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윤중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30일 한규용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2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8월 3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9월 4일 금산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서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화서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이 제6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6회 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그동안 집행부에서 보건의료업무 발전 방안에 대한 다른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답변드린 보건진료소 통합에 따른 보건의료 업무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수정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실무부서인 보건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실무부서인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업무 발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정안이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건소 역할이 재정립 추진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정립 추진관계는 인구노령화 또는 만성질환의 질병 양상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평생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설명을 서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1995년도 말에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거기에 이어서 건강증진법과 정신보건법을 제정해서 질병예방, 건강유지증진,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의 개발과 노인·장애인등의 방문 보건사업이 강조되는 체제로 개편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통합이 된다면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 추진해서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요원을 지역담당 방문 보건요원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료요원은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소에서 기다려서 진료하는 일종의 앉아서 진료하는 좌대식 접근방법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 찾아가는 지역 담당 방문요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소는 UR의 타결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복지후생 및 보건의료의 형편성과 공익성 제고와 인구 부족 또는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라서 종전에 제한된 진료기능의 진료예방과 만성 퇴행성 질환 노인건강관리등 지역주민의 1차 건강관리를 위한 최일선 조직으로서 방문 보건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도 역시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건진료소는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을 추진하여 보건진료소의 진료요원은 지역담당 방문요원으로 예방과 진료를 병행해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수차 말씀드렸으며 주민진료는 의사와 진료보조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지소와 통합진료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방문보건사업은 진료소장과 보건요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보건지소 소재 마을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통합 보건 진료소 방안으로는 일반진료팀은 공중보건의사 1명, 진료보조원 1명으로 이동 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진료소장 거주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 상태로 거주환자를 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의료장비 운영관계는 금산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 배부해서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장비는 현행대로 보건진료소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장 침식 관계는 농어촌특별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만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제가 운영효과를 간추려 본다면 그간에 진료는 진료요원이 진료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사가 진료하도록 또 방문보건진료사업팀을 구성하여 주민의료시에 시혜가 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 인력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보건기관 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참봉사로서의 공직자 상을 구현하는 운영효과가 있다는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많이 하셨었는데 아마 한 두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새로운 안으로 내주신 수정안을 보면 통합보건진료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통합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진료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판단되점도 없지 않는데, 과연 이 수정안을 내놓은 이 방법대로 통합했을때 전혀 무리가 없이 소장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관리소에 거주하면서 할수있으며 또한 지금 이 사항으로 더욱더 좋은 진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진료소에 관계된 모든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역을 확대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의료 업무의 발전 방안 수정안을 보면 군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같지만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의료장비를 구비한 차량 등 제반 여건이 마련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정방안 내용은 좋습니다만 그대로 시행 가능할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안 나름대로 만든 것은 199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지원단에서 이런 내용으로 발전방챵, 즉 미래 지향적인 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안을 수정했고 농어촌의료지원기술단에서 안을 작성했는데 먼저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도 많은 의심을 가졌습니다만 당장 우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간호원으로서 6개월 교육받은 진료요원이 한정된 진료를 하는것과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로서의는 한정되지 않는 확대된 진료를 하는 것, 여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거주지에서 진료한다. 