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창부 의원 발언

제177회 제12차 총무사회위원회1998-09-07

문창부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훈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강 봉 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핵심적인 주요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답변하실 때에도 해당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의제와 관련이 없는 질문이나 중복질문을 가급적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박철린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전문위원

- 이번 제177회 임시회는 오는 9월 7일부터 9월 9일까지 3일간입니다. - 주요활동 내용은 일반부의 안건 심사 6건입니다. 내용은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례안, 목포시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하나는 자생식물원이 되겠고, - 또 하나는 구 목포기동대 건물철거계획안으로 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뒷장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박철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박철린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여러분께 배부 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은「원안가결」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북춘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춘

주북춘세정과장

- 세정과장 주북춘입니다. -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범위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그러면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약 18평이 되겠습니다. - 이 부분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약 25.75평이 됩니다. 사실상 살고 있는 면적을 따진다면 약31평 아파트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을 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서 60평방미터 이하의 재산세는 약 62,520원이 되는데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인 재산세는 97,5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북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강철원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총무과장 강철원입니다. - 이번에 추진하게 된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당위성과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않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은 지난 7월 28일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안도 보고 드린 내용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그때당시 보고 드린 내용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대략 주요한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도 생략을 할 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요골자는 현재 목포시 기구가 6국, 26과, 1의회, 2직속기관, 9개 사업소, 26개 동이었습니다. 이번에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2국, 4과, 1사업소, 45개 사무장을 감축하고 또 계제가 이번에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 그래서 시본청은 2국, 4과에 4개계가 감축이 되고 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 1분이 감축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만 2개계가 감축이 됐습니다. 동은 39계 계제, 즉 말하자면 26개동의 사무장과 26개 동에 13계 6급계장이 있는데 6급 39명이 이번에 감축이 됐습니다. - 다음은 2페이지인데 조직개편주요내용도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시 2국을 줄이게 된 것은 사회환경국과 지역경제국을 통합을 해서 경제사회국으로, 도시국과 건설국을 통합해서 도시건설국으로, 과단위를 4개과를 감축했습니다. - 세정과, 부과과를 합해서 세무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합해서 환경과 그 다음에 기존에 산업과에 유통계와 농정계가 있습니다. - 거기하고 농촌지도소가 4개계가 있는데 2개계를 통합을 했고 도시과에 들어있는 녹지계를 합해서 이번에 농림과로 신설과 동시에 흡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과와 수도과를 합해서 수도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 다음은 직제편제입니다만 감사담당관실이 그전에는 부시장 직속기구로 되어 있는데 운영상 효율적으로 안 맞다 해서 이번에 기획실로 편제를 했습니다. - 그리고 교통행정과를 이번에 도시건설국으로 편제를 했고 또 시민과의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계단위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는 내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그리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를 이번에 폐지를 하고 거기에 4개계를 2개계로 통합을 해서 본청 농림계로 흡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문화시설사업소내에 총무과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화시설사업소내에 총무과 이렇게 부르면 본청과하고 혼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추진 위원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운영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 그리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운영과장 거기를 다시 문화예술회관장 그 다음 향토문화관 운영과장을 사실상 부르기가 운영과장, 거기책임자는 종전에는 향토문화관장이었는데 지난번 조직개편때 운영과로 했기 때문에 부르기가 상당히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시 향토문화관으로 시립도서관 운영과를 다시 시립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리를 했습니다. - 4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실국별 소관 부서입니다. 현행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번에 개편안을 보시면 종전에는 1실, 5국, 4담당관, 22과였는데 지금 이번에 개편을 해서 1실, 3국이 되고 4담당관 18과 그러니까 4국, 22과가 되겠습니다. 또 기획실, 총무국, 경제사회국, 도시건설국 국별로 편제가 표에 나와 있는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직개편 전후 증감내역입니다. -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 전에는 6국, 26과, 82계였는데 이번에 4국 22과 80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국이 줄고 과는 4과가 줄고, 계는 2개계가 본청은 줄었습니다. - 그 옆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표대로 봐주시고 맨 우측에 동있습니다. 지금 현재 26개동에 6급 사무장이 각 동마다 한분씩 있어서 26개동 사무장제를 이번에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26개동에 13계 6급 계장이 있습니다. - 그렇게 해서 26명 사무장과 13계 계장을 합해서 39명이 6급 정원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게 되면 명칭을 사무장이나 동에 있는 무슨 계장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담당 또는 주무 그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업무조정안은 아시겠습니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해서 노동관련업무를 목포노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금년 5월 1일자로 다시 목포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업무를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보도록 노동조합관련 업무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은 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전체조문을 나열을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나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있는데 이 관계는 본청 실국 및 담당관, 과의 설치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6페이지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본 조례안의 별첨에 붙어 있는 부칙 조항에다 전부다 이번에 명시를 해서 다른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이번 본 조례부칙에다가 명시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관련조례를 각각 개정하지 않기 위해서 