황윤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임시회제3차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130회임시회 일정에 차질없도록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현지에 나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과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어려움에 빠져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대변해 주는 중소기업진흥재단이야말로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 경기신용보증조합에 가셔서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중소기업진흥재단간에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함께 정립하는 뜻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소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정진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저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 홍영기 통상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설희석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 그리고 정원섭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 황윤진 위원님, 그리고 정인봉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후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7월 1일 출범이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임창열 도지사님의 부임과 함께 당면한 실업대책 업무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택 사무국장입니다.

최원택입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나와 있습니다. 이국돈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중소기업재단으로 있을 때 저희 재단의 설립업무에 참여해 왔고 지난 7월 1일부터 재단설립과 함께 파견나와 있는 공무원입니다. 서강호 분석실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실업대책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계장을 하다가 파견나와 있습니다. 임익수 부도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창업지원과 팀장을 맡고 있다가 지금 부도예방팀을 맡고 있습니다. 박용환 취업알선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학 박사를 소지하고 있고 인력지원과를 맡고 있다가 지금은 취업알선팀을 맡고 있습니다. 정상훈 기술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공학박사이면서 기술경영부를 맡고 있다가 현재 기술경영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팀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성근 종합상담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재단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이제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린 책자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재단업무추진상황과 실업대책지원센터 업무추진상황을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거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작년 7월 1일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설립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인프라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이기도 합니다. 2001년 7월 입주예정인 이의동 센터 건립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저희는 현재 임차 사무실을 여기 9층과 11층을 이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사이언스 파크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는 경기사이언스코리아로 IASP, 즉 국제사이언스파크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이언스 파크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IMF체제 하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몰두할 수 있도록 IMF체제가 오기 전에 이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신 데 힘입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기구는 1국 2실 3부 2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정점으로 해서 여기에 홍영기 위원장님과 경기도 산업경제국장, 수원시 부시장,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 책임자들 13명을 이사님으로 모시고 저희 재단활동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1국 2실, 2실은 행정실과 종합상담실입니다. 3부는 기획관리부, 기술경영부, 정보지원부로 되어 있고 2과는 창업지원과와 인력지원과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단에는 정원이 40명이고 여기에는 파견 공무원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총 273억원으로 이 중에는 경기도가 작년과 올해에 출연한 236억원과 기기구입비 적립금인 14억원, 그리고 민간출연금 10억원, 그리고 기금으로 편입되어 있는 '97년도 세계잉여금 1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재단 세입규모는 42억 1,2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금과 비영리 공익기관 법인세 환급금 38억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등을 합한 25억 7,600만원과 예비비 3억 3,600만원, 기금편입 세계잉여금 1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출내역을 재단운영과 센터운영으로 구분하며는 각각 37억 6,800만원과, 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금년도 재단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21세기를 주도하는 지식·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이 어려운 경제 때문에 미래를 이끌어갈 중소기업 경쟁력의 싹이 뿌리채 뽑히지 않도록 민간경제계를 지원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구축하고 한국 최초로 사이언스 파크의 역할을 수행하며 벤처창업의 지역센터화를 실현함으로써 바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7월 1일부터 경기도 실업대책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 왔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하고 그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만 지속시키면서 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완료된 사업이 6건이고 유보된 사업은 6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 중에서 외국 사이언스 파크 자매결연은 재단과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와의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한·일 경제위기의 실상과 벤처 뉴 비즈니스 성장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일본과 한·일 공동 기술발전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난 4월에는 재취업 희망여성 취업박람회를 개최했고 지난 8월에는 재단직원이 유망중소기업 3일씩 현장근무제를 운영함으로써 이 IMF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몸소 체험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조직내부의 고통분담을 위해서는 사업별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실시했고 인건비와 경상비 약 8,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관리부와 정보지원부를 신설했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통상전문가와 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리고 전자소재의 기술자 4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상반기까지, 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해 왔다가 실업대책에 집중하기 위해서 유보한 사업들이 6건이 되겠습니다. KSBF 수출무역종합상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수출입 전문은행인 FND, 퍼스트 내셔날 뱅크 오브 뉴잉글랜드(First National Bank Of Newengland)를 위시해서 중소기업 수출업체를 위해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외국의 직접금융을 지원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제품설명회는 저희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력과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유보한 상태입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 분석은 작년도에 저희가 중소기업의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몇 분은 가지고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올해 2월에 '경기 중소기업 경쟁력'이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여기에는 약 47개 항목에 대한 중소기업의 특성별, 기업별, 업종별 그런 것들이 다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속 해야 됩니다마는 이게 너무나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보를 시킨 사업입니다. 산·학·연 경기기술포럼은 저희가 제1회는 지난 5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유보를 시킨 상태입니다. 열린 교육마당 운영은 우리나라에서 대학과 중소기업,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원격 화상교육시스템을 구성해서 성균관대학과 이러한 중소기업 산업체에 대한 가상대학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상교육에 대한 OCU, 오픈 커뮤니티 사이버 유니버스티(Open Comunty Cyber University)로 해서 성균관 대학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교재를 개발하고 교과과정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도 재원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업무실명제는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12건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여기에서 실업대책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다섯 가지, 중소기업 기술경영 컨설팅, 유망 신사업 아이템 발굴·지원, KVI 창업보육 대학위탁 추진, 중소기업 임직원 컴퓨터 무료교육 실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평가대행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1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라고 보겠습니다. 과학훈련이 기초가 돼 있는 응용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투명한 회계제도에 의해서 경영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컨설팅을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중점지도는 외국 전문 컨설턴트를 초빙해서 연간 약 15일 정도 본격적인 범위내에서 지도를 하게 되고 이럴 때 지도비는 다른 일반 컨설턴트와는 달리 저희가 찾아낸 전문 컨설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15만원의 범위내에서 저희 재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당 업체가 외국인 컨설턴트를 원할 때는 이러한 경우에도 알선 지원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단 및 지도절차는 일반 컨설팅 사업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저희는 지난 '98년 상반기 중에 20개 업체에 대해서 22건의 컨설팅을 했습니다. 기업에게 도움이 된 것도 있고 또 저희 자신도 배움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서 성과를 얻지 못한 점도 있지마는 자세한 보고는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중소기업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KSBF, 경기 스몰 비즈니스 파운데이션(Kyonggi Small Business Foundation) 현장혁신팀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의 전문분야 실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29명이 행정, 기술, 경영, 통상, 정보,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변화의 시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들을 공개모집 해서 대기업 등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해당 분야에서 정통한 기술을 중소기업 현장에서 도움을 주도록 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자리를 찾으십니까? 봉사부터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대기업에서 배우신 전문기술로 중소기업을 먼저 살립시다" 이러한 구호로 광고를 했는데 약 102명 정도가 응모를 해서 저희가 스물아홉 분을 모셔서 지난 상반기 3개월 동안 했고 하반기에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일 8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 일당을 3만원 지급하고 약간의 교통비와 중식비가 있지마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며는 이것은 아주 보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3개 업체에 대해서 26건을 지난 상반기 동안 해 왔고 이것은 중앙일보의 월간지인 WIN 8월호에 "중소기업 살리기, 퇴직자들이 나섰다" 이런 제목의 특집으로 취급된 바가 있고 기독교방송의 '좋은 세상 밝은 소식' 8월 2일자에 저희가 추진한 내용이 공개된 바가 있고 KBS TV 8·15 특집에 '다시 뛰는 한국인' 해서 IMF 실직자, 대기업 실직자들이 여기서 "내가 가진 기술이 별 것 아닌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이렇게 쓸모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신사업 아이템 발굴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2회를 하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한 번 했는데 바로 기술집약형 신기술을 발굴함으로써 이 신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 1회 때는 액체분필을 개발한 거라든가 폐합성섬유라든가 폐타이어 재생, 또 내화 철골피복도료를 개발한 것이라든가 도로표시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상한 제품인데 심사위원 분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올해에도 외부모집을 9월에 하고 이번 9월 10일에 중앙일보에 공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금은 적지만 저희가 이것의 사업화를 유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주위에 좋은 발명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사업 아이디어가 계신 분들이 있다며는 저희 경기도에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화를 유도하는데 기존 중소기업의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경기벤처인큐베이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거나 또는 대학에 위탁보육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독자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이런 3단계 지원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벤처인큐베이터 창업보육사업에 대한 대학위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대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4개 업체밖에 페넌트(Pennant)가 없습니다. 창업보육 대상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는 대학과 기업의 벽을 허무는 작업으로서 이러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개 업체를 위탁보육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도내 6개 대학을 선발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선발과 여기에 대한 위탁협약 체결은 이미 끝났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의료시스템, 기계, 전자, 통신 이런 쪽으로 특화가 돼 있고 한양대학의 경우는 전자시스템, 소재 통신,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환경 또는 유전공학, 화공, 전자재료, 또 명지대학교는 신소재, 재료공학, 또 항공대학의 경우에는 통신, 기계, 전자부품, 또 산업기술대학의 경우에는 환경, 기술 전자부품,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경우는 보육시설을 제공하고 담임교수제를 만들어서 기술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저희 재단에서는 사업화를 하는 데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대상 선정을 위해서 지난 8월 20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를 냈고 지금 업체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술지도비를 업체당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기술고도화자금에 대한 지원을 알선해 주고 경기도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직접 보육하고 있는 KVI 입주업체와 동일하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서비스가 떨어져 있더라도 대학이라는 아주 좋은 인프라 속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똑같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임직원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고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엑셀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소기업이 요새처럼 판로개척이 어려운 때에 자기 정보를 알리고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소기업 내부에서 키워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10회에 걸쳐서 146개 업체 19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을 한 업체에서 많은 사람을 하지 않고 중점적으로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에는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평가대행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재단은 홍보하고 안내하고 접수하고 서류분석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신용평가를 하고 현장실사를 하고 기업인을 인터뷰하고 종합분석을 하고 내부토의를 거쳐서 평가서를 작성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지원자금 규모는 630억원인데 이것은 벤처기업지원자금과 창업지원자금과 기술개발지원자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133개 업체에 대해서 340억원을 지원결정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지원비율로 볼 때 업체수로 봤을 때는 56.1%가 되겠고 금액으로 본다며는 30.2%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운전자금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 호소를 저희가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부도예방이라든가 회생특례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절실한 호소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좋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다각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7월 1일에 민선도정과 함께 시작된 경기도 실업대책지원센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임창열 도지사께서 경기도 실업대책을 저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 중소기업이 살아나야지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경기방송과 공동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중소기업이 두 배로 는다고 하며는 실업은 절반으로 준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바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가시적으로 '98년말까지 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60일 동안 이 일을 해 오면서 정말 이것이 이삭을 줍는 마음으로 일자리를 찾아내서 한사람 한사람을 연결시킨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지 않고서는 정말 3만명의 고용창출이라는 것은 현재 34만명의 실업인에 비해서 적은 숫자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중소기업의 부도예방과 실업대책에 주력하면서 단계적으로 종합실업대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단지 실업발생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이라든가 또는 벤처창업지원이라든가 뉴비즈니스 창업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중소기업 부도예방 이런 것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실업은 분명히 죽는다는 각오로 중소기업 살리기에 매진할 각오입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에는 현재 추진기구와 정원이 있는데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행정부지사님을 정점으로 실업대책본부가 설립이 되어 있어 본부장을 맡고 계시고 이쪽 실업지원센터에서는 바로 현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함으로써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 정책에 대한 개선을 바로 현실 데이터에 입각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주로 맡고 있는 게 분석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회생전략을 강구하는 부도예방팀이 되겠고 그리고 있는 일자리를 찾아내서 거기에 3D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가서 일을 하도록 지원하는 취업알선팀이 되겠습니다. 이와 카운트파트로 실업대책상황실이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 산업경제국장께서 실장을 맡고 계시고 여기에 있어서 다른 분야는 저희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고용근로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 공무원을 5명 추가지원 받아서 4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 실업대책은 저희 재단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에 경기도 차원의 많은 유관기관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또 부도기업체, 팔기회,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또 중소기업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인력은행, 지방노동관서 그리고 고용안정센터, 시·군 취업정보센터, 실직자 쉼터, 민간단체, 상공회의소까지 52페이지 부록에 보시면 실업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42명의 위촉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9월 11일에도 제2차 대책회의를 함으로써 저희가 지금까지 미흡했었던 점, 잘못했었던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하고 3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전담기구를 발족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기초단체 실업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경기도의 실업대책상황실에서 하는 일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내에 있는 15개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실업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가 중앙의, 경기지방 조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 2일에는 경기도 지역 15개 상의의 사무국장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러한 저희 취지를 말씀드리고 같이 공조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기초단체장과의 업무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상의회원기업 등에 대해서 부도예방이나 실업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지역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의 공조체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4페이지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지난 7월 8일에 준비회를 개최해서 저희 재단이사회를 통해서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에관한규정이 통과되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함으로써 42명이 위촉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도예방 및 실업대책 업무를 위한 종합조정과 자문을 이 대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저희가 3만명 고용창출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요령은 그야말로 발로 뛰고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 자세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업체를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업무관련 센터 방문시 기업체에게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는 기타 전화라든가, 팩스라든가 이러한 서한문 발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팩스는 저희가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전자메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가 약 3만 2,000건의 팩스를 송부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4만개 업체에 대해서 3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와 '97년도에 창업한 제조업체 또 '98년도에 신규창업한 제조업체 또 외국인 산업연수라든가 3D업체, 또 특히 해외송출, 국내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고 그동안 경기도에서 쭉 지원을 해 왔었던 유망 중소기업 그 다음에 부도기업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찾아낸 그러한 징후기업들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자금지원 기업이라든가,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이삭을 줍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는 데까지 끝까지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은, 여기 있는 이것은 1주일 전에 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5,147명에 대해서 실적을 이루었고 8월만 하더라도 3,362명의 일자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찾아낸 다음에 인력은행에 구인정보로 매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정보지를 제작해 가지고 2∼3일 간격으로 지방노동관서라든가, 시·군, 구라든가, 상의라든가, 실직자 쉼터라든가 이런 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직도민 1고용창출 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계획단계에 있고 실천에 안 들어간 단계입니다. 이것은 전도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민단체, 즉 경실련, YWCA, YMCA, 종교단체 이런 민간 중심으로 이 일을 해 나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각 지역의 상의와 시·군청 그리고 저희 센터가 주가 되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핵심적인 사항은 일자리는 떼를 써 가지고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상품이 더 팔아질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는 일을 우리가 중소기업체에 직접 도와 주지 않으면, 말하자면 매출이 늘어날 희망이 있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상품 더 팔아주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과 병행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일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도를 망라하는 그러한 캠페인으로 전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가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저희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취업박람회에 대해서는 성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월부터 12월에 걸쳐서 각 시·군, 인력은행,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약 62회에 걸쳐서 시·군에서 32회, 인력은행에서 30회 그래서 인력은행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취업박람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개월 동안 저희가 다섯 번을 했습니다. 