또한 약품관계도 일반회계로 구입하겠다는 아마 진료하는데에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수정해서 계도하겠다는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신 수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말잔치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 곽의원님 역시 안은 좋지만 이대로 계속 일이 진행이 될는지 염려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에서 요원들이 앞으로 간호사분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진료요원 거주의무도 폐지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또는 행정규제 완화로 농특법도 개정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변천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우리 진료관계도 이러한 시대 변천흐름에 따라서 약간 변화가 되고 수정이 되고 한다면 진료업무에 대해서는 현 시점보다는 더 여러 가지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장비를 구비한 차량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의료장비를 구비한 차량을 구입하는데 단가는 얼마정도 필요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곽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차량관계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각 시군에서 의료장비 차량관계라고 하면 천안시 보건소가 1억 5천 차량을 구입해서 내부장치까지 다 하는데 1억5천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군 역시 이동차량을 구입해서 이동순회 진료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를 구비한 차량도 없으면서 어떻게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천안시 조직개편 촉구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은 안입니다만 보건소북부지소를 비롯한 3개진료소 폐쇄를 그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서는 의료장비를 구비한 차량을 구입한 단계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곽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물론 이동순회차량을 확보한다고 하면 방대한 지역에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한된 5～6개 부락에 대해서는 이동차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거기에는 자가용 차량가지고도 현행 체제보다는 좀 낫게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가지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이동진료할 때에는 의사들에 대한 출장여비가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을 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의료업무 발전방안이 이번에 수정안이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내주신 방안하고 이번 수정방안하고 틀린 것이 8페이지에 통합보건진료소 활용방안만 몇 개가 바뀌었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보건진료소 통합기준을 보면 보건진료소 인근지역에 위치한 진료소 거리, 그리고 버스 다니는 회수 이렇게 두가지만 놓고 통합하는 기구를 선정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기관 진료현황이라고 해서 각 보건소마다 1년에 지소에서 치료한 숫자 또 수입된 금액, 치료하는 최소, 최저치 이런것들을 조사해서 여기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통합기준은 두가지를 놓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비 합리적이고 또 비 공식적으로 해서 서로 당하고있는 면에서 이해를 못하는 어차피 현실은 IMF가 와서 6.25이후 제일 어려운 국난겪는다고 해요. 그렇다고 보면 통합할 수 있는데는 한다고 하더라도 선정기준에 이렇게 무모할수있나 본 의원의 생각이 들어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난 회기때 구조조정 관계에서 좀더 좋은 방안을 심도 있게 뭔가 타결한다.는 뜻에서 회기를 연장해 가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방안이라고 제시한 것이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네가지 방법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더 발전된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1명과 보조원 1명이 이동진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의사가 제자리에 없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면 자리를 비는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백기간을 어떻게 메꿀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유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1차로 제출한 발전방안과 수정안이 큰 차이점이 없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 수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이후에 운영모드에 있어서 운영체제 개선사항으로 보건소에서 금산읍을 담당하던 것을 남일면 일부지역 매곡리, 석동리, 성곡리까지 확대해서 진료하겠다 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릴수있겠고, 물론 여기에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통합운영 소관 계획 거기에 방문진료를 한다든지 오전, 오후 한다는 것을 오전, 오후 딱 못을 박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유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통합보건 진료관계 여섯가지가 조금 수정했다는 보고를 드릴수있겠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해오다 좋은 방안이 있다든지 여기에서 제거할 사항이 있으면 좋은 방안은 채택을 하고 제거할 사항은 제거해 가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통합기준 관계가 모호하다 저희도 수긍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버스노선이라 든지 거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이 한두가지 아닙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를 놓고 구분해 볼때 기준이 안서요. 그래서 두가지 기준에 보건진료소 설치목적 취지가 있습니다. 오·벽지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오벽지의 개념을 정의를 들어 설치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유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화서 의원님에서 좀더 좋은 방안이 있을것으로 알았는데 별로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것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 역시 계속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해서 보완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공중보건의사와 진료팀이 이동진료를 할 때는 거기에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근무상태가 좋지 않을 것이다 염려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수긍을 합니다. 현재 공중보건의들이 저희가 잘 한다고는 못합니다. 잘 한다고는 못하지만 타 시군 공중보건소 보건의에 비한다.면 많이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과거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 안하고 전부 대전에서 출퇴근 했습니다만 현재는 아홉군데에서 여덟군데에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향상되었다고 봐야 되겠고 또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금년도 한 사람을 연장근무를 시켰고 세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까지 했는데 경고나 적발이 유사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공중보건의 근무단속을 강화해서 우리가 진료하는데 차질이 없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근무시간이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근무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라든가 진료체계는 일반공무원들과 달라서 필요시에 치료와 진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항간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있는 것인지 진료소장님의 말씀으로는 지금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근무를 주재해 가면서 하는 것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지소나 진료소 모두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낮에는 1시간이라도 더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태권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진료소 지소 근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농번기에도 농민들이 아침일찍 일터에 나가기 때문에 진료시간 변경은 자체적으로 운영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실시를 못한다면 가을에 한다든지 또는 내년에 한다든지 아침에 근무시간을 한시간씩 당긴다든지 또는 오후시간을 늘인다든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농번기에 맞춰서 근무시간 조정관계를 나름대로 조정해 볼까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요원들이 자기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시간개념이 9시, 6시라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24시간 근무하는 사항은 확실하고 우리 보건요원들이 하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보건근로요원 거주지 폐지다 행정규제 완화다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요원 신문을 보면서 거주 의무가 폐지된다.