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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범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9-05

이상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은 마지막 날에 일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국소관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총괄보고를 하신다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총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전문위원의 도시국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 21페이지에 검토보고가 되어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712페이지에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이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지적고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재 도시구역은 결정이 되었는데 전 지역을 지적고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김무열위원

그럼 1차로 10억원을 가지고 현재 결정된 부분의 지적고시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지적고시는 저희들이 물량상으로 보았을때 전량을 다 마치는데 50억원으로 보고있습니다. 50억원을 3개년에 장기 계속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1단계로 10억원을 확보해서 발주를 해서 항측사진 등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에 20억원을 해서 물량을 많이 해야되기 때문에 1단계 재정비 지역만이라도 좀 할려고 금액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사정상 다음 해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10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마지막 년도가 되기 때문에 한 30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국장님 본위원의 얘기는 결정고시된 지역을 현재 돈이 없어서 지적고시를 못한다면 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을 줄것이니까 그 결정고시된 부분만은 다 할수 있느냐 이거죠. 돈이 없다고 1년 넘기고 2년 넘기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0억원 투자분하고 금년도 10억원 투자분하고 20억원을 가지고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이미 결정된 부분은 지적고시가 다 가능합니다. 지난 5월11일자로 1차로 지적고시를 한 부분은 지적고시가 되었고 측량이 좀 늦어진 부분은 금년도분을 가지고 이미 결정된 부분은 지적고시가 다 됩니다.

김무열위원

지적고시를 이 돈으로 충분하다는 말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럼 지적고시가 언제 끝이 납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안되어 가지고 재정비를 못하고 있는 외곽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 시가지내에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10억원분을 가지고 내년초까지 지적고시가 다 가능합니다.

김무열위원

내년초까지 이 돈으로서 지적고시가 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고시된 부분이 나올수 있다는 말이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결정고시된게 언제입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결정고시가 5월11일자로 되었습니다.

김무열위원

5월11일 같으면 물론 측량하고 하지만 좀 더 빨리 할 수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그런데 1차로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측량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다 마쳐서 내년 초에는 지적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김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돈으로 내년초까지는 완벽하게 된다면 그럼 삭감시킵니다. 다음 720페이지 입니다. 구시가지 부분에 재개발 기본계획을 중구에만 한정해 가지고 한다는데 중구 구시가지는 재개발계획이 어디까지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구시가지 일대는 다 들어갑니다.

김무열위원

신도시 개발된 지역 빼고 태화동부터 학성동 구시가지까지 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721페이지 실시설계비에 효문공단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비에 잘못된것 같은데 기정예산액이 4억원이고 6억8,640만원인데 2억8,64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4억원이 증액이 되었기때문입니다. 그 밑에 외국인기업전용공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가 4억원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가감하면 2억8,640만원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액 전체 목에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6억8,640만원을 기정에서 완전히 삭제를 하고 외국인기업전용공단 실시설계비 4억원을 다시 넣는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다음 달동공원 조성이 나와있는데 달동공원이 어디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KBS 문화원 뒤입니다. 여기가 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조성을 하고 보상은 내년에 2,3년 동안 단계별로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 다음 일산유원지 출자금을 10억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이것은 예산부서의 예산 사정상 그런 모양입니다.

김무열위원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럴 바에야 돈도 없는데 아예 다 없애버리고 가능하면은.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현재 한진건설의 입장이 분명히 나오지도 않고 우리 시가 예를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확보합니다.

김무열위원

한진에서 하겠다고 하면 준비를 하고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현재 한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좀 불투명합니다.