참고사항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8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각실국별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분장사무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조부터 조문을 전부다 나열을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설치조례에다가 계단위 또는 과단위의 업무분장을 나열을 했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계제, 계장제가 폐지가 되고 또 일부 국이 줄고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에다가는 국단위별로 업무분장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업무분장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각 조항을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다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 그리고 지금 18페이지 제7조 마지막 조항에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관 과이하의 사무분장 그렇게 해 놓고 담당관 과이하의 사무분장은 우리 목포시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제, 각 계장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규칙으로 별도로 우리 시에서 정할랍니다. 그리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2항에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목포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 마지막 3항에는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 가지고 뒤에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관련 조례를 이번에 부칙에 명시를 하게 되면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니까 별첨 1호부터 33호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보시면 우리 부칙에 이번에 명시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조례를 별도로 개정하지 않고 거기에 관련 조례는 전부다 폐지가 되겠습니다. - 지금 목포시 기구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노란색과 청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 직제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바로 기구표 다음다음장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할 랍니다. - 두 번째 주요골자는 우리 목포시의 현재 정원이 총 1,286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160명이 정원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 정원을 1,126명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감축내용에 따른 160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 본청이 이번에 52명이 감축이 되고 직속기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만 21명, 동이 52명, 의회사무국 2명, 사업소33명 이렇게 해서 160명이 이번에 정원에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 사유별 내용은 160명에 대한 사유별 내용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3항에 가서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4페이지에 보시면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4항에 신구조문대비표도 5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전과 개정후 대비를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생략하고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 참고로 6항에 예산상황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160명이 감축이 되면 연간 이에 따른 감축예산이 32억1천1백만원 정도로 예산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4급이 2명, 5급이 6명, 6급이 47명, 7급이 12명, 8급이 21명, 9급이 72명 이렇게 해서 160명입니다. - 그리고 7항에 가서 사전협의 및 승인사항입니다만 지난 28일날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도와 행자부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자부에서는 8월 21일자로 우리가 요구하는 원안대로 승인을 받고 도에서는 8월 24일자 이 문서를 우리한테 승인통보를 했습니다. - 뒤에 별표에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항에 기타 참고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추진지침은 이미 위원님께 한번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용을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신구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정원 승인서가 이번에 시달된 내용대로 있는데 18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뒤에 첨부물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는데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우리 대다수 소속위원님들께서 이번 조직개편작업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지역과 비교해 볼 때 조직개편안이 잘 되었다고는 봐지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 결코 만족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회와 충분한 협의 이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보다 좋은안을 마련할 수 있었지 않을런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 6월 23일 관계관회의때 시달된 도지침에 의하면 7월 중순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과정을 이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협의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다만, 우리 소속위원 1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고치고 조직개편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 여기 에 대해서 우리 소속위원들은 물론이고 전체위원들께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단계, 3단계 개편작업 과정에서 이번에 좀 미흡하다고 생각된 부분들이 보완되어서 좋은 개편안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 그러면 방금 신채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실랍니까?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 저희 이번 목포시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원만히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시의회의원님 한 분을 선임을 받고 또 우리 각실국별로 선임계장 10을 선임을 해서 11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의회도 이 관계 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개진 받고 종합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결코 시의회에 한번의 보고로 끝난다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 다만, 저희들이 조금 조급하게 생각한 것은 이 조직개편 추진 지침이 이번 6대시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사실상 6월 23일날 저희들이 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현재 의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원을 1분 내지 2분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1분을 선임 받고 우리 조직관계 계장들을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참 열심히 했습니다만 - 저희 생각도 한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2번, 3번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5분 선임해야 되겠다. 구성해 갖고 열심히 한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2번, 3번에 걸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좋은 의견을 받아서 반영했으면 이런 말씀이 안 들렸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앞으로 조직개편을 금년만 한 것이 아니라 2002년까지는 우리 시가 전체 1,286명에 대한 30%를 감축해야 된다면 앞으로 387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87명중에서 앞으로 160명을 1차조직개편을 하고 또 2002년에 가면 다시 나머지 인원을 더 추가로 감축을 해야합니다. 앞으로 이 조직개편에 관한 보고업무는 앞으로 소홀함 없이 계속 의회의견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조직개편을 하면 제일 따르는 것이 감원인데 지금 본청에서는 160명이라는 것은 요지부동 할 수 있는 숫자죠?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예.

