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IMF 관리체제하에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현안사항인 한남투자신탁 영업정지에 따른 사항과 수도권지역 공장건설 규제완화대책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모기업이 거평그룹입니다. 원래 거평그룹에서 이 한남투신을 인수했습니다. 재벌그룹중에서, 어머니 모자 모기업입니다. 그룹의 총 본산이 거평그룹이란 뜻이죠. (계속해서 업무보고)

만도기계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만도기계에 대해서는 이 사안 자체가, 노사분규관련사항은 노동부에서 개입된 상태이고 저희 도에서는 어떤 특별한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계획이나 대책은 없습니다.

예.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도지사가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만도회사에서 일단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노동부에만 맡기고 전라북도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가 전혀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나 예의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만도기계 전체적인 사업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7개의 사업장으로서 전국적으로 4,300명의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주공장은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인 회사방침이나 진행을 본사에서 방침을 정하기 때문에 익산은 하나의 지사격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는 근로감독 자체가 노동부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다 하게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도기계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데 여기가 장기적으로 파업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적인 차원에서는 이렇다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요, 생활안정자금지급에 있어서 8월 24일부터 생활안정자금을 한남투신, 투자원금 50%이내에서 1천만원까지 우선 지급하는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9월 13일 이후에나 본격적인 중도환매라든지 정상영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금 시급한 어려운 사람들의 돈을 우선적으로 주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때 가서 정산을 해서 만기까지 그대로 보전하면 만기에 따라서 원금은 보장되지만 중도환매하면 그때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정산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50% 다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자까지 더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때까지 불안한 심정으로 남은 50%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이 상태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하고만요.

사실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은 어려운 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남투신에다 예치한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를 예측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 긴급히 주는 제도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의하면 수익증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50%, 대출이죠?

예, 대출입니다.

대출이라고 본다면 수익증권에 있어서 이것도 또 손익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죠.

수익증권은 원금담보의 50%까지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50%는 안넘겠죠, 원금에 대해서.

여기에서 보면 50%도 2천만원을 초과한 데는 2천만원까지밖에 안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천만원까지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관련보고 마지막 9페이지에 무기한 전면파업 단행, 정리해고 철회요구 농성인원 이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293명이? 제가 보기에 239명 같네요. 계수가 틀리면 안되죠,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다음부터 성의있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는 수도권지역 공장건설 규제완화대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안을 낸 것과 우리 전라북도의 이해관계,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고 있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련부처 검토의견을 보면 건교부하고 국무조정실 의견이 좀 첨예하게 대립되어있고, 그 다음에 건교부쪽 의견들이 거의 전라북도와 유사하게 되어있는데, 건교부에서 반대를 하고 우리 전라북도라든가 타 도가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했을 때 성사되는 율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힘이 크게 미칠 것인가.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보시킨 배경이 이것은 정부내의 종합대책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위임이라기보다 그쪽으로 해석을 한 것에 비춰보면 정부내에서 일단 안이 단일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계부처, 건교부라든가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라든지 충남, 경남.북, 전남 이런 도단위에서 강력한 반대와 또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면 저희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힘들이 정치권까지 연계가 되어서, 아마 저희들 입장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사활이, 이 IMF체제내에서 외국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행정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차에 경기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세도 약하고 어떻게 보면 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중앙부처에 전라북도 의견이 크게 미치지 못한다 했을 때 우리가 피해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남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타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뒤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라북도가 앞장을 서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의견이, 여기에는 80% 투자지분이 건교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이것 아니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전라북도에서 이런 부분은 리더를 해야 도민들이 좀 안심하고 또 저쪽에서 어느정도 강화가 되어 규제가 덜 풀려야 이쪽으로 오는 것이지 저쪽에서 이정도 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또 그쪽에 모이지 우리는 오지도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저쪽은 30이고 우리는 10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쪽에 다 몰립니다. 교통이라든가 모든 운송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때문에. 그래서 한가지 주문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항시 예의주시하고 타 시도, 그 다음에 건교부라든가 관련부처에 전라북도의 입장을 충분히 전해서 가능한 우리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건교부만 가지고는 역부족입니다. 중앙부처 다수가 만일 다른 부처에서 가세할 경우, 왜냐면 임창렬 경기도지사는 옛날 부총리도 했고 경기부처에 상당한 영향력이 현재도 있고 또 임창렬 부총리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자체는 1개 부처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나 지방에 지원사격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관계부처 회의에 저희 전라북도는 특별히 참석을 시켰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사님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리더를 하고 또 주도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선봉에 서다보니까 임창렬 지사님이나 우리 지사님의 새로운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임창렬지사가 전에 부총리도 하셨지만 우리 도정질문할 때에도 의원들께서 관심가진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외국투자라든가 외부에서 오는 것을 우리 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사도 노력하고 있고, 의원들도 지사가 대통령경제고문이라고 하고 박사고 해서 상당한 파워게임에서 밀려질 것 같지는 않아요. 체면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같은 조건이면 우리 전라북도는 불리하다고요, 절대 안된다고. 그런 부분들은 국장 개인적으로라도 지사께 건의를 드리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지사의 역량이라든가 그쪽에서 생각할 때 위치, 이런 것이 있을 때 걸맞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다시 하시고, 개인적으로라도 드리시고, 지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계시니까 잘 되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못믿으니까 관련부처와 상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능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8페이지 우리 전라북도의 의견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부 수용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지분이 80% 이상인 7개 첨단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억제기조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인 입지를 허용한다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기업도 규제에 들어가는데 이 지분이 80% 이상인 7개 첨단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줘도 좋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투자하는 7개 첨단업종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것은 주로 대기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왜냐면 투자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개 분류하다 보니까 외자가 도입될 때는 대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한 중소기업단위는 현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수도권에. 여기에서 거론되는 것은 대기업입니다.