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도 아닌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평일과 휴일간의 근무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휴일은 그대로 쉬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평일과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는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거주하고있는 진료요원들은 평일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것은 동일 근무시간이 되겠고요. 지소와 보건소 관계는 전부 상근근무를 하기 때문에 휴일과 평일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휴일은 특별한 일이 없는한 근무를 안하고 있고 진료요원은 휴일, 평일 차이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그분들 사생활도 있고 그런데 공휴일도 없이 24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요원은 자기 거택마련과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 낮, 밤 구별이 뚜렷이 있지 않고 근무하는 것으로 통례로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일과 일요일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론방법은 공평한 토론을 위해서 토론교호의 원칙에 따라 처음에 반대자를 발언시키고 다음에 찬성자와 반대자를 서로 엊바꿔서 진행하며 의원 2인이상 토론이 있은 후에는 찬성 또는 반대하는 자의 수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발언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장 또는 의원이 토론 종결을 종료할 수 있겠습니다. 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토론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허가합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유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반대토론입니다. 오늘 제66회 임시회 방청오신 도의원 박찬중 의원님과 복수에서 오신 지역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금산군 각 지역에서 방청오신 여러분이 의회에 관시를 가지시고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 제3대의회를 맞아 우리 지역민주적 발전과 참 민주주의 실현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위업을 이룩하고자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장님, 동료의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회의 현실은 건국이후 경제적으로 최대의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변화와 개혁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로 공직사회에서도 개혁이 예외일수는 없음을 우리 주민과 의원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에는 중앙 행정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자치단체는 그 지역 환경, 경제, 문화, 행정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할것입니다. 과거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주민이 이해하고 협조하여 따를수있도록 행정의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구성된 자치제가 행정개편의 진료소 설치조례개정안을 군수상정할때에는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그 실태를 정직하게 파악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공평하게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관계 공무원의 비합리적 결정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보건의료 업무의 발전방안 보고서의 4페이지에 보건진료소 통합기준을 보면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현실에 반하는 것과 통합기준이라고 만든 서류를 보면 공무원의 안이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보건지소와 인근지역에 위치한 진료소 둘째,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진료소 이렇게 단순 비교하여 놓고 도표를 보면 지소와의 거리, 1일버스 운행회수, 통합대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수를 보면 거리는 11개 진료소중 세 번째로 가장 멀리 있습니다. 버스가 많이 다닌다는 이유였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일 먼저 환자의 치료수, 치료받는 시간, 1이 최대 진료수, 최하의 진료수, 토요일 일요일 진료수, 생활정도의 파악, 남녀노소 진료하는 수 등 세밀한 통계를 파악하여 통합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업무 발전방안 3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기관 진료현황에 복수진료소의 금산군에서 제일 많이 진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 지소에서는 3,513명인데 진료소에는 4,952명이라고 나와 있고 제일 작은데는 1,362명으로 복수는 300%이상 차이가 나며 진료소 이용자는 가장 어려운 자임에 복수는 지소가지 교통비가 왕복 1,800원이 부담되며 금산군 진료소 평균 1이 이용수가 최고 17명, 최저 5명인데 최고 17명하는데가 복수진료소입니다. 또한 진료수입이 평균 71만 5,000원인데 복수는 1위인 149만 2,000원이고 최하위는 32만 4,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관계 공무원은 단순거리, 버스횟수만 비교중 그중에 먼거리는 군에서 세 번째인데 버스가 자주 다닌다는 명분으로 선정을 한다면 얼마나 직무를 비합리적으로 판단하였는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지사가 보낸 8월 25일자 문서번호 행정 12200-1581에도 보건기관 통폐합 문제에 보건기관중에 주민이용률이 낮고 민간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 정비라고 나와 있음에도 관계 공무원은 비공개적인 안이한 생각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 못하여 급기야 780명이나 주민이 진정서를 내게 되는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진정서 회신에 보건지소장(공중보건의사)이 오전에는 보건지소에 오후에는 통합 보건진료소(기존진료소)에서 진료를 담당케 한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군정질문때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고 3대 의회가 시작되어 얼마전 7월 업무보고시 정현수 의원의 질의에 서면답변을 보낸 기획감사실 상반기 감사결과 지적내용을 보면 근무시간 미준수라고 지적되어 공중보건의사 지역출근 지적과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이 감사결과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감사결과에 나타나며 의원의 군정질문과 일치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행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지역의 행정에서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유치할 때는 반대로 행정서비스를 하여 주민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함에 다음에 어떤 것에서도 행정의 어려운 혐오시설을 받을텐데 행정에 근시안적으로 