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홍성언 의원 발언

제7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199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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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차장특별회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을 통하여 보도 되었듯이 세무비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부평구의회 공무원 및 부평구민의 자존심을 먹칠한 주차장 특별회계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IMF 경제한파와 전국의 수해소식으로 가뜩이나 어두운 구민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든 것은 물론 부평구정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마저 상실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든 공직 비리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도덕한 공무원이 저지른 국소적인 비리사건으로 가볍게 보아 넘길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어떤 공무원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행정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금번 조사 활동의 방향을 공직기강 확립과 예상되는 각종 비리행위로부터 구민의 혈세와 재산을 보존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횡령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철저한 책임감과 소명감으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청렴 결백한 공무원상을 재정립하여 구민에게 새로운 부평구 공무원의 참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구민이 구정을 신뢰하고 우리 부평구를 더욱 사랑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조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 위치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건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위증 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서명날인하는 동안에 교통행정계장과 담당직원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6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9월 4일 증인 김기수. (증인선서 후 선서문 서명날인 제출) 증인께서는 모두 좌석으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달

이순달도시국장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먼저 51만 부평구민과 구민의 대표이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직자를 대신하여 지난번 발생된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도난 사건으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자금도난 사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이기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열의에 경의를 표하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뜻하지 않게 일부 부도덕한 공직자로 인하여 우리 부평구민 모두와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부평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 공무원 중에 아직까지도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도난된 자금회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충우가 경영했던 부개동 LG25시 편의점 하나의 계약보증금 1천만원에 대하여 지난 8월 13일 인천지방법원에 가압류조치 하였고 8월 17일 검거 당시 소재하고 있던 현금 1,290만원과, 월세보증금 반환금 250만원 등 2,490만원을 예입조치 하였습니다. 그 외의 수사기관에서 남충우와 그 가족에 대한 예금을 계좌추적 하고 있으므로 회시가 오는 즉시 가압류조치 등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건을 계기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관리 전반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관련된 문제점이 도출되는 대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개선방향과 고귀한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사건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부평구민과 이기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모든 공직자들은 각성하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동안의 사건 진행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사하게 된 사회도시위원회 이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치 못합니다. 그럼 주차장특별회계 자금도난 사고에 대한 경과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위공무원에 대한 인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명 남충우로서 지금 현재 지방행정7급입니다. 현재 근무지는 부평구 산곡1동이 되겠으며, 주소는 남구 주안4동 1477-32호 24통 4반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가족사항으로서는 처 마경아와 어머니 김경자, 그 다음 남기선, 남기준, 남은주 세자매를 두고 있습니다. 공직생활의 근무내역을 보면 88년 4월 18일 지방행정급 9급으로 발령받아서 91년 8월 11일까지 부평2동 사무소에 근무하였고, 91년 8월 12일부터 93년 8월 4일까지 지역교통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93년 8월 5일부터 94년 6월 31일까지 부평4동에 근무하였으며, 94년 7월 1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 작전1동에 근무하였으며, 95년 3월 1일부터 95년 6월 27일까지 징수과, 95년 6월 28일부터 96년 1월 15일까지 시민과, 96년 1월 16일부터 96년 11월 10일까지 교통행정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 계약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였고, 96년 11월 11일부터 98년 1월 8일까지 교통단속계에서 주.정차 단속 및 공익요원 관리를 하였습니다. 98년 1월 9일부터 98년 4월 11일까지 차량등록계에서 차량등록 말소 및 검사 번호변경을 담당하였고, 98년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산곡1동에 근무하여 98년 8월 19일부로 직위해제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내역으로는 상기 공무원은 98년 4월 18일 토요일 17시경 지역교통과에 침입하여 캐비닛에 보관중이던 주차장특별회계 송금지급명령서, 계좌입금034050호 1매를 훔쳐서 각각 다른 캐비닛에 보관중이고 책상에 보관중이던 분임지출원 직인 및 분임지출원 인감을 훔쳐 해당란에 날인하여 98년 4월 29일 채주 전현 학교 선배입니다. 전현의 계좌 경기은행 011-23-9-00000906에 1억 6,420만원을 입금시켜 편취하였고, 98년 5월 날인하여 5월 25일 채주 김경자 어머니의 계좌 경기은행 110-21-1-00042242에 8,560만원을 입금시켜 편취했습니다. 그후 98년 6월 27일 토요일 14시경 산곡1동 사무소에서 회계담당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사무소에서 사용중인 송금지급명령서 034800호 1매를 훔쳐 이날, 같은날 17시경 지역교통과에 침입하여 역시 케비닛과 책상서랍을 열어 직인 인감을 훔쳐 날인 후 7월 20일 채주 김경자 어머니의 계좌 경기은행 110-21-1-00042242에 8,350만원을 입금시켜 총 3회에 걸쳐 3억 3,330만원을 편취한 비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다음 사고발견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인수인계서 작성을 위하여 98년 6월 25일 경기은행 구금고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하였는데 98년 6월 29일 경기은행의 퇴출로 인하여 잔액증명서 발급이 지연되어 오다 7월 23일 잔액증명서를 경기은행 구금고에서 찾아와 잔액을 확인한 바 2억 4,980만원이 지출원인행위 근거 없이 지출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98년 7월 29일 구금고에서 제출된 세입세출 일계표와 지급명령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8,350만원이 근거없이 지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치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치내역에 대해서 98년 7월 31일 비위공무원 적발을 구청장님이 하였고, 8월 6일 인천광역시장에게 비위공무원 적발보고를 함과 동시에 부평경찰서에 비위공무원 수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후 8월 7일 비위공무원 수사의뢰 공문을 접수해서 부평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 신변확보를 위한 지명수배 및 차량 인천5나9115번 그레이스를 수배하고 범인 및 가족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소재지 파악을 위한 탐문수사 및 전화감청장치를 8월 7일 설치하였습니다. 그후 8월 10일 월요일 범인이 운행하였던 LG25시 편의점 보증금 청산금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의뢰하였고, 같은날 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망실 및 범죄사실 보고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망실에 대한 경과보고를 부평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간담회 하였고, 사건 관련자 및 가족에 대한 재산소유 여부를 시청 세정과에 하였으나 부동산은 없고 차량만 있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날 관련자 및 가족에 대한 예금계좌 및 거래내역 잔액 등 확인협조 의뢰를 부평경찰서에 하였으며, 차량수배에 대한 대체의뢰를 하였습니다. 기 하였던 인천5나9115번은 98년 8월 10일 폐차하였기 폐지하고 서울42다6209 소나타를 대체하였습니다. 8월 17일 범인을 검거 하였습니다. 검거장소는 서울 은평구 불광1동 559-8 불광시장 주변에서 범인이 은신하던 자택에서 승용차 서울42다6209안에 있던 현금 1,209만원을 압수하여 회수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LG25시 편의점에 대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 만료시 반환받을 보증금에 대해서 채권압류에 대한 결정문 통보를 접수받았습니다. 8월 19일 망실자금중 회수금 1,209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예입조치 하였고, 8월 20일 목요일 월세보증금 250만원을 반환 받았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8월 21일날 반환받은 월세보증금 250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예입조치 시키고 8월 24일 월요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손망실 보고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인천광역시청 상설감사장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한 의회의 여러 지적도 있고 해서 8월 26일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탁을 15억 구 경기은행에서 만료된 것과 공공예금의 여유자금 4억 19억을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제일 높은 부평농협에 10.9%로 3개월짜리 제일 높은 것으로 예입조치 하였습니다. 8월 26일 예금계좌 및 조회내역에 대한 1차분 총 32개 은행중에서 15개 은행에서 온 통보를 부평경찰서로부터 받고 거기에 대한 잔액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8월 26일 수요일날 하였습니다. 조흥은행 부평지점에 남충우 본인의 명의로 200만원 정기적금이 있고, 조흥은행 주안지점에 어미니 김경자 명의로 94년도에 가입한 가계금전신탁 2,184만원이 있고, 축협 부천 중동지소에 남충우 명의로 저축성 예금 450만원이 있고, 축협 인천부평지소에 부인 마경아 명의로 저축성예금 48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압류조치와 8월 28일 대한지방공제회에 공제회비 불입금 169만원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시는 8월 29일 기획감사실로부터 채권가압류에 대한 절차를 받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경과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요, 향후대책으로는 현재 저희 교통과 전직원들은 사고관련자 예금계좌 추적에 대한 조회가 오는 즉시 가압류 조치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고관련자 채권확보를 위하여 전직원이 다각적인 검토 및 방안을 강구하여 채권발견시 즉시 가압류 조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조사에 관련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증언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 위원인데요 김동준씨는 갈산동에 근무하실 때 무슨 업무 보셨지요?