7개 첨단분야면 7개 첨단분야가 뭡니까?

주로 전자음향기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반도체, 10페이지에 예시가 되어있습니다. 컴퓨터, 반도체, 유무선 통신기기, 사진기기, 광학기기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1년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워낙 IMF때문에 외자유치의 필요가 절박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관계부처라든지 도에서도 용인될 수 있는, 지금 국가위기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지사께서 상당히 피곤한 감을 느꼈습니다. 유종근 지사께서 해외로, 서울로, 지역으로 1인 3역을 하시는데 아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전북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 어제 보니까 뒤에서 졸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지사께서 자리를 많이 비울수록, 특히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전북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개개인이 곧 지사라는 생각을 명심하시고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남투자신탁 관련해서 신세계투자신탁이 파산했을 때는 서울, 경기, 강원을 연고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전액 원리금보상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한남투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신문에 다 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사께 보고도 하고 건의도 해서 전남.북이 같이 공동대책을, 전남지사, 광주시장, 전북지사 같이 모여서 건의를 드려서 원리금이 전액 보상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보면 만기가 되면 원리금 보장하겠다 했는데, 이자는 안주고 원금 보장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자는 그때 정산해봐야 합니다.

이자까지는 그렇지 않더라도 바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추진사항을 보니까 우리도에서 중앙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결정이나 정부시책사업을 시행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하는 면도 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옛날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남투자신탁에 도내에서 피해신고액이 3,436억원이고, 피해고객이 아까보고말씀에 13만1천명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하셨죠?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갖고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은 한남투신 비상대책위원회 있을 때 그쪽에 문의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13만1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갖다 예탁을 하는 피해자입니까?

예금주들이죠.

그러면 문제는 전주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이 보통 시중은행의 금리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터지면 피해가 어느쪽에서 많이 오게 되냐면 군단위의 제2금융권인 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쪽에. 그래서 다른 농협이나 1금융권하고의 예치금리를 같이 줘서는 안옵니다, 마을금고나 신협쪽에는. 그래서 그러한 데서 예치금리를 높여주면서 투자신탁쪽에 많이 맡기거든요. 그래서 경영을 하는데,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2금융권, 이런데에서 한남투자신탁을 이용한 수치는 안나왔습니까?

그렇게 세분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자료는 금융감독위원회 실사팀이나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걱정이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이런 숫자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대로 금융감독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세밀한 실사를 한다고 보면 무지기숫자일거예요. 그리고 이런 피해액이 더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구요 또 이러한 쪽에서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배손적립금같은 것은 얼마나 되어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시죠?

원래 3개 투신사 대한하고 한국, 국민은 5천억원의 적립금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남투자는요?

한남투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의 손해가 나더라도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보전할 수 있는, 적립금이 많이 되어있는 쪽이 건실하거든요, 약간의 적자가 나더라도. 그래서 수익에서 그런 쪽으로 많이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산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적립이 많이 되어있으면 건실한 것인데, 아마 이 한남투자신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걱정이 돼서 묻는 것이고요. 아까 한남투자신탁이 2개월 영업정지기간이다 하는데, 10월 13일 이후에는 다른 쪽에 매각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9월 13일 이후에는 환매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10월 13일까지 2개월간인데 9월 13일로 당겼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업무가 되었을 때는 모든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시위하고 해서 중앙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4일 본회의 도정질문시 본 위원이 3일에 걸쳐 현지농가방문조사를 실시하여 '98년가을보리종자확보상황을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이 신빙성이 없고 너무나도 불성실하여 본 사항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 4명, 정구모 위원, 김경안 위원, 김교근 위원, 김영근 위원으로 하여금 '98년 가을 보리종자확보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현지활동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