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관실 오기전에 예산담당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지만 금년에 와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라,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 실행 예산편성을 성실히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총체적으로 금년도의 인건비를 97년도 수준으로 동결해라, 4.7%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상경비나 재산취득비, 민간 경상보조 등은 20%에서 30%를 절감을 해라, 지역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해라, 그 외 신규사업은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소규모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해라, 그 다음에 공무원 기말수당도 40%에서 80%를 삭감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시비부담으로 충당해라는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광역시 원년의 예산기준이 모호해서 내무부에 1년 예산을 원금으로 잡았을 때 우리시는 작년에 반년치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년치를 2분의1로 해서 포함시켜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을 때 삭감부분도 울산시는 포함해서 이번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20% 내지 30% 포함하면 울산시는 16개 시, 도에서 별도로 봐 주겠다해서 10%에서 30%까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22% 삭감하고 당초에 시의회 승인받을 때 10% 삭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총체에 그런 식으로 하면 봐주겠다는 예외적 규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지침과 실제 시 전체의 프로테이지 삭감하고는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지침은 20% 내지 30% 범위내에서 하라고 하지만 지역 여건상 안맞추어도 전체의 비율에서 맞추게 되면 허용을 해 주겠다, 당초에 급식비나 여비나 활동비는 당초에 감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부분에 대해서는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 감사실의 업무자체가 특별한 사업비가 아니고 출장비, 여비 자체가 저희 감사실의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자면 종합감사나 각종 감사 그리고 교육, 회의 같은데 거의 다른 업무와 달리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것 보다는 감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그 자체가 감사실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는 한 경비를 감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을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