급할 때만 행정서비스니, 행정 우선 혜택이니, 약속을 하고서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는 모르는척 하는 관계 공무원이 과연 주민과 같이 고통과 즐거움을 같이 한다고 하는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에서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에 아름다운 지역사회와 건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금산군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선입장에 계시는 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통폐합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부당함과 우려속에 각 읍면에서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의에 심부름꾼으로서 민의를 살펴보고 대변해 왔었는지 군민에 아픔을 얼마만큼 다독거려주었는가 하는 고뇌와 자의를 해 보면서 그동안 군민과 함께 해야 하는 대화와 이것이 미흡했던 점과 권위주의적 틀에 얽매인 IMF 경제위기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함께 반성하면서 금산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IMF 체제에 따른 국가경제의 위기 혼란속에 기구 통폐합에 따른 기구조정이 가속화 되고 금산군도 예외일 수 없는 현실이지만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작지만 경쟁력있는 자치군정을 실현한다는데 설득력이 없습니다. 복지행정, 서비스 행정, 환경분야의 소관과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정비하여 목표관리제 시행과 자율경쟁 체제를 구현한다는 취지와는 반대로 금산군 집행부에서 내는 조직개편안이 충남에서 가장 우수한 모범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타 시군도 복지업무 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고 대전시, 천안시의 경우 지역 여론에 밀려 재검토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지난 조직개편안 준비시 타 시군에 앞서는 안을 내달라 주문하였습니다만 참고로 드린 본 의원의 조직개편안도 묵살되었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타시군의 조직개편안을 접수한 바와 신문지상을 통해 본 바로는 금산군의 조직개편이 형식적이고 감소된 현지 인원에 맞춘 졸속개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핵심부서의 강화와 함께 민의와 함께하는 복지환경개선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구 통폐합에 따른 저비용 고효율의 창출과 군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서비스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군민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한 여론 수렴과 2000년 정원 감축에 대비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대응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따른 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듣고 양론을 집약해야 하는 시점에서 충분히 안건에 대하여 더 좋은 내용의 집약을 위해서 기립으로 할 것인지 투표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제2대 의회의 경우 의장단 선거는 투표로 하였고 조례의 승인에 따른 찬반은 기립의 선례가 있습니다. 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금산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군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2대 의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찬반의사를 기립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관심과 집행부 밀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립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개진한 반대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군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와 부탁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게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기립거수에 의한 방법이 있고 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무기명투표와 기명투표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조례안, 예산안, 승인안 등 일반안건은 기립거수로, 선거,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안과 일반 안건 가운데 주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안건의 성질에 따라서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의장단 선거처럼 표결을 정확하게 하고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됨 없이 의원 여러분 각자의 진의를 보다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들어서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책임보다는 공정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 준비된 투표용지에 찬반표시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본 의원이 찬반의견을 반대토론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기립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토론에서는 사실상 표결의 방법까지 토론할 대상은 아닙니다만 그 말씀을 우선 받아들이기로 하고 곽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실이나 압력의 구애됨이 없이 우리가 각자 의견을 자유스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를 해서 하는 방법에 저는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건이 남아 있고 시간이 있고 해서 진행을 바삐해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시간도 필요하실텐데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표결에 따른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의원님 중에서 선임하겠습니다. 사전 의원님간에 협의한 바에 의해서 길준무 의원님과 정태권 의원님 이상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길준무 의원님, 정태권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감표위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 죄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해서 안내받으신 대로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상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앉아계시는 의석순으로 의원님, 감표위원님, 의장님 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과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대에 준비된 기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 성명 호명)

투표를 마치지 못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하겠습니다. 집게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중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금산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내용이 지난 8월 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명칭 개정은 농촌지도소라는 하향식 개념을 기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등 시대적 상황에 맞추고 농촌지도기관을 지식 정보 중심으로 지역농업기술센터로 특성화 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촌지도소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직속기관 설치기능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2항이 되겠습니다. 별첨 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끝에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6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