최근 8월말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3개 업체에서 830명을 알선했고 지금 알선을 추진 중인 업체는 170개 업체에서 1,004명을 알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고용 3D업체 인력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실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약 40%까지 취업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 이상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3D업종이라는 데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같은 데서는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기술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서 높은 임금을 주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업체까지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저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수요 업체에 대한 취업률을 현재 40% 수준에서 80%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저희가 안고 있는 파도입니다.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를 공공근로사업의 시행단체로 만약에 지정해 준다고 하면 저희가 몇 개 중소기업을 방문해 보면 그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약간의 돈만 고용 중소기업에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 고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석 달만이라고 하더라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정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인업체 명단을 실직자 쉼터라든가, 인력시장, 홍보사각지대에 집중 배포합니다. 저도 쉼터를 여러 군데 다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놀라왔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쉼터에 계시는 분들이, 그날 오후 3시 정도였었는데 일을 빨리 해 가지고 집에 일찍 돌아오는 날인데 들어오면서 "우리 집에 누구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현재의 임시적인 쉼터를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아! 여기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해외취업알선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건설업체를 통해서 취업알선 조사를 여러 군데 해 봤습니다. 지금 근무인원 약 6만 6,000명 정도가 41개국 27개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는 약 50%가 사용되고 있고 제3국이 41% 정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10%도 안되는 8.7%만 사용되고 있고 더군다나 월평균 급여 격차가 매우 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평균적으로 약 280만원 정도, 현대, 대우, 동아건설 업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280만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현지인들은 41만원, 제3국인은 54만원 이런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는 다 했지만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5일, 국내 해외취업 8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인력송출 가능성 그리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해외에 근무하는 사람들과 임금격차가 심하고 그 다음에 기업내부의 구조조정때문에 더이상 한국사람을 쓰지 않으려 하고 있고 또 진출국가가 현재 세계적인 경제불안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불안의 위험이 있고 또 진출국가와의 선고용 조건 등에서 이것이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상 국내 해외건설 업체를 통한 인력송출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을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호주대사관을 통해서 접촉을 했고 그리고 제가 호주정부 초청으로 호주를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민국의 사람을, 고위관료를 만나 가지고 이 일을 협의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기네들의 제너럴한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한국이라고 해서 특별한 우대를 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그쪽에서는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바로 우호협정을 맺고 있는 일본의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하고 여기에 대한, 전산인력에 대한 대상자의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쪽의 조건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되고 실무경력을 10년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가 가능해야 되고 경기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무협의를 해서 다음 8일에 일본에서 저희가 추천한 8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방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말하자면 첫 해외송출 업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나가와현하고 오랜 동안 국제교류관계를 맺어 왔고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하고 우호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이런 우정에 의해서, 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얼마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지를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도예방을 위해서, 실업발생 최소화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도예방지원 목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다각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도 계획자체의 달성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자금문제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도라는 현상이 기업이 죽는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재무상태가 죽는 문제인데 바로 그 재무상태의 해결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말 무력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부도예방을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인단 관계를 맺고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와 컨설턴트가 참여하고 있고 한국팔기회가 정말 헌신적으로 저희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신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하고 있고 또 저희하고 유사한 기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도예방, 이 문제에 있어서는 원스톱 서비스를 형태적으로는 갖출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담 직원을 배정함으로써 발부를 해서 접수하는 순간부터 회생하는 그 순간까지 전담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아주 미흡합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74개 업체에 대해서 부도기업이 71개, 부도징후기업이 3개로 해서 회생판단을 해 봤습니다. 약 55개 업체에 대해서 1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2차도 조사를 해서 정확한, 말하자면 자금지원 융자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듯이 재무구조까지 다 보고, 사업계획서까지 평가하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55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업체는 10개 업체이고,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업체가 9개, 예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업체가 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2개 업체는 화의신청, 화의인가가 정리절차에 들어가는 게 있고 한국MAT, 천안에서 있다가 경기도 안성으로 들어온 업체입니다. 반도체, 말하자면 맹독성 세척제를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산업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상실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금회수의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경기도와 저희 재단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함으로써 유예조치를 받았고 이 업체가 드디어 이태리에 있는 유럽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아주 좋은 조건으로 5백만달러, 70억원이 해당됩니다. 5백만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볼 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관련지원 모델정립 이것은 말하자면 전문 컨설턴트를 이용하고 연구자를 이용해야 되는 사업으로 현장에서 뛰는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류해 놓은 상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장에서 실습을 함으로써 부도예방, 회생전략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가 얻는 실질적인 모델을 가지고 한번 부도관련 지원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학자라든가, 경영학자라든가,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경기도 실업대책지원센터식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실업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저희가 '98년도 1월∼6월 부도업체에 대해서 가동 중인 업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다음에 도내 퇴출기업 협력업체 중에서 퇴출기업 매출의존 비중이 1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해서 지난 번에 55개 퇴출기업이 발표되었을 때 거기의 협력업체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께 격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2단계로 8월에는 경기은행 주거래업체 중에서 경수영업본부 대출승인업체 122개 업체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관련은행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는 7개 공단내에 약 500개 정도의 업체를 샘플로 조사해 가지고 휴폐업, 조업실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경기도에 우리가 정확한 정책건의를 하고 또 경기도에서는 중앙에 정책건의를 할 때에는 뭔가 현실 데이터가 필요한 데 이런 것들이 단편적인 기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그야말로 저희 아르바이트 학생들, 정말 베테랑들입니다. 하루에 7개 업체까지 서브웨이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베테랑이 된 학생들도 있고, 지난 여름방학동안에 대학생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제는 3단계, 좀더 전문적인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직자 특성과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이것은 취업알선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실직자를 면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의 지방노동관서, 인력은행, 고용안정센터, 시·군 취업정보센터 이런 데 49개 기관을 돌아다니고 실직전의 실태하고 취업활동이라든가, 구직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34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인데 지난 7∼8월 중에 현지 설문조사를 완료해서 1,630명의 설문내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가 전문인력이, 통계학 석사를 받은 사람이 1명밖에 없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 내지 못해서 지난 주에는 4명을 교육을 받는 데다가, 세스코리아에다 저희 직원을 보내서 통계 패키지를 만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사자료들을 좋은 정책자료의 기초정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실업특성의 표본조사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9월, 10월 날씨가 더 추워지면 추워질 수록 구조조정의 진행과 함께 실업은 쏟아져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바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지만 시·군의 실직자 또는 실직의 형태에 대한 특성조사가 참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서는 경기도 실업대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은 가장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31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을 저희 직원이라든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라든가, 요새 실직자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으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조사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경기도내에서 실업이 어떤 형태로 번져가고 있고 또 그것이 수습되는 단계에서 어디에서부터 정책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 7,000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샘플 숫자만 해도 31개 시·군에 500명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만 5,000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9,000 정도의 샘플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샘플에서 단가가 보통 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돈인데 다행히 한국갤럽조사연구소하고 제가 지난 '9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있을 때에도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역별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정책자료가 될 것이고 성별, 계층별, 연령별 실업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취업 및 구직활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실업자의 특성에 따라서 추적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부터 다시 취직이 될 때까지 추적관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갤럽 한 군데하고만 한 것이 아니고 국내 5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금은 공개경쟁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홍보대책은 저희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기업과 도움을 받은 실직자가 센터가 있을 필요가 있다, 센터가 일을 잘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언론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방송에 나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저희가 저희 머리로 궁리를 하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월 2회 여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경기실업대책 포거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약 1만부를 찍어서 이것을 유관기관에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내용을 기획보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방신문이라든과 생활정보지, 즉 실직자가 찾는 정보원에 저희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출연이라든가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대로 저는 우리 재단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 곤란에 빠져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방송출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이 선례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IMF 경험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경기도가, 저희 재단이 말하자면 이러한 경기사이언스파크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IMF사태를 예상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 이후에 우리가 실업대책을 맡게 되리라는 것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물러서게 되며는 중소기업 경쟁력이 싹이 뿌리채 뽑히리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저희가 자진해서 바로 경기도 실업대책을 맡게 됐고 이러한 저희의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업무와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재단 직원 일동은 임창열 신임 도지사님께서 저희 재단에 실업대책업무를 맡기신 깊은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실업대책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이 업무보고를 하신 것 보며는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중소기업 대책이라든가 실업대책에 임하는 것 같아서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문제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문제를 얘기하며는 전국의 공장가동률이 6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의 중소기업 공장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현재 문을 닫는 일이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국내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비제조업체 중소기업의 매출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해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리 숫자 이상까지, 10% 이상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7페이지의 '97년 세계잉여금 내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12페이지의 조직내부 고통분담의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외부 전문가 컨설턴트가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KSBF 현장혁신팀의 대우가 하루에 8시간 근무시 3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달에 15일로 계산하며는 45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45만원을 받기 위해서 대기업에서 10여년 이상씩 근무했던 사람들이 과연 나오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외부전문가는 15만원씩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외부전문가와 현장혁신팀의 전문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며는 아이템 사업화 단계를 조사분석, 조사보고서 작성, 사업화 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며 또 몇 건 정도가 하반기에 나오며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부진할 경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27페이지에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98년말까지 3만명을 고용창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경기도의 실업은 33만 8,000명으로 돼 있지만 민간연구소에 의하며는 실업인구가 60만명을 넘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60만명에 대한 3만명 고용창출은 5% 정도 되는데 너무 적지 않으냐, 10% 정도까지 목표를 상향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앉아서 실업자가 와서 새로 실업자와의 대화를 갖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것도 좋겠지마는 실제적으로 실업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겉으로 내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가 상당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도 증권회사를 다닌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증권시장의 객장 같은 데를 가보면 거의 다 실업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과연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설치되어 있는 실업지원센터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실업자를 찾아나서는 방법으로 동사무소에 실업자 구직신청서 등을 가져다 비치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업문의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좀더 많이 현재 실질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목표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앉아서 받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취업 알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보며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많이 차이가 나서 실질적으로 해외취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임금차이도 물론 있겠지마는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포함해서 고급인력, 전문인력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 상태에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1만 8,000여개 정도의 국제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8,000여개의 국제기구 중에 국내에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전문 고급인력을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마지막으로 내년 2월이, 현재 현 정부에서는 내년 말에 IMF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내년 2월 정도가 가장 실업자들이 고통스러운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내년에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나오고 또 현재 작년말부터 근 1년간에 걸쳐서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라든지 이런 시기에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재산이 바닥나는 시점이 가장 사회가 불안해 지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현재 표본조사를 31개 시·군에 1만 5,000명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좀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센터링을 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오늘 대표이사의 진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선견지명이 있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대기업 위주로 되다보니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맹점이 있었는데 경기도는 미리 알고 중소기업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는 것은 경기인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는 12페이지에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완료사업, 유보사업, 추진사업이 있는데 유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내수부진으로 인해서 경제 전반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위축되고 소비도 없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흔히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디플레이션에 의한 경제회생이라는 말은 아마 우리나라가 처음 겪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차제에 여기 보시면 유보사업 가운데 유망 중소기업 제품설명회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구매력을 충족시키고 또 중소기업 상품이 많이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효과도 얻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유보됐다는 것, 그 이유는 어떠한 근거에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유보사항이 거의다 현 상황에서는 꼭 해야 될 것인데 이 중요한 사항을 유보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정부에서 모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진흥재단의 현 인원이라든가 구조조정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는 없는지, 또는 여기에 도의원들이 오셨으니까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의 자세한 설명을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97년 7월 1일 100억원의 경기도 예산을 출연해서 창립되었는데 설립된지 1년만에 '98년 7월 1일부터 실업대책을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설립취지는 경기도의 취약한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는데 IMF 이후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실질적인 업무의 거의 반 이상을 실업대책업무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물론 현재 경기도의 집행부서가 맡고 있는 부분이 이 일을 담당할 적당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98년 7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이 업무를 취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유업무와 한시적인 업무와의 구분성에 대해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업무가 본말이 전도된 업무가 되지 않나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실업대책업무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운영하고 본 업무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신문보도에 의하며는 재단출연금 중에서 일부가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지금 한미은행에서도 역시 예치금에 대해서 원금보장을 못해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설립될 때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겼던 것이 일반 중소기업에서 마련하지 못하는 고도계측장비를 마련해서 실질적인 품질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겠다 하는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일반장비가 472종에 259억원, 또 센터 자재로 330종에 104억원 해서 36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장비구입비로 14억원밖에 확보가 안 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며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운영될 때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계측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잘 도입이 될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고도계측장비나 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또 리스라는 활용방법을 이용한다며는 단기간내에 새로운 계측기구로의 전환도 가능한데 활용할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현재 273억원 정도가 출연금으로 돼 있죠. 그런데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되면 525억원의 재단출연금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도에서 중소기업진흥재단에 과연 얼마만큼의 출연을 해야만이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서론은 다 빼고 간략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 중에서 직원업무실명제를 유보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소기업진흥재단의 특성이라든지 업무성으로 봤을 때 모든 업무를 전담 관리해야 되겠고 직원이 어느 업무를 맡았을 때는 책임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유보하시게 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유보보다는 직원업무실명제를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전담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보육 및 위탁보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육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이익이라든지 손익에 대해서, 손실이라든지 손익이나 여기에 대한 재무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는지 자세한 내용을 못들었기 때문에 매우 궁금합니다. 보통 보육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위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자료요청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금년에 업무가 완료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뉴비지니스 기술발전 세미나 개최, 재취업 희망여성 취업박람회 개최 등 올해 실시한 업무에 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이언스 파크라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현태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 직원이 4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실업대책에 약 45명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될 열두 가지 계속추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기술경영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평가대행까지 하는 열두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며는 자체 구인개척이 606업체 해서 2,908명으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자체 구인개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구인한 것이라며는 여기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3만명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실업대책입니다. 