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임시회제4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850만 도민의 문화욕구충족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98년도업무보고의건 중 경기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경기문화재단 소관)

경기문화재단의 사무총장 장석인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제130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저희 문화재단을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경기도의회 문공위원회 위원장님과 문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재단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태경 총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학민 문예진흥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남권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희주 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재단의 주요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배경,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임원 및 간부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문화재단의 설립배경에 대한 재인식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소득증대에 따른 문화욕구 향수의 증대와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문화가 단순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세계화, 산업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동안 다른 지역으로부터 많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고유문화가 퇴색되어 가고 무분별한 지역개발과 전통문화유산이 훼손되고 있으며 문화수준이 서울문화의 아류수준으로 그 경향을 보이는 등 우려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상황에 대한 자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통한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문화 예술교류를 통해 경기도의 위상제고와 국제적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앞으로 전통문화의 올바른 전승과 새로운 창조적 문화예술진흥을 통해서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와 문화산업화에 그 목표를 두고 전통문화의 유산을 발굴 보전 전승, 창작문화 예술의 진흥, 문화예술 국제교류확대, 문화산업기반조성사업 등을 선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면 경기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연구와 검토를 거쳐 가지고 '97년 4월 30일에 재단법인으로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설립이 되었고 동년 7월 3일자로 재단창단기념식을 이 자리에 갖고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기구 및 정원으로는 이사장을 정점으로 해서 사무총장, 총무처장 밑에 총무부, 문예진흥실장 밑에 기획부, 문화부, 국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명입니다.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2인, 자문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현황을 보시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47억 359만 6,000원으로 세입분야에서 경상적 세입이 수입이 272만 5,000원, 임시적 수입이 47억 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관리비가 12억 6,411만 6,000원, 사업예산이 33억 9,290만 9,000원, 예비비가 4,657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근거는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제21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2001년까지 매년 도일반회계예산의 1%를 출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조성목표액은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97년도에 334억 2,346만 7,000원을 조성했고 '98년도에 300억 500만원을 조성을 해서 총 634억 2,846만 7,000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97년도 집행액이 20억 631만 3,000원이고 '98년도 기금운영 관리실태내역으로는 기금의 장기예치액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특정금전신탁에 572억 8,715만 4,000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98년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 13억 500만원이고 앞으로 추가전출계획액이 28억 3,000만원으로서 신탁 및 CD 등 단기상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예술진흥중단기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확충, 문화예술진흥포괄사업비 운영, 역사기록문화 창달사업 지원, 사진영상전 개최지원, 문화예술 종합정보망 구축,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 청소년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워크숍개최, 문화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 및 학술회의 개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문화발전 5개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99년도를 초년도로 해서 2003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분야별로 그 전문가들을 집필자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계획에 개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목표와 방향은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과 지역축제의 활성화, 창작예술의 진흥, 문화복지의 확충과 국제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 문화산업의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집필자를 선정해서 집필자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의견수렴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용역을 줘서 경기도의 문화예술관계인과 도민의 여론수렴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후속조치를 통해서 집필결과물을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금년말까지는 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 지원확충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효과적인 문화예술진흥과 도지정 테마박물관의 사업지원으로 문화와 관광을 연계하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공모지원사업 결정현황은 총 584건에 17억 8,930만원의 지원금액을 결정 통보했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공모사업에 총 194건에 7억 3,690만원을 8월 13일 현재 지원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테마박물관사업에는 5건에 4,4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포괄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에 역점을 두고 또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향수기회 확대를 위해서 또한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위해서 기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 1운동 79주년의 민족아픔나누기운동 행사에 700만원을 지원했고 전통문화 보존전승차원에서 최근순의 「봄을 여는 소리」에 1,500만원, 김포 안성 신설시 시승격기념축제에 2,000만원, 극단민들레의 어린이 마당극 「어사 박문수」 작품공연에 4,000만원, 막사발 장작가마 페스티발에 7,000만원 제1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에 5,000만원, 수원화성 국제연극제에 4,000만원, 남이섬 청소년 무지개캠프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기록문화창달사업입니다. 