김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가 죽 보니까 예산서하고 요약서하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계가 틀립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소계는 제시된 큰 것만 나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구 국장이 설명한 요약서하고 예산서하고 금액이 틀립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살펴보세요. 우리가 계산기로 다 놓아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위원장님 총괄표는 맞는데 뒤에 사업예산내역부분은 전체가 안 들어 갔습니다. 중요한 항목만 들어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렇지만 전체 소계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 17억원이 되어 있는데 소계에는 16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정예산액이 20억원인데 여기에는 19억원이 되어 있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714페이지의 도시관리는 그대로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나중에 나한테 담당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무열 부의장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달동공원조성 부지매입비가 3억원 되어 있다가 3억원 삭감하고 10억원으로 예상되어 있지요?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달동공원조성부지 매입이 안된 상태에서 그 뒤에 보면 성토비와 부지정지비가 3억4,600만원하고 4,200만원 같으면 4억원 가까이가 사업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부지매입도 안해놓고 무슨 사업예산이 신설로 들어갑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13억원을 금년 초에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은 남구청에서 지난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오실 때 환경정비 때문에 사유지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환경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사유지 지주들이 보상도 안해 주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남구청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다해서 1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3필지를 감정을 해보까 10억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원 뒤하고 KBS 뒤에도 보상이 안된 필지가 있어서 남은 3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집행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원조성이 안되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놔둘수 없으니까 빨리 공원조성을 하자 이래서 3필지를 내년에 보상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전부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보상이 안되니까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이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있고 거의 다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올해 공사를 해야되니까 성토도하고 마운딩도 하고 식재도 해야하니까 이번에 시설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가 묻는 것은 원래 13억원인데 감정해보니까 10억원 밖에 안나와서 3억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10억원 가지고 땅산 부분에 대해서 성토나 부지조정을 하는것이 아니고 사유지도 있고 해서 다른 부분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의 설명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현재 부지매입을 내년에 할 계획을 하고 그럼 동의서만 얻어가지고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년에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얘기냐하면 동의 얻어가지고 공사는 끝이 났는데 보상이 안되면 시끄러워서 안됩니다. 의회에 와서 내년에 예산 올릴 때 꼭 해줘야 됩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죠. 양해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서에 올라와 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기정예산안과 발췌내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선 질의드릴 것은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받은 업무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현황이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정예산이 이 자료에 나오는 예산액이나 여기 보고된 내용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내용도 다릅니다. 도시국 전체 기정예산 총액이 이 자료와 이 자료가 서로 다르고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과별 예산총액도 다릅니다. 그 내용이 사무착오일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바로 설명이 어려우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틀린 상황이 나타나는지, 제가 불러 드릴께요. 지난 7월13일에 보고 받은 자료에는 도시국 전체 예산액이 274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예산이 63억1,300여만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소계가 61억원으로 나오죠?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61억9,400만원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이때 자료는 63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과도 약간 다릅니다. 도시관리과가 기정예산액이 193억원……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지금 요약서가 잘못되어 올라왔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요약서 뿐만 아니라........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산하고 맞춰서 이야기 해야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산하고 맞춰서 해야되는데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도시관리과 총 기정예산이 201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달동지구에 돈을 8억원을 저희들이 빌려줘 가지고 8억원이 있습니다. 8억원을 매년 연차적으로 갚아줘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이 과목에 안 들어 있고 다른 과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8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김헌득위원