외국인이 주로 많이 가 있는 곳이 3D업종, 다시 말씀드려서 저임금 분야입니다. 내국인에 비해서 비율이 높은 것이 60만원 미만 되는 곳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내국인 대체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을 판단됩니다. 애로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인력은행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며는 3D업종에 종사하겠다는 의사가 실업자들의 20몇%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실업자들은 많은데 힘든 일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포천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 회사가 3D업종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부 중국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들이 일을 하러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부 다 서비스업에 진출해 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놀거나. 이것이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옛날 우리나라 여성들이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이런 데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다방이나 이런 데 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실업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블루칼라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최근에 화이트칼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가서 마땅하게 일할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 화이트칼라 출신들의 실업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요청 한두 개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아까 보고말씀 하셨지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에 근거에서 설립된 거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운영은 자체 제정하는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조례제정 이후에 후속적인 규칙제정이 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행하고 계시는 정관과 제규정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정이 상당히 분량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관은 오늘 회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이번에 제가 보고말씀을 들으니까 사실상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재단의 기본업무가 고유업무에서 실업대책추진 업무로 사실상 큰 부분이 전환돼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또 보고서에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기 전에 재단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운영규정이 마련되면 사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소 일상적으로 이 업무가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파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도지사 자문기구의 형태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고 자료에도 15명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기구표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쭤보겠는데 지금 도에서 물론 다른 민간출연도 있습니다마는 도출연금이 '97년도에 100억원이죠. '98년도에 136억원 이렇게 계속 출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재단설립과 함께 수익사업을 위해서 주식회사 설립을 같이 규정에 두고 있는데 현재는 주식회사 설립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처음 출발은 도출연금으로 일단 출발했다가 빠른 시간내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수익금으로 바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했지 않았나 싶단 말이에요. 제 문제의식이 맞는지 평가해 주시고 아직까지 주식회사 설립문제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 평가대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적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지원규모가 630억원인데 상반기에는 340억 6,400만원, 하반기에는 198억 7,900만원입니까? 도합해서 539억 4,300만원인데 차액이 91억 5,700만원 정도가 납니다. 이 차액을 어떠한 용도로 쓰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의 기구하고 정원,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업대책지원센터의 조직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현재 실업대책본부장을 포함해서 총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단직원 40명, 파견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 구성에서도 실업대책지원센터는 재단조직 7개 기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한 도 산업경제국장의 책임하에 구성되어 있는 실업대책상황실 5개팀은 별도구성인지, 45명 전원이 실업대책지원센터에 배치되었는데 실업대책상황실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것인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조직구성으로는 업무의 중복성이 있어서 효율적 운영이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도차원에서 실업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체계와 인력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이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의하면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 기구구성과 실업대책추진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구구성에서는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 밑에 배치된 실업대책위원회가 있고 실업대책추진 체계상에는 실업대책위원회가 약간 상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구성과 추진체계의 불합리한 면을 인식하고 있으셨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또 구성면에 있어서는 다양한 민간단체들, 지금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한국노총이라 할지, 민주노총, 경실련 이런 등등 많은 민간 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범도민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단순히 실직자들의 문제를 넘어서 전국가적이고 사회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조직구성에서도 당연히 그렇다면 그러한 성격을 담아낼 수 있는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차원의 실업대책기금이 조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혹시 조성계획은 없는지, 실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도차원의 활동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일자리 마련에서 보고에 의하면 3만 고용창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 임의로, 추상적으로 받은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월별 고용창출 목표대 실적을 보면 3만명 목표에 7∼8월 실적으로 4,666명이 취업하였고 월별로는 8월 취업목표가 11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취업분포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구조의 불안을 안고 있는 일용직 취업이라 할지, 저임금, 일시적 취업, 보조인력이라 할지, 시한부 취업 등등 이런 취업도 취업알선 실적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시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취업으로 보시는지, 이러한 일시적 취업 또는 불안정한 취업을 성과로 잡는다면 이게 실적위주의 고용창출이 되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정진호 대표이사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 참 잘 돼가고 있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참 염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목표중심적인 일이 돼 나가야 되는데 심지어는 중소기업 임직원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시키는 일까지, 자질구레한 일까지 다하니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와 같은 어떤 형식적인 부분들이 많고 어떤 폼을 잡기 위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업대책으로 '98년까지 3만명을 하겠다는 것도 지금 '98년 9월인데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 일본의 가나가와현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했을 때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지 않고 의향서만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체결했건, 의향서를 교환했건 간에 체결하고 나서 그에 대한 성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KSBF 현장혁신팀 운영은 아주 취지가 상당히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1주일만 지나도 정보력을 상실하고 통계의 가치를 상실하는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싶은데 15일을 일하고 전문인력들을 1인당 3만원씩 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아니면 실직자 수당도 하루에 3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90만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45만원을 지급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실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정부는 개혁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게 지금 구조조정입니다. 이 구조조정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이 좌우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직장인의 개념자체가 평생직장인, 사업주는 그야말로 회사가 무너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는 통했지만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은 사실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그 업체들 중에는 꼭 무너져야 될 업체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은 하루빨리 일찍 정리를 하는 것이 국가산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한 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많은 중소기업 창업을 유도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산업기반을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의 중소기업은 단순하게 대기업의 하청에 대한 납품만을 했지만 지금의 중소기업은 자생력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를 예전의 중소기업, 납품하던 업체를 자생력 있게 키울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나는 창업중심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창출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자들은, 지금 실직자의 구체적인 예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경기인력은행이 있지만 여기 사무실에서만 해결될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군별로 해 가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보면 지역정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실업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벼룩시장이나 이런 지역정보지를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그제 중소기업과장님, 보고하라는 부분있지요? 그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는 되시겠지요? 정진호 대표이사님.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상임위원회일정변경의건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저희 재단이 지난 상반기 동안 해 온 일과 하반기에 들어서서 저희 센터가 해 온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저희의 앞날을 걱정해 주시는 애정어린 질의를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장가동률,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은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사조사를 마친 7개 공단에 대해서 711개 업체를 조사 완료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 중이기 때문에 자료분석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저희가 가능한 정부의 통계로 본다고 하면 1/4분기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는 업체의 비율, 그러니까 전체 업체수에 비해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수가 지금 77.1%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동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교를 해 볼 때 실제 조업단축을 하고 있는 비율은 약 19.4% 정도의 업체가 조업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휴·폐업 업체의 비중도 지금 1/4분기의 통계에 의하면 3.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다른 항 수치로 볼 것 같으면 제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력의 사용량으로 평가를 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97년도 1월∼5월 사이에서 8.8%가 전년대비로 증가했었던 것에 비해서 '98년도에 들어와 가지고는 전력사용률이 10.2%가 감소한 것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유추가 되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맞추어서 원부자재 공급이라든가, 인력의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단내에 있는 공장들, 밀접해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좀더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조업체의 매출부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기아협력업체를 비롯해 가지고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그런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협력관계가 유지되던 시대에 생산하는 물건하고 이제 중소기업들이 국제시장에 홀로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에 생산하는 물건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공장 하나가 생산 아이템을 바꾼다고 하면 그것은 공장의 생산라인을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로 심각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추가 투자도 필요하고 또 스크랩 해서 버려야 되는, 이렇게 하는 것인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이 경직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조정을 더없이 어렵게 하고 이런 모든 책임의 전가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책으로서는 국민의 세금이라든가 또는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또는 외국인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불황에서 호황기업이 있는가 하면 호황에서 불황기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이 이러한 상황속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갖추고 있다고 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출부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저는 기업이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산 아이템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수시장에서 팔던 물건 가지고 국제시장에 나가서 팔 수 없고, 호황때 생산하던 물건 가지고 불황때 팔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아이템을 바꿔야 하고 이것은 정부의 많은 도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은 2차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이고 저희가 중소기업진흥센터지만 무조건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활동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지 기업을 지원할 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이쁘다고 지원해 주고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밉다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해서 경쟁력이 없는 업체가 경쟁력을 갖도록, 또 경쟁력이 있는 업체는 더 큰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금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까지 겹친 것은 그야말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가 되고 클린턴 대통령이 러시아로 급히 가서 러시아 경제가 더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정도로 국제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999년도에 시작되는 유로화의 출범에 대해서 아시아 경제권이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불안을 해소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국제금융시장은 두 가지 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핫머니라고 하는, 즉 리얼타임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서 수익이 나는 쪽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는 체제가 바로 글로벌 엑스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시장하고 동떨어진 거래를 국제시장에서 사용된 것에서 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원화환율이 결정되는 것은 국내에서 은행간 거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것이 국제시장에서 원화가 거래되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제금융시장에서 강해지려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도 거래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는 법률과 제도를 바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충격을, 말하자면 가격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가격에서 흡수하고 물량, 실물에서 적응해야 할 것은 실물로 해서 적응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서 오는 충격이 실물분야로 그냥 오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에 미치는 피해가 더 큽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국제금융, 특히 국제 거시금융 쪽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대책은 선물시장을 빨리 활성화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간의 거래라는 것은 거래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하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보통 수출만 해도 3개월 정도 시차가 있고 또 이런 플랜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3년, 6년 긴 것은 10년까지도 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하고 물건이 딜리버리(delivery)가 되고 돈이 결제되는 그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그 수단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도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바로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관한 불안문제는 우리 국민 전체가, 또 경제를 운영하시는 중앙의 정책당국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수출경쟁력 분야와 관련지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수출·입 동향을 봤을 때 수출이 지금 0.4% 감소했음에 비해서 수입은 17.2%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역이 수출도 수입도 전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현재 이 상황이 결국은 금융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면에서도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7년도 세계잉여금 13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경상비 절감액이 2억 6,0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재단을 설립할 때 설립준비금으로 경기도로부터 30억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설립 당시에 우리가 직원들 봉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용기구로 있는 그 단계로 하고 그래 가지고 모든 비용을 절감해서 미사용액이 10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3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세계잉여금으로 옮긴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조직 내부에서 택한 고통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기본급에서 동결했고 기말수당에서 임원은 60%, 직원은 40%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성된 액수가 약 8,600만원이 됩니다. 이 속에는 행사성 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산 책정할 때 줄여서 거기에서 나온 액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기술경영컨설팅에서 사용하는 외부전문가 컨설턴트와 현장혁신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술경영컨설팅의 경우에는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계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또는 저희 기술경영팀에서 기업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의뢰를 하거나 또는 발견하게 되며는 저희가 교수들의 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거기에서 가능한 사람을 찾아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스페시픽(Specific)한 문제를, 아주 특정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그 사람이 아니면 못 풀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는 회사가 받는 혜택을 생각하며는, 그게 일이 처리되고 열흘까지 한다며는 150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가 받는 혜택은 그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또는 회사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생기는 손해도 클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15만원을 드리고 이것을 하고 있고 이것은 물론 시장가격보다는 훨씬 낮은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혁신팀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현장혁신팀을 운영하는 것이 경영컨설팅과는 다르게 기업에서 오래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른 기업에 가며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와서 한가롭게 이야기만 하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혁신팀은 여러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서 필요한 문제를 즉각적으로 수정해서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상에서 생기는 문제라든가 또는 불량이 많이 났을 때 생기는 문제라든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외국어로 번역해 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현장혁신팀은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럿이 팀으로 가서 필요한 일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원봉사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비 1만원에 중식비 5,000원 해서 하루 주는 3만원에 맥시멈으로 4만 5,000원을 주지마는 이분들은 봉사 자체를 즐거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또 상업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자기 컨설팅 업무를 홍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기회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실 때는 "바로 여러분들이 다음 자리를 갔을 때 취업을 기다리는 과정속에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혁신팀으로 참여하신 분들과 저희 재단과 쌍방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영컨설턴트와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합의하에서,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아이템 사업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라는 것이 개별 사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저희 경험에 의할 것 같으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1회 신기술 아이템, 새로운 아이템, 비즈니스 플랜으로 공모해서 당선되셨던 다섯 분들 가운데 지금 세 분이 공장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공장등록을 얻으신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합성섬유 재생을 하시는 분은 공장등록 허가를 얻으셨고 또 폐타이어 하시는 분은 공장을 찾아서 그것을 현재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액체분필 하신 분은 아직도 특허가 완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단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액체분필 하셨던 이철규 선생님의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며는 그 분은 그 액체분필 하나를 개발하는 데 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화 단계라는 것이, 정말 그야말로 경쟁력있는 신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업화 유도를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인프라, 특히 기술인프라, 정보인프라, 경영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진전단계에서 창업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하나에만 매달리면 그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일을 저희 재단이 바로 종합지원센터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큐베이션(Incubation) 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저희는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서 업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시제품을 만들어 봤던 것을 그 시제품을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품이라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제품들을 우리가 발명진흥회라든가 보며는 상품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상품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제조과정에 대한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프로덕션 프로세스 엔지니어링(Production Process Engineer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려며는 맨처음에 만들어낸 소재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그 제품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생산공정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AS를 해 줄 때에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AS가 필요없는 물건이 나올 수 있고 AS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큐베이션에서 상품에 대한 개발을 하고 그 생산공정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전문가에 의한 종합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세계적인 수준의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겠다는 것도 바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중소기업에게,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기업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현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통계라는 것이 아주 제한적인 ILO 기준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34만명이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임시직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자영업 가운데에서도 부수적인 가족으로서 일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 안 됩니다. 