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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길진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199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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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

정길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심사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교육청 관계관은 전북교육행정의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에서 위원들의 예산심사에 임해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황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

오늘은 추경심의를 하는 우리 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러나 추경심의전에 교육청 관련 구조조정에 따른 현안문제에 대한 마무리 또 의견조율,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선기 위원의 잠시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병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부교육감

먼저 지난번 우리 도교육청 구조조정문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재삼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북교육발전에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북교육은 도민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속에 변화와 개혁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일류 국가로서의 재 도약을 위해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과제들이 교육현장에 착근되지 않는 한 우리의 교육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초등학생들의 열린교육과 중.고등학교에서의 수준별 수업등의 교육개혁과제들이 확산되고 정착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세수가 격감되어 교육예산도 크게 삭감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본 예산대비 700억원 이상의 삭감과 결손이 발생하였고 곧 400억원 이상이 추가로 삭감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 또한 많은 차질을 빚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모든 분야에서 절약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새로 조정을 하여 이에 대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은 삭감위주의 편성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후 관리국장의 개요보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98년 9월 1일자로 초등교육국장을 정읍교육장으로 발령하고 그 자리는 현재 공석으로 두고 그 직무는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장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병수 부교육감께서 지난 언론보도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교육감께서도 총체적인 사과를 전화로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의 민주주의체제에서 삽니다. 우리 교육청과 도의회가 항상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해서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을 결의하는 결의기관입니다. 결의에 대해서 일단은 대의 민주주의체제에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다양한 이견이 우리 사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언론보도에 원색적인 그런 비난이 나와서 우리 전북교육청과 도의회에 얼마나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교육행정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를 위해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대규 관리국장은 나오셔서 '98년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이대규관리국장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말부터 몰아닥친 외환위기의 파고로 인해서 국가세수가 격감되어서 93%의 예산을 국가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당초교부되었던 예산에서 지방재정교부금과 양여금등을 포함해서 736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또한 앞으로도 연말내에 548억원이 삭감된다는 교육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가경제난을 극복하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교육사업은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금번 추경편성에 있어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도해주시고 조언해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는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위원장

이대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재영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전문위원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길진

정길진위원장

송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답변할 차례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자료수집을 위하여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9월7일 월요일 10시에 실시 예정임을 알려드리면서 제145회 전라북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