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되어야만 서울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 등을 각 소관위원회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조례 개정과 관련 하여 의견조정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조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잠시 정회한 후 조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속개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107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회부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8건, 예산·결산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4건, 청원 3건 등 총 19건으로 소관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신경식 의원님 외 15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김성호 의원님의 소개로 은평구 역촌동 37번지 7호에 거주하는 정태림이 제출한 상하수도요금 부당징수에 관한 청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자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홍승채 의원님의 소개로 관악구 봉천동 1540번지 3호에 거주하는 문재빈 외 30명이 제출한 약국간판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면제) 요청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주택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서초구 반포로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 등 도시계획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안 4건, 김수복 의원님의 소개로 관악구 봉천동 15번지 45호에 거주하는 김갑룡 외 684명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조문 수정요구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신경식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9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문화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랑구 묵동 170번지 일대 도시계획 상세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상세계획을 일부 변경코자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98년 9월 5일 신경식 의원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의안번호 제56호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기에 이를 각각 허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건의안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국립의료원매각결정철회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작년 정기국회 기간 중 국립의료원 매각 반대결의 및 관련예산 삭감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으며, 향후 경영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건상 의원님이, 간사에는 임원빈·장진국 의원님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태윤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기덕·이송죽 의원님이,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성태 의원님이, 간사에는 나종문·한춘자 의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양경숙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명수·차원갑 의원님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홍순철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성환·오상준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9월 7일부터 9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새서울팀은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청업무보고의건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2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김효수)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08회 임시회의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난 2개월 여의 짧은 기간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셨음은 물론, 특히 우리 서울교육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이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8만여 서울교육 가족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새학기의 교육활동을 계획된 대로 열성껏 전개하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서울교육 창조를 위해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본격적인 지식·정보화시대인 21세기의 무한경쟁속에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한편,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처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경제살리기 운동을 4대 혁신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효과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99년에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을 고등학교교육 새물결운동으로 연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혁신과 논술중심의 평가방법 개선, 교육정보화의 실현과 진로지도의 체계화, 그리고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등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이룩하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디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2년부터는 대학입시전형 방법이 무시험 전형을 대폭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교육 새물결운동도 초·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 못지 않게 교육현장에 정착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과제의 추진을 위해 8만여 서울교육 가족은 서울시민 모두와 힘을 합쳐 열과 성을 다해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IMF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전반의 불안요인들이 잠재해 있는 가운데 극소수의 몰지각한 교사가 관련된 불법 고액과외 사건은 교육계를 온통 황폐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성실히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교사들의 사기마저 꺾어버린 불행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는지 매우 걱정스러운 지경입니다. 서울교육 가족 모두는 오늘에 처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하여 대학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개혁의 내실있는 추진과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와 모든 사회인이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서울교육을 진정으로 항상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보살핌이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만여 서울교육 가족은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지원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의연하게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저희들의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저희들을 힘껏 밀고 끌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98년도 주요 역점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역점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98년도 주요 역점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