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윤 의원 발언
김태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IMF 체제 하에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전세계인의 대제전인 2002년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국제도시인 서울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민, 서울시의회, 서울시는 삼위일체가 되어 지난 88 서울올림픽대회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는 94년 미국 LA 월드컵과 98년 프랑스 파리 월드컵보다도 한층 더 나은 월드컵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동개최국인 일본보다도 시설이나 운영면에서 결코 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 통신 숙박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세계인의 축제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2002년 월드컵축구 주경기장 건설 추진 및 보상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2년월드컵축구주경기장건설추진및보상관련사항보고의건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 월드컵축구 주경기장 건설 추진 및 보상 관련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입니다. 존경하는 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태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축하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제5대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면서 계속해서 월드컵주경기장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축담당관 금효수, 설비담당관 정보희, 분야별 팀장) 그 동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추진 현황은 조금 이따가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위원장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 2, 3인 질의후 답변방식 등이 있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식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우리 진철훈 주경기장 건설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 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5면에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전략적 계기로 활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 지역이고 그래서 이미 기본 설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경기장을 비롯한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파출소 건립이 절대 필요합니다. 경기장 바로 앞에는 농수산물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주택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작 도시개발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7개 동에 1,790세대, 인구는 6,898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을 볼 때 그곳에는 낮, 저녁을 가리지 않고 싸움, 청소년 탈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안방치 지역입니다. 현재 4만 5,000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성산2동 파출소에서 치안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바. 지금 경찰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치안 사각지역입니다. 따라서 파출소가 가까이 없다면 국가망신은 물론 쾌적한 이 지역이 저녁이면 폭력과 범죄의 온상이 될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느 위치보다도 주경기장과 인근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월드컵 부지인 마포구 성산동 412-4 위치에 파출소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철훈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주경기장 인접 주변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이미 본청에 올라와 있는데 총 공사비 83억 8,100만원 중 시비 70%, 자치비 30%를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 환경정비 일환으로 그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에 송전선 이설 6.51km는 합정동, 망원1·2동 주민의 아주 오래전부터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동시에 지하 매설화 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는데 바람직스럽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홍제천, 불광천 수계 시민휴식공간조성 사업비 총 공사비 30억원이 주경기장 건설과 동시에 서울시비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검토를 해 주시고, 비만 오면 상암동 지하차도 아시지요? 비만 오면 상암동 지하차도. 그것을 주변도로 시설시 동시에 오버브리지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인력을 최대한 인접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 고용창출을 시키는 것이 그 동안 20년 동안 난지도로 인해서 고통받은 상암동, 합정동, 망원동, 성산동 이 일대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설움을 달래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요? 마지막입니다. 풀무골 유적지 복원계획입니다. 지금 녹지 밑에 있는 데가 일명 풀무골이라고 그러는데 다 아시지요? 풀무골은 조선시대 때 대장간 역할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외에도 거기에서 엽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부지에 풀무골이라는 향토문화 유적지로서 경기장 건설에 따라 마을이 완전히 철거되어 유적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동장 주변 녹지대에 풀무골을 상징할 수 있는 대장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향토문화 유적지로 보존하고 외국인에게는 역사 깊은 민족문화 유산을 보여주고 실향민의 순례지로 제공하며 관람객의 휴식처로 활용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진 단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풀무골 유적지 복원계획서는 본인이 검토한 자료를 한 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위원장
김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월드컵 얘기만 나오면 제가 심각해지고 감회가 깊습니다. 총론과 각론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론, 월드컵주경기장이야말로 세계 60억 인구가 바라보는 첨예의 관심사이고,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 있다고 감히 나는 얘기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IMF시대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5조 5,000억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 서울시로서는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 인해서 24만 5,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일을 소위 진철훈 기획단장을 위시한 특히, 엊그제 발령받은 금효수 건축과장, 정보희 설비과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유능한 서기관들이 여기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행정팀을 위시한 건축, 토목팀들의 사무관들이 전력투구해서 이 일이 완성되도록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새로 오신 공무원도 계시고 새로 오신 우리 첫 월드컵회의를 하기 때문에 월드컵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조금 여러 번 들어도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지난 번 8월 28일 서울시를 떠난 조순 시장이 소위 무소신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암동월드컵이 다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신과 소위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그 자세로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월드컵이 장소가 제일 큰 주경기장으로써 공기가 지금으로부터 33개월이라는 긴박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 과정상 소위 정무부시장이었던 금희완 부시장이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로 올림픽주경기장 잠실에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간부들이 거기 따라가서 이것이 이런 점, 지금 총리이신 금종필 총리께서 최기선 시장 살리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문학경기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등등으로 소위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이토록 늦어진 것입니다. 이 월드컵은 조순 시장을 비롯한 여기 있는 주사든지, 최소한 주사급 이상이 왔을 텐데 여기 태평로 동사무소 동사무소직원까지 5만 5,000명 조상호 대한체육회장을 위시한 직원 일동, 박세직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위시한 전 직원, 언론, 교수, 누구도 거론하지 않은 땅, 아까 김기덕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버려진 땅, 서울시 부자들이 먹고 남은 쓰레기, 버려진 땅 난지도를 포함한 상암지구에 월드컵주경기장을 지을 것을, 그 당위성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1997년 8월 27일 오후 3시에 본위원이 거론해서 이것이 관철된 장본인으로서 총론부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진철훈 단장은 물론이고 유능한 금효수 건축과장, 정보희 설비과장을 위시한 여기 있는 전 직원은 역사적인 사업, 대한민국 국운이 달려 있다는 소명의식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론부분에서 지금 175필지에 약 4만 4,000평이 있는데 보상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월드컵에 대한 도시계획구상이 여기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위원장