향토사 자료 발굴보존 및 전승과 향토사연수교육실시 및 향토사 편찬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2억 4,232만 3,000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향토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또 2차로 전문과정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18개 시 군에 대한 편찬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 2,982만 3,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수원, 동두천, 여주에 5,258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영상전 개최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진영상의 해를 맞이해서 사진영상문화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2억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준 비디오아트전 개최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수원과 군포에서 백남준 비디오아트전을 개최한 바 있고 '98년 사진영상의 해 기념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남북산하사진전, 동아싸롱평택전, 제34회 경기도사진대전 순회전시, 제1회경기도문화예술 관광사진 영상대전 등을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종합정보망 구축입니다. 문화예술 관련자료에 대한 종합정보체계가 없으므로 해서 저희 문화재단이 주관해서 문화예술 관련자료에 대한 종합정보체계구축사업을 계획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으로는 경기문화예술총람을 발간하고 경기문화예술자료 전산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종합정보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문화재단의 국제부에 국제문화교류센터운영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로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협력기틀을 마련하고 국제문화교류사업과 활동을 위한해외지원기금을 우리가 발굴해서 알선하는 등 국제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문화교류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스웨덴, 뉴질랜드, 호주 등의 기금보유현황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경기도의 문화예술단체 14개 팀에 그 기금의 지원알선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정서함양과 문화예술에 대한 자질을 개발하는데 일조하고자 청소년의 문화예술현장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석봉도자기미술관, 해강도자기미술관, 목아불교미술박물관, 중남미문화원박물관 등 테마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 일일미술학교를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현장 체험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워크숍개최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발전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금년 12월에 문화예술관계단체와 관계 인사 여러분을 모시고 워크숍을 1박 2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대 준비를 위한 간담회 및 학술회의 개최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중단기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지원금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서 간담회 및 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2차, 3차간담회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심포지엄을 더 개최해서 목표에 접근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19쪽의 임원 및 간부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임원 및 간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업무보고를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재단 임직원들은 앞으로 경기문화예술의 진흥과 경기문화의 정체성 확립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인식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책과 좋은 훌륭하신 의견을 대안으로 보태주시면 저희 재단운영에 큰 활력이 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입니다. 경기도문화관광국과 재단간에 업무중복된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업무차별성은 무엇이며 금년도사업비 집행실적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비 시 군배정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기금운영 활성화 방안 및 장기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전 언론보도에의하면 도내에서 IMF영향으로 각종 기금출연, 각종 체육문화시설 등의 감액편성 내지 지원중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는 바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목표액 조성에는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도의 이런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사무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렬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경기도문화재단의 기능 및 역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상임위 위원이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도민들은 더욱 더 모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재단이 구조조정대상이라고 거론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문화재단의 필요성과 기능 또 역할을 인식시킬 만한 비전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 진흥사업비 및 문화예술 진흥포괄사업비 등의 지원액 및 지원단체 결정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지원에 따른 객관성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혹시 이것이 정실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기금을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이율은 몇%로 예치하고 있으며 문화기금 수입 확충을 위해서는 고금리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입증대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한 기금을 농협에 장기금융신탁으로 572억 8,7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데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의문나는 것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영남 위원님께서 '98년도 기금사용계획에 대해서 문예진흥실의 적은 인원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느냐, 또 지원금 심사의 공정성은 확보됐느냐, '98년도 집행계획은 적정하냐, 또 문화예술단체의 출연금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출연하도록 노력은 경주했느냐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순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구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정원이 전부 20명입니다. 