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위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부터 9월15일까지 '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조례안심사, 현지확인등을 병행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심사는 국장의 총괄설명과 해당과장의 사항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여성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을 대신하여 사회복지 과장께서 복지여성국 예산안 총괄설명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혈압이 높으셔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총론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기정 예산액이 편성되리라 보고 있는데 보고된바에 의하면 전부 삭감 되었다고 했는데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삭감되었다는 것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을 해서 일체 삭감을 안하고 관서운영에 쓰는 비용만 절감을 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사회복지과에 부분적으로 493페이지부터 올라가면서 삭감표시된 부분을 산출근거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세요. 시장에서 배추장사하는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색이 백만시민의 살림을 산다면서 계산수치를 산출근거에 의해서 대보세요. 어제 저녁에 살펴보니까 몇 군데에 문제점이 있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삭감된게 아니고 그 만큼 더 증액시켜 편성해 놓고 깎일 것을 예상했다가 시의회에서 깎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치에는 맞춰야 일해 나가는데 큰 불편함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액이 만들어질 때는 언제 예산편성 되었습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11월경에 예산 심의를 했고 8월까지 편성해서 넘겼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던 것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저번 시의원들은 계산수치도 안들어 보고 했던 것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세수결함으로 10%에서 20%씩…….
종범
이종범위원
압니다. 물가나 임금상승이라 든지 상승될 요인이 있는 것은 그 상승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잡아 주어서 기정예산액을 잡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목을 보면 그렇지 않을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만 그런줄 알았는데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내무위원회소관에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떤 기준이 되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물가변동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은 인상요인분 만큼 기정예산액을 높게 책정을 해준다든지 이래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게 끔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는 항목들이 많다는 자체는 일하는 사람 들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97페이지에 보면 폭풍설 피해복구라고 해서 동구 이재민구호에 세대당 38만5,130원이 들어가고 1인당 7만7,700원씩 돌아 갑니다. 이러한 수치라는 것은 피해액의 상황에 따른 현실 보상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생계응급구호비 7일간하고 30일간하고 단가가 틀립니다. 하루에 천얼마씩 편성된 것입니다. 피해손실에 따라서 7일간 줄 수도 있고 한달, 석달 피해액에 대해서 재해 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해서 응급구호비로…….
종범
이종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집행되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피해복구 이런 예산은 긴급예산으로서 지출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러면 만일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재정법에 예산성립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종범
이종범위원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원에게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이 상위법인데 상위법이 될 수 있다면 하위법인 조례를 다루는 우리 의회에서 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종범위원님 법상에 편성이 안되더라도 준예산으로 피해복구나 긴급사항은 예산으로 가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화장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할 때 ℓ당 480원 한다고 했습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487원정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00원으로 해 놓았는데 500원으로 하면 안됩니까, 더 오르겠습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9월경이면 다시 오를 것 같아서……
규대
조규대위원
좋습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의원 할 때 입니다. 방어진화장장에 가서 돈을 주고 받는 것을 봤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하기 이전입니다. 관선시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시장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 돈을 주고 받는게 뭐냐하면 교묘한 방법으로 하는데 노자돈 놔라고 합니다. 돈을 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상주에게 자기가 술을 주면서 뿌리면서 '돈놔라' 돈내는 사람은 만원에 불과 합니다. 상주가 몇 명 있으면 부부까지 합쳐서 안상주 바깥상주 다 술 부어라하지 또 삼촌, 숙모 돌아 가셨는데 술한잔 따르고 돈 만원 놓는게 큰 대수냐 해서 웬만하면 줍니다. 지금은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에 2년전에 직원 한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화장을 하러 갔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해 놓았는지, 돈을 주고 받을 수 없도록 구조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부러 화장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죠, 절대 돈안받고 있죠. 화장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절대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몇번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억대가 넘는다는게 입증이 되었었습니다. 상납이 되고 하는게 안그렇기를 바라고 지금부터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분명히 가보겠습니다. 노자돈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돈을 놓도록 한다든지 술을 부어서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으면 저는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쌍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선산이 없고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죽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가는데 이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인데 광복회 울산경남연합지구 설명중에서 50명이하일 때는 지부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남과 울산이 합쳐져서 연합지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도 500만원 경남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울산과 경남이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회원수로서는 우리가 3분의1쯤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똑같은 정액이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원수에 의해서 나누어서 분담을 하면 안되겠느냐고 예산편성 당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줄 때 과목별 지부가 두개 시·도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시·도수로 나누어서 분담하라는 근거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어디서 하라고 합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옛날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을 줄 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라고 하면 다합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편성지침은 작년에 내려왔는데 내무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규대
