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 속)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 시설비등에서 예산 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가 당초에는 18억 5,149만 5천원이었는데, 14억 5,429만 5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원묘지를 분양해서 예산을 잡아 쓰려고 했었는데 분양이 안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서 '98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가 농조연합회 시행으로 농림부에서 직불하기 때문에 감된 겁니다. 실시설계비에서 기계화 경작로사업 실시설계 사업비가 도로부터 감액됐기 때문에 이것도 감을 시킨 것입니다. 생활용수 사업도 당초에는 5개소였었는데 4개소로 1개소가 감되는 바람에 감된 겁니다. 시설비에 가서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 이것은 4개 지구입니다만 사업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13억 5,559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8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것은 금년에 가을착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감되기 때문에 5억 8,358만 8천원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사업비가 도로부터 감액됐기 때문에 4억원이 감된 것입니다. '98마무리 밭 기반 정비사업은 대술 마전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1,128만 3천원이 증된 것입니다. 다음은 '98신규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신암면 오산지구 30헥타입니다만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감액되어서 6,656만 6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사업이 대형관정이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6공인데 2공으로다가 사업량이 감액됐기 때문에 사업비도 감된 겁니다. 다음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5개소 중에서 1개소가 감되어 4개소이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도 여기에 따라 감된 겁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농조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를 농조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조에서 하는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1,067만 7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대술면 마전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건 감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의 시설비에서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의 사업비가 감되는 바람에 이것을 감시키는 겁니다. 시설비도 사업비가 감되어서 저희가 예산상에 감된 겁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에서 신흥소류지 설치공사가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산건설의 '97년도 공사마무리 미지급 분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오상금지구 경지정리사업 추가 공사도 마찬가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구암지구 경지정리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공사는 다 끝났는데 사업비가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에서 산성천 정비공사, 상중천 정비공사, 연동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97년도 12월달에 도에서 확정내시가 안되어 본예산에 책정이 안된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 3월달에 확정내시가 되어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산성천 정비공사는 3억 1,549만 6천원, 상중천 정비공사는 6억 2,8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동천 정비공사는 1억 6,9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주민숙원 하천개수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된 겁니다. 시설비도 같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가 감시킨 겁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라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제일 밑에 시설부대비에 가서 주민숙원 하천개수사업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저희가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편입용지가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증됐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는 편입용지가 감소되는 바람에 감을 시킨 겁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에 가서 일반수용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을 시킨 겁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가서 사리배수장 전기료 및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85만 5천원하고 100만원하고 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전기료와 안전관리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급량비에서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및 방재훈련종사자 급식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을 시킨 겁니다. 임차료도 1,000만원인데, 이번 수해 때 복구비로 도에서 1억원이 재 배정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고, 이것은 감을 시킨 겁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도 저희가 말목, PP마대, PP끈인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수해로 특별히 1억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여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시킨 겁니다. 다음 페이지, 건설행정에 가서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당초에 수로원이 12명이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2명이 정년으로 퇴임해서 현재는 1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감된 겁니다. 다음 기관 및 부서운영비인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된 겁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된 겁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된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도 덕산도립공원 화장실이나 사무실인데, 이것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된 겁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에서 일반수용비도 예산 절감차원 감된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접도구역관리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증가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기본설계비가 농어촌도로 기본설계비 상성에서 용동간 5개소로 설계비 잔액이 생겨서 감시키는 겁니다. 실시설계비도 이것이 설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 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설계한 결과 사업비 잔액이 생겨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공사에서 응봉면 후사리 도로선형 개량공사로 양여금 사업비 감액분으로 이 시설비를 감했습니다. 응봉∼신암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양여금 사업비 감액으로 시설비를 감했습니다. 다음 삽교∼신암간 선형개량 공사도 양여금 사업비 감액으로 시설비가 감된 겁니다. 다음 덕산∼봉산간 군도11호 확.포장공사 이것이 양여금 사업비가 감되는 바람에 여기에서 감됐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오산∼오산 신암 204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14만 4천원이 증됐습니다. 상하∼가리간 삽교 206호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양여금 사업비가 감되는 바람에 감됐습니다. 다음은 신례원∼창소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도 양여금 사업비 감소로 감됐습니다. 다음은 오산∼신택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사업이 감되는 겁니다. 상구2교 개량공사도 설계 및 기본조사에서 이번에 1,697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마찬가지 시설비에 대해서 감액 조치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에서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공사가 사업비가 감되는 바람에 감된 겁니다. 시설부대리비는 마찬가지고 시설비에서도 감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오가면 원평1리 진입도로 이것이 310만원이 감됐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는 이것이 작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사업을 미지급해서 불용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될 것으로 2,0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산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농협 이자율이 당초에 9%였는데, 12.5%로 인상되는 바람에 저희가 3,5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공설공원묘지 납골당 사업비 잔액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에서 702만 6천원의 반환금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본조사기반 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은 11억 1,169만 5천원인데, 11억 6,169만 5천원으로 5,000만원 감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관리, 일반수용비에 가서 등기촉탁 등기료가 2,000만원 감된 것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홍보광고가 3,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72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조성이자가 있는데 지금 거기의 원금이 얼마예요? 농협에서 갖다 쓴 것이?

지금 제가 전체적인,

농협에서 갖다 쓴 것이 얼마인데, 이자가 3,5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얼마인데?

저희가 농협에서 10억원을 얻어 왔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돈을 얻을 적에 9%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은 12.5%로 갚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얻을 적에는 그 당시에 증서를 쓰고서 돈을 얻을 적에는 그때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이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증서는 9%로 되어 있는데, 인상이 되면 인상이 되는대로 더 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당초에 연 8%로 했는데, 계속 8%로 됐는데 농협의 그 10억원만은 이자가 올라가는 대로 그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를 갚게 그 당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가 12.5%에서 10%로 다운됐다면 그때에도 다운해서 상환하는 것입니까?

예, 다운된 것으로 저희가 이것을 1년에 두 번을 갚거든요. 6월 10일 현재하고, 12월 10일 현재. 그러니까 이자가 다운됐으면 다운된 일자까지 다 해서 저희가 환산해서.

지금 금리조정은 자율화가 되어 있어요. 금리조정위원회에서 농협이면 농협, 은행이면 은행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리를 정부에서 얼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해서 13%를 받을 수 있고, 11%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자율금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도비반환금에 있어서 청소인부임이 688만 1천원을 상환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상환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소인부임은 전액 도비로 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번 도비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풍부하게 저희한테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인건비를 줄 때에는 노임 인부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인부임을 덜 쓴 것도 아니고 제대로 썼는데도 이런 금액이 남았습니다.

저는 요새 IMF시대라서 어려운 때인데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거기 청소를 더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소모를 해야지, 왜 이것을 반환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에서 덕산도립공원 인부임이 4명으로 아주 확정되어있어요. 4명으로, 그러니까 4명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쓰면 그것은 군비로 써야지 도비로는 못 씁니다.