그 중에서 문예진흥실의 인력이 문예진흥실장을 포함해서 예술부만 3명이고 기타 부서는 2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직이 8명으로 돼있기 때문에 20명중에서 과반수가 되지 않는 그런 적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단을 창립해서 출범시키는 입장이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재단을 출범시켜 가지고 경기도지사 발령에 의거해서 지금 충원이 돼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일을 겪어보니까 문화재단의 기능을 당초 목적한 대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개편문제도 이제는 1년동안의 운영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력과 조직을 갖는 것이 가장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바람직한 그런 인력과 기구인가를 재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그런 입장에서 저희 나름대로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뿐만 아니라 요새 말씀을 꺼내기도 어려운 게 구조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왕에 확보된 인력도 정부나 자치단체가 전부 줄이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많고 그 일을 다해 내려면 인원도 늘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등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입밖에 내기도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새로운 업무수요에 따라서 적정한 인력은 확보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연구하고 그런 면에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문예진흥지원금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은 지원결정을 아까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584건에 17억 8,930만원을 최종적으로 지원결정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된 건수보다 더 많은 건수와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가용재원의 한계상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건수와 금액을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난 공모사업 지원결정액이 584건에 17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의 공정성은 참으로 누구나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저희 재단에서도 총장이하 이 분야의 일을 관장하고 있는 전문위원이나 기획부 직원들이나 다 이 문제에 관한한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과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나 한계 때문에 과연 외부에서 바라 볼 때 우리가 한 것이 가장 공정했느냐,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이었느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평가대상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짜낼 수 있는 머리, 능력, 한계내에서는 가장 그런 면에 저희도 역점을 두고 그러한 합리성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토론을 거치고 또 앞으로 세미나,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모색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차 발전적인 대안이 모색되어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문예단체의 출연금을 각계각층으로부터 출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총장의 견해는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물론 지금 제도적으로도 도가 2001년까지 예산의 1%를 출연해서 1,0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정관규정에 의하면 시 군도 출연을 할 수가 있고 또 기부금도 받아서 우리가 그 기금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도 이외의 출연자로부터 우리가 출연을 받기 위한 그러한 입장은 지금 정리가 안된 상태고, 어떤 의미에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계속 접근해서 출연기금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하는 것 만으로도 2001년까지는 1,000억원 달성은 무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의 일관된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장점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00억원을 조성을 하고 그 기금을 확충할 필요성에 따라서 그러한 확충노력을 앞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과 중복성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질의를 해주셨고 또 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기금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기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문화정책과 재단업무의 중복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의 설립목적은 조례나 정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도 나름대로 문화정책과의 기능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직제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도와 재단의 그러한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도가 가지고 있던 문진기금을 우리 문화재단으로 작년도에 전부 귀속을 시켜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으로 일원화 됐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도 제가 이해하기로 그것이 어느 구분에 의해서 문화예술계를 상대로 단체나 개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100%가 다 도에서 문화재단에 이관해 놓고 도에서는 안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도에 특성이 있는 어떠한 기획사업 측면에서는 아직도 일부를 도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중복이라기 보다는 기능상 지금 완전히 단일화 돼 있지 않고 이원화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금 남기명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아마 저희가 평소 접촉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 기금이 가용자원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고 하면 도에서는 그런 지원하는 일을 문화재단에다 전부다 맡겨서 문화재단의 업무영역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지원금의 배정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 서류는 언제 공개를 해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을 다 수렴을 하고 하여튼 문화예술계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과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보다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금운용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운영하는 체계가 기금운용 체계하고 예산목적사업회계하고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기금은 우리 기본재산으로서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인 기금에서 이자증식을 해서 그 증식된 이자가 목적사업회계인 일반회계의 운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어떤 목적사업에다 직접투자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은 이자증식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금융상품을 골라서 최대한 이자증식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증식된 이자를 운용재원으로 해서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목적사업에 지원을 하고 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과 관련돼서 장기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해하기에는 아마 이자증식을 위한 장기계획이 아니라 목적사업회계인 일반회계쪽에서의 그러한 지원사업, 지원금의 운용활성화 장기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금에서 나오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그렇게 해서 기금에서 나오는 가용재원을 가지고 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지원사업비를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해서 보다 더 폭넓은 수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운영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금감액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도의 방침에 대한 대처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지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도 투자담당관실의 의견을 조회도 해 봤습니다만 1차적으로 도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런 재원배분의 문제 때문에 한정된 가용재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판단해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재단의 계속사업으로 조례에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법정경비인 의무적 경비라 하더라도 