김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위원
진철훈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사업이고 또 우리 서울시의중요한 2002년 월드컵경기장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에 금년 세출예산에 21억 4,960 이것이 신청사건립기금의 예비비인가 아니면 따로 편성한 예비비인가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부대시설을 하는데 설계자가 제안토록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왜 시설개요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설계자가 제안하도록 했는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용역업체의 선겅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건설단에서는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비리관리, 공정관리 등 여러 가지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관리용역 선정기준이 혹시 잘못되어서 오해를 사는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주경기장 건립추진위원회가 3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관계전문가 및 관련기관 대표가 20명인데 구체적으로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전탑 이설관계에서 상암택지개발지구 내 지장물 이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6억원 예산은 이전비용이 한전에서 부담하는 비용인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 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위원장
김옥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 위원입니다. 월드컵주경기장을 시민중심의 활용성 높은 열린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체육, 문화, 판매시설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 말씀만 들으면 사실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경기장 짓고 난 다음에 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서 사후에 관리하는 데도 좋을지, 정말 어떤 시설을 넣어서 그렇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월드컵주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시민의 뜻을 모아서 건립하겠다 그럽니다. 기간은 짧고 시민의 뜻을 모을 그런 여유가 과연 있는 것인지, 또 시민의 뜻을 모은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모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후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개발촉진에 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산점수까지 주면서 경기장건립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시중에 뜻 있는 사람들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부담에 대해서도 정부에게 정률분담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정부만 30% 대주면 나머지 추가비용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위원장
이선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마포 제3선거구 김관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선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합리적 공기단축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공기에 쫓겨서 짜맞추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공사에서 다 아시겠지만 성수대교 하면 언제 그런 교각들이 무너지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가 일정에 쫓겨서 무리하게 공사를 짜맞추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 심각하게 분석하시고 정말 자손만대에 우리가 기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단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확정이라고 그럴까 나름대로 믿을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여타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정말 적기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전기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공기가 연기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지금 월드컵경기장 부지 맞은 편에는 마포개발공사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1만 200평입니다. 그러면 주변지역 복합체육시설단지조성계획에 연결시켜서 월드컵구장과 농수산물공사가 과연 어울리는가 하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마포출신 시의원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주민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도매기능을 과연 서울시에서 땅을 빌려준 그 가치대로 서북부중심의 상권의 주역이 된다고 당시 조순 시장과 우리 마포구청장이 나름대로 협약을 해서 그 부지를 마포개발공사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이나 이런 것은 제가 모릅니다만, 제가 살피건대는 마포구청에서 시설경비로 약 30억, 일반경비로 약 9억원 해서 14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드컵부지에 경기장을 조성하고 주변을 나름대로 단지를 만들어야 될 그러한 서울시의 금싸라기 같은 땅에 전혀 성격이 다른, 또는 마포지역 주민에게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형성시켜 주지도 못하는, 단지 소매기능에 불과한 그런 마포개발공사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향후 월드컵경기장과의 조화를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불과 개장된 지 3, 4개월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제가 그 사장한테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부에서부터, 서울시에서도 오랜 동안 정말 시민들 수요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각종 혜택을 주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마포주민에게 돌아가고 서울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위원장
김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마포2선거구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짧은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단 한 가지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지역은 김기덕 위원, 이선재 위원, 김관수 위원이 말씀했듯이 20년 동안 서울시 인구가 먹고 남은 쓰레기를 갖다 버린 낙후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는 그런 월드컵 축구장의 개발 시설계획을 본다면 1공구가 월드컵 개발지역이고, 2공구, 3공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연 지금 1공구 개발에만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공구에 역점을 두고 하다 보면 주변은 낙후된 형편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공구, 3공구는 개발계획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개발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 월드컵 경기 수준에 맞춰서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위원장
유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경 위원 질의하시지요.