마지막으로 신흥소류지 설치공사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위원님들이 현지를 답사했어요. 해서 보니까 위원들이 전부가 공사 자체가 부실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그랬는데 10월달까지 완벽한 공사 매듭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과연 이것이 10월달까지 가서 완벽히 지어질 것인지 의문시되고, 만약에 공사를 했는데 내년에 가서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경우에는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류지 몇 개를 감독해 봤지만 사실상 제대로 공사 감독을 한다고 해도 통관하고 중심점토 연결부분에서 가끔 샙니다. 그라우팅으로 해서 완전히 차단해 가지고 현재 사용하는 소류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심점토는 저희가 그라우팅만 하면 완전히 차단할 수는 있어요. 이것도 10월말까지는 완전히 저희가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단,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제당에서 이쪽 여수터 있는 쪽으로 산 자체 암질이 좋은 암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당에서 그 위쪽으로다가 제당 쪽으로 완전히 차단하면 산 쪽으로다가 혹시 누수가 되지 아닐까 그것이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그건 그라우팅을 하면 완전히 차단은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담수되어 누수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2002년까지니까 그 안에는 언제든지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믿고서 기대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를 보면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를 작년에 한 것을 지금 추경예산에 올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작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년에 서산군계하고 홍성군계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연말에 그 사람들이 공사해 놓고서 돈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불용 되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할 겁니다.

작년 12월에 공사하고서 돈을 못 찾아가서 이월되어 올해 찾아간다는 얘기죠?

예, 그 사람들이 찾지 못해서 불용 된 겁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신흥소류지 설치공사 그 밑에 오상금지구 경지정리 추가공사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은 공사가 작년도에 된 것인데, 대산이 부도나는 바람에 이월되어서 이번에 지급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를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 시행분은 삭감을 하고, 농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증액계상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258페이지.

예.

농조 발주분 증액한 사유가 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계화 경작로가 도에서부터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찍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할 공사는 당초에는 16.4킬로미터였는데 13.7킬로미터로다가 사업량이 줄어드는 바람에 군에서 하는 것을, 그러니까 도에서부터 사업량도 줄고, 사업비도 감액조치 되었기 때문에 군것은 줄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농조에서 발주하는 군비 부담도 삭감을 해야지?

그것은 도에서부터 삭감이 안되고,

그러니까 포장 미터 수가 줄으면 공사비도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조에서 하는 것은 당초에 13.6킬로미터였는데 14.7킬로미터로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도 증액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때 군비 부담을 왜 증액했느냐, 기계화 경작로는 물론 경지정리사업지구에 100% 해 주면 좋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예산이 없으니까 중앙로만 금년에 하고, 지선은 차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금방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안 했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부터 사업 당초에 책정된 대로 저희가 보고한 대로다가 그대로 내려오면 이런 결과가 안나올텐데 저희가 보고는 됐는데 도에서 수정해서 나려오는 과정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지구는 사업량이 줄고, 농조는 늘고. 왜냐 하면 정부방침에 재 경지정리 사업하는 것을 우선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량이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재 경지정리사업은 농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량이 1킬로미터가 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약 1.5킬로미터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농조에서 늘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하천 정비공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볼 적에는 소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설계는 타 설계회사를 안주고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건설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상 아무리 소규모 하천이라도 사업비가 몇 억씩 가는 것은 물론 토목직 공무원들이 건설과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방재계에서 담당하는데 방재계는 토목직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지계나 토목계에 있는 토목직을 그 사람들도 감독하기에도 바쁜데 너희도 같이 가서 설계를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건설과 직원 열 분이 도청에 가서 몇 일 동안 일해 준 일이 있죠?

예.

몇 일간이나 일했습니까?

저희가 3일동안 가서 수해 난 것의 대장정리를 해 주느라고 3일간 갔습니다.

물론 도청도 같은 공직이니까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기 집안 일도 도와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비절감을, 그만큼 설계비를 줄이면 그 만큼의 공사를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저희가 10명이 간 것이 각 소관별로 토목계는 토목계 소관 수해 난 것 때문에 갔고, 농지계는 농지계 소관 수해 난 것 때문에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262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하단에 사리배수장 전기료하고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185만 5천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양.배수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사용했는데, 금년에는 사용 안 했습니다.

작년에 언제 사용했어요?

작년 봄에 못자리를 한창 할 때 저도 같이 갔었는데, 저희가 안전관리공사 직원을 데리고 가서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 양.배수장은 사실상 필요 없다고 보면 너무 뭐할까 사실상 가동할 그러한 조건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당초에 그런데다 양.배수장을 지어서 예산낭비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상장리 앞에 그런데는 수십 정보의 논이 금년에도 몇 번씩 침수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만 되는데, 불요불급한 곳부터 공사를 해 줘야지 사실상 별로 사용도 않할 곳을 책정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완급을 가려서 먼저 필요한 곳부터 도에, 중앙에도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리도 이번에 저희가 확정되어서 지금 설계하는 중이거든요.

그럼 금년에 착공해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초에 착공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덕산온천2차 지구특별회계 519페이지에 체비지 매각대금 5,000만원이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521페이지에 덕산온천 관광홍보 광고 3,000만원 절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온천 세입 5,000만원이 감된 것은 저희가 뒤에 세출에 가서 예산 감 차원에서 등기촉탁 등기료하고, 홍보 광고료를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5,000만원 감시킨 겁니다.

이건 체비지 매각이라고 했고, 광고하고 등기촉탁하고는,

이것은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해야 세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체비지 매각은 안됐는데 될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세입에 의미는 체비지를 팔아서 수입 11억원을 잡았는데, 여기 이쪽에 세출부분에는 덕산온천 2차지구 촉탁 등기료 2,000만원하고, 원래는 4,200만원을 세웠던 것이고, 관광홍보로 4,000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체비지 매각대금에서 줄였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세입이고, 이 뒤는 세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출 부분에 예산 세운 것은 줄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체비지 매각이라고 하는 세입 부분에서 줄였느냐?

덕산온천 관광지는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의 4,000만원 둘 세운 것도 매각대금에서 홍보제작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안됐다?

예.

그럼 결론적으로 체비지 매각이 하나도 안되면 덕산온천 관광홍보 광고를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앞으로 군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작년에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15억원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그 돈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일단 덕산온천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하든 특별회계에서 하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홍보 광고를 전국적으로 해서 체비지 매각을 유도해야 하는데, 체비지 매각이 한 푼도 안 된다면 못한다는 얘기는 세입이나 세출에 이건 완전 괴리현상이라고 할까 맞지 않는 얘기라고 판단되고, 일단 덕산온천 체비지를 팔기 위해서는 예산을 4,000만원 세웠는데 3,000만원 정도를 예산 절감한다는 것은 당초 계획도 4,0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을 1,000만원밖에 않겠다는 이런 예산은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 드리면서, 이해가 조금 덜 갑니다.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시설 예산확보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하시던 예산군 종합쓰레기장 그 말씀이신가요, 맞죠?

