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1998-09-05

회의 전체 보기 289턴

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산의료원위탁운영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의료원위탁운영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3일 비회기중에 군산의료원 위탁운영 추진상황을 확인코자 군산의료원 현지를 저희들이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일 상태웅 군산의료원장 직무대리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해봤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당부사항을, 의료원 측과 그리고 도 집행부에 주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26일 군산의료원 이사회는 원광대학병원을 수탁기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빠른 시일내에 군산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료원을 지도감독 하는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군산의료원 수탁 결정 경위와 차후의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조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오늘 군산의료원 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병원의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위원님 그리고 군산시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우리 군산의료원의 위탁과정과 그다음에 군산의료원 현대화 그리고 염려해주신 군산의료원의 안전관리 문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군산의료원장 직무대리께서도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탁결정하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조

박원조위원

내가 잘 몰라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부채에서 고정부채와 유동부채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고정부채와 장기부채가, 장기 차입금이나 유동성 장기부채나 거의 같은 성격같은데 왜 갈라놓았는가 모르겠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유동성 장기부채 18억원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일반적으로는 기간이 도래해서 상환할 상태에 이른 이자 또는 원금 그런 것이 내용이 되겠고, 그것이 일시 차입금 13억원, 이것이 저희들 병원 약품대가 34억원 이상 이렇게 넘치기 때문에 제약회사 측에서도 상당히 경영상태가 위기상태에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약품대를 갚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 13억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돈은 고정부채입니까, 유동부채입니까? 현금은 유동재산이요, 고정재산이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현금은 유동성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차입금은요? 차입금도 돈 아닙니까? 차입금이 고정부채가 될 수 있는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정부채는 1년 이상 장기채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품대 같은 것들, 그래서 장기 차입금으로...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문태씨 오셨어요? 안전점검기동반.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따 한번쯤 오시라고 해서 한번 확인 하려고 하는데, 됐어요. 제가 군산의료원 갔을 때 건물을 안전진단했지만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문태씨한테 확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문태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천의료원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안양의료원 예는 알아요? 안양의료원도 현재 똑같이 이와 같은데, 여기는 좋은 예를 들어놨는데 안양의료원은 좋은가 나쁜가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원장님도 모르신가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장직무대리

예.

원조

박원조위원

안양의료원은 똑같은 위탁이라도 좋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도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듣기는 들었습니다. 좋은 예만 지금 두군데 들어놨는데 좋지 않은 예도 있는데 꼭 좋은 예만 들어놔서, 잘 되기를 바랄뿐이지만 만에 하나 더 안됐을 경우에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저희는 두 개 사례만 지금 알고 있는데 안양의료원 사례를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한번 알아봐 주십시요.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구두로 전해듣고 했을 뿐이니까, 저도 확인을 못해봐서 지금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만, 그리고 아까 오문태씨한테, 안전점검 관계를 매월 점검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만 여기에서 한번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죠. 박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군산의료원에 '95년말 전체 근무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장직무대리

'95년도 말에 290명 정도 됐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96년도 말에는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장직무대리

280명 정도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개략적으로 보고하시는 거예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장직무대리

지금 결산서가 있기 때문에. '96년도 말에는 282명이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95년도는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장직무대리

'95년도는 지금 확인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2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97년도 말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장직무대리

'97년도 말에는 24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16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95년도를 넘기면서 '96년부터 손실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손실의 요인은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봐야 되겠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체 의업수입의 약 74%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렇게 손실이 '96년도부터 발생되어져가지고 '97년도에는 거의 300%에 가까운 33억원의 손실발생이 됐을 때는 과감한 인원감축의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별다른 큰 인원감축 없이 이렇게 왔을 때는 이게 직무유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96년에 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그때 이래선 안되겠다 해서 자체 경영진단을 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당시 병원장께서 6개월 정도 시간만 주면 병원을 개선하겠다는 보고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시간을 줬는데 6개월 기간 중에도 경영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영진단을 거쳐가지고 이러한 위탁이 결정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결국 보면 군산의료원은 도민전체의 혈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진즉 이러한 회사는 부도가 났을 거예요.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지경에 있을텐데 여기 보고서나 말로만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과감한 어떤 감축운영을 해야된다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천한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기 위탁병원이 지정됐기 때문에 본위원은 더 이상 묻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책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이런 것을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지난번 호원대학교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내용을 보면 지금 이러한 건물상 하자가 발생됐을 때 도의 어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입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재난관리과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하자 점검은 재난관리계에서 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했을 때는 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마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을 적시해 주고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인구