조규대위원
잘못된 지침일 때는 건의해서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지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회원수에 대해서 나누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고 꼭 회원수에 대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규대
조규대위원
경남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때는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는 사람숫자에 따라서 작게 줄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건의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가 바꾸어지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499페이지입니다. 꼭 499페이지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되는데 예산 편성자체가 10%를 하라면 쭉 10% 삭감하다 보니까, 화장장 내부전기수리 공사가 기존의 1,500만원을 해야 수리하는데 1,000만원을 해도 괜찮다고 가정한다면 실제 처음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1,500만원을 수리하는데 이만큼만 수리하고 안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1,500만원 편성할 때는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만 자세하게 설계를 해 보니까 1,000만원만 해도 되겠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 긴축하고 관계 없는 것이네요.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절감액에 포함시켜서 삭감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처음에 잘못 했다는 것이죠, 시인합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처음에 행정인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줄을 몰라서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공사에 들어 갔을 때는 실시 설계를 기술직에 맡겨서 하니까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현충탑도 마찬가지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현충탑 3,0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목 변경만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곳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립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설립자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기부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를 놔두고는……
규대
조규대위원
설립자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까, 김태호, 이현숙 아닙니까? 설립자가 설립해 놓고 하는 역할이 뭐냐는 것입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메아리학교는 설립자가 누구 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지금 메아리학교 교장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립한 자체만으로도 기여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만들어 놓고 는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돈 한푼도 안내놓잖아요.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법상으로는 설립자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 놓고 모든 것은 설립자가 좌지우지 하잖아요. 실제는 관리전체는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안하고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 재활원은 원장님이 있고 계속 그분 이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립자가 지금 돈을 한푼도 안내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까지 모른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정민자 주무국장이 추경예산심의에 참석을 못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대통령 오실때 나오셔서 참석을 했다가 다시 경주에 있는 의료원에 갔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2주간 요양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어디서 요양하고 있습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집에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많이 아파서 요양을 해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주무국장이 출석하지 않는 가운데 추경예산심의를 한다는데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전문위원은 사전에 일정잡을 때 주무국장의 참석여부를 확인하시고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가능한 일정에 맞춰서 주무국장이 참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주무국장의 입회하에 같이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장연료구입사용비를 보면 3,8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288만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실제계산은 1억1,520만원입니다. 그래서 288만원의 차이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에 광복회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하는법적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셋째, 주무국장의 기관운영비가 일반업무추진비210만원, 특수활동비 210만원해서 총420만원입니다. 복지여성국의 전체가 일반운영비가 2억4,665만5,000원 일반업무추진비가 4,137만8,000원, 특수활동비가 875만9,000원입니다. 이런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줄여서 예산을 입안해 주시고 본위원은 추경예산을 삭감할 때 다른 사업항목과 일반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전부 같은 비율로 삭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중요한 사업예산은 삭감을 최소화하고 부서운영경비가 복지여성국에 일반운영비로 2억4,665만5,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같은 비율로 삭감하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판공비를 과다지출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이 연간 42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실직가정자녀보육료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예산항목을 바꿀 계획이 없는지 주무국장에게 묻고 싶은데 주무국장이 출석을 안해서 누가 답변합니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연료비는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앞에 기정예산액 비교증감액은 맞는데 산출근거기초에는 오기되어 있습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편성지침은 복사를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거기에 의해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18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을때 2억2,000만원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런 부분을 결국 용역업체에 설계와 교육장설치를 하는데 용역발주를 할 때 결국 용역발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을 설치하는데 공모를 하시면 될것입니다.