도의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검토를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문공위원회 위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저희가 기금확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만한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느냐, 또 지원절차는 적정하냐, 또 객관성 확보는 적정하냐, 정실은 없었느냐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한 오경렬 위원님의 생각에 저희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 문화재단사무총장이어서가 아니라 저희 입장을 굳이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한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러한 시대적인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경기도에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출발을 했다고 할까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경기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는데 의회와 문화예술계와 집행기관인 도와 전부 수차에 걸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공감대를 거치고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경기문화재단을 설립하기까지 많은 노력들을 경주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불필요한 것은 최대한으로 축소조정하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잠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문화재단은 앞으로의 문화가 경제의 기관차라고 하는 말씀도 문명비평가인 기소르망 교수께서 한국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생각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재단이 경기도문화예술진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구심체적인 역할만 할 수 있다면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라도 검토를 해서 보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그러한 도의 어떤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문화예술진흥지원금운영관리규정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정산을 받고 있고 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객관성 확보문제도 아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긴 합니다만 객관성과 정실 이 문제에 관한한 저는 직을 걸고 자신있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늘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어도 의원님들이 보시거나 제 3자가 볼 때에는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우리 문공위원회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찾아가지고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의 예치에 대해서 이율이 적정한지 물으셨고 이자수익 증대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이 예치한 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어디서 돈이 나올 데가 없고 저희가 목적사업회계라고 말씀드린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순전히 기금의 이자증식을 통해서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이상으로 저희는 가장 금리수준이 높고 이자증식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을 찾아가지고 이자증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냐 항상 고심하고 은행관계자와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가장 유리한 고금리 상품에 또 자금의 단계별 수요에 따라서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장기예치를 통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익을 증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써야 할 가용재원 때문에 장기예치를 못하는 것은 또 단기상품중에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찾아서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34억원이라고 하는 기금의 금고는 문화재단을 설립하였을 때 경기도지사하고 농협 경기지역 본부장님하고 금고계약을 2년간의 기간으로 약정을 하셔가지고 일괄 농협에 예탁관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농협하고 유리한 금융상품을 찾아서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경기은행이 문을 닫고 한미은행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금고들이 경기은행에 예치를 했거나 우리 산하단체도 경기은행에 예치를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재단은 그런 안전성 문제를 처음부터 고려를 해서 농협하고 거래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사무총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확실한 이율을 여쭤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금리라는 말씀만 하셨지 확실한 이율 %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금중에서 여유가 있는 자금 572억 8,715만 4,000원은 특정금전신탁상품에 2년짜리로 예치하고 있는데 그게 13.2%에서 18.5%까지 있고 금리변동이 심할 때 였었기 때문에 한 건으로 예치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건으로 그런 범위내에서 예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상품으로는 역시 1년이하의 CD에 10.0% 내지 21% 범위내에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한다고 할 때 확실한 계약을 해서 정기예금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정기예금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탁상품으로서 신탁계약을 합니다.

변동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율변동에 의해서?

그것은 계약시에 확정금리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를 출연해서 1,000억원의 기금을 경기도문화예술진흥에 사용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전국에서 오로지 우리 경기도에만. 나는 도의원이면서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써 이 결정을 대단히 환영하면서 반기는 바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재단을 운영하는데 들리는 소리를 재단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은 경청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IMF로 인해서 2001년까지 1,000억원 목표를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 '99년도 본예산에 도 일반회계 약 1%인 300억원이 출연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도본청 예산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로서는 조례에 명시된 법정경비니까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항상 경기도에서 예술인들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한다면 경기도문화예술은 중앙인 서울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각종 예술인들이 조금 한다 하면 전부 서울에 가서 발표하고 서울에서 하고자 하지 경기도에서는 문화공간도 부족하고 또 관객도 그렇게 인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호남이나 경상도보다도 오히려 경기도가 서울의 그늘에 가려 낙후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경기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진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하는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공모사업 지정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공모사업을 볼 것 같으면 총신청건수가 584건 현재 집행건수가 1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결정을 17억 억 8,900만원으로 결정하셨는데 세출에 47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작년까지 '97년도까지의 기금을 기준으로 하는 세출편성입니까?

