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임시회제3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장 최덕구 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850만 도민을 위한 각종 검사활동과 연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보사환경위원회가 본 연구원을 현지방문하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하여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모습과 시설을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의정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수해발생과 같은 돌발적인 상황아래서 본 연구원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은 수해지역의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소 어렵더라도 김세진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하시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맡은 바 직무에 더욱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이 계획된 대로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신 최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조규홍 부장입니다. (인 사) 환경연구부 손진석 부장입니다. (인 사) 북부지원 임준래 지원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 조규윤 과장입니다. (인 사) 여타 과장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보고서 맨끝 페이지에 있는 간부명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목표 및 기능, 기구 및 정원, 예산, 장비, 검사업무, 연구사업, 교육업무,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경성부 위생시험소로 서울에서 창설되고, 1946년도에 경기도위생시험소가 분리되었으며, 1967년도에 경기도청 이전과 함께 수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후 1973년도에 인천지소가 설치되고 1976년도에 경기도보건연구소로 개칭되었으며, 1981년도에 인천광역시 승격과 더불어 인천지소가 분리되었습니다. 1987년도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소로 개칭하였다가 1989년도에 현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1991년도에 현재의 명칭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승격되었으며, 1993년도에는 북부지원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목표와 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최고의 측정분석 기술확보와 연구분야의 질적수준 향상, 도민에 대한 서비스개선으로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면에서는 검사, 연구, 교육의 3대기능을 중심으로 보건분야 75종 369항목과 환경분야 59종 948항목 등 총 134종 1,317항목의 검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업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구와 정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직제는 총무과와 2부, 1지원, 16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연구부에는 역학조사과, 미생물과, 약품분석과, 식품분석과, 축산물분석과 등 5개과가 있고 환경연구부에는 환경조사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수질검사과, 폐기물분석과, 기기분석과 등 6개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북부지원에는 미생물과, 식품분석과, 수질검사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과 등 5개과를 두어 한수이북지역 10개 시·군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정원은 총 147명으로서 본원에 111명이 근무하고, 북부지원에 36명이 있습니다. 총 147명중 연구직이 115명이고, 일반직은 9명, 기능직은 23명이며 현재 결원은 축산물분석과장 1명 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각종 검사·시험에 따른 수수료 증지수입으로서 '97년도에는 총 22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금년엔 목표액 21억 1,600만원중 8월까지 11억 9,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본원이 39억 3,700만원이고 북부지원이 13억 9,000만원 등 총 53억 2,700만원으로서 이는 인건비가 52%, 일반관리비가 37%, 검사재료비6%, 자산취득비 3%, 시설비 2% 등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 및 시험장비는 총 216종, 1,153점을 보유 하고 있으며, 구입 당시의 취득가액으로는 72억 200만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각종 집기, 컴퓨터, 차량 등 행정장비는 총 146종에 1,956점이 있으며 구입 당시 취득가액은 9억 5,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페이지, 저희 연구원 주요업무중 검사업무 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사업무의 종류는 134종으로서 보건연구부가 75종, 환경연구부에서는 59종을 처리하고 있으며 북부지원에서는 본원에서 처리하는 검사업무 134종류 중 59종류에 대하여만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해의 검사업무 처리건수는 12만 1,846건으로서 보건연구부가 5만 3,147건, 환경연구부가 3만 6,830건, 북부지원에서 3만 1,8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들어 8월말까지의 검사실적은 보건연구부 2만4,475건, 환경연구부 2만 4,168건, 북부지원 1만 7,358건 등 총 6만 6,001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를 검사 의뢰처별로 보면 도민 개별의뢰 건수가 2만 7,203건, 시장·군수 의뢰건수가 2만 6,005건이며 자체검사 및 도, 검찰, 중앙지시 등 기타의뢰 건수는 1만2,793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중인 연구사업은 총 16건으로서 각 과별로 1건씩 검사업무와 연관이 되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간관계상 연구 과제명만 보고드리고 연구목적이나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으로는 모기 종류별 밀도 조사, 살모넬라균의 특성에 관한 조사, 화장품중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연구, 식품중 합성첨가물 사용실태 연구, 국산과 외국산 아이스크림의 품질비교 조사연구 등 5건을 연구하고 있으며 환경연구부에서는 하천수중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의 오염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차량 상습 정체지역의 대기질 조사연구, 탈질소 활성슬러지 공법을 이용한 폐수중의 질소제거방법 연구, 지하수 수질 실태 조사연구, 하수슬러지 재활용에 관한 연구, 과실류중의 농약잔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등 6건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원에서도 냉면육수 보존에 따른 유기산 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와 농산물 중의 미량중금속 함량에 관한 조사연구, 수영장물의 트리할로메탄 함유량 조사연구, 대기중 강하분진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 신천 수질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등 5건의 연구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교육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업무는 3개과정으로서 시·군·구 보건소요원 35명에 대한 세균검사요원반 교육을 지난 3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시·군 정수장 수질관리운영요원 교육과 하수 및 위생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반 교육을 9월중에 실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연구원에서는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과 정수장,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기술직공무원에 대하여 운영 및 측정기술을 순회지도 하고 있으며 각 시·군 보건소에서 전염병, 식중독균, 매독혈청 등의 검사능력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연구원의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중의 폭우로 인하여 수해가 심한 파주시등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하수, 생활용수, 하수 등 124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살모넬라, 쉬겔라, 콜레라, 병원성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전량 불검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수원시등 9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경보를 위한 오존경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수원 2회, 안양 2회, 안산 1회 등 5회에 걸쳐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오존주의보는 대기중의 오존농도가 시간당 0.12ppm 이상에서 발령하고, 0.3ppm 이상일 때에는 오존경보를, 그리고 0.5ppm 이상일 때에는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한편, 저희 연구원에서는 도내 하천 22개소와 호소 37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조사결과 신천, 오산천, 황구지천의 오염도가 BOD 20ppm 정도로 높고, 호소는 대부분 생활환경기준인 COD 10ppm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애정어린 관심속에서 저희 연구원을 보살펴 주심과 아울러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연구원 140여 공직자 모두는 가일층 노력하고 정진하여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검사와 연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늘의 의사일정상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님들의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소가 대부분 생활환경기준이 COD 10ppm정도라고 그랬죠?