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짜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용역설계 따로, 설치 따로 이런 부분은 결국 용역비만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실시용역도하고 설치도 할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용역비와 설치비를 분리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설치를 하는데에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 받아서 과연 이 업체가 타당하면 견적에 준해서 업체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용역비는 별도로 담당회계과와 의논한 결과 용역비가 별도로편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해서 시설비에서는 지급이 안된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용역비를 별도로 지출해야 되는것 보다 교육장이 190평 같으면 190평에 맞는 교육장 설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설치를 해야지 용역비 3,000만원 들여서 교육장 설치하는데 2억2,000만원으로 안될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이 설치비가 1억5,000만원일 경우에는 1억5,000만원으로 설치를 할것이 아니냐 이런 무질서한 계획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진 할 것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사진48점과 모니터2개소해서 정확한 설계는 안했습니다만 2억2,000만원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실시용역을 설치하는 업체에 공모를 해서 받으면 실시용역비가 지출이 안되도 되는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공모를 했을때 돈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교육장 설치를 하는데 종합 마스터플랜을 공모해서 받으면 예를 들어서 190평에 2억2,000만원 계상된 시설비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3억원도 될 수 있고 5억원도 될 수 있는 것아닙니까? 190평의 시설이 필요한데 실시설계용역 부분이 결국 신빙성이 없는 용역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용역비를 안주더라도 교육장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지적한 부분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실시용역설계비가 3,000만원 정도 있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실시설계용역비를 업체에 주면서 실시설계용역공모를 한 것은 아니죠.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공모하고 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7, 8개 업체가 공모에 참가했죠. 그 업체에 설계비를 다 지급한 것은 아니죠?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당선된 사람에게 지급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실시설계비를 지불했습니까, 어떻게 설계를 하겠다는 초안을 잡아오는 부분은 결국 초안잡는 비용은 안든 것아닙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초안이 공모에 채택이 되면 그 이후에 설계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당선된 자에게는 실시설계용역비를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의 질의 내용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시설계용역비만 들이고 나중에 예산이 많이 들였을 때 실시설계용역비가 낭비가 아니냐는 문제점과 또 전체공사비와 같이 포괄적으로 공모를 해서 우선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예산액을 책정해 볼 수 있는 보다 기초자료가 완벽한 상태에서 계획을 올렸으면 좋지 않느냐는 뜻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의 답변은 공모를 한다는 전제조건은 곧 어느 회사, 어느 설계사무소든간에 일이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의회에서 이 안건이 부결되어 버렸을 때는 이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모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해 서 지금 우문현답같이 서로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충혼교육장설치실시설계용역비 3,000만원과 현충탑 충혼교육장설치2억5,000만원과 그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2억2,000만원을 배정을 해 놨습니다. 물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순국하신 호국용사들의 뜻을 기리고 그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산교육이 되도록 교육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로 봐야 됩니다. 경제식민지로 전락해서 길거리에 수백만명이 직장없이 거닐고 있는 이판에 어느 누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지역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 예산이 없으면 차후로 좀 미루고 여기 계신 분들은 복지쪽의 전문가 아닙니까? 물론 정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3일 굶고 담장 뛰어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위안부생계지원비 240만원도 전액 삭감시켰는데 그런 마당에 충혼교육장이 설치가 거론될것이 아닙니다. 여기 거론된 자체가 저는 못마땅합니다. 저도 누구 못지않게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그때 그때 현실에 맞는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90평 충혼탑부분은 공모를 해서 추후에 실시설계비를 지급할 수도 있는데 내부가 190평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해서 하는 설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건물있는 상태에서 내부에 인테리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과 위치설정 관계를 실시용역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른 설계공모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충혼탑 설치에 관계되는 부분을 예를 들면 잠정적인 예산 2억원 범위내에서 어떻게 내부적인 구조에 맞추어서 배치안을 제출을 원한다면 결국 이것은 좋은 작품으로서 용역비도 들이지 않고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추후에 용역비 관계를 세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주세요.
정식
박정식장애인복지계장
장애인복지관의 예산편성은 총사업비 책정을 건축비 ㎡당 얼마 소요된다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건축비를 산출하니까 추정이 44억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지침이 실시설계비는 얼마, 기초설계비는 얼마, 거기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충혼탑도 마찬가지로 2억2,000만원에 따른 그 배율로 정해서 실시설계비가…….
용수
조용수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모두에 지적을 했는데 충혼탑은 건물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설되어 있는 190평 공간에 어느 위치에 무엇을 배치할 것이냐는 설계아닙니까. 그래서 그설계하고는 다르다는 지적을 한 것이고, 교육장 190평내에 공모를 하면 내부의 조감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인공달팽이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3,250만원이기 때문에 두사람이 하게 되면 6,500만원입니다. 한 사람에게 3,250만원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27명정도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청각장애자들, 어린이들…….