삼산동에서는요?

부개3동은요?

그 다음에 국희정 계장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을 물어본 것은 무슨 업무를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와서 회계를 봤는지 뭘봤는지 몰라서 제가 질문이 안 돼서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것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96년도 1월 현재해서 97년 98년해서 일계하고 월계, 월계표 작성현황 해서 제출하신 거 있지요?

93년도 1월에는 조무경, 96년 6월에는 임윤경 해가지고 했는데 뒤에 지급명령발행부라는데 현존하는 금액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입에서 여기서 일정금액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 들어와 있는 돈이에요. 그렇지요?

들어와 있고 지급명령발행부에 써있는 돈은 그중에서 필요할 때마다 예산배정을 해서 숫자로해서 항상 사용을 하면서 잔액이 남지요?

그러면 지금 김동준씨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날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이 업무를 보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그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부개3동에서 회계업무를 봤어요. 4월에 오자마자 지난번 간담회 때 여쭈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잔액증명 신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또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내가 여기서 물어볼 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제가 부개동에서 회계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필요해서, 필요를 느껴서 내가 그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그날 계셨던 분들 여기 다 계신데 말 바꾸지 말고 똑바로 하세요. 맞지요? 그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데 가서 한 얘기 여기서는 그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 한 얘기를 자꾸 말을 바꾸고 그래요. 좋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분명히 회계업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잔액증명 신청을 해서 4월달에 받았어요. 그렇지요?

4월말에 받았지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이 돈 제일 먼저 뺀 날이 언제지요?

4월 29일날 뺐지요. 그럼 거기서 자료받은 것은 4월말에 받았지요?