네.

호소가 이렇게 다 괜찮습니까? 37개 호소가.

네.

일반적으로 볼때는 아주 안 좋은 곳이 많죠. 평택이나 시화호나.

그러나 실제로 호소는 보통 COD로 측정합니다. 보통 외관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염이 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측정하면 그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BOD측정은 전혀 안해요?

네, BOD는 안합니다. 측정상의 오차가 있습니다. BO D하고 COD를 하천하고 호소하고 구분을 한 이유는 엽록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엽록소가 산소를 냅니다. 그래서 BOD를 측정할때는 산소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BOD가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COD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아무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대단히 지대하고 또 앞으로의 임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준비가 미비하더라도 배운다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많은 것을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사장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몇 가지 중요하고 유명한 것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검사장비 확보한 것이 빅 메스가 있습니다. 빅 메스가 한 5억원정도 되는 장비입니다. 그것은 용도가 요즘에 내분비교란물질 그러니까 다이옥신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측정용으로 지금 설치해서 전문교육을 검사요원 3명을 전문화해서 KIST라든지 여러 군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년에 교육과정이 한 과정이 있습니다. 표준연구소의 교육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까지 완성을 하면 완전히 명실상부하게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검사기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장비가 하나 있고 또 ICP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량물질을 측정하게 되는데, 금속물질을 측정하게 되는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AAS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충 한 6대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크로마토그라피라고 있습니다. GC라고 합니다. 그것이 15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농약이라든지 유기물질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약잔류검사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AAS는 어떤 것을…….

AAS는 금속물질에요. 폐수라든지 이런데에 중금속이 많이 함유돼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정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것도 대부분이 환경분야로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대기오염측정 기구같은 것은 없습니까?

대기오염측정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뚝측정용장비 같으면 거기에 스택 샘플러라고 샘플링을 해서 측정하는 것들이 있고요.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보니까 75종에 369항목이 보건분야에 있고 또 환경분야도 59종에 948항목을 하려면 아무래도 특정장비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기본적으로 뭔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장비가 146종에 1,956점이나 있다고 그랬는데 행정장비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보통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편철기, 캐비넷…….

이것을 검사장비하고 비교해서 행정장비라고 하니까 상당히 거창하게 들려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과제 중에서 국산, 외국산 아이스크림 품질비교조사 연구라고 보고하셨는데요. 그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료됐다는 보고를 못받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라도 간단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주로 어떤 것을 비교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나온 것은 아직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소견은 어떻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서면보고하시려면 전부 위원님들께 주시고 가능하시면 여기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결과보고가 아직 안 나온 단계기 때문에 서면보고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원장님! 전년도것으로 해주셔도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영양성분하고 지방산하고 리스테리아균의 검출여부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간에 어떤 결과가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리스테리아균은 상당히 민감한 것이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보고받은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영양성분이라든지 지방산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실험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몇 번 정도나 해봐야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습니까?

보통 검사대상을 많이 잡으면 산술평균이 상당히 좋겠지만 보통 100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00건인데 현재는 몇 번 정도 하신 건가요?

현재는 국산이 22건하고 외국산이 16건정도 됩니다.

100건 정도를 수집을 해야 그것을 비교해서 분석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럼 현재는 수집단계군요.

네.

수집하는 대로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목표가 달성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연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겠고요. 그 다음에 탈질소 활성슬러지 공법을 이용한 질소제거방법 연구라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부영양화 같은 경우는 물론 큰 호수나 호소같은 데도 이용하겠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해안관련해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환경연구원의 목표가 어디가 있는지 설명좀 해주세요.

저희가 부영양화 관계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부영양화가 일어나는 인자가 주로 질소하고 인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냐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국제학자간에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질소, 인에 대한 제거방법을 나름대로 조그만 축소된 실험기구를 만들어서 제거방법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못하실 것 같은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장님께서 모르시면 실제 연구하신 분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더 나을는지 몰라요.

수질보전과장 김구환입니다. 기존에 질소를 제거하는데 60∼70% 정도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일러트 시스템을…….

무슨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파일러트 시스템으로 제작 작성했습니다. 작성해서 지급하는데 약 82% 정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67%에서 82%면 상당히 좋아진 결과인데요. 비용이 특별히 많이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작장치와 비교해 보면.......

변화에 따라서 많이 올라갔다는 소리군요.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질소, 인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 하수처리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질소와 인을 분리시켜야 냄새제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법으로 해 가지고는 인같은 경우는 약 40%정도 밖에 제거가 안됩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데서 질소하고 인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고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67%에서 82%라는 것은 질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은40%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40%에서 45%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방법을 개선하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것은 어느 정도 개선 할 수 있는 건지요?