여기서 저도 일을 실제적으로 해오면서 희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요구하고 노동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봉급을 받은 기록이 다 있어서 찾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라든가 또는 말하자면 정규 취업시즌에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업자 수에 비해서 전국 고용정보전산망에 올라가 있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까 미싱 화이브 퍼센트(Missing 5%)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기준할 때도 의욕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꼭 경제활동인구에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실업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면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자적인 노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사는 것도 독자적인 노력이지마는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것도, 즉 기여할 수 있는 정도로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것까지도, 그런 것들인데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독자적인 노력, 말하자면 의욕이라는 것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게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36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던 통계 가운데에서 고용전산망을 통해서 저희가 고용전산망에 구인업체로 나와 있는 업체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팩스를 보내고 해서 이게 과연 아직도 살아있는 자리인지, 그렇게 해서 찾은 숫자가 여기 말씀드린 1,500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일자리 3만명을 창출한다고 할 때 그 3만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없는 데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 움직이며는 계속 채워지지 않을 일자리들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찾은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해서 알아본 사항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명이 저희가 말씀드린 5,300명 일자리 찾은 것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 창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실 기업이 살아나야지, 그러니까 기업이 움직여야지 생기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며는 저희가 기술수준을 높여주는 일이라든가 또는 판매망 연결시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 그러니까 창업기업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라든가 또는 저희가 기술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삭을 줍듯이 모은 업체들을 하지마는 저희가 다른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 저희가 보고드린 5,300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타임 레이트(Time Rate)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통계에 나타나는 것과 실제 실업을 경험하는 것과 격차가 보통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경제활동에 잡히고 나서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취업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활동 인구에 아예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통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피부에 느끼는 실업통계보다는, 체감통계보다는 굉장히 작게 잡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년 2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올 봄에 IMF체제가 되면서 특히 경기지방경찰청장님이라든가 또는 기관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말하자면 사회적인 불안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현재 이 자리에서 별도의 대안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난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빚을 내서는 회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지 회사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지난 번 1∼2월에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결국은 외채 연장하고 빚을 내서 빚을 갚음으로써 우리가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결정적으로 나서서 돈을 버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저는 달러를 버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차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되고, 간략하게 홍콩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40년대 장개석 군대와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속에서 홍콩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갔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갔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피난 왔고 하나는 자기 재산을 다 뺏길까봐 피난 온 사람들이 홍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콩은 땅은 좁고 사람은 많고 거기에서 살길을 찾았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수출로 살길을 찾았던 것인데 그 달러를 찾는 것이 홍콩을 현재 세계의 일류 도시국가로까지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린 경제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달러를 벌어야 되고, 이것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IMF의 고통스러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포커스를 옛날 우리가 달러를 벌어서 기계를 사서 기계로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서 다시 달러를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러한 시대는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의 지식으로 벌어야 되고 남이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할줄 아는 것으로 벌어야 되고 이렇지마는 포커스를 달러를 버는 일에만 맞춘다고 그러며는, 그 다음에 달러를 아끼는 일에 맞춘다고 하며는 가망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원섭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에서 실업자 현장을 찾아 다니는 문제는 저도 맨 처음에 제가 실업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데 실업대책을 맡고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과 대화도 해 보고 경인선, 수인선 전철이 다 끊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못가는 사람들과도 얘기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현재 아시아 전체가 위기에 처하고 있으니까 아시안 밸류가 쓸모가 없다 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후쿠야마 트러스트에 의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 받던 아시안 밸류가 가치없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것은 패밀리 인퓰류언스(Family Influence), 따뜻한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거장에서 쭈그리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얼굴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 합니다. 자기는 집에 갈 수 없다, 얼굴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얼굴을 든다는 얘기는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가족의 희망을 자기가 실직의 얼굴을 보임으로써 끊을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의 얘기인데 그러나 저희는 여태까지 보며는 너무 실패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해외취업 알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가 경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더 많은 자료를 찾아서 저희가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가 하듯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희석 위원님께서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완료사업과 유보사업, 추진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정리된 게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보사업 가운데에서 걱정해 주신 유망 중소기업 제품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충청북도에서 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산기협이 지원해 줌으로써 유망상품을 했는데 올해도 충청북도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실업대책을 맡게 되면서 충분한 인력을 가지지 못한 이유도 있지마는 여기서 저희가 했었던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시장에 많이 중점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달러를 벌 수 있는 쪽으로 좋은 사업이 나올 때는 그쪽으로 전환하자는 생각에서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일, 그것은 어떤 일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음으로 현 인원에 대해서, 내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장을 지키는 길, 즉 안정적인 직장으로 만드는 길은 우리 재단의 전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우리의 서비스가 기업과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된다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반, 즉 우리가 만들어 내는 서비스 상품이 가치가 있을 때에 우리 조직의 안정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항상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는 설립 초기단계에 있고 이 모든 것이 설립 초기단계에서는 경기도와 조율을 잘 함으로써 협조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대해서 맨 처음에 저희는 민간출신인 경우도 있지마는 도에서 생각하는 공공성에 대한 뚜렷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또 심각한 논의를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의견의 화합점을 찾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며는 현재 종합지원센터가 사이언스 파크로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맨 처음에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를 모델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언스 파크이지마는 사실 국제사회에서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가 성공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스닥이나 코스닥에 공개된 기업으로서 상장된 기업을 아직 못 냈습니다. 외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창업보육이라든가 사이언스 파크라든가의 성공기준이 결국은 시장으로부터 투명한 경영과 기술을 보여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몇이냐를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신죽에 첨단산업단지, 대만에 있는 겁니다. 거기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는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이런 점은 경기도와 저희가 의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이언스 파크 국제회의에 같이 나가서 참석을 했고 호주에서 있었던 창업보육연합회에서 하는 국제회의에 참여해서 얘기도 많이 듣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 국제적인 기준을 보게 됨으로써 의견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벤처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다보면 벤처창업기업이라든가 또는 예비 창업자들로부터 창업융자, 경기도의 벤처기업 지원자금을 창업융자가 아닌 창업투자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문의를 요구사항으로 많이 받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다른 어떤 도보다도 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조합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보육기업에 대해서는 담보라든가 신용의 벽을 경기도가 나서서 해 주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벤처창업사 조합을 함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사와 융자를 결정하는 일을 중진공이 맡게 됨으로써 자금을 조합으로부터 공모를 해서 그 자금을 이용해서 벤처자금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정보통신부에서도 바로 이것과 비슷한 일을 LG창투사와 같이 계약을 맺음으로써 하나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정보통신부도 벤처에 대한 투자로의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맨 처음으로 벤처창업투자조합을 만드는 경기도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는 현재 저희가 작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실태를 조사할 때, 애로사항을 파악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하나는 구조조정자금이 설비투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어느 경우에는 특히 금융환경이 나빠질 때, IMF 상황에 금융경색이 일어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운전자금이 필요한데 정책자금이 전부 구조조정자금으로 돼 있어서 사실 중소기업이 받고 있는 도움이 적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앙 여당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기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경기도도 바로 구조조정자금이 까딱 잘못하면 이게 값싼 이자의 설비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과당설비라든가 과잉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딱 필요로 하는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희석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할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답변은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현태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IMF 극복시까지 바로 이러한 한시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한시적인 업무가 현재 재단 설립해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와 어떤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재단의 설립목적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신이 바로 직원들을 비롯해서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점들이 그러한 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기도 실업대책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우리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많이 만날 기회를 갖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수술을 많이 해 본 의사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단이 설립된 초기단계에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많이 상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굉장한 배움의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재단 직원들은 여러 직에서 흩어져서 일을 하다가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설립되면서 저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생명이 끝까지 유지되려면 저희가 바로 러닝 오가니제이션(learning organization), 학습조직으로서 저희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나라가, 경기도가 처한 위기의 상황에 우리들이 뛰어듦으로써 이것은 학습조직으로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가야할 근본적,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서 결국은 세금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있는 기업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기적으로 원래 설립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희 재단이 사이언스 파크로 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더 험난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보람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재단출연금에 대해서 특정금전신탁과 관련되어 있는, 경기은행 퇴출과 관련 되어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은행의 퇴출로 인해 예금자에 대한 원금보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 총 273억원 가운데에서 경기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된 기금규모는 '99년 7월 1일로 2년 만기가 되는 65억원이 있습니다. 그게 '97년 저희가 설립하면서 7월 2일에 매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년 8월 8일로 18개월 짜리 만기가 되는 7억원 해서 총 72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금을 예치한 '97년 7월 2일에서 8월 9일 그 시점이 저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발족되어 가지고 막 업무를 개시한 때이고 저희가 첫 이사회를 7월 28일에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경기은행이 다른 은행들보다도 높은 금리로서 11%를 줬는데 이 11%도 확정금리로 저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출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단을 운영해야 되는 초기단계를 감안할 때 고금리상품인 신탁예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에 와서 신탁예금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경기은행 퇴출로 특정금전신탁 운영 규정상 인수은행인 한미은행이 원금보전 등의 채권확보를 할 수 없다는 데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원금보전을 위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가 그 계약상에 들어가 있는 모든 회사채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부도난 회사의 회사채가 얼마인지 다 검토해서 완료했고 그리고 이 검토를 저희가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금리가 17%로 올라가면서 고금리 상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1월에도 한번 검토를 했고 5월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퇴출되는 은행으로 되어서 특정금전신탁에 의해서 채권확보가 불투명해 져 가지고 지난 8월 5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지금까지 경기은행 소유로 되어 있는 경기은행 수원지점, 종로지점, 역전지점 이 건물과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를 해서 지금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이것은 저희 재단만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기초자치단체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설립시 고도계측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계측장비에 관한 문제는 결국 저희 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일괄 지원체제 원루프 서비스로 하이테크 산업형 기업들에게 연구개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대부분의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상담 컨설팅이라든가, 분석대행을 저희가 알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정부기관들 또는 연구소들을 찾아냄으로써 시험분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 1년 동안 유관기관의 고도계측장비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액수라든가 약 472종에 259억원이 상당한다는 이러한 장비소요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파악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소요장비에 대해서 구매계획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시험계측사업을 하려면 고가의 장비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더 비싼 사람들,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계만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다른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중복투자라고 생각되는 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해 보니까 전자부품종합연구소 하나만 들어와도 우리는 화학이나 기계 이런 장비만 구매해도 되기 때문에 약 330종 104억원 정도에 상당하니까 아까 260억원에 비하면 30% 정도로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고도계측사업의 원래 계획은 재단이 시험분석계측 전분야 장비를 직접 구입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 고가장비와 인원들을 저희가 전문시험기관들을 입주시키고 나머지 시험기관들을 저희가 검토했었던 것은 전자부품종합연구소, KINITI라고 요새 활동이 아주 활발한 연구소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건자재연구소, 한국생활용품연구소, 이것도 전체 연구조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뢰성시험 계측센터라든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팀들이 들어오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입주할 때 구입할 장비는 이들 분석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최신장비를 구매하고 저희가 먼저 하드웨어를 구입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돈을 내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최신장비는 그 사람들도 돈을 내고 쓰게끔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은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비용을 낮추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3억원의 출연금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 520억원 재단출연금을, 원래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바를 충실하게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 계장님도 나와 계시고 중소기업과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항상 염려하고 있는 것은 21세기에 경기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가운데에서 적어도 몇 개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태어나려면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갖추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또는 여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차지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내에 있는 대학과 경기도의 시·군하고 지역산업들과 그리고 경기도가 이러한 지식이 기반이 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경기 트라이 파크 전략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는 리서치 파크를 만들어서 혁신기업가, 벤처기업가가 자라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기도내에 리서치 파크를 약 40개 정도, 현재 우리가 KVI, 대학하고 위수탁 협약을 만든 것처럼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바로 리서치 파크를 키워 나가면서 인큐베이션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벤처성장을 하는 단계 즉, 부가가치를 급격하게 늘리는 단계, 이 때에 직접 금융시장으로부터 돈을 모아 가지고, 주식공모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첨단산업단지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만의 신죽첨단산업단지처럼 그런 것으로 이동해 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러한 산업구조로 볼 때 경기도내에 약 10개 정도의 테크놀로지 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벤처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러한 대학에서 리서치 파크,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한 테크놀로지 파크 이것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사이언스 파크이고 그 역할은 바로 경기도가 해야 되는 것이고 경기도가 하게 되면 맨처음에 경기도가 한 번만 1,500여 억원이라는 돈을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자체적으로 굴러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부터는 시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가지고서 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주식회사 경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을 안 끼치도록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의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진호 대표이사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너무 자세하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긴 것 같은데 요지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께서 물어봐 주신 것을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실명제를 유보한 것은 저희가 실업대책을 만든다는 것이 비상사태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결정권한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체제는 바로 업무실명제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대신 들어 온 것이 기업을 한번 맡으면 끝까지 추적관리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KVI 위수탁 보육을 하는데 재무관리상에 있어서 저희가 손실이라는 것은 기업이 실패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까지 쏟아부은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주식공개시에 1%의 성공기금을 받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완료사업과 직원에 대한 인적사항, 직원 40명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파크 용어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리서치 파크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테크놀로지 파크는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사이언스 파크는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의 머리가 기업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또 기업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대학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대학과 기업의 벽을 허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사이언스 파크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학이 기업과 밀접하게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독일도 테크놀로지 센터라는 것은 있어도 사이언스 파크는 따로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일도 중소기업과 독일 대학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대학과 기업에 벽이 있기 때문에 사이언스 파크가 그러한 기능을 하면서 그 나라의 경쟁력을 올렸습니다.