송태경위원
송태경 위원입니다. 월드컵 축구경기는 두 달인데 진짜 두 달 지나면,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대로 과연 그쪽의 관리문제나 앞으로 개발문제 같은 것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고 봅니다. 아까 다양한 시민의견을 접수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충실한 주경기장 건설에 치중을 하라고 PC 통신에 접수된 내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잠실경기장을 실패로 규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그쪽의 낙후된 지역을 그렇게 정말로 일류 개발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예산이 그만큼 들고 서울시민을 그만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수해가 났을 때 인재냐 천재냐 그래 가지고 모두 다 천재로 돌렸습니다. 도망가려면 별 수 없지요. 그런데 뭐냐하면 집중적으로 두 달 동안에 교통문제나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획하고 예상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또 예산이 수반되다 보면 계속적으로 확충, 확충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달 이후에도 그 만한 대경기를 치를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계획이 많이 변경이 될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 정말로 50년만에 100년만에 한 번 오는 수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써서 그것을 그런 대책을 강구해 놓는다면 그것도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적정규모나 적정계획을 어느 정도로 단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2,000억원 가지고 가능하신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발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시고, 아까 돈을 정부로부터 30% 지원 받겠다고 하는데 일만 벌여놓고 보자라고 하는 것, 뭐 이미 월드컵은 치러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나 발상같은 것은 위험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IMF를 내년에 극복한다, 어쩐다 하지만 그것도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경도 지금 1조 5,000억원 정도 삭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진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생하는데 좀더 내실 있고 정확하고, 정말 예상 가능한 그런 계획서나 추진일정 같은 것을 하셔야 되겠다, 저는 토목쪽은 잘 모르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 시멘트가 굳어야 되는 기간이 3개월이다, 4개월이다 이렇게 되는데 두 달 반만에 그것은 굳어라 해 놓고 다른 것 또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무리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수공법들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실되게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윤위원장
송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송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송죽위원
이송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건설단장 및 임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난날을 탓하고 흠집내기만을 일삼는 그런 정열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2002년 월드컵을 세계 최고의 경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가에 대한 정열로 기울이시기 바라면서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선진형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난지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침출수 문제를 돌다리도 두들기는 세심한 마음으로 만사에 신경을 써 주시고, 경기장 주변에 만의 하나 악취가 돌출했을 때를 감안해서 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침출수에 대한 주변영향을 구체적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윤위원장
이송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월드컵 주경기장건설단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지난번 기본설계도면 자료 요구한 사항 저희가 아직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자료제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출소 문제는 저희 서울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서울경찰청과 협조해서 거기에 도시개발아파트 1,790 세대 6,898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말씀하신 위치가 적합한지 이런 것도 그 내용을 경찰청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75가지, 지금 어차피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비담당관실의 기능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비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업무를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 되면 각 부서의 계획이 수합이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카드화해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탑 문제인데 저희로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130억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전측이나 또 국무총리실 산업심의관실에서 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아마 국무회의 때나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홍제천 관계는 하수국쪽의 계획을 아직 접해 보지 못 했는데 그 문제는 제가 금방 답변할 수가 없고 하수국쪽 계획을 봐서 하수국장이 보고드리든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상암지하차도, 저도 출근할 때마다 항상 지하차도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름이 상암지하차도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합니다. 상암경기장 부지마저 침수되는 것으로 오해가 되거든요, 명칭이 동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고압펌프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하수국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오버브리지 문제는 지금 하수국과 도로국이 합쳐졌기 때문에 오버브리지를 할 것인지 이 문제도 건설국장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주민에 대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 말씀은 저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회 때 참여도 많이들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생산유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로서도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더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풀무골 유적지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인데 그 복원관계는 문화관광국도 있고 행정관리국도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한테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저로서는 그 정도였는데 더 있으십니까?
김기덕위원
보충설명만 좀 드리지요. 홍제천, 불광천 시민 휴식공간의 뜻은 지금 성산역사 바로 옆에 있는 개천, 하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환경이 좋지 못해요. 경기장에서 내려다 보면 쓰레기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잘 활용하는 방안인데 마포구에서서도 그것을 적극 추진하려고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것은 100% 시비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거기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를 앞으로 4년 동안, 지금까지는 1년에 80만 그루씩 심었습니다. 4년 동안 하면 320만 그루인데 3배 정도 늘려서 하는데 10월 28일 첫 행사를 바로 불광천, 홍제천에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가능한 한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의 녹화문제를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 때는 아파트하고 경기장쪽에 수림대가 형성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조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영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과 또 간부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력투구해서 일이 완성되도록 촉구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당초부터 동대문운동장이라든지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나은 토지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부지선정위원회에 회부했을 때는 보라매공원도 적당하다는 의견들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무척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념을 바꿨던 것입니다. 오히려 불모의 땅을 개발 잠재력이 있는 토지로 바꾸는 도시계획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암지구가 선택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사업에 좀더 전력투구하면서 직원들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이 필요하십니까?