그러면 지급명령발행부를 보면 4월 28일 현재 예산배정액이 3,200해서 총 월계 받은 것이 얼마냐면 8억 7,913만 5천원이에요, 누계가. 예산액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출한게 통상하고 송금을 빼서 남은 잔액이 장부상에 보면 6억 6,160만 2,190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현재 돈이 들어와서 지출을 그동안에 하고 남은 돈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때 잔액증명 받은 것은 얼마 받았냐면 2억 얼마짜리 받으셨지요?

여기하고 대조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금액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왜 안 했어요?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회계업무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된다 싶어서 은행에 있는 잔액증명까지 신청할 정도로 꼼꼼한 사람이 그것까지 발급 받아서 확인을 안 했다는게 웃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쪽도 남충우라는 사람하고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 편한대로 나 징계나 먹으면 된다 식으로 얘기하면. 인정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지. 그럼 업무인인계는 뭐하러 받고 잔액확인은 뭐하러 했어요. 이런 거 확인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계표 원장을 보면 여기 지금 안 갖고 왔지요?

가져와봐요. 그건 글씨 아는 사람이 아무나 보면 금방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료 제 출) 지금 세입세출 일계표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그래서 수입액 일계가 위에 나오고 과오납 반환액이 위에 나와요. 그리고 밑에는 누계가 나오고 지급을 했을 경우에도 지급액의 상단에 지급액이 표시가 명기가 돼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잔액증명 요구하고 처음에 인수인계 받았을 때도 이것을 봤을 거란 얘기예요. 그 정도 회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혹은 누가 도둑질을 해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업무를 인수받으려니까 중요한 게 이 돈이다 그래서 잔액 확인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 여기 와서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초에는 못했는데 말에는 확인을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말에 확인했을 때 장부상에 보면 6억 6천만원이 있는데 잔액증명을 띠었을 때 2억 얼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김동준씨는 이 내용을 그때 알았어요. 알아서 누구한데 얘기했어요? 남충우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메꾸라고? 계장한테 했어요?

대답만 해요, 설명은 나중에 들을 테니까.

그 다음에 5월달에도 잔액증명 확인했지요?

그러면 잔액증명 확인을 계속 했으면 그때 계속 내용이 4월달 금액이 계속 가고 있던 중이에요, 빠져나간게.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는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여기서 인수인계한 것이 6월 25일날 인수인계서를 만들기 위해서 잔액증명을 발급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퇴출문제 때문에 안 나가고 7월 지나서 7월말쯤에 받아서 알았다, 여기선 그렇게 보고 했어요. 그럼 직원은 벌써 4월말부터 잔액증명을 계속 4월, 5월, 6월, 7월 계속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 건지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거부를 못해요. 왜 그러냐는 것을 내가 또 하나 근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남충우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됐냐면 97년도 지급명령발행부를 보면 작성을 쭉 하고 있다가 어느날부터 안했냐면 무엇을 안 했냐면 96년도에는 아예 작성을 안 했고, 이 장부를. 97년도도 6월말부터는 잔액합사를 안 했어요. 돈이 얼마가 남았는지도 모르면서 7월 1일부터는 계속 돈도 주고 송금도하고 통상도 끊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몇 월까지 갔냐면 9월, 10월, 11월, 12월 연도폐쇄되는 2월말에 가서 갑자기 어디서 5억 5,800만원을 자금배정을 받았다는 기재도 없이 마지막란에 가서 합쳐서 11억 3,900 예산, 자금배정 총액을 잡아서 그동안에 쓴 것 두두리고 남은게 2억 1천만원 남습니다 라고만 여기 장부에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예산배정도 없었는데 어떻게 돈을 계속 줬냐 이 말이에요.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면서 현찰이 나가고 금권을 끊고. 여기 보면 나와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 보면 97년도 6월말 자료에서부터는 잔액이 안 돼 있어요. 이 당시에는 잔액이 얼마 있었냐면 장부상에는 실제 여기 있는 돈이 2억 1,979만 9,020원이 남아 있었는데 7월에는 지출을 하고 나니까 1억 3,550만 340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8월말에 가서는 9,697만 1,930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9월에는 4,5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10월에 가보니까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요. 144만 1,520원밖에 없었는데 이때부터는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금액이. 배정을 받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쓰기만해서. 그 다음에 11월달에 가니까 얼마가 됐느냐, 5,9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때도 돈은 나갔어요, 금권도 계속 끊었고. 그 자체는 통장에 돈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월말에 가서는 2억 5,800만원 이상이 빵구가 났어요. 그런데 잔액은 없는데 계속 지급명령발행액은 있단 말이에요, 통상을 했든 송금을 했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니까 마지막에 가서 폐쇄년도 2월 28일 현재로 해서 마지막 숫자를 맞췄는데 이때도 2억 1,020만 8,420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거기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98년도로 넘어갔어요. 98년도에는 년초에 자금배정이 6억 이상을 받았어요, 처음 1월달에. 그래놓고는 계속 돈을 써왔어요. 1월말에 가서 잔액도 안 써놨구만. 그래놓고 2월달에 안 쓰고 3월, 언제 썼냐면 4월말에 잔액이 6억 6천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간담회 때 나한테 얘기할 때 그것은 예산액입니다 그랬는데 특별회계는 틀려요. 일반회계는 예산이 확정되면 한 번에 돈을 안 주고 돈이 세금 들어오는 것을 봐서, 혹은 시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을 봐서 형편대로 잘라주기 때문에 예산배정을 받지만 우리 지역교통특별회계는 일계라는 것이 항상 넘어와서 이건 한 계좌에 돈이 항상 쌓인 것을 보고 우리가 일정금액을 빼서 여기 장부에만 맞추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면 잔액은 틀림없이 맞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잔액증명은 떼었는데 이 금액은 대조를 안 했다 지금 그런다고요. 그럼 회계업무를 한 사람이 잔액증명을 떼었을 때는 어디에 쓰려고 떼었느냐, 돈 확인하려고 쓴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입이든 세출이됐든 무엇이 됐든. 그런데 그건 안 했다 이랬다고요 지금.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먼저 4월달에도 알고 5월달에도 알고 6월달에도 알았으면서도 지금 5월 같은 경우는 5월말 현재는 5억 7,200만원이 떨어졌어요, 잔액이. 이때도 분명히 잔액증명 받았어요, 내가 알기에. 계속 금액이 2억 이상이라는 돈이 빵구가 났는데도 그냥 받아서만 넣어놓고 말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 얘기하면 남충우라는 사람하고 합작한 거예요. 이 자료로 본다면. 그러니까 똑바로 설명을 하세요. 확인을 했는데 겁이 나서 말을 안했으면 안했다, 혹은 빨리 본인한테 얘기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을 하니까 이 사람이 확인을 안 해줘서 주춤주춤 거렸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떼어보았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이게 뭐하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방적으로 써갖고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해도 되겠어요. 내가 느낀거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96년도에는 지급명령발행부를 전혀 작성을 안 했어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 와서 근무하신 게 언제부터 오셨냐면,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97년 7월 5일부터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97년도 바로 그 전해에 96년도 장부가 지금 없거든요. 97년도에는 있어요. 96년도 과장했던 사람부터 전부 얘기를 해야지 지급명령발행부라고 그래서 백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혀 장부를 1년동안 안 했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성언