산학협동이 잘 안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 기업이 긴밀하게 링크가 안 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가지고 그것을 링크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이언스 파크의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구인대책을 한 가운데에서 자체 수요조사를 해서 약 3만명을 한 것이, 3만명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찾아 가지고 연락을 해서 채워져 있지 않은 일자리를 하는 것에서부터 취업을 알선해 주는 데까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업체가 다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데에서 한 것을 집어넣거나 또는 일자리가 없는 데, 실제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자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실제로 가서, 말하자면 상용 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만 포함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자체 구인개척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잖아요. 그 용어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어떤 경우를 자체 구인개척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자체구인개척은…….

제 질의요지는 자체 구인개척이 2,908명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의 정확히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과연 3만명의 실적에 포함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약 4만개 업체에 대해서 3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창업제조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6팀이 있지만 그 가운데 4팀이 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술경영팀은 외국인 산업연수 3D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찾아내면 그것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3만명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대체하는 것하고 3D업종에서 5,000자리를 저희가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꼭 맞는 숫자다 하는 자신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나가서 취업이 됐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거기에 싣는 자리 수입니다. 거기 안에 보시면 자리 수들이 쭉 나와 있지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에, 여기 저희가 수시로 이런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기업체 채용정보"해 가지고 지역별 소규모 구인 구직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자료를 만들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실리는 업체들…….