김영준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치 그 위치가 마포구 상암동이기 때문에 상암, 마포구만의 발전이 아니고 이 사업은 그야말로 적게는 낙후된 서북부권의 발전, 크게는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으로 그쪽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을 위시한 전 간부는 거기에 염두를 두고 기반조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한체육회나 올림픽에서 월드컵을 그쪽에 지으면 인구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추진위원회 일원으로서 그 때 고대 부총장님, 김정남 전무이사 등등한테 얘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인구는 강남만이 인구가 아니고 일산 100만도 인구고 파주 20만도 인구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관철시킨 바가 있는데 기반조성을 서북구의 균형발전한다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김옥원 위원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금년 예산 11억원에 대해서는 신청사기금에 대한 예비비인지 따로 편성한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작년 9월 이후에는 신청사건립부지는 사실상 용산 미군부지로 내정돼 있기 때문에 IMF를 만난 다음에 부지반환에 대한 노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기금예산은 전혀 없었고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필요한, 앞에서 말씀드린 설계보상금이라든지 공고료, 또는 인쇄비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새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신청사기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해서 6페이지에 설계자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제안하게 한 이유는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서울시가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서 모든 타당성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 이것을 하라고 주문을 해야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경기장 위치, 도시를 정하는데 벌써 3·4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설계자가 오히려 제출할 때 수익성분석도 같이 내도록 보완장치를 했습니다. 또 어떤 어떤 용도를 했을 때 수익성이 있고 앞으로 경기장 운영관리하는 데 적자 없이 될 수 있겠느냐, 잠실의 경우도 1년에 운동장에 16억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필요한 평수가 1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큰 틀만 정해 줬습니다.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1만평 정도를 필요한 경우는 임대하고, 필요한 경우는 분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히려 탄력성을 주어서 좋은 안 설계를 공모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좋은 안을 골라서 심사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일종의 시민의 뜻을 모든 것입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시민의 뜻보다는 참여하는 기술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한 5개 회사 중에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설계 낼 때 부대시설에 대한 도면도 받고 수익성 분석도 자료가 오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가 참여한 좋은 계획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옥원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상암지역 서북부지역에 주민들의 의사는 그렇게 되면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그것은 저희가 또 실시설계를 내년 5월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국민의 구장이 되게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베드민턴장도 필요하다든지, 테니스장도 필요하다라든지 어떤 건축 외적인 요소를 가능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깅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특별히 이런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다면 이런 보조경기장 같은 데는 조깅장으로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으신 사항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번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는 것이 용어가 생소합니다. 종전의 건설기준관리법상 책임감리라는 용어는 용역업체 자격도 있고 또 그 책정하는 대가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 건설사업관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기본법이라고 새로 도입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근거를 건기법상 그 기술자들의 대가를 다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추가되는 설계검토라든지 이런 수익성 분석 이런 것은 전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기술자들이 대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명확했다는 말씀드리고 기술가격동시입찰로 해서 2단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의 고유한 자격이라든지 경력, 경기장을 설계하거나 감리했던 실적을 유사경력으로 환산하고 신용도도 평가해서 그것을 그 회사의 업체평가점수로 환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평가 점수가 20점, 기술제안서가 20점, 가격점수 30점 해서 75점 이상인 업체 중에 최저가 업체로 정하는 국가계약법 2단계 기술가격 동시입찰방법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하신 사항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고 송전탑 이설 이 문제는 아까 같이 지하화하는 문제는 언젠가는 한전에서 할 사업을 앞당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전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경기장 대지 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당장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자료제출 관계는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후 활용시설은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지만 저희가 9월 중에 일단 당선작이 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보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복수안이 들어올 텐데 그 상태에서는 심사 이전이면 저희가 자료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업체든지 구체적으로 기본설계가 정해지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수익성 분석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경기후의 사후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뜻을 모아 건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로서는 무척 투명성 있게 하고 어떤 중지를 모은다는 뜻으로 하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시민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C통신이나 인터넷도 만약에 붉은악마단이라든지 이런 데 내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저조할 때는 저조해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이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로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부담이 되면 그 때 정률부담원칙이 정부만 지켜지는 것인지 그 문제는 당초 정할 때 이 문제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정부하고 서울시만 30%라고 해 놨고 나머지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없이 그냥 300억원, 축구협회 250억원 정액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도 가능한 그 지금 30%면 15%인데 그것이 증액될 때는 국민체육진흥기금도 똑같이 15%, 또 축구협회 250억원 그것이 12.5%인데 거기도 똑같이 증액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때에 늘어나는 것은 혹시 어떤 자재비가 폭등한다라든지 왜냐 하면 턴키라는 것은 당초 정해진 금액대로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갑자기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해서 공사물량이 늘었다든지 이럴 때는 새로운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포3지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신 시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02년 2월까지 하면 사실상 33개월은 불가능한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공기를 맞출 수 있느냐 해서 아주 자문들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결국 기본설계도 받을 때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도를 받아서 바로 기본설계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행정2부시장하고 제가 조달청장을 만나서 그렇게 단계별로 계약을 해 주는 것을 합의를 봤습니다. 내년 5월에 실시설계 끝나서 발주했을 때는 33개월도 빠듯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지금을 39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바로 10월에 착공을 해서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재 위원님하고 유사한 질문이었는데 축구협회라든지 이때 적기에 예산 뒷받침이 안 되면 공기에 대해서 지연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선재 위원님 답변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로서는 고승덕 변호사 법률고문이 있으니까 거기 자문도 받고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은행지급보증이라든지 특별히 우리가 일반회계로 책정했을 때는 그런 회계상에 서울시가 다 떠맡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도록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제는 저희가 당초 이 부지를 상암지구로 정할 때부터 철거 할 것이냐 죽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측으로서는 40억 들여서 보수비를 들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픈을 미루다가 오픈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저희는 월드컵 대회 때는 2002년 6월, 7월에는 지금 상태대로 유지할 수 없고 대회 지원시설로 패스트푸드 음식점이라든지, 기념품판매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어떤 제안을 받아서 지금 상태로는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식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마포구청하고 더, 김관수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봐서 본격적인 검토를 안했는데 미리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2선거구 유기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지금 거기에 많은 업주들이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은 도매시장의 기능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장밋빛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그 당시 무슨 기념품이라든지, 주변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대체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얼른 이렇게 나가서 얘기될 사항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서북부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마포 상암동에 농수산물공사를, 마포만이 아니고 낙후된 지역의 전체적 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부지를 선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월드컵을, 국가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어떤 나름대로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에 백년대계를 보지는 못할망정 지금 그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마포 또는 서북구 상권을 형성시켜 준다고 하는 차원의 시설을, 아니면 자금을 도와서라도 도매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서 농수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든가 아니면 차제에 더 곪기 전에 아니면 더욱 사람들이 기대를 갖기 전에 지금 단지조성 계획과 맞물려서 월드컵 운동장에 연계되는 시설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대회기간중에, 왜냐 하면 지금 이미 상인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희망할 때 6만 5,000 관중이 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오히려 다른 대회 때는 임시시설들을 많이 합니다. 