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원총무과장
- 총무과장 강철원입니다. - 이번에 추진하게 된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당위성과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않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은 지난 7월 28일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도 보고 드린 내용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그때당시 보고 드린 내용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대략 주요한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도 생략을 할 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요골자는 현재 목포시 기구가 6국, 26과, 1의회, 2직속기관, 9개 사업소, 26개 동이었습니다. 이번에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2국, 4과, 1사업소, 45개 사무장을 감축하고 또 계제가 이번에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 그래서 시본청은 2국, 4과에 4개계가 감축이 되고 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 1분이 감축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만 2개계가 감축이 됐습니다. 동은 39계 계제, 즉 말하자면 26개동의 사무장과 26개 동에 13계 6급계장이 있는데 6급 39명이 이번에 감축이 됐습니다. - 다음은 2페이지인데 조직개편주요내용도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2국을 줄이게 된 것은 사회환경국과 지역경제국을 통합을 해서 경제사회국으로, 도시국과 건설국을 통합해서 도시건설국으로, 과단위를 4개과를 감축했습니다. - 세정과, 부과과를 합해서 세무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합해서 환경과 그 다음에 기존에 산업과에 유통계와 농정계가 있습니다. - 거기하고 농촌지도소가 4개계가 있는데 2개계를 통합을 했고 도시과에 들어있는 녹지계를 합해서 이번에 농림과로 신설과 동시에 흡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과와 수도과를 합해서 수도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 다음은 직제편제입니다만 감사담당관실이 그전에는 부시장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데 운영상 효율적으로 안 맞다 해서 이번에 기획실로 편제를 했습니다. - 그리고 교통행정과를 이번에 도시건설국으로 편제를 했고 또 시민과의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계단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를 이번에 폐지를 하고 거기에 4개계를 2개계로 통합을 해서 본청 농림계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문화시설사업소내에 총무과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화시설사업소내에 총무과 이렇게 부르면 본청과하고 혼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추진 위원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운영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 그리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거기를 다시 문화예술회관장 그 다음 향토문화관 운영과장을 사실상 부르기가 운영과장, 거기책임자는 종전에는 향토문화관장이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때 운영과로 했기 때문에 부르기가 상당히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시 향토문화관으로 시립도서관 운영과를 다시 시립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리를 했습니다. - 4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별 소관 부서입니다. 현행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에 개편안을 보시면 종전에는 1실, 5국, 4담당관, 22과였는데 지금 이번에 개편을 해서 1실, 3국이 되고 4담당관 18과 그러니까 4국, 22과가 되겠습니다. 또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국별로 편제가 표에 나와 있는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직개편 전후 증감내역입니다. -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 전에는 6국, 26과, 82계였는데 이번에 4국 22과 80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국이 줄고 과는 4과가 줄고, 계는 2개계가 본청은 줄었습니다. - 그 옆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표대로 봐주시고 맨 우측에 동있습니다. 지금 현재 26개동에 6급 사무장이 각 동마다 한분씩 있어서 26개동 사무장제를 이번에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26개동에 13계 6급 계장이 있습니다. - 그렇게 해서 26명 사무장과 13계 계장을 합해서 39명이 6급 정원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게 되면 명칭을 사무장이나 동에 있는 무슨 계장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담당 또는 주무 그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업무조정안은 아시겠습니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노동관련업무를 목포노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금년 5월 1일자로 다시 목포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업무를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보도록 노동조합관련 업무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전체조문을 나열을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나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있는데 이 관계는 본청 실국 및 담당관, 과의 설치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6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본 조례안의 별첨에 붙어 있는 부칙 조항에다 전부다 이번에 명시를 해서 다른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이번 본 조례부칙에다가 명시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관련조례를 각각 개정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각실국별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분장사무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조부터 조문을 전부다 나열을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설치조례에다가 계단위 또는 과단위의 업무분장을 나열을 했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계제, 계장제가 폐지가 되고 또 일부 국이 줄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다가는 국단위별로 업무분장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업무분장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각 조항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다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 그리고 지금 18페이지 제7조 마지막 조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관 과이하의 사무분장 그렇게 해 놓고 담당관 과이하의 사무분장은 우리 목포시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제, 각 계장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규칙으로 별도로 우리 시에서 정할랍니다. 그리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2항에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목포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 마지막 3항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뒤에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관련 조례를 이번에 부칙에 명시를 하게 되면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니까 별첨 1호부터 33호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 부칙에 이번에 명시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지 않고 거기에 관련 조례는 전부다 폐지가 되겠습니다. - 지금 목포시 기구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노란색과 청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 직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바로 기구표 다음다음장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할 랍니다. - 두 번째 주요골자는 우리 목포시의 현재 정원이 총 1,286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160명이 정원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 정원을 1,126명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감축내용에 따른 160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 본청이 이번에 52명이 감축이 되고 직속기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만 21명, 동이 52명, 의회사무국 2명, 사업소33명 이렇게 해서 160명이 이번에 정원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 사유별 내용은 160명에 대한 사유별 내용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3항에 가서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4페이지에 보시면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4항에 신구조문대비표도 5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전과 개정후 대비를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 참고로 6항에 예산상황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160명이 감축이 되면 연간 이에 따른 감축예산이 32억1천1백만원 정도로 예산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2명, 5급이 6명, 6급이 47명, 7급이 12명, 8급이 21명, 9급이 72명 이렇게 해서 160명입니다. - 그리고 7항에 가서 사전협의 및 승인사항입니다만 지난 28일날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도와 행자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자부에서는 8월 21일자로 우리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승인을 받고 도에서는 8월 24일자 이 문서를 우리한테 승인통보를 했습니다. - 뒤에 별표에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항에 기타 참고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추진지침은 이미 위원님께 한번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용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신구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정원 승인서가 이번에 시달된 내용대로 있는데 18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뒤에 첨부물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