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약 160억원 정도를 들여서 소각시설을 하고, 영구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읍 대회리에 앞으로 2년 정도 후의 포화상태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 지금 위원의 입장에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군의 행정정보입니다. 집행부의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항간에 160억원의 사업을 예산군이 추진하고 있다는데, 위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떠도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비밀리에 지역도, 지난번에 모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도 회피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감을 잡았습니다만 어느 장소에 이런 커다란 시설을 구상하고, 집행부가 설계를 하고 예산요구까지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이 과연 장소도 모르고, 적지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될 예상도 못하는 입장에서 예산요구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들이 예산만을 여기에서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닌 앞으로 거기의 모든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알아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민원소지나 적정여부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사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동의를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한다니까 이런 시설비 20억원까지 요구가 된 사항을 그대로 승인해 주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답변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군 종합위생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97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가 있고, '98년도 당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린 바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합위생처리시설로써 160억원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괄적인 예산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실시설계라든지 등을 하고 보면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매립장 시설로 43억원을 계산했고, 쓰레기 소각로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를 시설하는데 100억원,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는데 12억원 그렇게 해서 160억원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종합위생매립장은 그 계획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예산군 전체를 놓고서 용역업체에 환경성 검토와 실시설계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업체가 예산군내의 현장을 전부 점검해서 과연 이 지역이 매립장으로써 경제성이라든가 사회적이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주민의 여론이라든가를 봐서 적정한 지역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조사해서 제1 후보지, 제2 후보지, 제3 후보지, 제4 후보지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하면서. 검토해서 납품이 되면 저희가 납품서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후에 다시 용역업체한테 줘서 최종 적지를 비교평가를 하라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두 개소라든지 세 개소를 지정해서 이 지역이 예산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제일 적당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려서 최종 위치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그후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착공 전에 환경부에다가 이런 시설로 하게 되는데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하고, 설계 또는 타당성 검토 승인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후보지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저희가 어떤 지역이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기본조사설계비가 같은 것이 예산에 올라 왔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어느 지역인가를 검토하고 조사하기 위한 예산요구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실시설계비, 시설비까지 들어 와 있거든요.

이것은 국비를 15억원을 얻어 왔습니다. 양여금을 얻어 왔기 때문에 군비나 도비 부담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요.

국.도비를 그렇게 쓰레기장을 한다고 하면 받아내는 거예요? 어떤 기본적인 설계나 조사서 없이,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이런 시설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기본계획을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예산확보를 한다?

심사를 해서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해서 과연 그런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하면 양여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15억원을 받아 놓은 것에 대한 군 부담금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쓰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신현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국.도비가 내려올 적에 목적사업비에요. 그러면 그 목적사업비를 가지고 군에서 유리한 대로 공사와 연계된 것은 전부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원래 국비하고 도비 지원을 할 때에는 일반기본조사설계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감리비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국비로 벌려서 쪼개 놨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군비를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비 7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얻어 왔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국비를 쪼갰던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사업비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목을 변경했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예.

목변경을 해서 했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은 반환금에 있어서 왜 쓰라고 준 돈도 못쓰고서 반환을 해야 되는지, 각 실.과가 공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당초에 입찰을 해서 남는 차액은 국비나 도비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답사 때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7개 지역도 비밀리에 조사중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7개 지역 조사를 지금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그분들이 검토해서 어디가 적지인지 군청에 납부를 할거 아닙니까?

예.

그럴 적에 최종 적지를 두 가운데, 세 가운데를 지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적지라는 곳을 위치 선정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환경성이라든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환경성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봐서 이 지역이 매립장으로써 적지다 이렇게 판단되면 1차적으로는 관내의 것을 점검한 후에 4개나 5개 지역으로 축소를 해서 1차적으로 설명에 대한 납품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4개 지역이나 5개 지역 중에서 다시 점수제로 예를 들면 사회성이 30점이면 30점, 환경성 30점이면 30점 이런 객관성을 부여해 가지고 다시 그 지역 중에서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차 지역이나 2차 지역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물론 보고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위치 선정을 한 후에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를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위치 선정을 한 후에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할 적에 이것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이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주민, 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할 적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걱정입니다. 지금 제일 걱정이 위생시설은 전체적으로 님비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개 지역이라고 해서 결정을 한 후에 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적지라고 판정되는 그 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우선 설명회를 하고서,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돈 잔뜩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때 가서 적지를 선정하지 못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회를 가진다면,

지금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일은 더,

이 예산군청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하려고 사유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 놨는데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않고 샀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그냥 몇 년 동안 묵히고 있는 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라고 해서 없다는 보장을 못해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무슨 땅을 매립하고 뭐를 하고 난 후에 적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이런 지역이 좋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밀로 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 하면 지금부터 발표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소요, 지가변동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비밀로 적지를 약 7개소를 예정하고서 다니는데, 지금 적지 일곱 가운데라도 서서히 설명회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위치를 선정해야지 나중에 위치 선정을 전부 해 놓고 설명회를 들어갔다가 막무가내로 반대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한 번 과장님이 연구해 보세요.

예,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연구를 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주 위원님들한데 보고도 드리고 할텐데 저희 일도 일이지만 예산군의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주로 주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려면 어려움이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혐오시설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잖아요? 미리 반대하기 전에 그 마을에 그것을 함으로써 이 마을에 어떤 혜택도, 예를 들자면 예산쓰레기장이 있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돗물을 안 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장 밑에 있는 사람들을 썩은 물을 먹는 겁니다. 이런 것은 군 행정의 미스입니다. 다른 데는 물이 들어가는데 쓰레기장 밑에 사는 곳은 수돗물을 안 넣어 줘요. 어떻게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여건들을 미리 보완하셔서 반대를 안 하도록 도와 주셔야 할 거예요.