그러니까 여기에 실려 가지고 개인이 거기 가서 취업하는 경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자리 숫자입니다.

일자리 숫자인데 거기서 2,908명이 취업이 됐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현재 취업이 된 업체는 450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아니, 자료에 보면 실적이 4,666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6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이중에서 자체 구인개척이 2,908명이고…….

그 실적은 저희가 자리를 찾아낸 실적입니다. 그리고 취업이 이루어진 실적은 이게 7월, 8월, 9월, 10월 쭉 계획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에 뽑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거기 현재…….

목표대 실적, 저희가 볼 때는 지금 3만명이 목표 아닙니까?

3만 자리를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만명 고용 일자리 마련은 우리 센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업을 찾아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겠다는 숫자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 구인개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이 3만명 자리를 가지고 만드는 자리입니다.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이고 그 밑에 경기인력은행 유효 구인개척이라는 것은, 소규모취업박람회 개최는 저희 센터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찾은 자리가 아니고 물론 그 내용도 같이 넣었습니다마는 자체 구인개척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3만명 속에 포함되어…….

아, 그러니까 재단에서…….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자체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저희 재단내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어를 잘 해석하지 못해서, 저는 4,666명이 고용이 됐고 그 중에서 자체구인은 회사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 숫자는 지금 고용이 된 숫자가 아니고 일자리만 찾아 가지고 인력은행 같은 데에 저희가 센터링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려서. 다음에 내국인 대체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3D업종에 대해서 내국인 대체가 안 되는 것을 업체로부터 얘기들으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한국사람들이 지금 힘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를 거둘 수 없다는 그런 얘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근로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문제 가운데에서 화이트 칼라 실업대책, 이것은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화이트 칼라 이 사람들은 대학을 갓졸업하든지 또는 현재 회사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람들이 과거 60년대, 70년대 오파상을 많이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쪽으로 창업과 뉴비지니스, 벤처창업이라든가, 뉴비지니스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하고 전화하고 팩스만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일오더 컴퍼니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일자리를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중간 마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물건이 가지 않는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쪽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국제사회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실업에 있는 상태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탐색해 봤었던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화이트 칼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야 되는데 사실 화이트 칼라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쪽도 화이트 칼라이고 금융이라든가 또는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노조의 행동을 볼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바로 연봉제로 가게 되면 충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임플로이먼트 콘트랙트(employmemt contract), 근로계약제라는 것을 채택함으로써 바로 고용을 하는 사람하고 자리를 원하는 사람하고 둘이서 앉아서 모든 근로조건을 다 정합니다. 그렇게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듦으로써 실업률이 12%에서 6%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6%는 뉴질랜드에 원주민이, 마우리족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마우리족의 실업률이 약 32% 정도 됩니다. 그것을 비교한다고 하면 백인 계통의 실업률 3% 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있다면 화이트 칼라의 실업문제는 많이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 계십니다마는 황윤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D업종에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는 두 가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그런 문제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자동화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편리한 작업도구를 한다든가 또는 신체적인 위험을 느끼는 작업에서는 로보트가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면 3D업종 자리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3D업종이라는 것이 이게 한 군데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어느 면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업종을 3D업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서비스 업체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은행 같은 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쪽을 해소하는 방법은 봉급을 더 올려줘 가지고 유인책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는 경제학적인 해소책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동화로 3D업종 자체를 줄이고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면 돈을 많이 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심야에 청소를 하는 청소부 같은 경우에는 낮에 일하는 사람들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료 컴퓨터 교육을 확대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지금 23대 컴퓨터를 가지고서 23명을 받아서 가르치는데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빠지면 수료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1명 내지 20명 정도의 높은 성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가 컴퓨터 투자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는 못 늘리지만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또 이게 직장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주신 KSBF의 정관은 이미 받으셨고 규정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운영위원회 리스트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 출연기금에 대해서 '97년 100억원, '98년 136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주식회사 경기문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안이 없습니다. 단지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경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비영리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이렇게 함으로써 두 날개가 한꺼번에 해서 경기 사이언스 파크, 종합적인 지원센터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립구조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닙니까?

장기적인 자립구조를 염두해 둔 것입니다. 주식회사 경기는 바로 이러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금 대신 수익사업을 통한 기금으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기본원칙이 도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21억원하다가 지금 건물값, 땅값 이래 가지고 1,500억원까지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도가 한 번만 투자하며는 그것으로 서비스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춰서, 원래 설계는 상설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사항이고 스포츠 콤플렉스(Sports Complex)가 있습니다. 그것도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며는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사이언스 파크를 갔습니다마는 오스트레일리아 테크놀로지 파크도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도 완전히 상업적인 베이스로 일을 해서 더 이상의 이니셜, 초기투자 말고 지속적인 예산에 목을 매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제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재단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저희 재단의 이사하고는 다르고 완전히 전문인력, 실무자, 대학교수님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에 대한 안을 여러 번 세웠었지마는 그것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확신이 가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 할 때에는 적어도 경기지역에 리서치 파크라든가 테크놀로지 파크라든가 이런 것이 되면서 실질적인 연계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위탁관계를 하면서도 리서치 파크가 많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테크놀로지 파크도 안산 테크놀로지 파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올 봄에 지정해서 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이런 데가 유관 전문가들이 생기게 되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없고?

네, 없습니다.

아까 조직했다는 것은 센터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센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오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육성자금의 평가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벤처기업 인정범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VI,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서 들어오게 되면 바로 벤처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기술개발, 벤처자금의 지원금액이 지금 상반기에 340억원, 하반기 지원규모가 198억원, 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98년도 구조조정자금이 총 1,428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창업지원자금이 217억원인데 실제로 집행된 것은 181억원입니다. 기술개발자금은 86억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114억원이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더 많이 집행됐습니다. 벤처기업자금은 60억원이었는데 45억원만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총 363억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340억원이 지원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 이런 것은 내부지침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창업지원자금은 144억원, 그래서 98억원으로 축소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남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57억원은 41억원으로 축소가 되고 40억원은 불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잔여금액을 포함해서 198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자금 하반기 배정액 중에서 원부자재 구입자금 292억원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불성실하게 말씀드렸었던 벤처기업의 적용범위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즉 신기술성에 입각한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또 특허기술을 사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출액 등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벤처기업 적용은 사업자 등록, 즉 법인등기 후에 3년 이내의 업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처리업의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장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체라든가 또는 KVI, 저희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공장등록 조건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경기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벤처기업의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센터의 기구·정원, 조직구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것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며는 저희 기구와 정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소속되어 있는 기구까지 명시해서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구성표를 보자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실하고…….

아니, 그러니까 조직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상황실, 도 말고 별도 구성인지, 또 실업대책지원센터로 45명 전원이 배치되었는데…….

저는 앞의 센터를 생각했습니다. 뒤에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 28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업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부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실업대책본부가 설립되어 있고 그 본부장을 저희 이사장이신 행정부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가서, 그래서 저희가 실업대책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저희 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현재 파견되어 오신 공무원들은 도청 일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현재 45명의 별도 조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실업대책상황실은 저희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실업상황실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이 조금더 세분화 형태로, 이것은 도 내에 있는 행정조직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민간방식으로 전문 민간인력과 능력있는 전문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한계가, 업무의 역할이 도의 행정조직에서 실업대책 추진에 관련되어 있는 기구가 모여서, 사람이 모여서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공무원 5명이 이쪽으로 파견 와버리면 도와 관련해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별로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여기 오신 분들은 산업경제국에 계신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른 부서, 노사지원과라든가 중소기업과라든가 그런 데가 공무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저희 센터가 매일 업무보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보고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그 모임을 통해서 요구하게 되며는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대책상황실과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도의 실업대책을 지원하고 추진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지원센터에서 매일 일일 업무보고를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체계라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며는 이쪽에서 시행하고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수평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수직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겁니까? 지금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보고를 한다고 그러며는 수직적 관계라는 얘기네요?

일일 업무보고라는 것은 저희 재단내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 팀장들이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전부 기록하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되고 있다고 치고요, 도 차원에서 실업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효율적인 체계나 인력확보 방안에 대해서 견해를 질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도지사 당선자께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업대책을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안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그 의도는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자리 찾아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게, 그게 곧 중소기업이 사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장황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잖아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실업대책상황실은 하나의 행정조직으로서 관리하는 것 같고 본연의 경기도 실업대책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기획이나 추진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제반 기타 사항들을 실업대책지원센터에서 맡아서 해 달라는 신임 지사의 어떤 업무지침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업대책상황실은 주무 부서로서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속에 일을 실행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유관단체인 실업대책센터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고 보고 정도 받고 그런 종합조정을 하는 정도의 관계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부도발생이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노동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벌여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실 쪽에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중앙의 행정부처를 통해서 하는 것, 특히 생활안정지원이라든가 고용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죠.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고만 받는 체제는 아니고요.

별도의 실업대책에 대한 업무는 행정부처에서 하는 것은 하고 지금 실업대책지원센터로 전환해서 중소기업진흥재단이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은 하고 이렇게 별개의, 유기적인 연관은 되지만 성질이나 내용으로 봐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됐다면 이 체계의 표현이 일원화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체계를 갖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니 부족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실업대책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애로가 있는 부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표이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질의했거든요.