박인구위원

자율적으로가 아니라 군산의료원도 1일 약 450명 정도가 지금 이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건물이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어떤 폐쇄 조치를 내리겠죠? 개인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으로 인한 이용자가 많이 있을 때는, 상당히 인명손실의 위험이 있을 때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하물며 그런 제재를 가해야 될 입장에 있는 도에서 이런 건물을 보강 공사로만 해가지고 계속 유지하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일단 생각이 되어지면서 13페이지도 보면 지금 호원대학교에서 안전진단한 결과를 보면 의사동은 더 이상 사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13페이지를 보면 안전이상 판단시, 이미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이상시에는 거주자를 퇴거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미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물론 병동도 그동안에 1차 '95년도 10월달에 했을 때는 보강공사를 할 경우에는 향후 2년 내지 3년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길게 잡고 3년이라고 했을 때 '98년도 금년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건물로서의 사용기능은 상실이 되었다고 보는데 물론 여기에 보강대책으로 해가지고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일부 옮기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만에 하나 1일 약 450명 정도가 출입하는 이런 공공건물에서 건물에 중대한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인명 손실이 야기됐을 때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저도 월요일에 여기 의회 마치고 나서 그저께입니다만 한 6시경에 현장 방문해가지고 그 지하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그때당시에 보니까 기둥 두 개가 균열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지금 건물 짓는 H 빔 그것으로 전부 벽을 쌓고, H 빔을 해가지고 기둥마다 받쳐놨습니다. 그리고 기둥보는 역시 강철로 해가지고 보를 뒤받쳐 놓았고, 전부 매일 균열을 분필 표시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이상 상태가 더 진행이 되면 바로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다는, 아까 말씀드린 퇴거조치라든지 또다른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점마다 조그마한 이상도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의료서비스는 제공해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와 또 위험하면서 상당히 부담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일매일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아무때라도 판단할 수 있다고 듣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조금이라도 균열이라든지 그러한 상태가 진행되면 바로 가건물 같은 것을 활용해서 바로 이전, 대피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해석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차후에 도에서 일반인들이 소지한 건물에서 이러한 하자 발생시에도 그런 조건하에 계속 사용을 해도 된다는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완전한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상태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진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조치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미 여기에서는 이상이 있다고 나왔고, 이게 기계도 아닙니다. 하물며 건물인데 매주 책임자를 둬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건물속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과연 알고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의도적으로 모르게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하튼간에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고히 하시고 난 후에 계속 사용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이용완 위원 질의하시죠.

용완

이용완위원

1페이지에 보면 고정부채 중에서 퇴직충당금이 33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직원 퇴직급여 예상액이 약 40억원입니다. 그중의 7억원은 지금 기금이 확충되어 있는데 33억원은 아직 확충이 안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의료원을 방문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33억원 중에서 급여 부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장직무대리

체불임금은 유동부채에 포함되어 있고 고정부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유동부채 내용에는 체불임금 란이 없쟎습니까.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장직무대리

유상 매입급 49억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체불임금이 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 체불임금 9억원이 약품대 33억원하고 재료비 등 물품구입대 16억원 하면은 49억원이 정확하게 맞는데 그 자료하고 맞습니까?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장직무대리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자료를 준비하실 때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9억원이라는 체불임금이 있는데 그 체불임금의 자세한 내역을 얘기해 주시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체불임금은 '97년에 3억원, 금년에 저희들이 9억원을 그때 보고드린바 있는데 그동안 늘어가지고 11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억원입니다. 14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체불된 임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금년에 발생한 것은 11억원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근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일부 지급을 안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래서 현재 지급된 %가 얼마고 지급을 못하고 있는 미지급 %가 얼마고 이런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원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세요.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장직무대리

체불임금은 8월 30일 현재로 매월 늘어나가지고 15억2천만원이 지금 체불됐습니다. 그중에서 '97년도가 2억9,600만원, '98년도가 11억원 정도 해가지고 매월 체불임금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매월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해서 그런 체불임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지 지금 병원이 부도지경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일부는 급료를 받아가고 일부는 체불로 넘긴다는데 지금 타기관이나 공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급료를 반납을 해서 일정 부분동안 삭감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유독히 부도위기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는 삭감 부분에 가서 체불임금으로 돌려 놓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체불임금이 생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동안 임금을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줘가고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임금을 주고 나머지를 체불임금으로 넘겨 놓은 것 아닙니까?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장직무대리