저희는 인쪽은 안하고 있습니다.

인쪽은 안하고 있고요. 질소만이라도 해도 상당히, 물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일차 목표를 언제까지로 두고 있습니까?

연말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요.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수질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질실태조사는 결과나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과장 이재성입니다. 현재 131건을 조사해 갖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분석하지요?

지하수항목이 44가지 항목인데요. 44가지 항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몇 %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6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0% 진행중에서 음용으로 가능한 것은 몇 %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90% 정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직도 물이 괜찮군요.

현재는 물이 괜찮은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재활용관련부분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하수슬러지 재활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네 차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차례는 거의 분석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두 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연말이면 모든 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두 차례한 것 중에서 이용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완벽하게 하고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농림부고시의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요?

네, 첫 번째 목표는 퇴비화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적합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료사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하수슬러지안에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 많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 있지요?

농림부고시 비료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사결과를 보면 수은이라든가 카드뮴 같은 것이 약간 초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과는 총 네 차례 검사를 한 다음에 총평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실류 농약잔류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 분 나와 주십시오. 과실류 농약잔류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연 3회 실시계획을 연초에 잡아 가지고 현재 2회정도를 수거하다가 인위적인 농약을 살포해 가지고 거기에서 세척효과를 비교.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검토한 현재까지의 결과는 어떤 정체된 물보다는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세척하고 용액자체에서도 산성이나 알카리성의 용액보다는 중성세제로서 세척을 하는 것이 과실류에 묻어있는 농약성분의 세척효과가 높은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도 저희가 아마 연말까지는 연구를 계속해서 일차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많지만 이상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검사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있는데요. 검사건수에 보면 일반 도민들이 의뢰한 건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느껴지는데 일반 경기도민들이 누구나 개인적으로 원하면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등.......

예를 들어서 일선 시.군에서 의뢰하는 게 있고요. 도민이 의뢰하는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거의 비등하더라고요, 일선 시.군에서 의뢰한 거와 도민들이 의뢰한 것이. 도민들이 의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90% 이상이 먹는물 검사고요. 나머지는 식품이라든지 약품같은 것들을 의뢰하고 있어요. 수수료를 내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다가 직접 민원인이 업무로서 그것을 신청하는 거지요? 거기 일반 도민이 의뢰했을 때와 시.군이 의뢰했을 때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까? 기준은 똑같은가요?

수수료는 수수료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지요.

일선 시.군하고 도민이 개인적으로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네, 시.군에서 의뢰했을 경우는 행정시책상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연구환경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겠는데요. 전체 연구관, 연구사 중에서 보니까 박사가 한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석사가 대중을 이루는데 연구원들을 보통 채용할 때 박사급 이상인 경우에도 일반대학이나 연구실적이나 이를 근거로 해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같은 인사채용규정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일반공무원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단지 제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격증 기준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이나 도민들이 의뢰한 연구중에서 여기서 실제 해결이 안돼 가지고 좀더 전문화된 연구단체라든지 대학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외부연구용역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자체적으로 처리하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연구실적 중에서 나름대로 연구가 도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언론으로 공개됐을 때 예상치 못했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 연구결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리나 대외공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별도기준은 없고요. 우선은 의뢰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쪽에 통보하는 걸로 저희는 하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하는 것들이 간헐적으로 보도가 되는 적은 있습니다.

그럴 적에 보도자료는 여기 연구원 자체내에서 작성을 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은 행정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세출예산을 보니까 인건비 이외에 검사재료비가, 사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퍼센티지가 낮아 가지고 연구원에서 검사재료비라는 것은 상당히 연구의 활성화라든지 전문성을 위해서 퍼센트비중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일반관리비에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수하게 검사재료비는 재료에 대한 구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한정된 겁니까?

검사재료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인상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작업을 하고 있는데많이 계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셔야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재 6%로 되어 있는데 몇 %선까지 되는게 적절한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과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된 것은 많이 올리도록 하는데 올해는 대략적으로 10% 정도 팀제가 운영이 되고 그래서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업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질의라기보다 연구가 제대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존경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환경국 업무보고때도 오존경보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오존경보시스템이 길거리에 있는 전광판인가요, 거기에서 기계가 측정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연구원으로 일차적으로 오는 겁니까?

직접 연구원으로 옵니다.

여기서 판단을 해서 환경국으로 다시 넘기는 건가요?

여기 모니터에 농도가 뜹니다. 농도가 뜨기 때문에 즉시 환경국으로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는 24시간 계속 가동이 되는 건가요?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존은 여름철 높은 온도의, 햇빛이 강하고 그럴 때 나오기 때문에 오후라든지 저녁시간에는 보통 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군부대주변에 대한 대비 내지는 폐수에 대한 문제인데, 임창열 지사의 공약사항 중에서 수원의 전투비행장에 의한 주민소음이 상당히 큰 지역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수원시에서 아주대에다가 자체 연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이 안되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에 몇 십만의 인구가 들어 서는데도 불구하고 소음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쪽 해당주민들에게는 큰 피해로 다가오는데 군부대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특히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소음문제가 있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사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민들이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 검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까?

특히 소음같은 경우는 상당히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등가소음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으면 표준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의뢰를 받으면 저희가 할 수는 있겠지만 소음은 아무래도 수수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임지사의 공약내용을 보면 환경이나 수출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소음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련된 자료나 연구자료가 없다면 구체적으로 공약사업이 집행되기 위해서라도 빠른시간내에 연구나 검사가 진행이 돼야 한다고, 아니면 검사여부에 대한 판단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지요?