금년도에 17억 8,900만원 확보한 것은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기금조성금액이 '97년도에는 334억원이었고 '98년도에 300억원이 되어 가지고 총 634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500몇 건이 되었건 지금까지 집행한 194건이 되었건 간에 경기도의 31개 시 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럴듯하게 이 사람들 사업계획 올려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는데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하면 여기 탁상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금액을 결정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경향 같아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자고 하면 어떻게 자료준비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인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야 금년사업에 여기 공모사업 신청받아서 보조지원금을 지원한 다음에 확인이 되어야 그 다음 익년도에 이것은 좀 너무 했더라, 이것은 좀 더 줘야겠더라 판단기준이 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얘기 거북하게 들리실리 모르겠지만 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하나의 서비스 기관입니다. 재단에서 직접 사업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대행하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들 위에 군림하는 권위적인 기관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기금조성 1% 확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단운영에 관한 소리를 경청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문화원장님이라든지 예총지부장님이라든지 이렇게 간담회도 한 바도 있음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불편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 목소리들은 우리가 수렴해서 그런 개선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회자되는 얘기로 서울 발표 지양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사업과 활동에 관여할 만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립예술단도 서울에 가서, 팝스오케스트라단, 국악단이라든지 발표할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문화예술교류차원에서 새로운 문화예술 발전이나 진흥을 위해서 그런 남의 문화도 우리가 갖다 향수할 수 있고 우리문화도 남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류입장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한 단계 더 발전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또 우리 경기문화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대한 사후확인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주 공감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그 건수를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워낙 많은 건수를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 지원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체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워낙 적은 인력에 많은 건수를 지원하고 있음으로 해서 전부는 다 못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가 형편이 되는 대로 확인도 하고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일손을 내서 나가서 확인하고 해서 그런 문제도 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비스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재단의 운영방침을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재단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또 공익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익적인, 공적인 업무도 수행하는 입장에서 공무원 못지않게 우리가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최고의 친절을 목표로 해서 불편을 덜어드리고 우리를 찾는 분들이 참 문화재단을 다시 한 번 인식 할 수 있는 자세로 일을 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경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쭉 답변을 듣고 보니까 주로 총장님께서는 기금확보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데 이곳으로 오시기 전에 도에서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문화시대를 준비하는 문화재단이라면 재단을 운영하는 사무총장께서는 최소한 문화나 예술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오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간부현황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저에 대한 경력이 요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생활을 35년 동안 했다는 말씀을 그 자료에 없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고 도에서만 제가 30년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무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담당관, 총무과장 또 감사실장을 끝으로 해서 역임하고 동두천부시장으로 1년 동안 작년 6월 30일까지 봉직했고 하루도 빈틈없이 7월 1일자로 도에서, 제가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면 뽑혔다 라고 그럴까요, 물론 저도 희망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문화재단 일을 책임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대로 문화재단의 사무총장이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오겅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의 전문성과 또 문화재단의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사무총장이 되신다 하면 아마 가장 적격자가 아닌가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여기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누구보다, 지금 1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저도 열심히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겅주하고 또 문화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휴게실에서 여기 건물평수를 물어 봤는데 총장님이 약 40평 정도라고.

아까 제가 제방을 착각한 것 같은데 정확한 평수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수립에 보면 경기문화발전 5개년계획수립을 내년부터 2003년까지 분야별로 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여론수렴을 설문조사를 한다던데 이게 금년 8월부터 하면 언제까지 취합이 완료되며 주로 여론수렴 설문조사하는 사람, 대상은 어느 분인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수렴관계는 우리가 한길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의뢰를 해 가지고 경기도의 문화예술관계 단체에 종사하거나 문화예술관계 인사로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 이외의 도민을 상대로 해서 표본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이달로 취합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저희한테 많이 보태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문화재단 관계자께서는 오늘 보고한 '98년도 업무보고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