올림픽 때도 잠실운동장의 기존 매점으로만 해결된 것이 아니고 2·30개 매점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어차피 설치할 것인데 도매시장의 입점자들이 원하면, 이 수익사업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대회기간중에 활용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서울시로서는 심사를 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청장이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와 별도로 서북부 지역의 도매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문제는 주무국장인 산업경제국장한테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대회기간중의 수익사업인데 수익사업들을 입점자들이 원할 때 허용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홍 위원님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20년 동안 낙후된 지역에 대한 이번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1공구 월드컵 경기장 부지는 여기 김진욱 사장님 계십니다만, 전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와주어서 별도의 예산책정 없이 상암택지개발사업에서 지금 확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신지요? 그 자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보고도 드리고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 저희도 사후 관리 문제나 개발문제는 앞에서도 좀 답변을 드렸는데 사후관리는 이번에 건설사업관리의 팀에서 별도 전문가를 한 사람 초빙하게끔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운영주체부터 검토하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래서 대부분 민간이 활용할 때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가 과연 경기장을 관리할 것인지는 심사숙고해서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개발문제는 저희가 새서울타운기획위원회도 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새서울타운기획센터를 두어서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그래서 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8년대의 모습을 저희가 연말까지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회 때의 수준과 그렇게 장기적인 수준을 다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견 수렴 문제는 저희가 가능한 한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고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상암동 경기장 선정 전에도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수색이 4개 부도심 중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류지역으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보다는 일단은 지금 강남이나 영등포나 다 부도심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목표는 부도심을 목표로 해서 이러한 일련의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또 철도청에서 수색역 민자역사사업이라든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새서울타운기획위원회에서 50년 장기계획을 제시하게 되면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대교 북단의 복잡한 교통문제, 이것도 저희가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때문에 성산2대교를 구상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색을 부도심으로 하기 위한 도로기본계획상에 충실하기 때문에 과다 설계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은 단기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때도 짝수, 홀수 해서 2부제를 운영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금 모든 것이 다 도로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교통 운영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 2,000억원에 대한 추가비용이 어느 분야에서 예상하고 있는지 문제는 저희는 공사물량을 더 늘리게 된다든지 이런 때에 이것은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고 기존 물량으로서는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정해진 기간, 또 정해진 공사비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송죽…….
송태경위원
잠깐만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떤 일이든간에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대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차량 2부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극복하는 방안도 있고 시민 동참운동 같은 것도 벌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하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일은, 월드컵이라는 것이 벌어졌는데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다 보니까 기간을 한 1년 까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에 쫓겨서 전문가를 빙자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그러고 시의회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부 전문가 그러니까 건설업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위임하는, 사업추진이 그렇다고요. 실질적으로는. 30여 명의 직원들이 붙어서 이것을 다 해결하기도 어려운 판인데 보고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래요. 외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감독,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 정도이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장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결국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관을 하시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위해서 균형감각을 갖고 해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서 시설이 방만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재와 인재의 그런 부분이 될 정도로 비가 왔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 대는 두 달 동안에 집중화 된다는 말입니다. 교통, 사람, 여러 가지 하여튼 두 달 동안.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올림픽경기장 같은 데도 하루에 이용객이 1,000명이다, 2,000명이다 큰 경기 해 봤자 한번씩 정당행사라든지 조그마한 행사 같은 것 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을 결국 주도해야 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시민의 세금을 갖고 결정권은 진단장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이나, 다 갖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시민의 세금도 아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어찌되었든 간에 외주를 주더라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 터지니까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안으로밖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조해 주셨으면,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서 지금 했던 얘기들이 문제로 드러나서 얘기가 된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고맙습니다. 이송죽 위원님은 이제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파악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화사업은 환경관리실이 주관하고 있고 실제 사업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정화사업이 지금 파악 한 바로는 106군데에 가스공을 뚫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를 소각시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문제도 지금 포집을 해서 전부 하수처리를 해서 한강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파악해서, 아니면 직접 환경관리실에서 이종죽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문제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도 가능한 한 국내의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의 평가보다는 FIFA에라도 공식적으로 제시를 하려면 외국 전문기관의 딱 괜찮다는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도 대회 전에 그런 국제 공인기관에서 평가해야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재위원
한 말씀만요. 이송죽 위원이 침출수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는지 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안 계시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침출수 문제는 환경관리실에서 주관을 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공하고 있는데 2001년말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상임위원회 자료인데 저희가 빨리 받아 가지고 드리겠다고 말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윤 위원장, 김기덕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덕위원장대리
진철훈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이 간사이기 때문에 회의를 대신해서 잠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윤 위원장.
