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주 의원입니다.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조정과 정원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하고자 현행 본청의 16개 실과를 기획감사실,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등 11개 실과 행정기구로 개편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조직의 기구개편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함에 있어 칠곡군의 집행기관 정원을 639명에서 559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셋째, 칠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계”제도 폐지에 따라 의사계를 삭제하고 사무직원의 정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정원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선하고자 칠곡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칠곡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하고 현행 사회지도과를 지도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지방산업단지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왜관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에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생산원가 인상요인과 시설물의 개.보수 및 장비유지 관리비용과 소요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신고로 완화하고 종별 기본요금 신설 및 요금을 인상하여 업종별 구분대상을 변경함과 아울러 지하수개발 관련 조문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였으며, 여섯째 칠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행 칠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가 초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규정되었으나 관련조항의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삭제되었으므로 칠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폐지조례안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