김선호위원

- 아무리 우리가 부결하고 하더라도 160명만큼은 감원해야 된다고 확정된 것이죠?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예.

김선호위원

- 확정된 과정에서 그러면 도에서 시로 시달된 것이 어느 곳은 몇 명을 어떻게 하라는 시달방침이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예. 지금 우리 목포시에 인구비율입니다. 2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는 4국 22과를 운영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못이 딱 박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 161명인데 여기서 160명은 부시장이 부이사관인데 그것은 과원으로 현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1,261명으로 관리하지만 이번에 지방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1,286명중에서 이번에 160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160명을 감원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감원할 계획입니까?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그래서 감원은 우리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로 감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160명을 의회에서 조례승인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달말경에나 작업을 해서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만 160명은 2000년 12월말까지 신분보장을 하고 그 과의 과원 TO로 관리를 하고 자연감소로 자꾸 인원이 줄면 그때 충원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 당장 바로 161명을 정원에서 삭감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구조조정해서 퇴출이라든가 신분보장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12월말까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자연감소에 대한 인원충원이 되면 그때그때 그 인원이 감소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정훈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지금 과장님, 우리 신재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5대 의회에서도 2번에 걸쳐서 기구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와 사전 협의하겠다, 협의하겠다 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려운 기구개편입니다만 그래도 한번쯤은 사전에 협의가 있고 앞전 약속하고 틀려지더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음 기구개편이 있을 때는 의회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총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5. 목포시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 6.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특정자생식물원】 7.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구 목포기동대 건물철거 계획】

한정훈위원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여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에 따른 '98공유재산관리 계획 중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구 목포기동대 건물철거에 따른 '98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변경계획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제출하신 신창열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회계과장 신창열입니다. - 바쁘신 데 저희 시정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애를 써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시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여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종전에 시행해 오던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기에 이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조례개정 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자치단체장의 여비지급 적용을 부자치단체장 직급의 직상위 계급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됨에 따라 종전의 국내여비규정 준용조항과 국외여비규정 준용조항이 폐지되고 여비규정 준용시 새로이 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상부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항의 문자와 어구수정 및 준용조항 변동외 특별히 달라진 내용은 없게 된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여비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로는 첫 번째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토종 희귀 식물을 증식 배양하여 멸종을 예방하고 식물자원의 다양성을 확보코자 갓바위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개인소유토지를 매입해서 유리온실과 야외전시장이 조화를 이룬 현대식 시설을 두루 갖춘 특정자생식물원을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목포시 용해동 9-1번지 외 2필지 향토문화관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천평으로 사업기간은 '98년 9월부터서 '99년 9월까지 약 1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규모는 전시동이 150평, 양묘장이 100평, 야외전시장이 3,000평등이며 전시식물로는 멸종위기식물 및 보호야생식물 58종으로 예상사업비는 약 5억원입니다. - 추진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이 시의회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토지소유자와 매매협의를 이루고 다음에 부지감정평가를 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순서입니다. - 기대효과로서는 토종희귀식물의 양육전시로 자생식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자생보호식물 증식 배양으로 식물자원의 멸종예방과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 다음은 구 기동대 건물철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자치단체의 주요재산취득사항이 2억5천만원에서 1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이 되어 부의하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는 시공유재산인 남교동 소재 중앙공설시장이 건물안전진단결과 재해위험건물로 판명되어 '98년 7월 6일 전기 단전조치로 시장기능이 상실됨에 따라서 임시시장후보지로 산정동 1732번지 외 4필지 1,758평의 시 공유재산이 선정되어 (주)중앙시장에게 대부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코자 합니다. - 주요내용으로 철거대상건물 현황은 본관이 철근콘크리트스라브 3층건물로 332평과 식당동 철근콘크리트스라브 1층건물 60평이며, 준공이 '81년 10월 5일 건물가액이 1억8천9백1십3만3천원으로 현 건물실태는 '98년 2월 9일 자체 건물안전진단 결과 보수후 사용이 가능하며 보수비는 1억8천8백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 건물의 취득경위는 '80년도에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전경대 숙박용으로 신축해서 사용해 오다가 '97년 12월 21일 나주시로 목포기동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목포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은 재산입니다. - 건물철거사유 및 조건으로써는 본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만으로는 임시시장설치가 불가능하므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건물철거는 (주)중앙시장에서 자신들 비용으로 철거를 하도록 합니다. - 그래서 제안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지방의회의결사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이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항 목포시 여비조례 개정조례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그러면 제6항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에 따른 '98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 목포기동대 건물철거에 따른 '98공유재산관리 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의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장복성위원님.