김태윤위원
지금 보고사항과 또 위원들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빠진 것이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타 지방 개최도시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공사비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도 상당히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단지 지방 개최도시의 현황만 나열이 되어 있을 뿐 또 공사기간이나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짧은 기간 동안에 공사의 부실우려를 불식하고 안전한, 그리고 쾌적한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개최도시의 경기장 건립문제와 연계시켜서 긴밀하게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는 그런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고 때나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타 지방도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공사비는 어느 정도고 하는 이런 문제, 서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장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철훈
진철훈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정부에서 지금 사실상 국무총리께서는 6개 도시로 하자는 것이고, 저희가 파악하기는 서귀포만 못 하고 결국 9개 도시에서 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의정부에서 개최도시를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FIFA에 대해서는 공동대응 해서 대항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권장사항 같은 것은 어떤 도시는 듣고, 어떤 도시는 안 듣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대회 때 비품도 가능한 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받아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끼리 연계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항을 하려고 합니다. 거꾸로 우리 시가 그래도 좀 빨리 추진을 했기 때문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이라든지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지금 견학을 와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기덕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우리 진철훈 단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국가 시책사업이고, 이 IMF시대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는 월드컵 주경기장건설사업인 만큼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을 적극 수렴을 해서 성공적인 건설을 잘 마쳐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주경기장 관망장소도 가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 5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간단하게 받고 질의를 하는 순서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김태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시간을 줄이라고 해서 제일 알기쉽게 도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출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앞이 난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앞쪽이 난지도가 되고 상암택지개발지구인데 44만 5,000평입니다. 수색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부지로 책정된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44만 5,000평 전체를 보상하고, 여기에 대한 각종 지장물을 이전시키고, 택지개발조성사업을 해서 우리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데 역점을 두고 또한 이 지역 개발에 역점을 두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장입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대행계약에 의해서 저희는 법인체입니다. 대행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대행사업으로써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택지개발촉진법에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 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토지공사만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가 할 것을 대신 위탁 맡아서 대행계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 사업의 주체가 서울시장이고 모든 공문은 서울시장으로 사실상 발효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모든 사업비는 서울시장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일 큰 문제가 마포구출신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이 지역이 오랫동안 낙후돼 있는 지역이고 너무 묶여 있던 지역인데 조속히 개발을 해서 훌륭한 지역으로 변모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개발계획이 이번에 섰습니다.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저희와 같이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노란표시들이 돼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곳입니다. 여기는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설 곳이고. 이 지역을 3등분으로 일단 했습니다. 어떻게 3등분 했냐면 당장 급한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올 이 지역이 1공구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이미 이루어진 곳입니다. 석유비축기지입니다. 이것은 제외시키고 이 지역이 2공구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을 우선 빨리 아파트를 지어서 이쪽지역으로 옮겨주기 위한 개발을 같이 동시에 이루어 내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3공구로 해서 개발계획을 세웠는데 여기 산입니다. 산까지 다 포함해서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 몇 분 말씀계셨습니다만 저희는 답답했습니다. 왜냐 하면 1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다 빨리 보상해라, 이것을 빨리 보상해라, 월드컵경기장이 바쁘다 하다 보니까 저희는 허둥지둥 했는데 사실 미리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해서 물권조사 다 해서 하나하나 목록조사 다 하고 대장 다 만들고 해서 저희가 7월에 감정을 해서 8월 한달에 보상을 다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독려를 하고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마포구출신 위원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설득도 해 주셔서 보상이 이 지역 전체가 한달 동안의 실적으로는 저희 도시개발공사 생긴 이후에 처음입니다. 84.8%의 아주 대성공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바로 도면에서 보면 이 전체 1공구 월드컵경기장 들어설 곳은 바로 여깁니다. 이 노란 곳이 전부 보상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 빨간 것은 일부 국공유지 이것은 국가하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 칠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사유지인데 조금씩 사유지가 남아 있습니다. 미보상이. 이것은 이미 9월 2일자로 며칠 전에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회, 건설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희망사항은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협조한 시민과 협조하지 않은 시민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원칙은. 협조한 시민들에게는 여기 아파트를 이쪽에다 짓더라도 제일 큰 아파트, 우리가 짓는 아파트 중에서는 25.7평 전용면적. 평형으로는 33평형이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조하는 가옥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협조 안하는 재계약까지 가서 결정이 나는 사람은 돈 조금이라도 더 받을 것 아니냐, 혹시 재결가면 감정을 해서 10원 올라갈지 모르지 않느냐, 몇 년 전에는 10% 정도 올라갔습니다만 지금은 땅값이 자꾸 덜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 마이너스 되거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빨리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빨리 받아서 은행에다 차라리 넣어놓고 4개월 있는 것이 낫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돌아오려면 4, 5개월 걸립니다. 4, 5개월 동안 은행금리만 해도 수백만원 손해난다 이런 설득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가 되어서 거의 다 됐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이 지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석재, 돌 부수고, 모래 쌓아놓고, 벽돌 만들고 이런 아주 어려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사진을 찍었습니다만 가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상할 땅은 도면에 눕혀놓은 것이 월드컵경기장이고요, 이것이 현황사진입니다. 