아까 위원님께서 지금 적자의 큰 원인이 임금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임금이 가장 주원인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수입이 매년 10∼15% 이상 증가되어 왔는데 '96년도부터 오히려 10∼15% 이상 의업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실을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 체불된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노조와 협약을 합니다. 단체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병노련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연간 증가하는 인건비 증가율을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 액수고 그래서 현재 체불된 것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에 저희가 양 대학병원을 방문했을 때 양 대학병원에서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작년도 체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고 금년도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일단 서로 조정을 해서 많이 줄이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 보니까 원래 노조와 협약할 당시에 이런 어려운 사정이었으면은 운영을 잘못한 댓가로 그만큼 삭감을 시키는 것이 옳지, 이것을 체불임금으로 해서 유동부채에다가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 좀... 개인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장직무대리

임금조정문제는...

용완

이용완위원

1년에 적자가 40억원을 넘고 있는데 봉급의 일정 부분을 삭감하는 것을 체불임금으로 남겨놓고 운영을 한다는 것이 개인회사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태웅

상태웅군산의료원장직무대리

근본적으로는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에서는 노사가 합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져가지고 규명이 될 것으로...

용완

이용완위원

노사합의라는 것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임금을 올려 주는 것이지 이렇게 1년이면 40억원씩 적자를 봤는데 임금을 올려주고 거기에 일정 %를 줄 수가 없으니까 체불임금으로 남겨 놓는다 하는 것이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국민이 내준 혈세를 이제까지는 군산의료원 직원들이 나눠먹고 있었다고 외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예산도 없는데 1년이면 수십억원씩 갖다가 군산의료원에다가 낭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하든지 아니면은 당국에서 협조를 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 체불임금이란 것 자체를 앞으로는 용납해서도 안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까 원광대학교에 위탁결정이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고정부채, 유동부채를 포함해서 모든 부채는 일단 수탁받은 병원 측에 책임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 발생한 3억원, 그리고 금년에 발생한 11억원 정도의 체불 노임에 대해서는 아마 원광대 측에서 책임을 지는데 그 방법,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통한 방법 이것은 아마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일단은 이러한 위탁결정을 통함으로써 도비의 손실이 없도록 이런 결론을...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박인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건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한계를 위탁결정시에 분명히 해주시고 또 부채 증감에 따른 책임 한계를 확실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위탁 기관과 철저히 논의가 되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위탁운영 추진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용완

이용완위원

이사회에서 하는가요?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47명의 인원이 정밀실사를 벌인 다음에 저희들하고 원광대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관계는. 그래서 계약을 맺는 것이죠. 계약을 맺을 때 걱정하시는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계약을 맺기 전에 본위원회에 협의가 됩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한번 보고하는 절차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아까 말씀하신 부채 그러니까 손실이 수탁기관이 결정된 후에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부분에 대한 책임과 건물안전에 대한 책임 부분은 저희가 의견 14개 항목 속에 지금 포함을 시켰고, 이번 약정서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또 그쪽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계약서 상에는 이것이 반드시 명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4페이지에 보면은 그러한 요목별로 저희들의 계약 규칙에 약속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채문제라든지 발생한 의료사고 문제라든지 또 발생되는 손실 문제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체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수탁받은 병원측에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차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 한계가 이뤄지는 것이죠?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전 부채까지 다 책임을 집니까?

계수

한계수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3년인데 3년안에 이 부채를 해결 못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보상을 하는가요?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원광대학교에서 부채를 갚아주는데 그 대신 군산의료원에서 그대로 부채 부담을 지지만 지금 당장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히 약값 33억원과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원광대 재단에서 답변상으로 무이자로 6개월동안에 해결을 하고 경영 정상화를 시킨다면 그 돈은 다시 결국은 원광대학교에서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대신 그후에 계속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니까 그 부분들은 은행이자 이하로, 은행에서 빌리든, 재단 자금을 사용하든 그 이하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를 해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현재 상황에서 악화가 되어가지고 더 많은 빚이 지게 되면...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그래서 9월 9일부터 19일까지 실사를 하고 실사한 시점에 부채를 정확히 계산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손실은 수탁기관인 원광대학병원에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제를 하는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결국 현재까지는 그대로 병원측에서 책임이 있고 앞으로 더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탁기관에서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