장복성위원

-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철거에 보면 산정동 1732번지외 4필지가 1,758평인데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전경대 숙박용으로 신축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이 부지사용료는 얼마씩 받았습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이번에 계약하면 약 …

장복성위원

- 아니 그때당시, 지방경찰청 전경대 숙박용으로 사용했을시…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같은 국가기관이라 사용료를 받지 않고 그냥…

장복성위원

- 그럼 무상이었습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럼 관리계획 승인이 그때당시 없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건물의 실지 가액이 1억8천9백1십3만3천원정도인데 건물안전진단결과 보수비가 1억8천8백만원이 소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지금 보수하고 그대로 쓸 경우에 같은 가액으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 마치 공설시장에서 이 부분에 가서 시장을 하려고 하니까 (주)공설시장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해서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당시에 어떤 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시가 같은 기관이라고 하지만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 있었을 때 기부체납이라는 것이지 안전진단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해놨던 것이 보수에 가까운 돈으로 해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지 않느냐, 만약에 이게 지금 (주)중앙청과시장에서 철거비용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저희들이 약 4천만원정도…

장복성위원

- 그렇죠? 약 5천여만원 된다고 추정되죠? 그러면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가 아무리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없는 재산을 기부체납이라고 해서 (주)중앙청과 시장의 철거비용으로 5천만원 소요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그때당시에 서로 계약했던 계약서 있어요? 전남지방경찰청하고 저희시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 계약했던 서류 있습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그것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부체납의 조건이 이렇게 계속 연명되어서 할 것 같으면 사후조치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중앙청과시장이 중앙시장 쪽에 어떻게 보면 떠맡기기 식인데 이렇게 오래 써서 이 건물의 수명이 다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자진철거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맞겠죠?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그 말씀에 대해 답변드릴께요.

장복성위원

-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과장님도 그때당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그 사항은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기부체납 받을 때는 보수를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 과장님, 추정가액이 1억8천9백1십3만3천원인데 보수가 1억8천8백만원으로 거의 추정가액하고 보수비가 같이 상실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부체납이라는 명목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금 말씀대로 기부체납에 이런 조건이 맞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돈을 들여서 그걸 철거하겠습니까? 중앙시장에서 시장으로 한다면 5천만원 정도가 자기 자산이 다시 나가는 입장인데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이제 시장을 하려고 보니까 그 건물이 철거가 불가피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 건물을 보수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복성위원

- 보수비하고 철거비하고 같이 드는데 보수해서 쓴다는 것은 시민이 납득할 수 없죠.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구 기동대건물 철거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자신들의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조건에서 임시시장이 들어오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하는 것이죠?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러면 현 중앙시장으로부터 시가 확보해 놓은 서류는 완벽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가장 문제로 되어 있던 화해조서문제라든지 또 2년후에 만약에 옮기지 못하는 불상사가 났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시가 완벽하게, 추후사항에 대해서 시가 완벽하게 해 놓으셨냐는 것입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낼 때 2년만 해주고 더 이상 못하도록 하고 또 임시건물로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즉 말하면 가옥대장을 작성하지 못하도록, 가옥대장이 작성이 안되면 등기보존을 못합니다. - 또 2년이 넘어지면 거기에 임시시장을, 시장을 주관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을 폐쇄하도록 하고 또 화해조서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때 안 하면 그때 모든 비용과 그런 것은 시장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 총 백몇분입니까? 114분입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지금 화해조서 낸 분이 113분입니다.

장복성위원

- 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한분한분 인감 첨부해서, 정말로 과장님께서 2년후에 시 공공 부지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 중앙시장부분은 재허가를 못해 가지고 만약에 존속하는 상태에 문제는 또 그때 줄다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가급적이 아니라 명백하게 해 놓으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그래서 그분들이 113분은 인감증명을 전부 내서 화해조서에 인감증명을 전부 첨부를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 명백합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장복성위원

- 그 서류 저희위원님들께 배부 안 해주셨죠?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인감을 명백히 첨부했으면 첨부한 것하고 시가 언제든지 2년의 기간을 줘 가지고 현 시장에 임시시장을 시가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라 원칙대로 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장복성위원

- 아무튼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연장이라든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끔. 모든 준비를 하셨다는 말이죠?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의를 못 달도록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화해조서를 만들었습니다.