규대
조규대위원
농아들이 안들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10세이하…….
규대
조규대위원
10세이하가 27명입니까,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표본조사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표본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27명인지 압니까? 표본조사로 해서는 안되죠 10만명에 1명이 있기 때문에 100만명에 10명있을 거라는 것이 표본조사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네요.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최소한 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울산시에 진짜 27명 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든 27명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해 주고가 아니라 27명 정도면,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2명 올리면 2명정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두사람은 엄청난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혹시나 이권이 개입하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한 사람하고 수술한 사람하고 차이는 얼마 차이가 납니까?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1명이 약 3년되었는데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수술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재산등록한 것과 비슷 합니다. 엄청난 돈이 한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부터 해 나가야 맞고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한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 몇 명하고 10년 계획이면 10년 계획을 세워서 10년 안에는 못들어서 말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호봉
변호봉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했고 이희호여사에게도 국장님이 편지를 보내고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복순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21페이지 보면 여성자원봉사자중앙교육참석보상인데 2일 예산이 서울에서 교육할 것을 서울까지 가서 35명이참석해서 교육받는 것보다 교사를 초빙해서 교육받으시면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 나 똑같은 교육같으면 그런 생각에서 질문합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이 서울의 여성개발원에서 전국 시·도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울산시만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26개 시·도에서 올라가서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25페이지 보면 여성발전기금조성에 당초 기정이 3억원에서 삭감이 1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50%가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50% 삭감해도 행정상 별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과다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편성하셨으면 예산낭비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지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 여성발전기금조례가 통과되고 10년 계획으로 30억원을 목표로 두고 1년에 3억원을 예산책정토록 했습니다. 작년에 3억원을 올렸는데 IMF로 인해서 1억5,000만원만 예산편성시켜 줬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억5,000만원을 예산편성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내년에 1억5,000만원 올려서 4억5,000만원 올려야 되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IMF로 인해서 긴축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금년에 못한 것을 내년에 4억5,000만원을 다 증액해서…….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안될 것 같으면 15년이나 기일이 걸리는 수밖에 없고 그만큼 여성발전기금이 늦어질때는 여성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도 50%를 삭감해도 엄청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노경
김노경여성정책계장
이번 추경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되기로 의 결된게 의회와 예산담당관실과 전달이 안돼서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기금은 거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작년에 의결되었던 내용이 올해 추경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없어서 된 사업은 아니고 기금사업은 기금적립의 이자를 가지고 예산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적립이 늦어지면 기금운용사업자체가 연기되는 차이고, 1억5,000만원이나 3억원이나 원금은 가지고 사업을 하는 내역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계장께서는 발언을 위원장에게 허락받고 난뒤에 해야 됩니다.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좀 깊이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계장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 계장에게 답변하도록 하든지, 위원장께서 허락을 해야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불쑥 나와서 하면 안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노경계장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522페이지 보면 모자가정중학생학비지원, 모자가정실업계고등학교지원모자가정아동양육비지원 모두가 전체적으로 긴축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지만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문제 아이들이 결손가정에서 많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결손가정에 대한 교육비가 삭감되어도 되겠는가 제가 실지로 동의 부녀회장을 대동해서 선암동에 두 가정과 야음2동 한가정의 모자가정을 가봤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가정도 있는가, 이런 가정에서 과연 교육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비까지 삭감이 되어서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실지로 현장답사도 해서 실용적인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모든 애들이 결손가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결손가정에 교육비를 더 지원해줘야 됩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98년도에 3% 정도인상하리라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 에 이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면 학비와 모든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자세대에 대한 학비는 절감시켜 놓은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모자가정이 모두 생활보호대상자 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전체는 아니고 어려운 가정만 입니다. 보통 모자가정은 1급에서 7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 2급은 생활보호대상자 3, 4급은 저소득층 그 분들이 파출부나 어디에서 벌어먹고 살다가 IMF로 인해서 일할 때 없으니까 이 분들을 한시적으로 생활 책정을해 줍니다. 이래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교육비는 삭감한 것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복지면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구위원
529페이지 실직가정의 자녀보육료지원 5,300만원 이 금액은 우리가 실직가정보육료로 충분한 금액인지 본 위원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예산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99년 본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실직가정보육료를 계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실직가정자녀보육료는 3세 미만은 월7만원이고 3세 이상은 월4만원을 냅니다.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얹어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이것은 50%만 그렇습니다. 원래는 14만원, 9만원인데 50%만 시비로서 충당해 줄려고 합니다.