저는 경제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대해서 아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행정력으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활동을 하거나 또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하는 여건 자체가 시장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시장을 규제하고 있는 어떤 제도적인 틀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때 당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행정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대책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들이 선택되어야 되지만 지원이 따르는 문제, 즉 자원의 흐름을, 방향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정책적인 선택이고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행정부와의 공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대표이사와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답변이 핵심을 빗나가는, 아주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내용은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과 실업대책지원센터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그런데 관계는 분명히 설명하셨는데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역할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계를 효율적으로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 실업대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현재대로 하는 것이 시장원리나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질의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체계를 좀더 효율적으로 구성해서 박진감있게 추진하는 게 나은지 견해를 여쭤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제학 박사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실업문제를 접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이 살게 되며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되겠지마는 우리 재단이 실업문제를 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에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 자금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금융서비스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하며는 나서서 정책자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기업이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 자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의 견해는 도 차원의 별도의 실업대책 전담기구 같은 게 효율적으로 체계화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으시고 현재 상태와 더 이상의 전문인력 확보 부분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제 판단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식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로 앞으로 국가·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신 게, 지금 걱정하고 계신 것도 같이 일맥상통 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기업이 결국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정부가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한 어려움이라는 것이 아시아 경제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속에서 적응력도 떨어지고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발력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며는 저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충분히 늘려주는 방향쪽에서 경기도가 획기적으로 나서지 않으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지역에서부터 우리나라 내에서 뿐이 아니고 바깥에서도 경기도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정도의 기업활동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근본적으로 경기도가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활동의 자유를 경기도가 충분히 보장해 주는 쪽으로 많은 대책들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규제완화라 할지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씀 들었볼 때는 현재 기업들이 모든 문제를 시장경제원리만을 강조해서 다른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며는 그런 노동조합 활동이라할지 노동조합 등등 그런 관계들도 연봉제 개념대로 그렇게 완전 기업이 아무런 다른 내용과 연관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윤만을 추구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받아드릴 때는 그렇게 선뜻 이해가 되는데.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일문일답은 당초에 위원장님이 주지하신 대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통해서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정진호 대표이사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하셔야 되는데 장황하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더 위원님들이 궁금증 내지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기현상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답변에 대한 요점만 간단하게, 지금 이오남 위원님과 정인봉 위원님 답변만 들으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나열이 많으시다보니까 오히려 답변을 듣는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느끼게 자꾸 방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짧은 시간내에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의해 주신 경기도의 실업대책기금 조성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 센터로서는 기금조성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서 3만개의 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너무 자의적이고 월별 고용창출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실업사태에 대해서 그것이 다양한 종류의 업체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가시화 시키고 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좀더 가시화 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저희가 만들어 냈고 그 목표의 핵심은 전에는 남으로부터 봉급을 못받던 사람이 그 이후에는 남으로부터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는 저희들은 큰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순한 마음가짐으로 일자리를 찾아내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 정확히, 만족스럽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인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이 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체들을 만나다보며는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는 선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형식적인 위원회가 있는 일 같은 것은 사실 가급적으로 많이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업대책위원회 하고 있는 것은 실업대책에 대한 문제 자체에 대해서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이사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또 도지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범경기도 차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3만명은 저희는 올해 어떻게 하며는 빗자루로 쓸어 모으듯이, 이삭을 줍듯이 하며는 3만명은 현재로 봐서 올해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실업이 계속 쏟아지는데 이런 상태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창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은 벤처창업이든 뉴비즈니스 창업이든 현재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는 68%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고려하지 않고 제조업에만 매달리는 일자리 창출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KSP하고는 저희가 방문이 있었고 의향서를 체결하고 있고 그 의향서 내에 저희가 협력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현장혁신팀, 이것은 아까 말씀이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컨설팅 경우와 현장혁신팀이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의 정부와 관련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과정에 있는 업체들은 일찍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사용하던 공장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까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경영이 없어짐으로써 그 회사가 없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은 효율적인 경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창업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해 주신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저희 재단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꼭 맞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 경기인력은행과 관련돼 가지고 지역정보지를 활용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정보지를 활용함으로써 바로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매체에 저희가 다가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개별 찾아 뵙고서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필요하신 경우라고 하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끄럽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정진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인데 지금까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하고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 중에 조례규칙 제정되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시고 아까 제가 정관을 보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어, 지금 기구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조직을 보니까 이사장이 행정부지사지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그 밑에 계시는데 업무를 보니까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사장이 정관상에는 업무를 통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도 사실 이사장이 오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초선이어서 내용이나 관련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들었고요. 실제 재단의 업무를 이사장이 통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고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매일 보고는 아니고 이사회를 주재하십니다. 그 이사회는 저희 재단이 해야 될 사항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조금 이상한 것 아니에요? 형식과 내용이 좀 안 맞는 것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주재하시면서 전체 통리를 하는 것이고 일상업무는 대표이사가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보좌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영어로는 CO가 아니고 chief executive 거든요.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좌라는 표현이 제가 좀…….

그러니까 보좌라는 표현이 새로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업무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실무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최종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집행하는 상황에서 생긴 문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집행과 관련한 것은. 하여튼 정관 내용하고 실제 돌아가는 것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재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조직, 여기는 경기도가 출연을 했고 그리고 출연한 기금이 도민과 기업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라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서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창업보육, 위탁보육에 대해서 재무관계 및 보육하는 운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재무에 대한 말씀만 계셨고 회사가 새로 창업을 할 때 기자재서부터 전체를 여기서 맞추게 해 가지고 운영권까지 갖고 하는 것인지 그들이 사업구조를 가지고 하는데 어드바이스 하는 차원으로 보육을 하는 것인지 또 보육을 하게 되면 기간은 무한정으로 그 기업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2∼3년이라든지, 그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육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창업을 하는 업체하고 대학에 위수탁을,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업체하고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 있어서는 똑같은 조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들어오게 되면, 예비창업자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안에 회사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구성하려면 주주가 있어야 되고 대표이사가 있어야 되고 대표이사의 봉급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 그 셋의 형태는 꼭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기업으로서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업체에 대해 경영대행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에서 관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이 가장 잘 하는 일에만 몰두를 하게 될 경우에, 다른 쪽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해 주고 특히 현재 있는 업체들 가운데에서 세 가지가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일단 새로 생긴 업체가 공신력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알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저희 재단의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창업보육센터,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들어와 있다 이러면 다른 곳에 가서 공신력을 얻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임대료를 아예 안 내고 관리비만 내고 있거든요. 그 이점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큰 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선택해 가지고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특례보증을 통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기업들이 성공하는 기준을 저희는 공개된 회계제도로서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회사가 될 때 성공하는 기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탁이나 나스탁에 올라가는 것을 저희는 성공이라고 하는데 그게 짧은 기간안에 이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하고 보육계약 협약을 할 때에는 2년을 보육기간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1년을 연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가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템만 가지고 여기 오면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다 하는 것이고 저희는 옆에서 지켜봐 주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기를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는, 그런 식으로 키워서 내보내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애기도 스스로 크지요.

잘 알았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진행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관에서 이렇게, 외곽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이 관하고 재단하고 관계가, 모태는 물론 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네 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항상 인선을 할 때는 엄격하게 하고 일단 구성이 되면 권한을 대폭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어떤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지금 공무원이 네 분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역할이 재단하고 그동안 쭉 하면서 뭐라고 표현될까요, 관에서 볼 때는 협조라고 할 수도 있고 재단에서, 학계에서 나오신 분들은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충돌은 없습니까?