네.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 보면 미군부대 군인사격장이라고 아시지요?아산 기아자동차쪽에 있는 건데 최근 연구원의 업무 중에 그와 같은 소음이나 진동 그 다음에 토양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한 연구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히 군부대 주변에서 발생되는 어떤 토양의 변화라든지 수질폐수문제 특히 미군부대에 의해서 나와 가지고 전혀 대처할 수 없어 주변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사실 경기도에는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때로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군부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한 환경연구 이것도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더구나 군사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이 될 경우에 그와 같은 문제들이 민원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연구.검사실적은 없으신 거지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군부대에도 보건환경분야를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사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가서 어떤 방향인가하는 것을 더 연구를 해 봐야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연구원들은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그런 분들의 교육을하시겠는데 여기 계신 연구진들은 어떤 식으로 재교육을 하십니까?

저희는 많습니다. 세미나에서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 요. 그 다음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 요즘에 식품의약품청이 보건원에서 다시 분리돼서 나왔지요. 거기라든지 그런 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하는 교육만 주로 많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금강산에 유람선도 가고 그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비무장지대가 포함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통일이 되었을 때 환경에 대한 보존과 그 다음에 여러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들을 저희가 미리 예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 단순히 북쪽지역에 대한 업무를 분장하기 보다는 그와 같이 특화된 업무를 미리 예상을 하고 더군다나 일반행정관서보다도 민간단체에서 연구가 활발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통일후를 내다 보았을 때 대책없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부터 생태계보호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업무가 앞으로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쓰레기소각장이 몇 군데 있는데 소각장에 다이옥신을 측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연구원과 같이 한 번 해본 적은 있고요. 아직 트레이닝 단계입니다.

우리 연구원 자체에 다이옥신 측정할 수 있는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준비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데이터를 어느 정도 확실한 테이터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는 점 때문에 계속 트레닝을 하고 있습니다. KIST까지도 가서 다 교육을 했고요. 거기하고 디스커스도 많이 했고 내년초쯤이면 완전히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하실 때 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연구원에 처음 온 거니까 앞으로 자주 방문하고 자료교환하고 하면서 기회가 많을 테니까 오늘은 짤막하게, 했으면 했다고 안했으면 안했다, 명확하게 여러 가지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소각장의 여러 가지 유해물질 측정할 때 몇 가지 정도 측정하십니까?

소각장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쓰레기소각장의 유해물질을 측정할 때 몇 가지 정도 측정하세요?

지금은 매연하고 먼지하고 NOx, SOx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안에 기체성 수은이라든가 소각재에 포함돼서 나올 수 있는 잔류수은에 대한 측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도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건강과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해서 연구원이 해야할 일 중에 특색있는 사업이라면 소각장의 안전성을 명확히 검증해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도 포함하고 특히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지만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대기상에 발생하는 기체성 수은 그리고 소각장에 소각제라든가 폐수에 흘러나올 수 있는 잔류수은의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간과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항목에 꼭 포함시켜서 빠른시간내에 적극적인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노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연구원에서 그런 조사를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혹시 화장품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한 실적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화장품의 유해성 조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백신 접종사고가 있었죠?

네.

그랬을 때 우리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 검사를 안했습니다. 백신문제는 국립보건원에서 하는 것이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할 일이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진정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의왕시 백운산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돼서 인근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많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연구과제들을 추천받습니까? 외부인들 한테도요.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봤습니다. 과거에는 각 과별로 했는데 올해는 외부에도 내 봤습니다.

의뢰하는 대상이 대표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연구과제를 추천의뢰할 때 어느 기관이나 어느 분들한테 추천하고 있습니까?

전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민 누구든지 보건연구원을 상대로 이런 과제를 연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타당성 검토를…….

올해 처음 하셨다고 그랬는데 추천 들어온 현황이 있습니까?

대략 한 7, 8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시면서 국립보건원이나 국립환경연구원과 중복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만의 특성있는 연구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런 것이 예산이라든가 인원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몇 가지를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세진 원장께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농산물도매시장이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네 군데인데 잔류농약검사 한 적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경찰이 의뢰해서 한 건데 1,000배 정도 잔류농약검사가 나와서 농민이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활동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은데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잔류농약검사 문제는 시간을 많이 다투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거도 신속하게 해오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디텍터라고 하는 기계의 부품이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장비도 많이 확보돼서 일시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를 앞으로 어떻게 도내 도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장비를 보강하고 시스템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확보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등의 잔류농약검사는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콩나물같은 것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 시금치라든가 배추, 각종 과일, 부추, 상추 이런 것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바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피드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측정이 돼서 나오더라도 벌써 소비가 다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농산물 유통구조상의 문제인데 이미 검사해서 자료가 다 나오면 소비자입에 다 들어간 상태인데 사전검사체제를 강구해 보셨습니까?

그 분야는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진흥원이라든지 진흥청 이런 데서 시험 재배 지도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농약 다코닐이 1,000배 검출됐다면 그것을 바로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해서 폐기해야 되는데 도민들이 다 먹어버린 후에 사후조치하면 뭐합니까? 시스템을 강구해야죠.