홍성언위원

그게 아니고 이때에 이것을 한 친구가 남충우에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담당자는 남충우고 과장은,

성언

홍성언위원

96년 1월 16일부터 96년 11월 10일까지.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네.

성언

홍성언위원

그래서 계약 및 지출업무를 그 친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과장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챙기다 보니까 97년도 장부는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월평균 금액이, 나가는 지출금액을 보면 월계가 계속 나오네요, 통상하고 송금하고. 장부에 보면은. 그럼 거의 이 금액수준이에요. 시설을 할 때 빼놓고는 그렇게 크게 나간적이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2억 얼마가 한 번에 빠지면서 다른 금액하고 해서 3억 얼마가 그 당시에 빠졌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 그 사람이 도둑질할 때 그 달에. 그러면 그것을 직원들이 모른다고 확인 안했습니다, 뭘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급명령발행부라는 것은 작성하는 이유가 뭐고, 세입세출 일계를 받아놓는 이유가 뭐고 도대체 이런것들이 이해가 안가요. 지금 담당직원은 이러이러해서 나는 세입까지 신경 안쓴다, 그럼 세입 신경쓰는 사람이 항상 업무라는 것은 양쪽이 맞아야지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야 쓰지 여기 10원이 들어왔는지 100원이 들어왔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담당직원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경과보고할 때도 보고사항에 말씀드렸지만 경찰서하고 감사원 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성언

홍성언위원

감사는 감사부서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의회기능에 대한 문제니까 감사다 수사다 하면, 내가 그렇다고 수사과장한테 가서 조사받은 내용중 참고 좀 합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쪽에서도. 진행중인 거고 그 사람들이 내용적으로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유업무, 고유한 기능만 하면 되고 어차피 이 자리에서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해야 끝난 거고 업무에 대한 앞으로 향후에 개선할 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오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당신도 같은 동기가 불손하지 않냐 라고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한입가지고 똑같이 얘기해야지 간담회 했던 날은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다시 생각을 했는지 정정을 했는지, 내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한 얘기도 들었어요, 다음날. 이 사람 내 앞에서 우리하고 여기서 한 얘기하고 또 틀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97년도에도 또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세출 자금배정하고 지급명령 발행을 했는데 잔액은 전혀 기재를 안 했어요, 이 친구가. 6월말부터 안했다고. 왜 이때 안 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혹시 금액이 틀렸나 계산기로 다 쳐보니까 마지막 숫자는 맞춰놨어요. 마지막에 11쪽에 2월 25일 연도패쇄 해서 마지막장에 2억 1,208만 7,420원은 맞춰놨더라고요. 막 맞춘건가 해서 내가 한 번 계산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잔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지출은 계속 신나게 했단 말이에요. 97년도 예를 들면 11억을 갖고 썼다고요. 그럼 이것도 원래 관리 누가해요, 계장님이 해야 되는 거지요? 누가해요? 지급명령발행부는 그냥 발행했을 때 기재만 하고 보관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매번 매일 어떤 결재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지요, 현재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네.