이번 이것을 계획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설명을 드릴텐데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혐오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면 무슨 사업비라든가 공공성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항, 그 지역에 필요한 하는 사항을 제공하려면 10억원 내지 20억원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야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계산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시설을 해 놓고 가만히 있다가 그 피해자가 난리를 핀 다음에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는 거죠. 왜냐 하면 그 원성이 있기 전에 여기에 이 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다면 미리 그것을 계산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유치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도와줬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예산 쓰레기장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불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좋은 물을 먹는데 쓰레기장 밑에는 수돗물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장 물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애초에 계획적으로 그분들에게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혐오시설이 올 때는 그 시설이 옴으로써 그 이상의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주민들의 불평을 미리 막아줄 수 있는 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만화로 보는 효책자 발간에 따른 용역비로써 당초 250만원에서 추가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주전문대 만화과를 방문해서 책자발간에 따른 용역에 대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시나리오 용역을 해야 되고, 만화그림 용역을 해야 되는 관계로써 당초 예산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한 내용으로 750만원의 용역비가 들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실천 교육교재 발간에 따른 용역비로써 효 격언이라든지 효에 관한 설화를 수록한 교양도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학교라든지 기관단체에 배부를 해서 교양도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부 절감방침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도 국.도비 절감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노인의 날 행사비 보조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월 2일은 세계 노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비를 6,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20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봉면 입침2리와 신암면 종경리가 당초에는 경로당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마을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단, 응봉면 입침2리가 3,000만원의 사업비에서 경로당 보수를 하는 것으로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정리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틀림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음 번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에 있어서 강사료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부녀 강사비가 전혀 계상이 안됐습니다. 하반기 교육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도 전부다 국.도비 절감이라든지 예산 절감방침에 의해서 전부 감액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있어서 그것도 전부 국.도비 절감에 의해서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도 국.도비 절감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전부 다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해서 보육시설 운영과 아동복지 시설운영비를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시 단위 1개소, 군 단위 1개소에 시설특색사업으로 지원되는 내용인데, 덕산신생원에 지원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가 되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장비 구입비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불우아동 도시락 반찬비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당초예산보다 42만 2천원이 증액됨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는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군비 부담금을 보태 가지고 455만 2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는 '97년도 정산에 의해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를 저희들이 당초 세입이 되는 금액에서 금년도까지 190기 정도를 팔아서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계상해 가지고 16억 2,519만 5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당초에는 교회라든지 집단적으로 많이 문의가 들어와 1,010기 정도는 분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사정이 나빠짐으로써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금년 말까지는 190기 정도를 분양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수료에 있어서 관리비 수입, 매장수수료 수입도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190기 분양되는 것으로 해서 전부다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조경 수입, 석물설치 수입, 잔디판매 수입, 백회판매 수입도 같은 내용으로써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매장수수료를 당초 500기 계획했던 것을 110기가 매장될 것으로 보고서 9,75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사용계약 신문광고료는 분양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구독료가 많은 중앙지에 4회를 광고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팜플렛 인쇄비는 팜플렛을 약 20,000부를 제작해서 인근 시.군, 수도권 각급 기관단체에 전부 홍보하는 차원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팜플렛디자인 용역비로써 홍보용 팜플렛을 잘 만들어 홍보하는 차원에서 용역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토너 구입비는 저희 과에 있는 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사용지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사무실을 전기요금을 지금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만 전기시설이 되면 요금 계상한 것을 당초보다 늦게 이전이 됐으므로 48만원을 절감했고, 사무실 전화요금도 12만원 절감했습니다. 복사기, 컴퓨터 유지비 수리비로써 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물구입비와 잔디구입비, 백회구입비도 당초계획에 못 미침으로써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묘지분양 홍보업무 추진여비로써 저희들이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등 중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한다든지 현장을 뛰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조경도 당초계획에 못 미침으로써 2,46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설묘지 노선 안내표지판 제작을 3개소에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응봉면 사거리 여기에서 가는 쪽하고, 홍성에서 오는 쪽, 묘지 입구 3개소에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야외행사용 천막구입은 공설묘지에 상가조문객들이 야외에서 음식을 차리고 나누어 먹고 하는 행사용 천막이 필요해서 2조를 구입하는 것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해머 드릴구입은 한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발전기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용 소화기도 3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타 회계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침으로써 23억 318만 5천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상했던 것이 어긋나서 공원묘지 사업이 전부다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지적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조경사업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공원묘지가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개간지의 묘터다 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공원묘지가 삭막한 쪽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기호도라는 것이 묘자리 옆에 조경수도 심어 놓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에 입주할 사람들에게 선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환경, 조경 이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당초 5,700만원을 들여서, 그런가요? 5,700만원이죠? 예산을 세웠던 것을 2,400만원 절감해서 조경을 안겠다는 얘기는 조경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놔 가지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기호도를 높여 주는 쪽으로 해야 될텐데 조경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확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줘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경 2,400만원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공원묘지의 기호도를 높이는 쪽에 잘해야 할 부분을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묘역의 전반적인 조경사업은 지금 공영개발계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조경사업은 묘를 쓴 앞에 양옆으로 나무를 두 개 세우는 그 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를 쓴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조경비로 저희들한테 3만원씩을 내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경을 못한 것은 나무 심는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조경사업은 기왕에 묘를 쓴 분들, 그리고 예약된 분들 그 묘역 앞에 양옆으로 가을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묘역 전반에 관한 것은 공영개발계에서 조경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제가 아까 5,700만원을 잘못 봤습니다. 당초에 나무 두 그루를 심으려고 3,000만원 요구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2,400만원을 깎고 570만원 어치의 나무를 사다 심겠다는 얘기는,

그것은 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약 1,000개 정도는 나갈 것이다, 1,010기가 나가면 3만원씩 받으면 3,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190기가 연말까지는 나갈 것으로 보고서 190기에 대한 3만원씩 조경비를 받으면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조경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특별회계를 보시면 공설묘지 광고 2,000만원하고, 또 공설묘지 팜플렛 인쇄비가 400만원에, 디자인 용역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을 신문이나 일간지에다가 4회를 내게 되는데 이것을 내서 큰 효과가 있겠느냐. 먼저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팜플렛을 잘 만들어서 각 종교단체라든지 묘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배부를 해서 효과를 얻는 것이 더 낮고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팜플렛이 들어가는 대상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이라는 것은 가가호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팜플렛 가지고는 도저히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 일간지 신문을 한 번 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중앙지에 꼭 내야 된다고 봅니다.

효과가 났다고 했는데, 효과가 난 단체라든지, 효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129기가 예약 또는 매장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충남지역은 77기, 서울이 31기, 경기가 16기, 인천이 3기, 경북, 전북은 예산에 연고를 두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신문을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고향 땅으로 오게 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쨌든 중앙지에 꼭 한 번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팜플렛 인쇄비는 400만원인데, 용역비가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3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20,000부를 만드는데 300만원씩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저희들이 잘 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만화로 보는 효책자 발간에 따른 용역비와 효실천 교육책자 발간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효실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제가 볼 때에는 주변에 많은 낭비성 책자를 돌렸다고 봅니다. 한 사람이 한 장씩 가져도 될 홍보지를 집에 여러 장씩 쌓아 놓고 하는데 그 동안 발행한 책자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간한 책자는 효실천 헌장내용이 되겠고요, 만화로 보는 효책자는 청소년들한테 효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만화책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어른들도 만화를 많이 보는 그런 시대입니다만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만화라는 것이 아주 집에 쌓아 놓고 보는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보는데, 효 문화 정착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화로 보는 효 책자를 꼭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교재라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 윤리적인 상황이라든지 효행 사례라든지 효 격언, 또 효에 관한 옛설화담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교양도서를 활용도하고, 각급 학교에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외 수업할 때 이런 책자가 활용되도록 하고, 각급 기관단체 이런 곳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요즘 보면 사람들이 바빠서 신문을 봐도 큰 글자만 보고 거의 잘 볼 시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연속극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하니까 시간들이 없는데 가장 많이 듣고 볼 수 있는 것은 테잎입니다. 가족끼리 어디를 간다든지 할 때 부모님들이 테잎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또 한가로운 시간에 음악을 듣고 가는 것보다는 테잎을 보급해 가지고 효에 대한 좋은 교육을 한다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건의 드립니다. 물론 책자 같은 것도 다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략 보면 몇 장 넘기고 그냥 던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테잎이라는 것은 꽂으면 귀로 들으니까 마음에 기억도 되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아이들한테 읽어라 읽어라 해서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가면서 틀으면 들으니까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돈도 테입을 많이 하면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안들이면서 버스에서 운전사들이 틀어준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효실천운동에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석기 위원님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문에 내는 것보다 경비 절감차원에서도 팜플렛을 인쇄해서 주는 것이 좋고, 꼭 신문을 지향한다면 중앙지보다는 지방지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129기 실적에서 볼 적에 충남이 77기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사실상 여기에서 볼 적에 30%에 불과한데 과연 충남 사람들이 더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방지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숫자상으로 충남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근 시.군은 전부 다녔습니다. 각급 기관에다가 각 읍.면 단위로 홍보해 달라고 전부 방문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방지에다가 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10기정도로 신문을 보고 오신 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지방지로서는 도저히 홍보가 안될 것 같습니다. 중앙지로 해야지 지방지는 아주 홍보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중앙지 4회라고 했는데, 지금이 9월달이란 말씀이에요. 그럼 매달 1회씩 내도 되겠네요?