사실 관의 장점과 민간의 장점을 양쪽에서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재단이나 제3섹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1,400억원을 출자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나와 있지만 재단의 업무를 어떻게 능률을 향상시키고 재단이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아까 우리 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사이언스 파크, 저도 오늘 내용을 처음 들어봅니다마는 예산규모가 1,500억원, 이게 앞으로 얼마나 증액이 될지 알 수도 없습니다.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보니까 목표자체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대표이사께서 경기도와 재단이 앞으로 사이언스 파크의 어떤 역할이 장래에 이런 데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사이언스 파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기는 것이고 해서 충분한 논의가 그런 부분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청에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경기도와 재단의 생각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그간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 볼만한 기회, 그런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하고 저희 재단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경기도는 재단의 기금을 출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주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업이 바로 우리의 고객이 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은 어느 한 쪽도 없어서는 안될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이언스 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1995년도에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형 지방경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쟁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서울과 지방의 경쟁력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경기도가 2등인데 2등과 1등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생각해 냈던 것이 바로 사이언스 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하고 싱가폴 사이언스 파크를 스터디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이언스 파크를 운영하는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일본같은 경우는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가 제3섹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섹터 방식은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3섹터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3섹터라는 것은 거기서 민간인 출자 이런 것을…….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합니다. 관학이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하면 경기도가 하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해 왔고 이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을 가지고서 경기도가 주주인데 주주의 뜻에 맞게끔 경영을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그런 계획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건립계획만 나와 있고 앞으로 운영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이언스 파크의 역할과 앞으로 기능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건의사항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잘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도에서의 검토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의 건의사항하고 만약에 도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도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검토결과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업대책, 중요한 것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잠깐 나가 보니까…….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수원대학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와 가지고 굉장히 행복했었던 것이 이 문제를 산업연구원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언스 파크들을 검토한 것이 있고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원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경기도에서 만든 종합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는 사이언스 파크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경영을 할 때에는 사이언스 파크 개념을 가지고서 따로 용역을 하지 않고 바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됐고 지금은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이언스 파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나라들의 사이언스 파크들 가운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방식, 세 나라를 보통 꼽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가 굉장히 사이언스 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350만명인데 사이언스 파크가 8개입니다. 그래서 노키아(Nokia) 같은 세계적인 텔레콤 컴퍼니가 나온 것도 가능합니다. 영국이 사이언스 파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48개가 있습니다. 특히 캠브리지나 뉴캐슬에 있는 사이언스 파크는 아주 유명합니다. 영국도 대처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개혁을 시작하면서 대학과 기업의 벽을 허무는 데서 시작됐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이언스 파크가 잘 되어 있는 데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여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느냐, 도와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질의 중 사이언스 파크에 대해서 앞으로의 역할, 기능 이런 것에 대해서 더이상 공동의 논의 기회는 없어도 되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지난 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벤처포럼도 했고 도지사님 모시고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실무선에서 조율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점차 해 나가면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3D대책, 외부대책 이런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부딪치는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럼 재단 같은 데에서 이런 것을 가령 문제점이 있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의 개선도 있을 수가 있겠고 단순하게 그냥 의견으로 제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정책기능이 반영돼 가지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재단의 기능이 단순히 조언 기능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실업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업을 살리는 방안을 연구하면, 기업이 살아나면 실업대책의 문제는 저는 부차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초점을 맞추려면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과거의 정부주도 형태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이 운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운전자금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기업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설비자금을 줘야 된다고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저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을 살리게 되면 바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못들어서 그런데 사십여 분 되시는 여기 직원들이 실업업무에 다 투여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두 가지 업무를 목표대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0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업문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실업센터의 일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3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석팀이고, 분석팀은 현재 기업이든 실업이든, 그러니까 부도든 실업이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실상을 파악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것에 입각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그런 쪽이 분석팀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도예방팀입니다. 이 쪽은 기업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 가지고 이 기업에 있어서 과연 부도가 난 이유가 뭐고 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을 주로 하는 쪽입니다. 여기에 전문변호인단도 같이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에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팀이 바로 취업알선팀입니다. 이쪽은 지금 6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일자리를 찾아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실업자 특성에 대한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단의 고유업무를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기술경영팀과 창업지원팀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상담실은 정보지원업무하고 도에서 하는 자금에 대한 평가문제 이렇게 업무가 팀단위로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12개, 지금 지속하고 있는 사업 그것이 부차적으로 3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업대책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이 분석팀, 부도예방팀, 취업알선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연말에 두 마리를 잡겠다는 결과는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내용을 두 가지로 압축한다면 기업문제와 고용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이 먼저냐, 고용이 먼저냐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기업이라는 것은 고용을 창출하는 곳이고 고용으로 인해서 소득이 있는 것이고 소비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연결고리를 갖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기업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인력이 나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80%를 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문제가 경쟁력 강화 문제를 들고 나오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현재 농경사회를 거쳐서 산업사회와 글로벌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금 지식산업 단계로 나가는 그런 향방에서 소위 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테크놀로지 파크, 리서치 파크 이런 전략적인 것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되지만 그 작업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포기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념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출입을 하면서 보니까 현재 경리부분을 포함해서 사무부분의 구직과 관련해서 지금 같은 층에 20대에서부터 30대 초반에 이르는 인원들이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개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디에서나 한 곳만 가면 구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대 후반에서 20대 또는 30대 초반까지 이르는 이 부분과 구직자들의 대우가 실제 직장에서 30대 이후에서 5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러한 실직자들에 대한 구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오늘이나 특별한 주제를 갖고 범위를 정해서 구직과 관련한, 기업에서도 범위를 정해서 나오는 것으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것이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인력은행이 갖고 있는 아직까지의 한계인지 지금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실직자와 30대 후반에서 50대에 이르는 실직자와의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가정의 실제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또 그들은 소득을 가지고 다시 자녀의 교육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투자의 부재로 인해서 다시 또 실업을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한계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이런 구직과 알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찾을 때에는 젊은 사람을 찾고 그러나 막상 일자리를 잃어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이들 이나 또는 이미 한번 일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이가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잠깐 말씀하신 대로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0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에 있었습니다. 1980년도에 제가 미국의 공항에 들어갈 때 그때 공항에 있는 이민국 사람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잠자고 있는데 미국에 와서 뭘 배우겠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때 미국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을 자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80년대에. 그러면서 제가 '80년도부터 '88년도까지 한 8년동안 미국에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하고 똑같이 가방을 메고 학교에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장폐쇄라든가 레이오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는 아주 완전히 플랜트 샷다운입니다. 그랬을 때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역시 와 가지고 그때 당시에 PC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또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평생 배운 한 가지 기술로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두 번 내지 세 번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앞으로 인생은 길고 지식에 대한 가치는 높아 갑니다. 결국은 기업의 문제든, 고용의 문제든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몸값을 높이고 능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에 대한 입안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언스 파크도 바로 우리가 러닝 오가니제이션을 가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정보시스템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데 어떤 조직보다도 저희가 앞서 가게끔 하고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원격화상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어서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이유가 앞으로는 정보의 바다는 열려있고 열려있는 정보의 바다를 두려워 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정보화교육밖에 없습니다. 하나 간략한 예를 든다고 하며는 핀란드가 1991년도에 세계 IMB 평가 국가경쟁력에서 20위였습니다. 그런데 5년후에 핀란드가 5위로 올라갔습니다. 국가경쟁력이 우리나라는 27위부터 시작해서 35위까지 내려갔는데 이렇게 15단계를 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핀란드는 해냈습니다. 해냈던 것은 무엇을 가지고 했냐면 그때 당시에 한번 북구경제가 침몰을 했을 때 그때 뛰어들었던 것은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세계화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냐며는 핀란드 사람들을 전부 영어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영어공부를 컴퓨터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는 호수가 많은 나라지마는 이제는 자동차를 몰고 꼬불꼬불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했고 바로 그것이 핀란드를 정보화 교육을 시키면서 완전히 국제화 시켰고 그것 때문에 핀란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와서 생명공학분야, 이동통신분야 이것은 세계에서 우수한 기술과 인력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가 바로 이러한 일에 앞서나가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이사님께 많은 공부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저도 60 평생 공부를 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론에 치우치다 보면 실전에 가서는 공백이 생길 수 있고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경제원리, 사이언스 파크, 잘 배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전 정권도 그렇습니다마는 국제화·세계화 해도 그렇게 빛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이론은 좋습니다마는 실제에서는 현장에 가서 들어보거나 경제원리가 그렇게 안 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론에 치우치고 경륜과 학식에만 치우치다 보면 현장에는 너무 어둡고 또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대표이사님은 그 점을 간과하시고 또 과거에도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왔고 선진모델을 따랐고 거기에 좋은 점, 장점만 따와서 경제를 이끌어 나갔습니다마는 그것이 곧 만사가 아니더라 이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실 때 중소기업 제품설명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남으려면 최고의 상품,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이 계속 창출돼야 고용효과가 되고 그럼으로써 실업자가 구제되고 이런 것을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중소기업진흥센터입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의 모든 것을 어드바이스 하는 데인데 그 우수한 상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수한 상품의 PR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보되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벤처기업 포럼도 개최하고 다각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천시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하겠다고 저에게 왔는데 그것을 시에 가져가니까 시도 모르겠다, 도에 오니까 도의 과장은 어디로 가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런 중요한 정체가, 포럼을 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곧 국민의 가장 말단까지, 기술자나 현장까지 그것이 파급돼서 국가경쟁력을 이끌어 나가는데 기업이 하루라도 하나더 탄생해야 되는데, 그런 것의 이론과 탁상공론은 좋은데 실제 일선에 가서는 이것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대표이사님은 아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환경도 쾌적하고 훌륭한 사무실에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시설과 모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이는 가장 모범적인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이 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하루속히 이 어려운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데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희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저희를 타일러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지금 저희가 누리는 것이 일의 결실이 꼭 걷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신명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망중소기업 제품설명회 개최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세요.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여러 통상전문가들과 해 보니까 다른 기관을 빗대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코트라라든가 다른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표이사 사진이 있고 회사 약력이 있고, 사실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소재가 뭐고 규격이 뭐고 이것이 어떤 스텐다드에 맞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촉진 쪽으로 매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서버를 3개나 들여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구축하는 것부터 해 나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며는 저희는 직접 시장을 만드는 일도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단하게 보충질의할까 합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98년도 상·하반기 계획을 제가 구체적으로 액수를 거명하면서 질의했는데, 91억원 정도를 어디다 쓸 것인지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갑자기 1,400억원, 다른 답변이 나왔어요. 질의와 답변이 혼선을 빚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추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에 대한 것이 결정될 때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은 현재 배정되었던 금액과 실제 집행된 것과 앞으로 하반기에 집행될 내역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금의 사용은 저희 재단의 권한이 아니고 경기도의 권한이고 제가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혹시 대표이사께서 저기하시며는 실무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셔도 무관하겠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업무보고서 24페이지에 중소기업 지원규모를 전체 630억원으로 해 놓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액수차가 91억원 정도 있는데 이 돈은 어디다 쓰실 계획입니까, 하고 여쭸습니다. 다른 이유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추진체계상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실업대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도록 준비하라고 임창열 도지사가 부임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추진하는 방식이 왜 그것을 재단에서 맡아야 되냐며는 결국 실업을 줄이려며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장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노동부가 주로 관리하는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은 경기도 상황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모든 집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자꾸 논의의 핵심을 벗어나서 문제가 장황하게 발생하는데, 간단한 문제인데 아까 그 문제는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전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묻는데 경기도실업대책센터 내에 구조상 보고서에 보면 도표와 그림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구성도와 추진체계에서 실업대책위원회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러 분야를 망라해서 위촉된 실업대책위원회 그것과 추진체계는 실업대책위원회가 상위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실업대책위원회에 보고한다, 다 준비를 해서. 분과위가 두 개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성은 하위에 놓고 추진체계는 상위개념인데 그 개념을 대표이사께서 인식하고 계시는지만 여쭤보는 겁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시는 분은 실업대책본부장이십니다. 행정부지사가 직접 주재를 하십니다. 거기에 있는 센터 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아닙니다. 그 그림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피곤하실텐데 죄송합니다.

영광입니다.

아까 정장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사이언스 파크에 대한 개념을 추후에 자료라도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생각이고요, 사이언스 파크와 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의 관계를 설명이 될 수 있으면, 지난번 산업경제국 업무에서 여쭤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대표이사께서 사이언스 파크 개념하에서 테크노파크 설명이 되는 게 제가 이해를 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자료에 포함될 것 같으면 거기에 포함시켜 주셔도 좋고 간단히 설명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서치파크, 사이언스파크, 테크놀로지파크 이런 순서인데 이것은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업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상품으로 개발하고 이런 단계에 있어서는 기술을 결합하는 리서치파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의해서 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잡아서 했는데 상품개발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품개발 및 디자인과 생산공정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면서 사이언스파크가 집중적인 기능을 하게 되고 주식시장에서 그 사업계획이 잘 팔려서 돈을 모아서 큰 공장을 지어서 할 때, 벤처성장이라고 그러는데 급격하게 성장하죠. 연간 400% 정도로 성장하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질 때 들어가는 데가 테크놀로지파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현대 세계에서 성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이언스파크, 리서치파크, 테크놀로지파크, 그 다음 일반 옛날에 인더스트리얼 파크, 산업단지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안산 테크노파크의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벨로프하는 과정에서부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옆에서 하는 것을 많이 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안산 테크노파크는 한양대학이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안을 세울 때는 리서치파크의 개념을 많이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절대주주는, 많은 포션(Portion)의 돈을 내는 것은 안산시가 많이 내고 경기도가 그 다음으로 냅니다. 이쪽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할 때는 테크놀로지파크 개념을 넣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자부에 가서 허락을, 거기서 용역을 받는 과정 속에서는 이 두 개가 다 믹스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개념이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안산시와 또 한양대 말고 다른 6개 대학의 컨소시엄 그 사이에서 의견조율이 분명한 사업목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능하시면 첨부해 줄 자료에 꼭 안산 테크노파크가 아니더라도 전체 개념을 정확히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이언스파크, 리서치파크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쓸 시간이 없어서 자료만 전부 모아놓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으시면 해 주시고, 제 생각에서는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정기간행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 같이 책을 많이 만들어 내는 데, 만들어서 중소기업, 대학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정보 같은 것, 여기서 하는 일 같은 것을 간행물을 통해서, 정기간행물, 책자 같은 것을 통해서 발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청 공업과라든가 대학, 공장 이런 데에 배포를 해 주시며는 여기서 하는 일도 홍보되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도 전달해 주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도 받기도 하고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큰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진한 의견을 참고삼아 얼마 남지 않은 '98년도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믿고 의지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의를 통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제130회 임시회 기간인 9월 10일 이전에 통상경제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제4차통상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