모래, 자갈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진단장이 보고했습니다만 사실 내년 5월에 착공한다고 그랬다가 급하니까 10월에 착공해야 되겠다, 10월 이전에 이것을 옮기거나 보상해서 치워주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력한 결과 상당부분이 이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 보시면 알지만 모래 실어나르고 자갈 나가고 있고 상당부분이 나가서 저희하고 계약과 각서를 늦어도 9월 17일, 10월 20일까지는 나가겠다. 못 나갈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깔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포기하겠다 이런 각서까지 저희가 다 받아 놓고 있는데 하나의 애로사항이 여기가면 동남교통이라는 운수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버스 81대인가 있는데 동남교통이 지금 이쪽 마포유통공사가 있는 그 옆쪽에 난지도 밑의 평면땅 일부 땅을 정비해서 우선 이전을 해라, 보상하는 것은 별도이고 이 버스회사는 마포구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주변 다 서울시와 의논해서 임시 이전을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전해 가면 이전해 가 있는 땅이 서울시 땅이라면 임대료는 내야 되겠죠. 별도의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10월 말까지는 어지간히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만 다행히 참 성적이 좋다 이렇게 보고, 일부는 지금 재결에 올라갔습니다만 여기 풀무골 김기덕 위원님 말씀 해 주셨는데 여기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설득하고 얘기해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여기에 가옥이 38동 중에, 저희는 가옥이 문제인데 34동이 보상완료가 됐습니다. 4동이 남았습니다. 이 4동도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구비가 안 되어서, 근저당설정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2동 앞으로 서류만 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가서 재결되어서 내려오기전에 우리하고 협의해 준다면 합의한 것으로 보고 큰 아파트에 가는 권리를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계획은 내년, 후년 이렇게 해서 보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마포위원님들이 계시고 합니다만 하나 저희들이 바람직스럽다고 참고로 말하면 1공구에 대한 보상과 모든 것은 상당히 월드컵 때문에 진행이 빨리 됐는데 2공구, 3공구 주민들도 빨리 개발하도록 기다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상은 많이 주는 것을 원하겠지만 개발 빨리 하도록 원하는데 서울시 재원문제가 2공구, 3공구 주민들도 빨리 개발하도록 기다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보상은 많이 주는 것을 원하겠지만 개발 빨리 하도록 원하는데 서울시 재원문제가 2공구, 3공구에 뒤따라 가야 됩니다. 금액이 44만 5,000평이기 때문에 2공구만 잡아도 약 1,1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공구는 한 4,00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큼 큰 것을 저희가 해 왔거든요. 수서지구라든지, 신내지구 큰 것을 많이 해 왔습니다. 별 문제 없었는데 특히 서울시에서 재정난 때문에 뒷받침이 어렵다는데 내년 본예산에 꼭 이것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상도 하고, 감정이야 그 때가서 잘 해 주면 되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 이런 정도 아우트라인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기홍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요, 현재는 1공구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에 주력을 하고 계시고, 2공구와 3공구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보상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2공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보상비가 우선 1,100억원입니다. 금년 추경에 1,100억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1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관계 국을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없다고 해서 그 금액이 빠져서 저희는 최소한 제2단계로는 내년 본예산에는 꼭 들어가도록 투쟁을 해야되겠다, 건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3공구도 역시 내년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윤위원장
김기덕 위원.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아까 84%의 경의적인 보상합의, 1개월 만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노력하신 김진욱 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일괄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 또 앞으로 2공구, 3공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의견, 또 본위원이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객관적인 측면에서 느낀 점을 묻겠습니다.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지인 우리 상암택지개발지구는 아시다시피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인해서 20년간 정말 주민들은 고통에 떨어 왔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엄청나게 악화된 것은 주민 현장조사를 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에 대한 보상도 지금까지 받지 못 해 왔습니다. 특히, 쓰레기 매립장으로 기준지가 상승을 저하시켰습니다. 또 자연녹지로 지정을 해서 1974년부터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 해 왔습니다. 소수 주민들의 희생으로 천백만 시민들은 편익을 받아왔고 토지수용으로 공공사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제는 주민들의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수익과 편익을 누리는 대가의 비용을 원주민들에게 지불하는 것이 민주주의 형평성의 원리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건립 예정지인 1공구 마포구 성산2동 527-16 일대 토지 소유자 144인은 대를 이어 살아온 원주민이고, 건설중인 지하철 6호선 성산역과 불과 100m도 안 되는 인접한 지역으로 2년 후면 그곳의 지가가 1,000만원 이상을 상회할 것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국가시책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재결 보상 신청을 해 봐야 결국 자신이 손해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마지못해 평균 평당 310만원에 대부분 합의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관계규정을 고치고 소급해서라도 원주민들 토지주에 대한 특별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다음과 같이 밝혀두는 내용을 관철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형평성에 어긋나는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의 문제입니다. 현행 도시개발공사의 일방적인 2개소 평가기관 선정에 의한 보상평가는 불공정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과 객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와 피보상자들이 각각 1개 기관씩 선정할 수 있도록 2공구나 3공구에서는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체보상 건, 대토에 대한 것입니다. 생계수단이 되어온 농지수용, 안락한 보금자리인 주택의 수용 등으로 상실감이 큰 현재 거주하고 있는 토지 협의 양도자에게 택지 또는 상업용지를, 그러니까 50∼100평 기준입니다. 조성원가 일반 분양가격의 50% 수준 이내에서 분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94년 1월 1일부터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100% 감면이 25∼50% 감면이 되었습니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소유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용당하게 되었으므로 협의 양도하는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100% 감면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주거대책에 대한 보상입니다. 