이것이 농촌지도 차원에서 지금 BHC라든지 유기염소제, 유기인제 농약은 세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들이 DDT같은 것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이 아직 중국에서는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생산도 금지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재배할 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진흥청에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농민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출하직전에 농약을 살포해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니까 출하전에 검사할 수 있는 사전검사체계를 강구해 주셔서 서울시에 버금가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산 농산물 제수용품이 많이 범람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굴비등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16가지 연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에 추가하셔서 중국산 농산물이 무자비하게 많이 들어오는데 도내에서 유통되는 것은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사업에 넣으실 의향은 없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기기분석과장 최승석 과장이 부천같은 경우는 4개 백화점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 검출률이 아주 낮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적합한 율이.

아무래도 적게 쓰기도 했겠지만 저희가 예측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봐서 저희는 나온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검출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거죠.

혹시 검사장비가 노후화 돼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측정한 것은 상당히 정확합니다. 측정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식약청과 일선 도내 39개 보건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식약청, 보건소 또 보건환경연구원과 기능과 역할이 이렇게 중복 중첩되는데 식약청이 경기도 관할영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범위와 중첩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배분해야 바람직한 배분이라고 원장님 생각하십니까?

배분이 지금 돼 있습니다. 식약청이 나중에 생겼고요. 그전에는 대부분이 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던 것들인데 국립보건원에 미생물분야하고 식품 약품 분야가 같이 있다가 기구가 분리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새로 생긴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단은 전체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시·도하고 같이 어느정도 분할을 했습니다. 업무역할 분담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종류가 134종류, 항목이 1,317항목인데 이런게 일선 보건소하고 다 중복되죠?

보건소에서는 검사에 대한 것은 없고요. 단지 전염병에 대한 검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검사장비 보강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검사종류가 216종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검사장비가 보강되지 않고는 이런 많은 검사종류를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검사장비를 그동안에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숫자적으로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산물시장에서 식품 야채류를 검사하는 부분은 가스 크로마토그라피라고 하는 기계를 여러 대를 놓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IMF후에 검사 의뢰건수가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줄 것인가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비가 크게 부족하다 하는 것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추가되는 업무가 그런 것들입니다.

현 분석장비는 그럼 몇 대입니까?

1,153종입니다.

가장 시급히 보강해야 할, 보건환경연구원이 능동적으로 대체해서 검사나 시험장비가 있어야될 그런 장비는 뭡니까? 현재 그것 갖고 충분합니까?

종류로 봐서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그러면 그것이 지금 피드백을 빨리 여러 사람이 검사를 하게 하려면 기계가 여러 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사기간이 장기간, 열흘정도 소요되고 그러는데 기기가 충분해서 보강계획이 없다고 하신 것과는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종류로써는 저희가 확보가 거의다 완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기계가 여러 대 있어야 된다하는, 똑같은 기종이 여러 대 있어야 되는 부분만 부족된 상황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잔류농약검사 같은 경우 경매전에 나와서 출하를 금지시키고 폐기시키는데 경기도는 검사장비가 부족하고 또 검사를 해도 한 열흘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래도 검사장비가 시급히 보강이 안되면 원장께서는 어떻게 그런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서울시는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수거해 오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장비도 상당히 여러 대가 있고 검사인원도 많고요.

장비와 인력이 경기도가 적어서 그렇게 시일이 많이 걸립니까? 지난 번에 최승석 기기분석과장이 부천에 4개 백화점 잔류농약검사를 했는데 시일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이미 다 유통되고 소진돼 버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뭐합니까? 그래서 장비보강을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사먹을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야지 장비보강계획이 없다, 지금 기기로 충분하다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장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인력이라든가 연구인력, 교육인력 중 연구인력이 113명, 교육인력이 79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박사급 1명, 석사 63명, 학사 50명해서 연구인력이 113명인데 박사등 고급인력 보강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죠?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고급인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족된 인력을 보충하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유동인력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검사소입니까? 여기보면 박사급 한 명갖고 연구가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부족되는 인력은 대개 인력을 뽑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박사를 뽑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발생이 안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환경연구원에 걸맞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인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52%씩, 이것은 인력의 구성과도 관계되겠는데 굉장히 인건비나 관리비가 52%씩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일반관리비와 인건비가 52%, 37%해서 약 89%가 인건비, 관리비 등 이런 경상비인데 사실 재료라든가 사업비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인건비, 관리비 이런 기본경상비만 많이 지출하는 그런 연구소가 됐네요. 원장님께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소다운 연구소가 되려면 세출예산구성이 그에 걸맞게 짜여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구할 과제입니다.