성언

홍성언위원

현재는 그렇게 해온 거지요. 이런 식으로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쓰고 오다가 문제는 관리가 어수룩하구나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김동준씨한테 다시 한 번, 4월말에 그 내용 알았어요?

5월말에 알았어요?

언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쓰는 것만 봅니다 그것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쓰는 것만 본다는 얘기가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지출만 합니다 이거예요. 어차피 제가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내용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러면 98년 지급명령발행부상에 6월말 잔액하고 4월, 5월, 6월, 7월 잔액이 쭉 있어요. 이 잔액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월 이후부터 예산배정 받은 것을 어떻게 받았어요?

특별회계도 예산계에서 줘요?

그러면 예산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세입세출 일계를 지역교통과에서 받으면 돈이 이만큼 있다고 예산계 쪽으로 통보를 해줘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통보가 바로 거기로 가요?

좋아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한대로 올해는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수집한 것을 평균을 내서 98년도에는 이만큼이 들어올 것이다 플러스, 그 다음에 수금 못한 거, 체납된 것들이 얼마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래서 그것을 합해서 예산액으로 배정을 받지요, 연말에. 그 다음에 받았어요, 예산을.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없는데 사업을 할 때 있고 지출할 때 있다 이 말이에요. 1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따져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2월 28일 연도폐쇄가 된 다음에 첫 번째 예산심의가 2월 이후에 있으니까. 그럼 이것은 기재하는 형식으로 해서 있는 돈에서 먼저 쓰고 예산에 나중에 정리만 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러면 4월 정도 됐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얼마 써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당초 예산서를 보면 나와요. 얼마 그러면 적절하게 배정액 적당하게 쓰고, 지출보다는 어쨌든 배정액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안 돼야 되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는 예산배정 받고 자금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예산만 배정 받습니다. 왜냐면 월별공사 같은 거, 인건비 같은 거 죽해서 월별 소요량 하면 예산계에서 1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2월달에는 15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만 배정해 주면 일반회계와 같이 자금은 배정 안 받고 예산만 배정 받으면 그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써야되지,

성언

홍성언위원

좋아요. 쓰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액 숫자만 배정해 준거예요. 일반회계 같으면 자금배정, 돈까지 들어오는 것이 확인돼야 지출이 되지만, 그럼 우리는 예산만 배정 받았어요, 숫자로. 그 다음에 그 숫자만 보고 그냥 써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돈 있어야지요.

성언

홍성언위원

현찰확인 해야지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네.

성언

홍성언위원

바로 그 문제에요. 현찰이 없으면 아무리 예산을 많이 배정받았다고 그래도 못쓰는 거고, 혹 예산배정을 안 받았어도 돈이 있으면 쓰는게 이 장부에 보면 나와요, 그렇지요. 여기 있잖아요. 96년도 예를 봐도 그렇고 97년도를 봐도 예산배정을 안 해줬어도 돈을 쓴다 이 말이에요. 왜, 통장에 돈이 있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어디서 확인해요. 금권떼는 사람, 계약 안 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이 확인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돈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주는데 나는 잔액증명만 받아 놓고 이런 것은 신경 안 씁니다 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리고 또 예산을 배정받지 않고 자금이 있다고 쓰면 그것도 예산회계법상 어긋나는 거고,

성언

홍성언위원

당연하지요. 97년도에 보면 마이너스가 막 나왔어요. 그런데도 열심히 썼어요. 아주 줄기차게 썼어요. 평균 인건비 관계는 한달에 약 200여만원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순수한 인건비로만 볼 때,

아, 2천몇만원 정도지요, 순수한 인건비는. 거기에 무슨 전화세다, 우리가 흔히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 정도 포함했을 때 특별한 사업이 없으면 3천만원 이상이 넘어가는 예가 그렇게 많질 않아요. 4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그런데 예산배정을 받았다고 그래도 이것이 가공숫자지만 잔액에 가서는 항상 현찰확인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확인해야지 숫자로는 6억 남아 있는데 실제는 하나도 없을 경우에 금권떼면 부도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떼면 부도예요. 이것은 현찰하고 똑같은 건데 알면서도 확인했으면서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몰랐다고 그러고, 계장님은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희정

국희정교통행정계장

네.

성언

홍성언위원

듣다 보니까 자기가 물어낸다고 그랬다든지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어왔다,

희정

국희정교통행정계장

예,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금권이나 직인, 인감, 관리규정이나 규칙 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특별하게 규칙이나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냥 견고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통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담당자가 세 가지를 다 보관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보통 실인은 은행에 등록된 인감이기 때문에 지출원인 계장님이 보관하고 금권하고 분임지출원 직인하고는 항상 따로 보관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이 이루어져야만 은행에서는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인출할 수가 있는데 금권 관리하는 규정 같은 것이 우리 구에는 없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금권은 누가 관리해야 된다, 금권을 분실했을 경우에 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진다든가 그런 책임한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누가 관리해도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런 것을 관리규정이나 규칙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 월계표 작성현황 같은 것을 보면 세입만 있지 세출란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확인자가 과장님이시거든요. 이런 누계표도 있어요? 세입만 있고 세출은 없는 누계표.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때문에 그러는데,

