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등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영두 입니다. 먼저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전 철폐를 통하여 지방행정부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시켜 행정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자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정조정위원회 제3조 결정사항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해서 새로이 행정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입니다. 인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일괄 개정방식에 의해서 총 11건에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등이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 그외에 개별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는 일부사항을 우리군의 현실과 부합 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가지 조례중에 1조에 나오는 인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에서는 지방의회라는 표현을 군의회로 지방자치단체를 인제군으로 인제군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호칭되어 오던 이내용은 지방의회 구성전에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를 대행하고 있을때 전국 공통적으로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했던 사항을 지방의회는 군의회 지방자치단체는 인제군으로 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에 인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개정에서도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군수가, 자치단체를 인제군 이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조에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개정도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제4조에 인제군건축조례의개정에서도 여기서는 국민학교의 표현을 초등학교의 표현으로 바로 잡는 것입니다. 5조에 인제군보건소설치조례의개정조례에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표기를 하고, 2항에 보시면은 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읍 보건지소란은 모두 별표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6조에 인제군보건소수가조례에서는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 표기를 개정했습니다. 7조 인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의개정에서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 등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법제면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등자를 넣어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표기했고 보건사회부장관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제8조에 인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의 개정에서도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조에 인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의 개정에서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표기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8조1항중에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으로 9조를 삭제한 내용입니다. 10조에 인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에서도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11조에 인제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의개정에서는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맞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이 조례도 역시 다섯개 조례를 일괄개정 방법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이 설치하여 관리, 운용중인 기금관련 조례의 내용중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그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방법에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강화되면서 기부금이라든가 기탁금, 찬조금, 기부물품 이런 것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기 때문에 종전의 조례에서 이러한 기부금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공무원의 관직명칭중 법령의 규정과 상이한 사항을 바로 고친 내용이고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금,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특별회계가 없는 기금의 운영계획의 확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신구조문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받아들이시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아서요 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 1조를 보면은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의 개정 여기에서는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찬조금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찬조금은 삭제를 하고 개정안에 재원으로 하는 것은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 세가지로 충당을 하도록 했구요 그리고 9조의 세입세출에서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입금, 기부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부금을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에 인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에서도 10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개정에서는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 기금에서 적립하는 것도 종전에는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찾아서 했었는데 금고에 반드시 예치를 하되 금고안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택하도록 이렇게 모든 방법이 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명칭을 기금운영관, 기금출납원 이렇게 새로 개정된 법에 맞게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한 11조를 신설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는 매년 결산이라든가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만은 이 특별회계가 설치 되어있지 않은 기금에 대해서는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년도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를 했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 절차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제3조 인제군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서는 출납공무원이라는 명칭을 기금출납원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을 맞게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서는 기금은 조성에서 각급 사회단체와 지원희망자가 기탁한 기탁금, 물품 또는 재산 이것이 규제법상에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에서 세입세출외현금구좌를 세입세출외로 하고 예치방법을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에서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년도 개시일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규정을 조례로 명시했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7조 여기에서는 기획실장, 내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런 명칭을 종전에 직위명칭을 하는걸로 했는데 이것은 오늘 날짜로 기구조정 명칭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습니다만 의원님이 조정을 해 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10조에 결산 및 보고도 역시 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는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 인제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의개정에서는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금의 관리 운용업무를 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의 일부 전부가 아닌 일부로 관계 규정에 맞게 조례 내용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건의 조례입니다만 구체적으로는 17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중 행정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개정안에 행정규제의 심사정비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으로서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조치이므로 본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인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조례상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등을 정부조직법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법령과 우리군 조례와 일부 맞지 않는 명칭을 일치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개의 조례를 운영하는 내용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같이 명칭을 관계 법규에 맞게 일치시키고 초중등교육법이 '97년도에 새로 제정됨에 따라 종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하고 우리군의 현실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각각 인제군 또는 군수로 지방의회와 지방의회 의장을 각각 군의회와 군의회 의장으로 개정하는등 정부조직법및현행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 조례안 제5조의 인제군 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소장의 직급을 지방의무 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정정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방법중 기부금, 기탁금, 찬조금등 기부성 조상을 삭제하고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처리 규정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기금 조성 방법중 찬조금 수입을 삭제하고 군의 출연금이나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개정하였는바 이는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저촉되어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기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기금운영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이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등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바로 고치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되나 개정조례안 제4조의 인제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개정안 제7조4항을 삭제하고 기 본회의에 상정한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칙 제2항 16호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세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제4조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면서 제4조4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상은 본회의에 상정한 인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부칙 제2항16의 규정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4조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제7조 사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가 이 조례를 확정한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후에 다시 조정을 해서 상정을 해 드려야 되는건데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태운 의원이 수정제안한 내용과 같이 제5조 인제군보건소설치조례의 제4조제2항중 지방보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을 삭제한다로 수정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봉 의원이 수정제안한 내용과 같이 제4조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로 수정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 의원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9월 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새 직제개편과 새로운 직제에 맞춰 부합되는 인사를 어제 집행부에서 마쳤습니다. 새솔은 새푸대에 담아야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집행부에 인적자원을 새로 구성할 수는 없는 문제겠죠 물론 우리 인제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자체가 구조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편제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이 시작되는 이번 구조조정 또 직제개편 또 거기에 따른 인사 대망의 꿈을 안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 인제가 발전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함양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일년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의회를 또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와 타협으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이 출발할 것을 동료의원분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면서 제56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