재정확충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관리비가 과다계상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공공재원이 없어서 그런다면 민간재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공공재원이 부족하니까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사수수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상에 많이 발표되는 환경호르몬등 유전자 조작관계 이런 것까지 연구진척이 된 것 있습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고난도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키스트에 두 명을 검사교육을 시켰습니다. 한달 교육을 했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또 두 사람이 한달 교육을 했고 그런데 지금 과제로 남은 것이 표준연구소, 그러니까 검사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느 기관에서 냈다고 해서 그게 데이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기능은 있지만 각 기관하고 유기적인 체제, 대화채널을 마련해서 거기 데이터하고 우리 데이터하고 나오게 되면 어느 것이 정확한가하는 그 체제를 지금 거의다 완료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내놓게 되면 아마 명실상부하게 표준데이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검사얘기인데요. 레미콘 회사에 대기분진검사 해본경험이 있습니까?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인접해 있는 레미콘회사의 분진정도의 검사를 철저히 하셔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폐차장의 폐수검사라든지 대기검사 그 다음에 도.시.군에 널려있는 각종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의 검사의 실태도 자료로 내주시고, 그런 실시 한 자료가 없으면 철저하게 폐기물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개 연구사업에 들어가는 도시교통 오염원조사에서 차량상습정체지역 대기검사 했는데 도내에 있는 시내버스회사의 대기오염 검사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버스회사가 도로교통오염의 주범아닙니까? 대기오염검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환경에 대한 각성을 갖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잔류농약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꼭 짜서 예산, 인력, 기기, 각종 분석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보강하셔 가지고 서울시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반의 조치를 하셔서 자료를 꼭 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는 공장이 산재돼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생태계가 죽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생태계연구를 위해서 경기도내의 비무장지대에 지정장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태계조사는 도청의 생태보존계가 작년도에 설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정도 늪지대 생태라고 해서 아마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내주시고요. 혹시지정된 위치가 있으면 본 위원들과 같이 생태계조사를 현지답사를 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신문이나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콩나물이나 두부에서 농약이라든가 방부제 이런 것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신고나 보고를 받고 가서 조사나 검사를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나가지 않고요. 시.군 관계기관과 검찰 등에서 저희한테 수거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검사한 자료가 있으면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민보건증진에 늘 애써 주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연구사업자료에 모기, 종류, 밀도조사 대상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눠서 되어 있는데 3개 지역을 지정한 이유하고 조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차량상습 정체지역의 대기질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과 조사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선 연구원의 시설장비가 실험실장비와 행정장비 둘로 나누어 있는데 대략 행정장비에 대해서는 사무업무에 필요한 장비 같은데 실험장비에 대한 기기별 품목하고 제조회사하고 단가표를 해서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류가 16종류로 되어 있는데 장비내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 7월에 파주.연천지역에 모기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대한 불편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지역이 용인, 김포, 화성지역에 대한 것만 조사했는데 그 지역에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사항은 며칠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노래방 마이크에 세균이 우글 우글하다는 것을 보건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신문에 기재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과 앞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해서 단속을 할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사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마이크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당부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기종류에 대한 조사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왜 3개 지역만 선정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모기를 수집하는 방법에 유문등이 있습니다. 3개 지역만 유문등이 있기 때문에 유문등에 포집되는 모기를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문등이 설치가 안돼 있는 곳은 못하는 거지요. 그 유문등은 누가 설치를 하느냐 하면 국립보건원장이 전국 것을 합니다. 여타의 것은 우리가 연구사업으로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상습정체지역 대기질 이것은 저희가 서면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의 제조회사하고 단가표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노래방 마이크도 저희가 연구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결과는 원보에다 실고 행정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위생과에다만 보고해요? 이 자료를 단속기관인 위생과에다가 자료를 주고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파주.연천지역에 지난 번 7월의 모기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검사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과장 이정복입니다. 현재 모기를 채집하기 위해서 유문등을 설치하는데요. 북부의 파주.연천지역은 국립보건원에서 설치를 해서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보건과에서 지금 연천, 파주, 의정부, 양주포천, 고양 해 가지고 6개 지역에 올부터 유문등을 가동해서 자체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다는 거지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는 나머지 3개 지역을 올해 연구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유문등을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도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혹시 그쪽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해 본적이 있습니까?

비교는 자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가 나옵니까?

서울시가 조직이 상당히 큽니다. 인원도 상당히 저희 보다 비례해서 많고요.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들께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연구능력 그리고 연구 사업과제 등의 선정에 있어서 심지어 아까 말씀나왔지만 연구원이 검사만 하는 기술 검사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 그리고 도집행부 환경부서하고 연구원하고 따로 각기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능자체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 행정부서와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저희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행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했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적으로 봐서는 그쪽에서 보통 지시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지시를 받아서 거기서 어떤 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를 그쪽에 답신을 해 주고요. 거기 데이터에 대한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가 받아본 적은 없고요. 검사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연구업무는 그쪽에서 선정을 한 예는 흔치는 않습니다, 뭐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한 것은. 그런데 앞으로는 연구활성화를 위해서 팀이 구성이 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연구사업과제의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아마도 연구사업이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은 예산이따로 책정된 연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업무하고 연관돼 있는 연구사업을 보통 자발적으로 선정을 해서 일부 그것이 저희 연구원하고 불합리하다는 점은 원장이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각 과별로 한 과제씩 선정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원의 연구사업은 예산책정이 없는 사업입니까?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별도 예산은 돼 있지 않고 부분적인 예산으로 현재에 검사하고 있는 범위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연구사업비로 책정되는 것은 없단 말이지요?

네,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용역사업을 많이 하지요?

용역사업은 없고요. 간혹 가다 용역단체에서 검사부분만, 그러니까 검사데이터만 의뢰한 것은 있습니다. 그때는 수수료를 받고 그 부분만 한 적은 있습니다.

경기도는 환경하고 보건부서의 기능이 대단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런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있습니까?

문제제기를 한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문제제기한 것은 없고요. 팀제에 대해서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조사한 내용이 거의 근간을 이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저희가 그쪽 질의에 대해서, 의문점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해 준 적은 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용역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된 걸로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구원의 기능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발전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팀제를 어떻게 활성화하겠느냐는 것이 저희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팀제가 용역을 받아서 외부프로젝트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도 구상을 상당히 다각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직원을 보내서 KIST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준비 단계기 때문에 팀제가 확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연구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아 들여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제가 도입되면 부분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커다란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안이 자체적으로 준비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막연히 도와달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의 환경부서의 역할이 너무나 미약하고 연구원이 제대로 받춰줘야지 우리 경기도의 환경정책, 기획정책 분야도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시든지 해서 예산문제, 연구능력의 문제, 가능한 어떤 민과 시민단체,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지역의 대기오염 원인에 대한 어떤 파악이 된게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류별로 대기오염 원인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한강관리청하고 같이 대기자동측정기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을 종류별로, 오염원입니다. 오염원을 종류별로 가능 한한 빠른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역의 토양분석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해 봤습니다.