아까 공사 사장께서 전용 25.7평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특히 상암지역 주민들은 대대로 이어서 3대가 모여 사는 가족도 있습니다. 10명 이상씩 한집에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옥 소유자에게 분양 아파트 18평, 25.7평 공급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법한 보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만입니다. 왜 그것을 한정시킵니까? 아마 틀림없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관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고쳐서라도,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대 이상 거주해야 하는 대가족은 협소한 관계로 여건과 능력이 된다면 큰 평수 40평 이상을 분양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를 원하지 않거나 분양받을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주민들이 매매할 경우 고시 이후, 고시가 97년 3월 6일이지요. 이후에 명의이전 하면 분양평수가 25.7평에서 18평으로 전락이 되어 있어 재산가치 하락으로 다른 지역에 전세방 하나 얻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작금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를 비롯해서 거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니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한번 정도 매매를 하여도 아파트 25.7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생활대책에 대한 특별보상입니다. 생활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거주민들에게는 공사가 시작되면 여러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희망자에 한해 우선 취업시켜 줄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현재 사용상의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공부상에 도로가 아니고 옛날부터 바깥마당으로 사용하던 것이 있지요. 차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도로로 인정해서 대지가격의 1/3을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공부상 전으로 인정하여 보상하는 것은 위의 두 가지 예를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2공구, 3공구 진행될 때는 수렴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안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서러운 땅 난지도, 이제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기회를 적극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윤위원장
김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간단히 끝내 주시지요.
김관수위원
지난번 우리 택지처장이 풀무골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하는데 우연히 제가 참석해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포에서 약 30여 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웃하고 있는 상암동 주민들이 그 동안 서울시민의 쓰레기를 다……. 분진 그리고 악취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 격려랄까 이런 말 한 마디 없이 국가의 사업이라고 하는 일방적으로 밀리는,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때문에 악 소리 못 하고 그저 밀리는 그러한 형편에만 있는 한맺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사장께서 84%의 협상률을 자랑하시는데 이 이면에는 힘없고 약한 주민들의 원성이 밑자락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 날에도 느꼈고 오늘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주민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내가 안내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바로 그 상암동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공해에 의해서 눈이 실명 직전에 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나가 아니라 본인이 저에게 소개를 하기를 자기와 같은 사람이 두세 사람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지만 상암동 주민, 적어도 10여 년 이상 살았던 상암동 주민에 대해서는 직업병과 같은, 나름대로 보건진료를 통해서라도 공해병을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사실도 저는 이 자리에서 제기를 합니다. 돈만 줄 테니까 나가라, 이것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아 왔던 상암동 주민에게 다른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똑같은 상황으로 이 일을 처리한다면 결코 공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도 아까 도시개발사장께서는 전적으로 일은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나름대로 책임의 소재가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마치 악역만 맡고 있는 인상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협상할 때 한번쯤 그 분들의 가슴아픈 심정을 어루만지면서 차후에라도 또는 정책적으로라도 반영이 되게끔 노력해 본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기업의 사장이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그 부분은 김기덕 위원이 자세하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원칙만 말씀을 드리겠고, 단 1공구에 지금 6개 업체가 그 자리에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월드컵 부지가 선정되는 바람에 영업권이 상실되어서 그저 영업권 보상을 받지 못하고 밀리듯이 나가야 하는 업체가 권일공영을 비롯해서 6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 그리고 배려에서 빠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대토나 또는 확실한 영업권을, 월드컵 부지로 선정이 됨으로써 영업권을 상실해서 다른 장소에 대토도 없고 영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한 분이라도 보상에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윤위원장
김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김옥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지요.
김옥원위원
김옥원 위원입니다. 지금 1공구하고 2, 3공구 중간에 석유비축기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1공구에는 월드컵 주경기장과 부대시설이 건설되고 2, 3공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중간에 위치합니다. 이 석유비축기지를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경위원
하나만.
김태윤위원장
송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송태경 위원입니다. 주요 지장물 현황 및 이전계획이 있는데 동남교통은 재결신청 해서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행정대집행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권일공영이나 금풍기업, 금풍서부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다 각서까지 제출했다는데 지금 막 우리 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의 문제점은 발생 안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윤위원장
송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후속일정 관계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보고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덕위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저는 답까지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답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니까 관계규정이 없고 법이 없어서 이것은 안 된다 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내려올 거예요. 최소한 그러한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쪽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것인가를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쪽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본위원회가 월드컵지원특위입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는 것도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한데 위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그야말로 공기는 33개월밖에 안 남아 있고 월드컵지원특위로서 집행부에 협조하는 자세에서 원만히 모든 것 해결하는 것을 바라는 뜻에서 오늘 첫 회의이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윤위원장
김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서면답변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월드컵축구 주경기장 건설추진 및 보상관련 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