강석구위원
내년에는 얼마정도 본 예산에 할 계획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을 해서 보냈는데 기억에 없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의 구체적인 용도, 즉 말해서 다른 복지예산보다는 복지중에서도 투자 예산보다는 사업예산이 우선 되어야 되는데 여성발전기금의 구체적인 용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여성복지회관, 사회복지관 삼산에 여성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지요?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한 비용과 이런 복지예산중에서 이중 투자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나 여성들이 활동을 하는데 기금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여성복지회관 건립비는 아닙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국민의 반이 여성인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쪽으로 자꾸 편중되어서 예산이 복지예산중에서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복지회관 건립 이런 분야로 치중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지체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2,100만원 인건비 올리는 것은 24시간 보육하는 아동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5명당 교사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명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인건비를 올린 겁니다. 여태까지는 8명이 있었기 때문에 3명으로 있다가 한사람 나가고 6월부터 12월까지 월 59만3,250원으로 책정해서 올려 놓은 돈입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일반 어린이집에는 식대, 간식비만 지원해 줍니까, 그 외에 다른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공립보육시설에는 인건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보다는 수탁료를 좀 저렴하게 받습니다.
강석구위원
나중에 실태조사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저렴하게 받는 부분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본 위원 이 생각하기를 선택받은 아동보육가들이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5페이지보면 불우아동역사기행차량임차12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526페이지보면 불우아동역사기행해서 숙박료와 식비가 3일간 있거든요. 이때 차량은 삭감하고 숙박료와 식비는 계상되어 있는데 차량은 어디서 지원을 받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번에 시청 통근버스로 가까운 곳에 2박3일간 수련하기 때문에 통근버스로 대처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520페이지입니다. 일본위안부할머니 지원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에는 240만원이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망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국고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고 월 50만원씩생활비는 국고에서 직접 내려 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울산시에서 하다가 …….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울산시가 매달 시약대라고 해서 10만원씩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5만원만 주고 금년에는 다른 것이 많이 나갔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좀전에 강영자위원이 물었던여성자원봉사자 중앙교육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앙 대회를 간다면 서울에 꼭 모아야 될중앙대회니까 모여야 되겠지만 중앙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이란 중앙에서 받으나 지방에서 받으나 교육에 대한 진리가 틀릴 이유도 없는 것이고, 밑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중앙교육참석보상이라해서 35명이 4만5,000원씩 2일간 있지요. 35명 정도가 된다면 그분들의 강사를 울산에 초빙해서 못한다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법규정은 없는데 강사를 전문가를 모실 것 같으면 오히려 경비가 더 많이 듭니다. 여성개발원에서 교육시킬때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과 서로 정보 교환도 되고…….
종범
이종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추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루 교수들 을 초빙해서 하는데 일일 얼마 정도 됩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중앙에서 오시면 보통 30만원 드려야 되는데…….
종범
이종범위원
20만원이면 오는 걸로 아는데 30만원까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시간당 10만원 드리거든요.
종범
이종범위원
30만원이라고 합시다. 하루 몇 시간 강의 합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중앙에서 오신 분은 2시간 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2시간하면 60만원에 2일 하면 120만원이지요.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한번오시는데 30만원과 교통비해서 50만원 가까이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렇게 들면 여기에 기정 450만원 되어 있고 90만원을 삭감해 놓았네요. 결과적으로 그분을 한번 모시고 오면 3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잖아요.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한분만 모시고 오는게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려고 하면 적어도 몇 분은 오셔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라 하면 봉사자라는 명칭을 쓰지 말든지, 자원봉사자가 무슨 돈을 받고 움직입니까? 4만5,000원 같으면 요즘 남자들 일하는데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이 울산 지역에 나와서 봉사할 때는 돈 드리는게 아니고 교육을 갈 때 드리는 것이고…….