예, 그렇게 계속적으로 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내면 지속적으로 영향이 가니까 매달 내보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절감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증액예산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는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도 절감예산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213페이지의 맨 위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저희 과에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재료비로써 1,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농어민이나 경영인, 전업농이 농업인 정보교육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 중에 민간자본이전, 농업법인 경영컨설팅 사업이 도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2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약형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존사업으로써 이것은 지난해 IMF 한파를 맞이하여 축산농가나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경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군비 2.78%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존사업비로 1억 4,9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좀더 설명을 드리면 그때 이자가 17.5%인데 12.5%를 보조해 줘서 사실상 농민은 5%만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에서 중간을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전화요금 6만원이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금년도 서울 국제 농림축수산 기계박람회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중에 퇴비증산 우수읍.면 시상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중에 민간자본보조, 취약지 제초제 지원 중에 7,095만원을 감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벼멸구 긴급공동 방제용으로 9,800만원을 계상해서 총체적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금년도 1월 8일 봉산, 고덕에 눈이 내려서 인삼 재배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4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산물 간이집하장 장비지원 1억 2,000만원을 감하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1억 5,000만원을 감하고, 버섯 생산.유통 지원사업에서 도비 1,100만원을 감하고, 부담을 1,100만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 이것은 우리 군에서 29호에 6헥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측면 부직포, 카시미론, 태양열 지중난방, 이중커텐등 유류절감을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노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이것은 예산읍 신례원2리에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에 추가로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6,500여만원을 계상해서 총체적으로 5,900여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여기에서 일반수용비하고, 이것이 당초에 일반수용비로써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학술용역비로 목을 바꾸기 위해서 400만원, 이것은 목을 바꾼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22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국비반환금으로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외 9개 사업 중 8,300만원을 반환해야 되겠고, 또 도비반환금으로서는 '97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외 8개 사업의 잔액 870만원, 총계 9,255만 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이리 누산복합영농조합에 시설자금 2,0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 추경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저희들도 꼭 육성해야 하고, 지원해 줘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마음적으로 안타까움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재원이 넉넉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고, 또 그 후에라도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생산적인 면에서 고려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도 내년 당초에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축산분뇨처리라든가 그 주변의 환경사업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번 추경에 들어 갈 수 있는 재원이 안 되는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 어려운 것 같아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당초 예산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라면 대략 100만원, 4∼500만원 선에서 반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20페이지에 6월 호우태풍 피해복구 3,700만원, 폭설 풍피해 복구 4,000만원인데,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폭설피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보조금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자담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농가에서 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받지 않겠다 해서 그 잔액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주는데 보조를 주는데 왜, 자 부담 때문에 않는다?

자 부담과 융자 이런 것은,

필요 없다?

예, 필요 없다고.

필요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요? 예를 들어 피해농가 중에서 복구비가 더 필요하다 해서 그런 쪽에 돌려서라도 복구

그것은 각 농가별로 피해면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 조금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해당 농가에서 자기는 포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 학술용역비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무슨 농산물 용역을 준 거예요?

포장디자인 개발인데 저희가 매년 우리 군에서 특수하다든지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장을 개발해 가지고 의장등록까지 하는 겁니다. 금년에 이것은 창 소리 쪽파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쪽파가 디자인 개발이 안됐었습니까?

예, 아직 안 됐었죠. 개인적으로 작목반에서 그냥 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썼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특허까지 맡아서 의장등록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이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지구가 어디이며, 유류절감시설은 어떤 규모로 해서 절감할 수 있게끔 시설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9호에 6헥타인데요, 대개 시설현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예산군에서 유류절감시설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의 100%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열 지중난방이라든지 이중커텐, 측면 부직포, 카시미론 이런 것을 시설해서 유류절감을 단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절감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축산과 소관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경상예산, 사업예산 해서 13억 6,801만 1천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약 3억 6,000만원이 감되어서 10억 769만 5천원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것 중에서 감되는 부분은 경상경비 감이라든지 또는 시책성 감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축산농가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약 2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인원이나 가는 지역을 근거리로 해서 100만원 정도를 축소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충청남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시상금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군에서 도 대회에 출품하는 가축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건데, 4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이것을 깎고서 저희가 또 보상금으로 세워진 곳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실제 나가는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가축이 가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 볼까 하고 4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진대회 자체가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라든지 지금 축산경기가 좋지 않고 IMF여파에 따라서 개최가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살 처분 매몰보상비가 있습니다. 가축이 법적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인건비라든지 장비임대료라든지 소독약품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 사용된 금액이 당초예산은 750만원이었습니다만 5회 정도에 약 241만 4천원 정도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250만원을 가져도 하반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시면 공수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수의 1인당 49만원씩 매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도비 부담을 11%를 했고, 군비를 39% 부담을 해서 50%를 지방비로 확보하게 되었는데 도비가 11%에서 2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따라서 군비가 39%에서 30%로, 그래서 도비를 211만 7천원을 더 세우고 군비를 그만큼 삭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농가조사 사례비하고 귀표장착비가 685만 8천원씩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14,876두가 전산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소 숫자가 12,590두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삭감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써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목로개설외 4건해서 8,066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이것이 국비와 도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조사료생산 진입로포장까지 전액 예산에서 감시키는 것입니다. 국.도비는 절감차원에서 감됐습니다.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가 당초에 1,422만원을 예산에 세웠던 것인데, 이것이 1,924만 8천원으로 약 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를 본래 16대를 1,422만원에 사주려고 했던 것인데, 기종별로 IMF로 인해서 단가가 전부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더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개소에 2,800만원을 지원하게 됐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 값이 인상되므로 해서 개소당 사업비가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에는 229페이지, 조사료생산 싸이로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기당 500만원씩 해서 10기에 5,000만원을 가지고 도비 3%, 군비 7% 이렇게 해서 10%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담비율이 20%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생볏짚 기계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예산을 세우고 나서 도에서 사업물량을 충남도에 3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한 개소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물량을 하나 배정 받았습니다. 이것은 볏짚을 바로 베일러로 묶어서 피복을 해서 적재해 가지고 싸이로화 해서 먹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3,000만원에서 100분의 20을 보조로 해서 도비 90만원, 저희 군비 51만원, 나머지는 축산진흥기금, 융자, 자담으로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세장비도 예산 중에 일부가 절감되어서 한우 고급육 생산하는 보정틀하고, 거세기구를 지원하게 됐었는데 보정틀은 빼고 거세기구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서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에서 당초에 1,000만원을 조성했다가 금년도 4월 17일날 130,000마리의 붕어를 방류하고 보니까 약 9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은 절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산업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국비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당초에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이 '96년도에 국비가 와서 저희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사업이 원래 9월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 쓰고서 남는 돈은 다음 해인 '97년도로 이월을 했던 겁니다. 이월을 했었는데, '97년도에 국비를 이월만큼 예산을 덜 줘야 하는데 '97년도에는 '97년도대로 사업비를 전액 줬어요.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월된 분은 그냥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231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감축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증되는 부분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예산 구우시장 편입지 사유토지 시가감정료가 88만 9천원 서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시장에 영제독서실 그쪽으로 우시장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에 사유재산이 2필지가 250평방미터가 편입됐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매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감정료하고 측량수수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수수료가 33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기 5일 시장 장옥건축물 현황 측량비는 작년도 도사무감사시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7개 시장이 있습니다만 건축물의 정확한 대장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어 가지고 장옥에 있는 85동에 대한 건축물을 측량해서 관리하도록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725만 5천원이 섰습니다. 다음에 예산시장 기능상실부분 시가감정 수수료는 기왕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시장의 기능상실부분 정비에 따라서 개인에게 팔기 위해서 시가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매각협의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를 보면 적립금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적립금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소기업 자금을 군에서 1억원을 하면 10배를 주도록 10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는 일반회계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이곳으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계상되고,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억 2,580만 6천원이 증됩니다. 이것은 국비 89%, 도비가 5%, 군비가 6% 이렇게 해서 증되는데, 이것은 실업대책으로 인해서 고용인원이 증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공영버스위택운영 공영버스구입비가 3,200만원이 증됩니다. 이것은 순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농어촌 교통편의를 위해서 국가에서 농어촌지원자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공영버스가 기왕에 5대가 투입됐습니다만 현재 시내버스들이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1대씩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농어촌버스 수익노선 손실보상이에요. 여기에 2,000만원이 섰는데, 이 관계는 지금 각 시.군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버스가 상당히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비수익 노선은 운행을 않고, 결행되는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부 적자 금액을 시.군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저희 군 관내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의 버스노선이 181노선인데, 그중 127개 노선이 비 수익 노선으로 사실 적자운영이 되요. 지금 대략 버스 한 대가 월 평균 80만원 정도의 손실이 온다 해서 65대가 됩니다만 연간 5∼6억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타군에서도 전체 적자 보전이 됩니다만 우리가 최소한도 5,000만원은 보존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2,000만원만 보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497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 5,303만 2천원이 되어 있고, 다음 장 넘어가서 499페이지, 세출부분에서 여기는 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이 타 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빠져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5,4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5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감되는 부분이고, 513페이지도 감되는 것이고, 514페이지를 보면 그 밑에 시설비라고 해서 주차장 설치해 가지고 3,275만 9천원이 증됩니다. 이 관계는 마을공동 다목적주차장을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읍.면장 내지는 경지정리지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6개소에서 공동주차창을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비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광시, 고덕, 봉산, 신암 이렇게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산림과 소관