찬구

이찬구위원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출내역이 나오긴 나온다고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월계표에 정리를 해서 기장을 해야만 한눈에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야 아까 홍 위원님 얘기하듯이 수입이 얼마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 얼마만큼 썼고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 어떤 사업이 나오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안 보고 월계표 작성현황 이것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돈쓴 건 없고 돈 들어온 것만 와 있다고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세입은 교통단속계에서 관리하고 세출은 교통행정계에서 하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 과장 아니냐 이거지요. 과장이 확인자인데 행정계 와, 여기 세출란 네가 여기다 기장해, 해가지고 해야지 월계표라는 것이 세입 세출 전부 기장해야 되는데 어느 한곳만 해서 확인란에 도장을 찍었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과장님이 행정계라든가 단속계라든가 한 곳만 관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교통과 전체 하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총 정리하는 것이 월계표 아니냐 이거지요.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한테 죄송한데요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월말에 한 번씩은 맞춰봐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지출하는 것은 저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물론 확인 안 한 것은 저희 잘못인데 지출하는 것은 지출원하고 분임지출원의 권한이거든요. 제 권한 밖에 것을 가져와서 얼마 지출했는지 보자고 하면,

찬구

이찬구위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경리관은 누구에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경리관은 국장님이고 분임경리관은 저입니다. 그런데 분임경리관은 공사계약이나 무엇을 할 때 분임경리관으로서의 계약업무를 하지만 지출을 할 때는 저의 권한밖이거든요.

재홍

유재홍위원

권한 밖이라 하더라도,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월말에 한 번씩 맞춰보긴 봐야 되는데,

재홍

유재홍위원

은행에서 넘어온 것하고 우리가 쓴 것하고 합쳐서 세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입은 분임징수관이다 보니까 죽 하는데 물론 세출도 월계만이라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인 것은 시인합니다.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입쪽은 분임징수관이다 보니까 매월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 할 때 세출은 같이 못받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인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일단은 계약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결재 올라오면 알았어 싸인하고 내려보내면 돈 주는 사람은 분임지출원이 알아서 준다는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나 그것도 전부 과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챙기셔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역교통과의 금권하고 도장하고 훔치러 들어간 날이 토요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토요일 17시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우리가 흔히 구청에 보면 보안점검인가 하지요. 퇴근했을 때 문 꼭 잠궜나 안 잠궜나, 책상위에 서류를 놔두고 했나 안 했나 하지요. 그러면 꼭꼭 채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교통과는 얘기 듣기에 꼬챙이로 쑤시면 다 열린다고 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꼬챙이로 한 번 쑤셔서 다 열었어다면서요. 문도 꾹 찔러서 차면 열리고 캐비닛도 꼽는 핀으로 집어넣고 돌리면 다 열어졌고 책상도 그걸로 다 열었고 그래서 도장도 꺼내고 금권도 꺼내고 그래서 다 찍을거 찍고, 또 수표에 쓰는 숫자찍는 기계 금액까지 다 찍어 나갔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그전에는 넘버니까,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은 그냥 수기로 쓴단 말이지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예, 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런데 그런 책상이 그 사람이 열쇠 전문가도 아닐 텐데 내가 알기에. 지금 한 번 과에 책상 한 번 잠궈놓고 열어봅시다, 사실인지. 또 열쇠가 케비닛에 이만해서 그냥 꽁무니 쑤셔서 비틀면 다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맞냐고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경찰에 진술한 내용인데 저도 경찰의 진술서 보고 알았는데 저도 책상이나,

성언

홍성언위원

보고 아셨으면 한 번 해보셨냐고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예.

성언

홍성언위원

열려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안 열리니까 얘기인데 저도 한 번 클립 가지고 열어봤더니 안 열리더라고요. 그정도 열정도 되면 절도범인데,

성언

홍성언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담당직원한테 자꾸 얘기하는게 잔액증명해서 확인했으면 그때 바로 계장한테 보고하든 과장한테 보고하든 다 해서 조치를 했어야지 나는 잔액증명만 확인하고 끝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냐 이 말이에요. 열리지도 않는다면서요. 저도 꼬챙이질 잘하는데 가서 한 번 해보고 올게요. 내가 열면 그 사람도 열어요. 나도 내 책상을 열어본 적은 있어요. 클립인가 풀러서 작은 클립 넣어서 하면 시원치 않은 것은 열려요, 열리기는. 책상도 그렇지 캐비닛이야 발길로 한 번 차면 찌그러지니까 열면 열립디다, 나 사무실 도둑맞았을 때. 꼬챙이 이만한 거 드라이버 이만한 거 집어넣어서 우기면 열려요, 다.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캐비닛이 아니고 파일박스에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성언

홍성언위원

파일박사는 오히려 다른 것 보다 열기가 어려워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파일박스에 했는데 그것도 열고,