작년에 하셨습니까? 올해도 하셨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들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까? 전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양호한 걸로 나와 있던데 주로 채취를 한 것이 지금 체육시설지역 그리고 일반 순수농림지역 그런 식으로 나눴는데 골프장주변이나 소각장 주변 같은 경우 해 보신 적이 있어요? 토양에 대한 조사를.

골프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소각장 주변에도 안해 보셨습니까?

소각장 주변도 한 것이 없습니다.

빠른시일내에 토양분석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가능한한 그런 계획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이옥신 측정장비를 도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도입하셨습니까?

재작년에 발주해서 작년에.......

작년 몇 월에 구입하셨습니까?

작년 8월에 도입이 돼서 셋팅이 됐습니다.

장비가 얼마짜리지요?

대략 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가동을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닝기간이라고 하셨는데 고가장비를 이렇게 구입하면서 사전에 장비를 가동할 수 있게 미리 인력을 배치하든가 훈련을 미리하고 그리고 나서 장비가 들어오면 물론 시험기간이나 훈련기간이 있겠지만 1년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측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데이터가 어느 정도 누가 공인을 할 수 있는 데이터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공인을 받을 수 없습니까? 저희가 측정을 했을 경우?

그 데이터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물질입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를 도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측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가동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가동은 됩니다.

현실적으로 소각장 같은 경우 가동이 되고 있는데 매달, 매일 측정을 해도 지금 부족한 실정인데 그런 측정치가 나오면 발표를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측정은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측정을 하시는데 측정치를 도민들에게 발표를 해서 도민들이 소각장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것을 못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 측정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왜 공식적으로 못하느냐고요.

작년 8월에 도입을 해서 셋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보조장비가 필요합니다. 샘플링 장비요. 현장에서 샘플링할 수 있는 샘플링장비를.......

보조장비가 없어서 공식적으로 측정을 못하는 겁니까? 보조장비는 언제 들어옵니까?

지금 발주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발주할 때 보조장비에 대한 부분은 없었어요?

예산이 그때 당시에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5억원 발주해 놓고 1년동안 할 일없이 기계를 놔둔 경우가 된 거 아닙니까?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조장비 문제는 얘기를 안하고 트레이닝 기간이라고만 얘기하셨죠?

네, 트레이닝도 필요했고요.

근본원인은 보조장비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예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보조장비로 샘플링장비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액체인 경우, 고체인 경우.......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1년이 넘도록 이 기계를 아직도 공식적으로 측정을 못하는 이유가 사람의 문제냐 아니면 장비의 문제냐 그러니까 애시당초 업무보고 하실 때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이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조장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보조장비가 문제라고 그러면 애초 '96년도에 발주를 할 때 보조장비까지 함께 발주를 하든가 예산이 없으면 '97년도 예산확보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발주가 돼야지 절반만 발주를 하고 절반은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경우 아니예요? 예산의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기계장비에 대한 운영의 문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다이옥신 기계가 완벽하게 가동이 안되고 있는, 공식적으로 측정을 하지 못하고는 있는 이유가 보조장비의 문제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다이옥신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장비가 아직 확보가 안돼서 가동 못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발주를 했고 내년에 들어 올거다, 그래서 내년초에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보고 하신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실 더 이상의 이유는 없는 것 같고 향후에라도 기계를 도입하시면 반드시 보조장비가 됐든 가용인력, 운영인력까지 장비도입시기에 맞추어서 함께 가동이 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원에서 수영장에 수질을 검사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수영장에 수질이 오염되는 이유가 물소독하는 것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겁니까?

네. 소독약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일선 시·군에서는 어떻게 각 수영장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잔류염소만 측정을…….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안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서 지금 경기도 관내에 전 수영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최근에 혹시 한 실적이 있으면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영장에 물교체가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잔류염소기준만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물을 임의대로 한달 이상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영장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순환식으로 하는게 있고, 순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썼던 것을 걸러서 다시 투입하는 그런 수영장도 있고…….

관련법에 예를 들어 물을 1주일 단위로 교환을 해주랄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한달이든 1년이든 계속 써도 이런 잔류유해물질이 검출이 안되면 관계가 없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하게 여기서는 수질오염에 대한 측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수질만 측정을 그때그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원에서 학교급식이나 집단급식에 대한 도시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사나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집단 식중독 발생이 돼서 신고가 되면 저희가 즉시 나가죠.

되기전에는 전혀 사전에 조사나 검사는 없고 되면 그때 조사를 하는 거군요.

네.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일선 시·군보건소에서 사전에 합니까?

사전검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고, 그게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선 시·군에서 하천복개에 따른 시민들의 환경문제가 관심이 되면서 많이 제기가 되는데요. 연구원에서는 하천복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편리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한 번쯤 연구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복개에 따른 하천의 물이 상당부분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연구해서 하천을 복개하고도 물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과제로 한 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게 도로변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소음측정 요청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전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그런 것을 연구원에서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대개 기준치보다도 1Db 이나 2Db적거나 그런 경우 그것은 적합하다, 물론 오버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기준치라는 게 현재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하고 일선 자치단체간에 분쟁의 소지들이 많은데 소음문제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연구과제도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함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계시죠?