산림과 식수계장 김영창입니다. 산림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식수계장인 제가 대신 나와 설명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산림사업 예산총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9,808만 5천원의 삭감과 순 군비예산중 경상비 364만 6천원의 예산절감으로 당초예산 15억 9,235만 5천원에서 1억 173만 1천원이 삭감된 14억 9,059만 4천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재원별 증감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숲 가꾸기 등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2,00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4,381만 1천원이 삭감되고, 군비부담액도 7,797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을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릴 산림자원 개발비는 맨 위쪽 산림관리와 248페이지 조림관리로 세 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증감액만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입니다. 관서당경비 중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164만 6천원이 절감됩니다.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밑에서 제일 아래쪽에 일반수용비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70만원이 삭감됩니다만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방재차 1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차량이 한 대가 늘기 때문에 자동차세와 차량보험료 3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피복비입니다. 산림보호서기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만 피복비 10만원을 당초 세웠었는데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식목일 행사급식비중에 3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전기가 40대의 유지비 20만원을 감액시켰고, 동력 톱, 예취기등 동력장비유지비 2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중형화물이 있습니다만 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도 10%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가 있습니다만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예찰요원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당 4만 1,220원씩 해서 월 25일간 당초 6개월이 세워졌습니다만 12개월로 변경되기 618만 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이건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8명을 차출해서 2주간 교육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391만 1천원이 계상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 중에 당초 임협조합 운영비로 540만원을 보조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인데요, 이것은 임도시설 감량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의 설계비와 내년도 사전설계비 6킬로미터 분에 대한 37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가 1억 7,905만 8천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전량 변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써 485만 9천원이 감액됩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비중 공사비 60%를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40%는 자담이고요. 당초에 1,919평방미터가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4,561펑방미터로 사업량이 늘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3,620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나무가꾸기, 도시근교 산림정비 등으로 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교육훈련비 391만 1천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억 2,251만 7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억 1,679만 4천원, 도비 174만 8천원, 군비 부담 4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수간주사 사업에 따른 소요비품을 사는 겁니다. 동력청공기가 단가 인상으로 32만원이 증액됐고, 약제주입기는 1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휴대용 예찰세트가 하나 3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지효성 지상약제가 사업량에 245헥타에서 150헥타로 줄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1,046만 5천원이 삭감됩니다. 속효성 지상약제방제도 마찬가지로 사업량 감량에 따라서 785만 9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인데, 위 사업에 부수되어 있기 때문에 16만 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입니다. 조림관리가 전체적으로 5,797만 5천원이 당초예산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설비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까 국비사업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대부분 줄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위 지방비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써 605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경제수 조림비 보조인데, 당초 70헥타분을 세워 놨습니다만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550만 9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순수한 식재사업비로써 산주에서 보조되는 겁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기타반환금인데, 반환금은 '97년도 산림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중에 사용하고서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먼저 국비반환금은 1,317만 6천원, 도비반환금은 5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민간대행사업에서 공공근로자를 간벌, 나무가꾸기, 등산로 정비등 많은 쪽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일을 하셨다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에 도의새마을과에서 도로 꽃길조성 인부임을 삭감하고, 공공근로자나 영세민 취로사업 이분들을 이용해서 꽃길 가꾸기 사업에 애당초 세웠던 예산을 절감시키고 이쪽에 근로자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칡덩쿨제거 예산이 서 있죠?

예, 서 있습니다.