성언

홍성언위원

그 자식이 들어가서 발길로 차니까 열리고 쑤시니까 열리고 다 열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예 필요한거 도장 다 찍고 밖으로 나와서 세장 갖고 있으면, 그날 다 썼다는 거예요. 도장 찍을거 다 찍고 대장에다.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만 써먹고 4월말 지나고 5월말쯤 되니까 괜찮으니까 또 써먹고 또 괜찮으니까 또 써먹었어요.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를 그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잔액증명은 떼고 확인은 안 했다고 그러고 금권은 하늘나라고 가고 이게 뭐냐는 말이에요. 하나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어요. 담당도 그래요. 참 괴로운데 나 솔직히 괴로워요. 거기도 괴로우실 거예요. 그런데 더 괴로워요 나도, 내막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할 것은 해야지요. 누구 밉다고 개인적인 감정을 누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공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저거 말이야 나 도둑놈 만들라고 그런다고 이런 소리는 하지 말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대답을 안 하는데. 나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몰라서 겁이 나서 얘기를 안 했다든지, 물론 몰랐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3번, 4번을 잔액증명을 떼어본 사람이 장부상에 있는 금액도 모르고 금권을 다루고 자기가 여기에 써서 금권을 떼어야 되는데 현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확인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중학교 다니는 애들 데려다 놓고 이 얘기해도 걔네들도 끄덕끄덕 할 거예요. 경기은행에서 20몇억 빵구날 때 아이고 계원이 실수를 했다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은행 다니는 사람들이 1원짜리만 틀려도 밤을 세면서 숫자 맞춰놓고 퇴근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실수들을 한다, 똑같잖아요. 그러고는 무조건 오리발이야.

해봐요. 말 조심하라고요.

알아요. 그 내용 아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쫓아 다니다 보니까 이것 못했다 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몇 개월 걸렸어요? 3개월 4개월 다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업무가, 그것이 뭐 그렇게 커요? 내가 볼 때 현찰이 당장 왔다갔다 하는 이게 크지요. 금권을 만지는 사람 아니에요, 수표관리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 업무는 그 업무고, 신문 봐서 알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겠다고 본부하고 계약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것하고는 업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한계가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정도는 얼마든지 분류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아이큐 60미만 아니면. 그러면 잔액증명은 왜 계속 떼었냐 이 말이에요. 돈을 계속 써서 내보내야 되는 사람인데 현액은 확인 안 해봤다, 장부상의 금액도 확인 안 해봤다, 그러니까 잔액증명서 보고 현액만 확인하 거예요. 문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가 수표를 쓴게 4월 29일날 썼단 말이에요. 말일날 나왔으면 제가 볼 때 4월에는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구도 알 사람이 없어요. 5월말에는 알 수 있는 거예요, 5월말 잔액증명에. 4월말에는 좋아요, 지나가자고요. 4월말에는 지나가고 벌써 1억 2천 얼마는 터졌지만 지나갔고 5월말에도 잔액증명 또 떼었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 금액하고 현저한 차액이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식이라고요. 지금 금권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임지출원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은 할 일이 아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전체적인 관장을 하지만 업무 하나를 볼 때는 직원이 하는 것까지 간섭하게 되고 또 사고가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서류갖고 와서 계원이 계장결재 맞아서 과장한테 결재 올라 왔는데 그거 따지는 사람 없겠지요. 저라도 이해 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하나 하나가 전부 꼬집히는 자리가 되버렸어요.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밑에 직원이 하는 것을 믿고 해야지 일일이 도둑놈 감시하듯이 숫자 하나까지 계산기 갖고와라 해서 두두릴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해요, 저도. 그런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장부 보면 장부도 엉망진창이에요. 지웠다 썼다 연필로 썼다 여기는 복사해서 안 되어 있는데 그때 봤지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돈이 그 당시에 금액이 그만한 돈이 미리 빠져 나갔는데 왜 한 달 있다가 찾아요. 그 다음날 바로 찾아야지요. 10원 내보낼 때 20월 내보냈으면 빨리 찾아야지 그건 뭐한 거야 이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것도 남충우가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 하나하고 당신이 현 잔액증명은 떼어 놓고도 확인 안 했다는 거하고, 그럼 당신은 알았을 수도 있다고 나는 내 심증상, 알았는데 해결해 보려고 같이 나눠쓰지는 않았지요, 분명히? 그 사람 돈 도둑질한 거 남충우한테 돈 1원짜리도 받아서 쓴 건 아니잖아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얘기 못해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럼 왜 얘기 안 해요, 도둑질한 건 아니잖아요?

진섭

고진섭위원

95년도 발행부는 다 있지요. 장부정리가 돼 있지요. 지금 남충우가 96년도부터니까 그것만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남충우라는 사람 도둑놈은 도둑놈으로 몰아버리자고요. 96년도에서부터 일단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지역교통과에서 누군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는 그렇잖아요. 95년도까지 다 했잖아요, 장부정리를. 그런데 남충우가 오면서부터 안 했어, 백지야.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누군가가 저놈이 수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고 97년도에 부랴부랴 작성을 또 시작했다고요.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서류가. 장부 자체가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며칟날 왔다고 그랬어요?