장복성위원

- 좋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 질문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유야 어떻게 됐든 '81년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같은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기부체납을 했던 재산과 보수비 또 철거비용들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라도 목포시 재산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신재칠 위원님.

신재칠위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45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구 목포기동대 건물철거에 따른 '98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칠 위원님.

15시 08분 속개

신재칠위원

- 설명한 바에 의하면 화해조서 내용에 중앙공설시장부지를 '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4대, 5대의회때 중앙공설시장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특히 5대 우리선배의원들께서 많은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 그래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연기도 해주고 또 분할납부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일을 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기동대 임시공설시장 부지는 먼저계약체결을 하고 그 다음 12월 31일까지 구 중앙공설도매시장 부지를 매매계약체결 하도록 그렇게 화해조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 저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공설시장부지와 앞으로 임시공설시장을 개설할 전경대 부지를 동시에 매매계약체결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하면, 똑같이 동시에 한다면 임시시장이 이사 갈곳이 마련되어야 그쪽으로 물건을 옮기고 옮겨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계약을 해버리면 갈 장소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을 해줘서 지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재칠위원

- 그건 계약체결하고 공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90일 이내인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신재칠위원

- 그런데 매매계약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있는데 바로 못 가지 않습니다.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차피 공설시장에서도 영업행위를 못하고 공사기간 동안에도 영업행위를 못할 것 아닙니까? 공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인들이 이때까지 해 왔던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공설시장을 먼저 계약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시에라도 계약을 해야 앞으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 예상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그 문제는 저희 공설시장 측에서 자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계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신재칠위원

- 그러니까 늦어도 12월 31일 까지 구전경대 부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90일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러면 중앙 공설시장 부지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시한이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그러니까요. 현재 공설시장이 이사갈 구 전경대 부지를 12월말일자로 그때 가서 해버리면 공사를, 먼저 승인이 안되면 공사를 착공을 못하죠.

신재칠위원

- 그러면 당초부터 전경대 부지는 3개월전부터 9월말까지는 계약을 하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12월말까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해조서내용에는……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화해조서에는 공설시장만 12월말까지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단서를 붙일 때 화해조서가 나오고 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했지…

신재칠위원

- 그럼 전경대 부지는 시한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시한이 안 정해지고 그냥 승인이 나면 즉시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칠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3개월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신과장님이 어느 자리에 계시더라도 떳떳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이후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자문을 얻어보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신채칠 위원님 됐습니까?

신재칠위원

- 예.

한정훈위원장

- 예. 김선호 위원님.

김선호위원

- 지금 신과장님께서는 공설시장을 계약을 늦게 하고 전경대를 먼저 계약을 해야 공설시장을 계약한다는데 그것은 제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공설시장을 계약을 한 후에 내가 계약이 됐으니까 전경대를 주소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전경대를 먼저 승인해 놓고 남교동 공설시장을 계약할 랍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저희들 입장이야 당장이라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쪽…

김선호위원

- 아니 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전경대를 먼저 승인을 해줘야 남교동시장을 계약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하는 얘기입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그것은 신위원님 말씀이 12월말일자로 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먼저 동일날짜로 해 놓으면 이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하려면 계약을 먼저 해줘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김선호위원

- 신위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 기간을 전경대하고 중앙시장하고 일시에 하든지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먼저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기간을 3개월전에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경대를 해줘야 남교동시장을 계약한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그것을 계약한다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것을 먼저 해야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니까 그 날짜를 동일한 날짜로 못하고 …

김선호위원

- 그럼 속기록 다시 한번 봐요.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12월말일자로 못하고 현재 구 전경대를 먼저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야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김선호위원

- 아니 그러니까 속기록 다시 열람해 봐요. - 방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 속기록 한번 풀어봐요.

장복성위원

-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정훈위원장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15분 정회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선호위원님께서는 속기한 회의록이 지금 바로 안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또 내일 속기록을 풀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시22분 속개

김선호위원

- 그렇게 하세요.