종범
이종범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을 쓰지 말든지 자원 봉사자가 봉사를 하는데 보다 더 자기 실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는데 대해서는 4만5,000원이 거기에서 봉사자의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여관에 가거나 호텔에서는 숙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4만5,000원씩 3일간의 경비가 산정되어야되는지 그 점도 궁금하고 이분들이 4만5,000원의 일당으로 가는지 …….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개발원에 숙박료와 식비 모두를 계산해서 입금시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울산시에서 거기로 주는 것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전문교육참가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수하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현재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구·군별로 센터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이 그 지역의 수혜자들을 파악해서 이분들을 보내주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센터장을 몇 분 만났는데 그분들이 자체에서 지역적인 일을 하는데 관여된 분들만 여성자원봉사자들로 뽑아서 교육을 보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내가 여성자원봉사 자를 하겠다고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들을 수지침이나 교육을 받아서 노인들에게는 물리치료, 수지침 같은 것을 수혜자에게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분들을 센터에서 수혜자와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총괄적으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의 명단을 가지고…….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그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라가 지금 경제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증액이 되어도 노인들에게 잘해 줄 수도 없는데 하물며 삭감이 많이 되는걸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515페이지와 516페이지를 같이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난방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을 어느 부위에, 무조건 운영비 삭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삭감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517페이지 제일 밑에 이름이 성폭력미혼모 예방교육인데 성폭력미혼모 같으면 성폭력을 당해서 미혼모가 된 사람을 예방하는지 잘 모르겠고 미혼모 같으면 성폭력으로 인해서 임신이 되어서 애를 낳은게 미혼모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520페이지 성폭력피해 여성도우미 치료비지원, 치료비가 월 정액인지 그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522페이지 하단에서 두번째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학비지원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모자가정의 학생이 실업계 갈 때는 학비를 지원해 주고 인문계 학교 갈 때는 안해 주고 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524페이지 동거부부결혼비용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6만원 60쌍 이것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6만원을 뭘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6만원가지고 동거부부결혼비용에 크게 보태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6만원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28페이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되어 있는데 울산에학력비인정 비정규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529페이지 보육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간식비를 5,300만원 이 삭감해 버렸는데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해도 괜찮은지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난방비가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당초에는 307개소의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국비가 283개소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283개소만…….
규대
조규대위원
실제는 몇 개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362개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62개소인데 왜 307개소를 잡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국비와 시비로 내려 오다가 보사부에서 307개소로 잡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소를 어떻게 줄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작년부터 계속…….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차라리 500개소라고 올리지요. 조금 깎일 것을 생각하고, 돈이한개소당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소를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개소당 단가를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비는 줄이더라도 시비는 전액 지원해줘야 되는데그것이 못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 362개소인데 중앙에 올릴 때 307개소로 올렸지요.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억할 수 없는데 건의는 362개소로 해도 중앙에서 자기네들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적게 받았을 때는 숫자를 줄여서 내려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307개소는 되었다가 다시 283개소로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시에서는 283 곱하기 뭐 이렇게 하지요. 나머지는 362개소에서 283을 빼면 79개는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합니까. 79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푼도 안줍니까, 예산은 이렇게 하고 적당히 갈라 버립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시에서는 안주고 자치구·군에서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줄 때는 283개소로 줍니까, 안주는 곳은 구에서 합니까, 이것을 정할 때는 283개소 어디를 한다는 것은 시에서 정합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구별로 경로당 숫자에 비례해서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283개소 안에 들지 않은 79개소도 똑같은 금액이 지원됩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구의 사정에 따라서 똑같이 줍니다. 운영비를 5만원씩 나가는 것을 4만4,000원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줍니다. 517페이지는 성폭력예방을 위한,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교육시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부분은 읽은 그대로 해 석됩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성폭력방지법에 의 해서 교육도 하고 미혼모는 …….