네.

분기별로 하고 계시죠?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다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시·군에서…….

거기서 채취한 것을…….

네.

그러면 시·군에서 채취해서 최근에 약수터 수질검사한 자료들이 있으면 과거것은 말고 최근 분기에 한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별개의 문제인데 현재 경기도에서 도세감면조례중에 1가구 2차량 중과세를 폐지하려고 조례가 넘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의 입장이 자동차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대기오염원인을 대기오염원별로 자료를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환경과 개발에 힘든 입장인데 환경연구원 같은 데에서 소신있게 도지사에게 건의를 한 번 드려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하여튼 차량이 그렇지 않아도 도로율이나 환경오염발생원으로 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중과세 부분을 폐지하면 여하튼 차량은 증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지키는 입장으로 우리 원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사실 차량하고 오염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소신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단이 거기에 미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라든지 이런 것과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문나는 것을 제가 물어봐야 겠어요. 화장품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연구있잖아요? 다른 연구는 아주 좋은데 이게 화장품회사의 연구진보다도 여기서 연구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무슨 특별한 소득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제 태평양화학을 견학했는데 연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국산 화장품이 상승될 수 있도록 되겠느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다른 데로, 경비와 노력을 여기다 뺏기지 마시고 조금 더 건설적인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그 아래 식품중 합성첨가물 이것도 해태나 롯데에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해태나 롯데에서 그 이상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그 회사에 큰 도움이 되게끔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연구과제 이 세 가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차제에 시작이 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식품회사나 화장품회사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바라기는 바라지만 앞으로 연구과제중에 이게 꼭 득이 될까, 연구원에서 꼭 해야될 사항인가 이것좀 한 번 연구를 잘하셔서 다음 기회는 이 발표가 잘 나와서 득이 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좋은 과제로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제일 중요한 게 한약의 중금속을 총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개별량으로 해주십사 그랬거든요. 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안되고 있죠? 지금 한약이 큰 문제거든요. 중국산도 그렇지만 국내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중금속이 총량으로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은이나 납 이런 것을 개별량으로 해야 인체에 정말 민감하게 나타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별화 시켜 달라고 보건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원장님한테도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천적으로 검사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상당히 연구업무가 미약한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연구분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안되고 있죠?

팀제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작년에 얘기했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쓰시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약품분석과에는 약사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약사지만. 그럼 약품분석과에 그런 과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한 내용처럼 똑같은 말이 다시 나오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이나 원장님들이 똑같은 소리를 되풀이 합니다. 연구검토한다는 소리는 하도 들어서 골치 아파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나라도 알뜰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원장님 신천에 몇 번 가보셨죠?

북부에 있을 때 몇 번 자주 갔습니다.

50ppm 내지 80ppm이라고 그래요, 제가 한 번 가볼 때. 그런데 20ppm밖에 안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수질보전과장 김종수입니다. 신천에 대해서는 신천 3지점이라고 해서 초성교에서는 매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장마철 때문에 물이 많아 가지고 10ppm대에서 20ppm사이로 나왔습니다.

장마때는 그렇고 보통때는요?

요즘같은 갈수기 같은 경우에 한 30ppm정도 나오고요. 갈수기 아닌 경우에는 20ppm에서 30ppm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천에 갔더니 도의원님들이 50ppm 내지 80ppm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것 때문에 죽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조사가 확실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아닌데 여기서 보면 뭐든지 다 잘돼 있는 사항으로 자꾸 이렇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는 데이터는 확실한 겁니다. 조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확실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 시화호나 평택호 한 번 가보세요. 눈으로 보면 보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신천은 20ppm이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그 조사가 월별로 확실하게 데이터를 내주시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주니까 우리가 가서 보면 안 그렇거든요.

제가 한 가지 변명을 말씀드리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소하천인 경우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의 경우 아침에는 설거지하는 물이 내려가고…….

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 얘기는 그것을 월별로 세분야로 나눠서 ppm을 써놓으라니까요, 보고할 때. 그러면 위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 질의가 줄어드는 거예요. 보고서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현장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의심이 가요. 오늘도 질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이럴때는 이렇게 된다고 단답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연구검토한다는 답변이 50%예요. 확실한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면 질의가 줄어들고 또 단답으로 끝날 수 있게 원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죠. 보고서를 매일 보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면 안되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것은 각 과별로 연구과제를 한 것은 새롭습니다. 제가 4년째 여기를 오는데 그것은 좋은 착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 번은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을 원장님이 잘 연구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김도삼 위원님.

지금 수질환경연구소를 별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개발연구원 산하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산하로 되는 겁니까?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용역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하고 여기 수질보전과라든지 또는 수질검사과하고 업무가 많이 중복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연구결과가 보고서로 다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그동안에 그 결과 자료물들이 사전에 다 나올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한 부도 안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결과보고서를 모든 위원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떤일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으면 서로가 공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원장님이 그것을 보내줄 수는 없죠?

저희가 창피한 얘기지만 금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원보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납이 됐고 그리고 예상외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서…….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번에 예산을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그것은 해야 됩니다. 보급을 많이 해서 이것이 다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배를 추가로 해서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 원보하고 '97년도 원보하고 두권이 내년에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반드시 실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많은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수계별 수질검사결과가 지금 나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회한 제130회임시회제3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