한정훈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 목포기동대 건물철거에 따른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전경대 건물철거에 관련된 부대시설 문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건이 올라온 이유가 결국엔 중앙시장 임시시장이 그쪽으로 온다는 전제하에서 이 철거계획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부대시설인 진입도로라든가 또는 어차피 그쪽으로 사람이 몰리게 되면 시내버스노선 증차문제라든가, 방범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그것은 차후 시장이 된 이후의 문제고 …

한정훈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거기 도로는 현재, 여기 1,758평에는 도로는 포함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 시장이 되어서 경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장이 됐을 때 그때 가서 별도로 다룰 문제지 저희들이 여기서 계약하면서 거기까지는 종합적으로 못 다루고 있습니다.

문창부위원

-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속기에 남아 가지고 판단은 나중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책임한 답변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도 이러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한 계획이 따라주면서 계획을 세워 줘야 지금 계약하기 위해서 한다고, 나중에 계약에 안되어 가지고 못 옮겼을 때는 철거승인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정훈위원장

-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선호위원

- 아니 방금 문창부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해 주세요.

문창부위원

-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판단은 우리가… 속기록 나오니까.

한정훈위원장

- 그러니까요. 발언하실 때는 확실히 발언권을 받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예. 문창부위원님 다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문창부위원

- 질문 안 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서 속기에도 남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됐던, 성실한 답변이 됐던 간에 이런 답변들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이 책임을 지시면 되는 것이고, -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중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아까 강성휘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들이 반드시 답이 나와야 맞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은 아니죠?

문창부위원

- 예.

한정훈위원장

- 그러면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호위원

- 예. 사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되면 집행부에서 잘 한 것 같고 못되면 시의회에 공을 던져버립니다. 전경대를 철거하고 안하고,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이것이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몇 달이 되었는데 계획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이런 집행부를 어떻게 시의원들이 믿고 얘기를 하겠어요. 최소한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겠다. 도로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방범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 다 생긴 후에 그때그때 봐서 방범대를 설치하고 도로계획을 세운다면 되겠습니까? - 이런 자체를 집행부에서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지 당장에 있는 일만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꼭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음에 속기록 본다고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분명 전경대를 계약을 해야 공설시장을 계약을 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은 동시에 못하니까 한다. 이런 식입니다. 5대때 가결된 사항은 얘기를 않고, 6대에서 있는 사항을 뒤로 미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제안설명 받고 의결하고 해주겠습니까? -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걸 참고해서 확실히 지켜주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예.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 의안번호 22번 특정자생식물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그러면 구 목포기동대건물 철거에 따른 '9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시죠?
- 가장 공설시장 문제에 대해서 연결된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관계로 3,4번정도 매매의결 해주고 했던 것이 그렇게 성립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신경 써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설시장 법인체와 긴밀한 협조가 있으셔서 다시 또 내일 필요하다면 다시 설명할 기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구 목포기동대 철거계획에 따른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문을 마치고 넘어갔습니다만 제6항의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에 따른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위원

- 넘어갔습니다만, 질문할 기회를 놓쳐 가지고 늦게 질문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정자생식물을 건립하겠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꼭 우리 목포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긴급하게 계획안을 올리게 된 취지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은 사전에 있었는지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2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재산관리 계획을 총괄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보호과장이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재원관계는 전에 구 시장관사를 매각하려고 작년부터 했었습니다만 부동산경기침체로 안 팔렸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그것을 매각했기 때문에 5억 재원은 그 돈으로 재산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내일이라도 지난번 추경 때도 있었고 또 정기회때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물론 예산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되거든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의회에서도 한번 그 지역을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하게 회계과장님께서 이것을 긴급하게 올리면서 긴급성을 요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옆에 무화과 밭을,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밭을 안 팔기 때문에 그 옆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

- 예. 이상입니다.

한정훈위원장

-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제6항 특정자생식물원 건립에 따른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좀 관계가 되는데요. '96년도, '97년도 공원지 매입에 관해서 18억정도를 2년에 걸쳐서 쓰여져 가지고 약 7,8억정도는 사용하고, 반정도 사용하고 반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매입당시에 첫 번째 감정을 했던 사항하고, 두 번째 감정했던 사항하고 거기에 매입토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감정을 말씀하십니까?

한정훈위원장

- 예. 감정결과요. 그리고 매입토지, 그때 매입대상토지 중 매입했던 부분과 못했던 부분 그것까지 같이 자료 요구합니다.
창열

신창열회계과장

- 예.

김대중위원

- 위원장님!

한정훈위원장

- 예.

김대중위원

- 내일 특정 자생식물원에 대해서 사업취지와 의회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인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정훈위원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창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동료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제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의 안건들에 대해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1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한정훈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문창부 임송본 김선호 김대중 배진석 고승남 유재길 박성원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한정훈(인)

15시3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