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제가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겸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최연장자이신 서흥선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정치국민회의 비례대표로 서울시의회에 참여하게 된 김성태 위원입니다. 현재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전국정보통신노동자연맹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조정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사도 겸직하고 있으면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앞으로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목동아파트가 주된 양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됐습니다. IMF의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실업자대책, 그리고 고용창출, 우리 의회 내에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성동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의원입니다. 이렇게 IMF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활동하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광진 갑 제1선거구 시의원 임동순 위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에 선임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북 제3선거구 장하운 위원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휩싸여 있고, 그 국가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실업자들과, 또 부도로 인해 생기는 여러 실업자대책을 함께 논의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는 이전에 있었던 유명무실한 특별위원회와는 달리 뭔가를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6개월 한시적인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저 몇 번 만나고 마는 위원회였는데 이번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는 국가적으로나 서울시 자체적으로 닥쳐 있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해법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조그마한 논의라도 해서 무슨 방안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체 내에 있는 실업대책위원회하고 우리하고 함께 서울시의 실업문제라든가 고용창출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한춘자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연맹 서울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을 천거드리겠습니다.

네.

림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서흥선 선배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성태 위원입니다. 학식과 덕망, 그리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시고 사실상 훌륭한 위원님들이 너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그 마음에 진심으로 답하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최근 우리 나라가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난국을 맞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업자가 계속 속출하고, 이 실업문제는 곧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여러 가지 운영중에 미숙함이 많더라도 선배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또 한편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김재실 위원입니다. 사실 위원장 못지않게 간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기왕이면 이렇게 표결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좀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싶어서 제 생각으로는 10분간 정회를 거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재실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동의안 내용대로 10분은 너무 길고 한 5분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성태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의 실업대책 및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한춘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에 지금 오늘 1명만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간사로 선임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우리 훌륭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 힘자라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간사 두 분과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신명을 바쳐 우리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IMF의 실업자문제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전체 지자체의 모범이 돼서 여러 위원님들의 앞으로 지역 활동에도 정말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위원장과 또 훌륭하신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과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을 마쳤으므로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 실업자대책 및 고용창출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전체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계획을 아직까지 충분하게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우리가 본회의에서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공식적인 위원회가 위원장 및 간사와 위원이 구성되었으므로 사실상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위가 없습니다. 물론 국회 로동환경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전국의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금 실업자대책과 고용창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험과 또 지금 현 시점에 다루고 있는 조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가운데 앞으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업자대책 및 고용창출특별위원회가 할 일은 상당히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틀을 저는 말씀드린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3일 앞으로 실업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 실업자관련 예산을 8조 1,000억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당정협의에서 지난 3일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소속되고 있는 한국노총에서도 새정치국민회의와 그리고 정부와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원규모는 올해 약 7,000억 보다 43%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올 8월 하반기부터도 정부에서 약 8조억의 실업대책관련 기금을 지금 현재 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말까지 풀 것입니다만 이것을 정부부처별로,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풀어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진정한 IMF시대에 실업자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실업관련기금들이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실업자대책 및 고용창출특위가 앞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까 위원님들과 오늘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간담회에서도 약간의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실업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공공취로사업이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특히 우리 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나 사무직, 흔히 말하는 서비스 계통에 종사하던 실업자 인력들이 하루 아침에 삽을 들고 그리고 청소 도구를 들고 길거리에 나서는 것을 아주 이 사람들이 거북스러워 합니다. 비록 집에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형식의 한시적인 실업대책에는 참여하기가 참 곤란하다, 나도 대학졸업까지 해서 직장에 다니다가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업자대책이 상당히 지금 현재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거시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수도 서울에는 수도 서울에 맞는 실업자대책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이 앞으로 진정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각 위원님들과 의견을 결집시켜서 저는 우리 한국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실업자문제와 고용창출에 관한 문제를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 실업자대책과 고용창출문제를 잘 다룬다면 미국이 대공황도 경험했고 일본도 1960년대 산업위기상황, 그리고 멕시코라든지 이태리 IMF체제의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그 국가들 나름대로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도 서울의 지금 현재 실업자가 약 5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면 약 7.80만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경제인구 실업자까지 하면 백만은 훨씬 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경제인구 4명 내지 5명 중 1명은 실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실업자문제를 앞으로 전 세계에서 세계 8대 도시의 하나에 드는 서울시가 IMF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상황에서 실업자 및 고용창출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다루어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운영방안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발언해 주십시오.

사실 실업자대책 또 그 다음 그에 대한 고용창출특별위원회에 소속됐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또 오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몰랐고 또 평소에 의견은 있지만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위원들의 생각은 앞으로 회의가 진행되면서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개인 의견은 오늘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제5대 108회 임시회가 사실상 오후 3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일간 시정질문과 여러 가지 각 위원회별로 안건처리가 될 것입니다만 우리 실업자대책 및 고용창출특위 앞으로 본회의와 시정질문과 각 분과위별로 안건처리를 하면 여러 위원님들 소속분과위 활동도 앞으로 상당히 많으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 임시회 중에는 1박 2일간의 의원총회 연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과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면 별도 각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해서 이번 108회 임시회기 중에 다시 한 번 실업자대책 및 고용창출특위를 소집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아마 9월 17일이나 18일, 20일 전후로 해서 제108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기 이전에 한번 소집을 해서 그 때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방안을 수립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집행부 차원에서 제시하고 그것을 검토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 지금 서울시실업대책위원회가 시 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자들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때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별도로 제10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일정을 잡아서 각 위원님들에게 통보를 하고 그 때 서울시 관계자들의 업무보고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이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