규대
조규대위원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520페이지 성폭력피해 여성보호 및 치료비지원에 60만원 삭감된 것은 울산에 여성의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에 치료비와 주식비 약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한달에 30만원씩 일정액이 아니고 일년분에 36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60만원이 삭감되어서 300만원이지요. 이것은 치료비로 주는게 맞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치료비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도망해 와서 여성의 쉼터에있는데 그분의 치료를 병원에서 그냥 해 주는 곳도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잠깐만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게 성폭력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성폭력피해 여성도 있고 가정불화로 인해서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보니까 보조금 비슷하게 주는 것 같은데 사무실 임대료로 주는 것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모자가정실업계고등학교학비지원, 이것은 실업학교는 지원해 주는데 인문계고등학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시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지요.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이걸 건의하지 않습니까? 못 사는 애들은 무조건 실업계고등학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건의는 몇 번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진짜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모자가정애들 공부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잘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인문계고등학교 갈 때 별도로 결연을해서 이 학생의 학비를 전액 보조할 수 있는 분들 결연을 맺어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연되어 있는 분들을 알 수있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독지가들이 비밀로붙여 달라고 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의사분들도 있고 교회목사님 사모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건의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정복지를 담당하는 책임자들, 전국 시·도가정복지국장의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지요. 근본적인 뜻은 좋을 수 있는데 없이 살고 실업계 가는 애들을 도와주는 것은 뜻이 좋을 수 있는데 자기가 뜻을 펼치기 위해서 비록 모자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공부 잘하고 법대도 갈 수 있고 판·검사도 될 수 있는데 실업계고등학교가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거부부 이것은 6만원씩 통장에 입금해 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큰 보탬이 됩니까, 왜 6만원씩 입금해 줍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을 통해서 저축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에는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겠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솔직히 동거부부가 6만원씩받아서 기분 좋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장난치네' 라고 하겠습니까? 받아보는 사람의 입장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다.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그 분들이 평소에 어렵기 때문에 은행에 출입하지 않다가 이로 인해서 은행에 가보면 은행에 조금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입금시킬 수 있는 각오가 생긴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좋도록 그렇게만 해석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을 받았던 사람의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 공무원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하고 저에게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공무원들은 진짜 그 사람 얘기 들어 보는 지 안들어 보는지 몰라요. 하면 다 좋아하는 줄 알고 …….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528페이지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입니다. 울산에 4개교가 있는데 1개교가 이번에 휴교를 했습니다. 서린여상이라고, 전체 다니는 인원은 340명입니다. 병영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학생수는 전체 4개교에 340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곳의 학생들이 인정받지 않으니까 검정고시에 상당히 합격을 합니까? 몇 % 정도 되는지 모르지요. 이것이 정규학교에 못가는 애들이 여기서 교육받아서 검정고시라도 합격해서 이보다 더 상위학교에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학비를 댈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후 관리까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돈만 자꾸 들이는 것도 차라리 4개학교에서 1개 학교로 줄일수도 있는데…….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아동간식비 5,3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종일반을 운영하도록 우리가 작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전체 아동2,100명에서 실질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이 912명이 나왔습니다. 이 애들에게 간식비를 주겠다고 올렸는데 5,300만원을 삭감해도 하루에 300원씩 300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오후 2시나 3시에 데리고 가는 애들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주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300일은 어디서 계산되어서 나옵니까? 이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지난 1월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300일을 주던 것을2,100명에서 912명만 주면 된다…….
규대
조규대위원
50%를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912명에 대해서만, 그렇다면 이것이 150원입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300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0원인데 10분의50 아닙니까? 결국은 300원짜리 간식을 주던 것을 인원은 다 주는데 150원짜리로 준다는 말 아닙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시비50%, 구·군비50% 되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구·군에서 5,346만원이라는 돈이 구·군에서 들어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구·군비에서 부담해서 주라고 내려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5,346만원은 시예산에서는 삭감이 되는데 구·군으로 내려가면 다시 5,346만원이 들어 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50%를 주면 구·군에서 50% 부담해서 줘야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300만원 삭감하기 이전에는 …….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인원감축에 대한 5,300만원 삭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300만원 삭감하기 이전에는 구·군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우리가 일제히 조사했을때는 2,1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일반을 원하는 가정의 아동이 912명밖에 안나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상할 때는 2,100명에 대해서 했습니까? 인원수가 줄어든거네요. 삭감내용이 빵을반쪽 주는게 아니고 인원수가 2,100명에서 912명으로 숫자만큼 줄어든거네요.
종범
이종범위원
525페이지입니다. 보육위원회 참석수당과 청소년위원회 참석 수당해서 5만원씩 해서 13명 곱하기 2회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육위원회위원이라든지 청소년위원회위원이라면 보통 사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사회 를 선도해 나가는 인격을 갖춘 분들인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발버둥을 치다시피 하는데 이런데서는 손하나 못대고 예산을 얼마 깎긴 깎았지만 이런 것을 없애 버리면 안됩니까? 저도 청소년위원회위원인데 5만원 더 받는다고 살림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본보기로서도 우리도 자발적으로 낸다하면 더 좋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것은 예산에서 삭감했다고 하면 공문을 발송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다음에 위원회 소집했을때 건의 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공무원은 수당이 나오지 않지요.
복순
김복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