칡덩쿨 예산을 절감시키고 이런 쪽에 공공근로자를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근로자가 12월까지 계속 사업이 있다고 볼 때 지금까지 미 집행된 칡덩쿨 사업을 바꿔서 공공근로자가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칡덩쿨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70헥타가 국.도비가 붙어서 내려 왔습니다. 별도로 전용하라는 지시도 없었고, 공공근로사업이 그 이후에 발주가 됐습니다. 칡덩쿨 사업이 이미 끝난 후에 이것이 지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변경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진행된다면 칡덩쿨이 제거되지 않은 쪽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70헥타의 사업비를 타다가 합니다만,

다 했어요?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직품보상이 몇 천헥타가 지금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하고, 70헥타라는 곳은 국고보조 가지고 다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면 그쪽에 투입해서 산림보호 측면에서 공공근로자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용이 됩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간벌, 덩쿨칡이라든지 치수가꾸기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덩쿨제거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노변에서 코스모스를 만지고 앉아 있어요. 심지어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면 코스모스 누렁 잎 떼고 앉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정도로 보기에도 흉하고, 그 분들 자신들도 일 같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국가 차원에서 산림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소득적이고 생산적인 쪽에 공공근로자를 쓰도록 이렇게 해 줘야만 이게 그대로 주는 돈이지만 값어치가 있고, 일하는 분들도 가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런 쪽에 근로사업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수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재료비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정화사업 인건비에서 성립전 해 가지고 300만원, 간식비 및 기타경비에서 45만 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상수도 시설공사가 8억 700여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덕산상수도 시설공사 부대비가 300여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감리비가 4,900여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 삽교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2억원 감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671만 5천원이 신설되겠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보수가 1,158만 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서 8억 3,7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29억 4,378만 1천원이 감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로 7억 100여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보수가 3억 439만 6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부대비가 300여만원이 감되겠고,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부대비가 521만 9천원이 감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신설로써 528만 5천원이 계상되겠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보수가 시설부대비로써 229만 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감비리가 5,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의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홍보 인쇄, 공가철거 신문공고료, 공가철거 감정수수료 전부다 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수당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또 공가철거 보상비가 감되겠고, 다음에 실시설계비에서 광시면 장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982만 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삽교읍 역말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3억 3,159만 5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광시면 장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억 5,822만 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삽교읍 역말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240만 5천원, 광시면 장전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94만 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공가철거 보상비가 450만원이 상되겠고, 시설비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2억 5,000만원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감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가 277만 2천원,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관양산 택지개발 2,238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국내여비 등이 다 예산절감 시책차원에서 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맨 밑에 실시설계비에서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인데, 이것이 878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토지매입비는 관양산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62억 9,472만 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서 성립전 예산인데, 4억 8,722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구형가로등 수선 및 교체 1,0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 부대비가 100만원이 계상되고,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감정평가 수수료가 3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285페이지, 밑에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상환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9,5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 반환금이 예산소방도로 개설사업에서 23만 7천원이 반환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도시과 소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로써 덕산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가 54억 9,500만원이고, 변경이 5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 전년도와 전년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당해 연도 계획이 당초가 18억 6,000만원, 변경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와서 6억 9,500만원, 변경이 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명시이월 조서를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 6,800만원이고, 이월액이 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서는 삽교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설계는 기본설계가 6개월, 실시설계가 8개월로 최소 14개월이 소요되는데,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의 확정 지원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7페이지 계속비는 기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도 증액되어서 이번에 승인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4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령댐광역상수도 시설공사도 어제 계속비사업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33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예산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삽교 상수도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437페이지의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440페이지의 '98 예산총괄표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 계가 15억 4,701만원이 되겠고, 지출 계가 15억 4,4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를 말씀드리면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이 되겠습니다. 차인은 2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가 35억 299만원이 되겠고, 지출 계가 35억 5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은 감이 2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서는 수입 계가 50억 5,000만원이 되겠고, 지출 계가 5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인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수입 계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이월액등이 되겠고, 지출 계는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등이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지출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지출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8 예산총괄에 의거 사업예산, 금방 보고 말씀 드린 세항별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예산액이 15억 4,701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수입이 723만원이 되겠고, 전년도 공사비 반환금이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15억 4,4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원수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겠고, 기본급부터 다음 447페이지 기타직보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등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감축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이 387만원,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가 271만 7천원, 일반수용비는 578만 4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면서 입간판 정비하는데 200만원과 상수도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해서 578만 4천원이 계상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11만 6천원, 피복비가 6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31만 2천원, 연료비가 154만 4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32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정수장 배관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송수 모터펌프 정비를 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94만 6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수선비는 360만원이 계상되는데, 정수지 청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의 기말수당과 공공요금 및 제세도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고, 449페이지 밑에 수선비 2,700만원은 주교 가압장 펌프수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되겠고, 노후급수 계량기 보호통 교체를 하게 되어서 2,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 2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급에서 봉급과 상여금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과장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감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451페이지의 관서당경비, 국내여비도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도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도 동일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 줄에 지급이자가 5,96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455페이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지출인데, 이것은 440페이지의 '98 예산총괄 중 자본예산 세항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 내용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4,466만 6천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4,685만 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써 시설비가 301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및 시설개량 사업이 1,300만원, 신원리 상수도관 매설공사가 1,200만원, 예산취수장내 하수도정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겠고, 배수지 절개지 담쟁이 넝쿨식재가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461페이지, 예비비가 5억 1,644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62페이지, 자금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40페이지의 '98 예산총괄에서부터 461페이지의 세출 예산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64페이지, 급여비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계속비조서와 채무부담행위도 계속비조서는 기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65페이지,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이것도 기보고 드린 내용과 발생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0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중에서 14억원이 감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6만 8천원이 계상되겠고, 다음에 507페이지의 기타보상금에서 부족도 환지청산금 14억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508페이지, 예비비가 86만 8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46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05만 5천원이 되겠고, 473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자금 고지서인쇄, 주택자금 장부구입, 주택자금 안내서 독촉장인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국내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4만 4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예비비가 5,105만 9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공가 철거보상비가 250만원이 감됐는데, 그 바로 뒷장에 282페이지의 기타보상금에는 4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이것이 당초에는 공가 철거보상비가 경상예산사업으로 섰었는데 이번에 시.도 보조사업으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250만원이 군비만 25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도비가 347만 5천원이 내려 왔고, 군비가 112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총 450만원이 시.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을 감한 것은,

그것을 없애고, 450만원을 계상한 것이죠.

설명이 하실 때 과장님은 상당히 속기사가 같이 말씀을 빨리 하시는데, 도대체 따라 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하니까 30분을 두고 할 일을 20분, 10분 정도에 해 버리니까 위원들이 따라 가면서 이해를 못할 정도로 요. 차분하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겠고, 예비비 5억원인가 그 부분을 접어 놨다가 찾지를 못할 정도로 됐습니다. 461페이지, 접어 놨다가 펼치려니까 또 덮어져 버렸네요. 여기에 예비비가 5억 1,600만원이죠?

예.

그런데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해도 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가 계상된 것은 계상근거가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보면 세출 금액의 100분의 1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5억 1,6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97년도 수입증가 및 지출 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써 4억 9,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설분담금과 예금이자가 증가됐고, 공사비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미사용이 있었고, 예산절감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4억 9,000만원이 있었고, 추경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방채가 실제상 어제 그저께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17억원을 요구했는데, 실제상은 5억원 정도가 감되지 않겠느냐는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회계에도 법적 예비비 한도가 있고, 특별회계에도 법적 근거가 있다니까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아까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돈을 예비비에 넣었다고 했어요. 사업을 집행하고 남으면 추경 때 계상해 가지고 결산을 봐야 되고, 또 반환금 쪽으로 반환을 했어야 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회계의 반에 버금가는 5억여원이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채 승인이 원래 21억원이 났었거든요. 났었는데 후에 17억원이다가 IMF가 터지니까 약 12억원 정도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측면에서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설명하실 때 들은 얘기인데, 덕산 상수도사업도 많은 국.도비 절감으로 이번에 절감이 많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진도는 몇 연도에 완공할 계획이었어요?