11일날 와서 딱 보니까 잔액증명하고,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친목회를 해도 먼저 총무한테 돈 장부가 얼마고 지출이 뭐가 돼 있고 얼마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받으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잖아요. 인수인계 때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 김 주사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동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보다 보니까 인수인계할 때 잔액증명이 필요해서 내가 신청했다 그렇게 얘기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몰라요. 아니라고 그러고 모르는데 그러면 96년도에 지급명령발행부에는 전혀 없어요. 그럼 이것은 남충우가 96년도 것을 다 해먹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장부정리도 안돼 있고, 여기 전에 했던 과장 계장들 어디 갔어요. 이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지금. 불러서 다 물어봐야 되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96년도 97년도에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발령이 또 난거예요. 그럼 지역교통과에서 다 알아요. 내가 볼 때는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일일누계표 보면 분명히 맨 처음에 1억 6천인가 얼마 빠져 나간 것이 일일누계표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기입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급명령발행부에 보면 도둑맞았으니까 몰라도 벌써 없어진 거 일일 누계에 1억 6천인가 얼마 없어진 거 딱 나오면 벌써 여기에 뭐가 정리가 돼서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지금 그 돈이 얼마 빠져 나가서 잔액이 얼마가 됐다는 장부정리가 딱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잔액이고 뭐고 정리를 못해버린 거예요. 그 숫자 맞추고 끼워맞추려니까. 장부상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놓고 9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돈 하나도 없이 60만원해서 세입에 60만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특별회계가 93년도에 생겼다면서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93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93년부터 96년도 것까지 다 없어졌다고 봐도 상관 없는 거예요. 괜히 애궂게 와서 앉아계신 분들이 그 담당부서에 앉아서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알고 있었으면 언제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먼저 있던 사람들 다 조사할 것 아니에요. 왜 얘기를 안하고 자꾸 이상한대로 끌고 가냐고요.

두 개고 세 개고 지금 얘기가 그렇잖아요. 애궂게 괜히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하고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하고 조금 있으면 검찰, 검찰 끝났어요? 검찰에 또 왔다갔다 해야 되고 해서 수사종결 지으려면, 아니 그 전에 사람들 왜 애궂게 손해보냐고요, 여기 앉아서. 같이 나눠먹지 않았으면 다 얘기해 버리라고요. 그래야 96년도에 과장이 누구고 계장이 누구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불러들일 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그 당시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근무상황표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은 지금 계양에 가있는 이종봉 과장이고,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알아요, 다 알아요. 빨리 얘기해서 이 사람들 불러들여서 96년도에 작성 안한 이유, 남충우가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상에 그 사람들을 띠워야지요. 그래야 빠져나갈 거 아니냐고요, 세분이. 장부 보면 다 나오잖아요. 지금 홍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만 95년도까지 일일 지급발행명령부 계속했고, 96년도에는 하나도 없어요, 원본대조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97년도 보면 1월 7일부터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96년도부터 벌써 문제를 안고 있었고 97년도에 발령 받아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럼 지금 거기에 앉아계신 세분은 과장님, 계장님, 담당직원은 아무 것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썩어가고 있었는데. 남충우가 그것 빼가지고 과장님 양복 한 벌 해 입으시오, 넥타이 해드렸냐고요. 아니잖아요. 왜 얘기 못해요, 빨리하지. 내가 볼 때는 이렇다고요. 잔액이 합계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장부 보면 손으로 그렸는지 발가락으로 썼는지 찍찍 긋고 도장찍고 이거 서로 말들도 안 맞고,

기욱

이기욱위원장

증인들한테 경고하겠는데요 있는 그대로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진섭

고진섭위원

다른 것 가지고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니고 장부가 그렇잖아요. 세입에만 신경써서 세출에는 신경을 안 써서 그랬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간담회 때. 그런 회계장부 정리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종결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검찰에 지금 송치되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과장, 계장 다 갔다왔어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검찰에 아직 안 갔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부를 거지요?

기수

김기수지역교통과장

예.

진섭

고진섭위원

그럼 거기 가서 그런 얘기 다 하라고요. 그래서 터뜨려서 애궂게 지금 구조조정한다 뭐한다 괜히 수사선상에 갈 필요 없어요. 공무원 생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놓고 한놈 때문에 지금 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죄목이라고 그래야되, 죄명이라고 그래야되. 뭘 씌울게 없어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우리 부평구민은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럴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그러니까 전부 처음부터 은닉하고 간 거예요. 다 숨겨주고 가고 숨겨주고 가고 하다 보니까 남충우가 한 2억 정도 먹고 가면 모르는척 하고 있겠다 싶었는데 어머 3억을 가져가네. 더 이상 커지고, 그 친구는 약점을 알기 때문에 계속 빼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제 안 되겠다 터뜨리자 터뜨린 거 아니에요. 96년도에는 뭐하자는 거예요. 96년도 것은 얼마에요. 다 남충우가 가져갔다고 해도 할 얘기 없는 거 아니에요, 장부정리 하나도 안했으면. 96년도 얼마예요. 세출은 여기 안 나왔으니까 모르고. 이렇게 장부를 해놓으니. 저는요 세분한테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줘요. 빨리 풀어버려야지 내가 볼 때 96년도 과장 계장부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식구고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덮어주고 가다가 결국 우리 김 과장 와있는데 터져버린 거고 국 계장 있을 때 터진 거예요. 왜 총대를 매요. 집에서 바라보는 죄송한 얘기될지 모르지만 사모님들이나 애기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