특별회계에 들어있다는 말씀인데 아직 다 안되었습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이제 2년째이고 8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이 틀립니다.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설명이 안되는게 그러면 그 과목이 어느 과의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차입금 8억원이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이것은 착오인 모양인데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어느게 확실한 숫자인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방공채발행인가해서 차입금이 8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서에 요약을 하면서 직원들이 일반회계 예산 이것만 집계해서 틀린 것입니다. 과장님 내 이야기가 맞죠?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특별회계가 여기에 안들어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을 할때 밑에 직원들이 잘 챙겨서 의회에 가져오세요.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시간이 낭비되도록 합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수정예산 722페이지에 보면 수정된 예산액이 나와있습니다. 174억1,400여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이 자료가 오타인 모양인데 166억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에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710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비 예산은 삭감이 되고 국비사업으로 증액이 된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비하고 항공사진촬영비 부분하고 재료구입비가 있는데 706페이지에 보면 시비 중에서 기정예산 중 170만원 있던 것 중 10만원만 삭감되고 160만원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국내여비는 국비로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708페이지에 보면 시비에서 2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밑에 학술용역비도 역시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국비에서 7,3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712페이지 보면 시 예산에서 6,516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 무슨 질의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시비로 책정되어있던 사업예산을 국비로 돌린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국내여비하고 학술용역비는 시비예산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항공사진 재료구입비는 국비에서도 반영이 되었는데 시비에서는 삭감이 1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설명부탁 드립니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항공사진촬영을 하면서 재료를 구입하는데 작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장비를 두 가지 종류 밀착기와 인화기계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경남도에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항공사진촬영한 결과 현상된 사진만 저희들한테 보내져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작년 후반기부터 저희들이 직접 촬영을 해서 그 필름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사진재료라는 것은 인화지 정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지금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재료비를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던 것은 저희들이 필름을 직접 구입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되어있던 재료비를 경상경비 삭감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필름구입비를 2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 국내여비가 앞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4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정부시책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개선 작업을 하고있으면서 각종 조사 지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여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학술용역비가 시비를 6,500만원을 감을 시킨 대신에 국비가 내려와서 7,39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부분은 당초에 국비가 물론 내려오기는 내려오지만 초기 발주를 위해서 6,5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실제 저희들이 그린벨트 촬영비를 용역설계를 한 결과에 7,40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과에 사업비 총괄이 당초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틀린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에 도시계획과 총괄예산이 63억1,313만8,000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액이 61억9,496만4,000원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사유는 국비 1억1,800만원이 우리 업무보고 드릴 당시에 이미 예산 내시가 되어가지고 편성 성립되어서 업무상으로는 실행을 할 단계에 와 있었기 때문에 1억1,800만원 국비예산 내시된 것을 당초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드렸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국비 예산 내시된 1억1,800만원의 차액이 두 가지가 서로 계수가 좀 틀린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항공사진촬영문제 국비지원분하고 사업계획 삭감분하고 이해가 되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하는 이야기인데 지난번 사업보고할 때 현재 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에 예산이 안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98년 투자계획 이런 것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대개의 경우 추경예산안을 받아보니까 그때 이미 추경예산에서 삭감할 내용을 반영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적게, 가령 도시계획재정비고시라든지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차이가 나는게 하나 있습니다. 울산대공원조성사업부지 이 부분도 실제보다 좀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일산유원지 같은 부분은 그때 업무보고때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지 않는 120억원을 그대로 보고했었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7월에 추경예산 삭감되는 것을 감안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일산유원지는 그때 감액되지 않은 예산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산유원지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이후에 삭감 요인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차질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10억원씩 감액조치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있는 중이었고 그 당시에 일산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조정을 안했습니다. 이번 추경시에 10억원이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예산부서의 통지가 있었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일산유원지는 전혀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다른 것은 삭감예산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라든지……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한진건설하고 저희 시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도록 협약이 되어있고 또 금년도 투자액에 대한 비율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조정을 못했었는데 지금 불투명해지고 하니까 긴급하게 예산을 조정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동공원조성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공원조성을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실제 공원조성은 저희 부서가 하지 않고 산림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산림녹지과에서 설계해서 일을 추진하겠는데 연내에 마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대략 여기구나 하는 정도로 가서 둘러보고 왔는데 입지조건은 물론 울산시에서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하여튼 그 지역에 상징적인 공원을 조성을 한다는 계획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그러나 지금은 IMF시대이고 또한 모든 사업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원부지가 완전히 확보된 것도 아닌데 성토작업을 위한 예산이 약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토가 되어 있는 곳과 안되어 있는 곳도 다 살펴보고 나무가 심어져있는 곳과 안심어져 있는 곳도 다 보고 왔는데 실제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안했으면서 추경예산은 삭감하는 예산인데 굳이 공원부지조성사업을 증액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당초예산에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13억원 보상해가지고 문제 생긴 그 땅을 우선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달동공원조성용역비를 총액 보상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안되니까 우선 문제 생긴 땅만 우선 보상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2002년 월드컵유치도 있고 해서 도시를 좀 가꿔나가야 되겠다고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보상을 다하고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너무 늦다. 이래서 우선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공원조성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현재 동의서 못 받은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전체가 16필지에 1,758㎡입니다. 평수로 하면 5,200평 정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년에 동의받아서 할 땅이 5,200평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아닙니다. 동의받을 것은 우선 5필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3필지를 받았고 2필지는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 달동공원 문제는 마지막에 전체 부분을 더 설명을 받아 가지고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의논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상범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구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현지를 한번 실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가 면적이 총 6만9,000㎡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시유지도 있을 것이고 매입한 땅도 있을 것인데 남은 필지에 부지 매입에 들어갈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남은 부지를 다 살려고 하면 몇 평정도이며 예산이 얼마정도인지 답변듣고 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직 현황이 안나와 있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뒤에 직원 빨리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상범