덕산상수도가 당초에는 1999년도까지 계획해서 2000년도에 통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1년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어제 보령댐상수도 계획표를 설명하실 때 봉산, 덕산이 빠졌었습니다. 덕산은 덕산상수도 계획이 있지만 봉산은 보령댐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덕산상수도를 받을 수도 없고 아주 제외된 부분인데, 봉산면민의 생활용수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2011년까지 상수원,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청양지천이 40,000톤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옥계저수지 6,000톤 하고, 보령댐 12,900톤으로 해서 전 예산군의 급수를 계획 구상중에 있습니다. 구상 중에 있는데, 청양지천댐에서 40,000톤이 들어온다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군 관내에는 미 급수지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급수장치 손료수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손료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징수할 때 계량기 대하고 급수관 교체비용에 대한 것을 각 가정마다 매월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720만원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인들이 다니면서 가정집의 수도 같은 것을 손질해서 손료를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료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할 때 포함시켜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수리를 했으면 수리비까지 같이 받는다는 얘기해요? 그러면 손을 봐 줘서 받는 것을 손료라고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할 때 급수를 하게 되면 급수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후 되는 것에 대한 부담 그런 것, 손실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꺼번에 부담을 못시키니까 요금부담을 시킬 때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다음은 446페이지, 원수구입비 2,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원수구입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한천에서 정수를 하고 있는데 농조에 원수대를 지급하고 물을 끌어 들여서 지금 정수를 시켜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톤당 '98년도에는 52원씩 원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원수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예당문을 여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갈수기 때 겨울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때는 예당문을 열어 가지고 물을 받아서 원수를 송수해 가지고 받거든요. 취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농조에다가 준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톤수로 계상해서 추정치를 해서 2,000만원씩 주는 것인가 어떻게 되요? 그것은 내려오는 물을 정확히 얼마라고,

문을 몇 미터 열으면 몇 톤이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농조에서 문을 열면 몇 미터 열었다. 몇 시간 열었으니까 얼마 나갔다 그렇게 계상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상수도 기술진단 수수료 시.군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기술진단은 말하자면 기압이라든지 도에서 하고 시.군에 부담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거기 기술진들이 전국적으로 시.군을 순회하면서 시설에 대한 것을 기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00만원인데 1,400만원에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4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봉일입니다. 28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중간에 예산소방파출소 건물부지 경계측량 수수료가 30만원으로 한 필지의 부지경계가 불분명해서 측량수수료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감하는 것입니다. 293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위 부분까지는 감하는 것이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만 1,480원씩 157개가 예산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해서 읍.면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0%, 도비가 35%의 보조가 있어서 군비 35%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넘기시다가 294페이지, 제일 끝에 보시면 재난통신설비 무선기기 설치 1,578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으로 기계사무실과 옥상 철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내 무선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재난관리상황을 교신용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시.군에 똑같이 설치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49명의 등록되어 있는 무선통신사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무선통신사들이 신속히 저희들한테 수신하고 송신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29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영세가구 전기.가스 노후불량 설비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세가구 전기.가스 노후불량으로 조사된 것이 302가구 중 이번에 86가구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10만원씩 86가구입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50%, 군비가 50%씩 도에서 일괄적으로 영세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어요. 291페이지에 예산소방파출소 건물 부지경계 측량수수료가 3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그것을 지은 지가 한참 됐는데요, 그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측량을 하고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이 군 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경계가 분명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기회에 측량수수료를 들여서 경계를 분명히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이 애당초 김영한씨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사 가지고 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김영한 씨가 길을 냈을 적에 그 양반도 측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길옆으로 바로 소방파출소가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안됐는지?

저도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 그때 김영한씨가 측량을 해서 넘겨 준 것하고 실제하고는 잘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분쟁의 요소가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측량을 해 가지고 분쟁요소를 아주 제거하려고 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고상학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증액 계상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로 보건지소 진료의약품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500만원이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등 4대 예방접종에 국.도비가 변경 고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인플루엔자 206만 6천원, 유행성출혈열 553만 7천원등 변경된 부분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방역소독 인부임을 18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방역인부임은 당초에 일용인부임이 계상됐던 부분으로 532만 2천원인데, 재료비로 변경해 가지고 182만 9천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로써 여기도 국.도비가 변경 고시됨에 따라서 내시에 의해서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기자재구입 27만 8천원등 4개 구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의료비로써 농어촌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비 이것도 도비가 4만 4천원이 더 보조되므로 해서 부담액 10만원으로 1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정신질환자 시설의약품비가 도비 84만원이 증액 보조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국비 및 도비 사용잔액 61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 국비, 도비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약품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약품비 84만원이 도에서 왔다고 해서 군비로 84만원을 계상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약품을 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인을 해 봤나요? 도에서 오면 따라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확인도 하고, 수시 필요할 때마다 대흥면에 소재한 수정원에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인데, 환자가 36명이 정원인데 현재 49명으로 정원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액인데, 매년 사용하면 사용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에 의해서 약품대가 나오는 것은 안 쓴다 하더라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보조를 해 놨다가 나중에 결산을 하기 때문에 안 쓰는 부분은 저희가 전부 반납을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농촌지도소 소관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1일, 9월 1일 2일간 저희 농촌지도사업 현장을 방문하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제가 조금 서툰 처신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소 추경예산안중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저희가 566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286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귀농희망자 교육에 대한 국고보조 일반수용비로 66만 5천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 20만원, 임차료로 50만원 해서 13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귀농희망자 교육급식으로 일반보상금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비만 가지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자체사업에서 1,360만원의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시설비로 온실양액 공급기 설치 1,200만원, PC온실 자재 200만원, 유리온실 회수시설 50만원, 유리온실 MFI시설 50만원으로 1,5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반환금으로 지난해 국.도비 잔액 반환금 1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등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분으로 20%씩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도 역시 의회 회의록 인쇄라든가 의회보 발간, 의회현황 발간, 개원 기념행사, 의회운영 교재대 등이 절감분으로 삭감되는 것이고, 지방의원의 지방신문 구독료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연초까지 구독을 하시다가 지적되어서 그 뒤로 구독을 안 하신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은 역시 절감분으로 절감하는 것이고, 계속 이어서 국내여비, 또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등의 절감분으로 절감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79페이지의 의정활동 과목에 세워져야 하는데, 이건 인쇄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도서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2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가서 78페이지 맨 위에 있는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이 79페이지의 의정활동란에 인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활동비 210만원이 줄어든 것은 6월 30일까지는 의원님들이 13분이었다가 7월 1일부터 12분인 관계로 한 분이 줄어든 분에 2분의 1을 삭감 분입니다. 회의수당 역시 7월 1일부터 한 분이 남은 잔여 회의일수를 계산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여비라든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절감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이번에 절감분 내지 의원님 줄어든 분에 대한 예산 절감분이고, 새로 세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의회사무과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김영현 위원 박한용 간사 김승기 위원 신현문 위원 권국상 위원 이주원 위원 김석기 위원 이한두 위원 박병만 위원 최무영 위원 박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산업과장 박상목 축산과장 김종억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건설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강희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봉일 보건소장 고상학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의회사무과장 장수동 식수계장 김영창 사무직원 전문위원 이문기 의사계장 박시영 직원 곽은영 직원 곽복희 직원 길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