이상범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침에 현지를 가서 약도를 그려가지고 왔는데 빨간 부분이 지대가 낮아서 성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노란부분은 이미 성토가 되어서 도로보다 지대가 높아서 공원하는데 문제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고 길가는 거의 방치되어 있는 땅인데 여기를 우리가 직접가서 보아야 될 것 같고,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문화예술회관 뒷편에 임시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주변으로는 조경이 되어있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꽃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꽃밭과 나무, 잔디가 심어져 있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조성은 누가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남구청에서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가서 보니까 조경한 나무들 중에서 은행나무를 20년생 이상된 나무들을 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나무라서 눈에 금방 띄는데 6그루 심었는데 4그루가 죽어있습니다.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시국소관이 아니라면 남구청에 얘기해서라도 공사한 주체가 잘못한 것이면 다시 재 식재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되겠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또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 하겠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예산을 다 삭감하는 시기인데 물론문화적인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다 찬성하는 일이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시민들의 불만을 줄이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올해 당초에는 각종 위원회에 선임된 인원과 현재 추경때 또한 예산을 감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 숫자가 틀린데 이런 부분은 현재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향후에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확실한 위원을 심도있게 선정해서 추경때 이런 부분은 감액, 증액이 안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그 밑에 일산 유원지에 대해서 2단계 보상심의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산유원지 보상심의를 한번 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아직 보상심의를 안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한번도 안 했으면서 당초에 예산하고 이번에 삭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몇 번 정도 할 예정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당초에 민·관 공동투자가 실행이 되어가지고 할 경우에 4, 5회 정도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유원지 공특법에 의해서 23인 이하로 구성해서 추경때 23회 했는데 현재 심의위원들은 구성이 되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보상심의는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이 되고 물량이 확충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한명도 안되어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유원지개발은 당장 해야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또한 울산 및 자치구의 세입 확충도 되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23명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인데 717페이지에 공원 및 택지개발보상금 수령통지문제인데 당초예산 때에는 제작을 1,000부 한다고 했다가 이번 추경에는 750부로 올라 왔는데 또 발송은 800부를 한다 수치가 잘 안맞는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해 주십사하고 정식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각종 위원회 수당, 수당, 수당 해가지고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건축행정과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담당과에서는 세세하게 검토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원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관 공동사업으로 일명 3섹터 방식으로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110억원이 당초에 예산을 받을때 지방채 수입으로서 예산편성한 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것이 올해 말까지 지역개발기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될지 안될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유원지개발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되어 있는데 1단계는 현재 지적고시를 하고 있는 중이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1단계는 일부 미진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확정 측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확정 측량을 하고 난 이후의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1단계는 극소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광업권이 하나 있는데 광업권에 대한 보상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철거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이 만드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모든 시음이나 가동에 대한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동을 하고 계속 운영하지 않을때 거기의 중요 부품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태에 왔을 때 가동하기 위해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가 일산만 해안에다가 방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방류관거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이 워낙 장기간 계속 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해수욕객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하기 때문에 보도, 차도 경계선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하자가 많이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등 미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완료시키고 나서 확정 측량을 하게되면 너무 사업기간이 오래 되기 때문에 어차피 2단계도 한진건설이 계속 추진을 하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단계 공사를 마무리 된 것으로 하고 확정 측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정 측량이 완료되면 환지토지에 대해서 전부 다 개인에게 환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주기업이 문제 제기를 해 놓았던 선 투자자들 한 230명 됩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한 토지 분배도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완료하게 되면 1단계 사업이 종료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종료되면 건축에 대해서는 사용 허가를…….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그게 종료가 사업 준공이 되는데 사업 준공이 되면 모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일산유원지 1, 2, 3단계는 울산시와 자치구의 세수와 엄청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현재 한진에 대한 1단계 체비지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한진건설 지분이 2만7,000분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20%는 선주기업 선 투자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2만3,000평되는 한진건설지분 부분은 2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까지는 한진건설에 넘겨주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동투자 협약에도 되어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상위에 법정 조항에 있죠?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2단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송인국위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김헌득간사도 질의를 했는데 예산서 질의가 되어야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서와 연관이 된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산 10억원 삭감한 것을 살려야지 지금 업무보고 성격의 질의가 되어버리면 밑도 끝도 없는데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5분만하면 됩니다. 2단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단계에 당초에 3섹터 방식으로 해서 120억원이 올라와서 10억원 삭감, 증감이 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10억원, 12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2단계 사업하는 과정에서 현재 한진에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발을 빼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도 감독하는 광역시에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서 향후에 2단계도 빨리 사업이 착공해서 완공되도록 해서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세수 확충하는데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은 근복적으로 안되는 것 같으면 다른 방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강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을 제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2단계에 일산진마을 거기에 엄청난 지상물, 땅, 어업권 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그 바람에 한진건설에서 사업을, 울산시에서는 120억원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진에서 돈을 안내고 있는데 지금 모양을 보면 관이 기업에 끌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당초에 광역시 위원님들이 120억원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지역의 민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120억원 준것 같으면 우리 국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은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를 해야됩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일산진마을 주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십시오. 땅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세입자들하고. 지금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한 도시기반 시설을 우리 광역시를 비롯한 동구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주고 반대하는 사람은 머리 아프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설문조사를해서 반대하는 지역은 제외시키고 하면 됩니다. 제외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접근하지 않고 매일 한진에만 얽매여서, 국장님 일부 몇 사람의 민들이 자기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시에 와서 투쟁하고 농성한다고, 그게 백만시민 다수의 의견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절반만 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현재 가진 몇 사람들한테 이끌려 가지 말고 땅을 적게 가진 소수의 세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시켜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1, 2, 3단계를 개발해서 동구를 관광지역으로 개발시켜서 사업소득이라든지 등록세, 취득세 향후에 울산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우리 공무원이 곤혹스럽더라도 접근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일산유원지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일산유원지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대충 내용은 알겁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안하거나 빨리 결단을 내리도록 해주십시오. 김헌득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득위원

712페이지에 도시계획도작성용역비를 1억원을 삭감시켰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도 캐드화 전산입력 1억원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새로 재정비한 사항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 기본계획이 되어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마쳤는데 2단계가 완료되면 그 도면을 총괄도를 만들 것입니다. 총괄도를 만들면 사용처가 아주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현재 국변이 늦어지고 재정비가 늦어지니까 이것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하반기에 작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헌득위원

2차 재정비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현재 국변이 건교부에서 산림청으로 또 환경부로 협의공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쯤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할 계획인데 그 국변 협의가 완료되어서 국변 변경 승인이 내려오면 연말까지는 완료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다음은 아까 송인국위원이 얘기했던 일산유원지개발 출자금에 대해서는 한진에서 발을 뺀다면 연말되서 총 삭감시킬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민자유치를 할 모기업에서 들어오면 이 방식을 한진만 빼고 같은 방식으로 엮어나갈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료요구는 나중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마지막에 하십시오. 예산서 심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707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하고 유통단지 심의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은 모두 22명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은 빼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22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공무원이 5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명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공무원이 6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은 22명인데 공무원 빼고 15명으로 5만원씩 해 놓았는데 유통단지심의위원회는 공무원까지 다 포함해서 15명인데 15명으로 계산한 것이 이 예산서가 맞는 것입니까?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잘못되었으면 바로 고쳐서 계수조정할 때 가지고 오세요. 더 이상 예산서에 대한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송인국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세세한 도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올라 온 것이 엉망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송인국위원 자료가 왔으면 어떤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다음 자 료올 때 확실하게 해가지고 오지요. 막연하게 얘기하면 자료 없다고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세세한 자료, 예를 들어 70년3월30일부터 했는데 이것 경위하고 그 다음에 1단계 필지, 면적, 용도지구 표시, 예를 들어 1단계 필지가 몇 필지가 어디에 모텔 어디에 무슨 시설이 들어간다 2단계하고, 3단계 향후 계획하고, 그 다음 현재 2단계 일산진마을에 세대주하고 세입자하고 세대주의 땅과 지상물의 주인이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대지와 지상물이 다른데 세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무열위원

송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과장님께서 다 줄수 있죠?
영만

김영만도시관리과장

예.

김무열위원

그럼 자료는 과장님하고 송인국위원하고 내용을 이야기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자료요청은 회의록에도 필요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이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잘 해주십시오. 그럼 송인국위원 담당과장하고 얘기해서 세세한 자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저도 달동공원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공원계획을 입안단계에서부터 공개해도 괜찮은 내용, 보안이 필요한 것이라면 요청 안하겠고 공개해도 되는 내용을 도면사본과 계획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각종 위원회 수당을 전부 위원 숫자와 맞춰서 바로 해 가지고 오십시오.
효재

이효재도시계획과장

예, 정비하겠습니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위원장님 달동공원은 지금 평지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현재 일부 성토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할려면 마운딩을 해야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현장에 갈테니까 그때 같이 가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듣도록 하십시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7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