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아침부터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참석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구상 용역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8월 27일 제7차 위원회 회의에서 구성하여 활동하시느라고 고생하셨던 교통 문제 조사 소위원회의 그동안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와 이번 제177회 임시회 기간중 활동계획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목포 해상케이블카 구상 용역 결과 보고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목포해상 케이블카 구상 용역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용역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문동식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문동식 교통행정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문동식입니다. - 의정활동에 바쁘실텐데도 양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보고서를 통해서 목포 해상 케이블카 구상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설명전에 당초에는 유달산 해상케이블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은, 환경단체라든지 또 민간단체에서 그동안 수차례 반대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에는 유달산 마당바위에서 고하도간 케이블카로 구상이 돼있습니다만은, 유달산을 배제한 온금동 다순금 마을에서 고하도간 1.3㎞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리고 또 시민공청회를 대대적으로 개최를 해서 다수 시민이 원한다면 그때 저희들이 본격 추진코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요인을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예향의 독특성과 다도해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하여 서남해안 관광거점으로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을 뿐만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를 목표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목적은 해상과 내륙을 연계하는 케이블카 설치로 해양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정립과 매력있는 중심관광시설 설치로 거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러가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수익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동안 설문조사 분석결과 응답자 총 1,040명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중 83%가 찬성을 하셨고 17%가 반대를 하셨습니다. - 3페이지입니다. - 케이블카 필요성 및 타당성은 유달산과 고하도의 관광객 및 등산객 증가로 인한 자연 훼손 방지, 내륙과 해상 자연경관 탐방기회의 제공으로 관광자원 개발, 탐방객의 안전성 확보, 환경오염의 방지 및 관리체계의 효율화, 지역민의 교류의 장 및 상징성 부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이용객의 다변화를 통한 접근성 부여가 있다 하겠습니다. - 검토된 삭도 유형은 교주식 25인승으로 해서 시간당 258명을 수송할 수 있는 측면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숙박시설, 식당, 상가등이 해당 되겠고, 삭도사업비는 122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케이블카 설치로 110억, 주차장 공사 5억, 부대공사 7억이 되겠습니다. 년간 사업성 분석은 연간 수송객을 하루에 1,800명으로 보고 57만6천명으로 예상을 해서 연간 수입액은 15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정상가동율 70% 예상했을때의 일입니다. 참고로 가동 첫해 연간 비용 추정은 17억원입니다. 그래서 가동 첫해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 4페이지입니다. - 투자원금 회수기간은 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으로 가정할 경우 12년째부터 수익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재원조달 방법은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민간자본 유치로 하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개발효과는 고용증대라든지 사회 문화적 효과, 환경적 효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케이블카 설치 추진사항을 오늘보고 드리고 시민 공청회를 9월중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광범위한 대대적 주민의견 조사를 10월 중에 하고 또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 일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 5페이지 삭도사업 절차도입니다. - 오늘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거쳐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계획, 기본계획 이런 측면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말씀해주신 부분은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청회 전이라도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설문조사는 광주전남 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질문내용에 따라서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아까 김탁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지금 설문조사에 안들어 있는 것 같아요. - 예를 들어서 케이블카 설치를 했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들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설문서는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님.

- 사업기본 구상을 최종적으로 용역납부 날짜가 언제입니까?

- 6월 중순 정도입니다.

- 사전에 공청회도 열고 의회에 보고도 하면서 더 좋은 안건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납부 받았으면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점이 있단 말입니다.

-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때 마치 선거시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또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 해상 케이블카 구상용역 결과 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집행부 공무원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교통문제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교통문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배부해드린 활동 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교통문제 조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시어 관계기관 방문 및 현지 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교통문제 조사 소위원회 정석봉 위원장께서는 활동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 '98년 8월 27일날 4명으로 구성된 교통조사 위원회의 명을 받들어서 저희 4명은 열심히 여러분들의 명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일을 해왔다는점을 먼저 자부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조사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서가 여러분의 책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8월 28일날 대한항공 목포 지점장실을 방문했고 8월 29일날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목포 공항 대합실에서 서울-부산간 탑승객에게 무작위순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약 150명정도를 했는데 142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 그래서 거기에 설문조사도 뒤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활동 사항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9월 1일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 그 활동결과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속도로 진입로 사용료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그러냐면 일로-목포 구간이 5.5㎞인데 그 통행료 연기를 2001년까지 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포와 일로간 구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150여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특히나 대통령이 탄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부터 연기신청을 해서 받지 않는다면 전국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아도 들끓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걸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더욱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이것은 저희들도 추후 좀더 점검해 보겠다라고 하는 대답만 받았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고 그 다음에 목포-부산간 항로는 저희들이 항공사하고 절충을 해서 상당히 기대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 특히나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도 교통문제에 연구를 하시고 많이 알았기 때문에 교통관계 실무진들도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 저도 역시 상당히 감탄스러웠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 서울-부산간 항로는 그대로 계속 운항을 하겠노라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릴수 있겠습니다. - 이렇게 전체 위원님들이 뒤에서 밀어 줬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도 가져왔고 다소 서운한 결과도 가져왔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그동안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김탁 간사께서 설명한 활동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기에 첨가해서 오늘 농산물 관계 때문에 보고를 받았쟎아요? 보고만 받았지 실제 우리가 질의를 하지는 못했거든요. - 그래서 여기 가기전에 우리 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관계 과장을 불러서 확실하게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시간을 우리가 내일 10시로 잡았는데 10시에 의견을 듣고 오전에 끝나질까요?

-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오늘 저희가 대략 간담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굳이....

- 아니요. 의견은 좋습니다. - 듣는건 좋고 오늘 산업과 자료도 불충분했고, 목포 농수산물 시장에서는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수십분동안 했는데 답변자료는 너무 간략했고, 상동시장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시간이....

- 시간은 오후 2시에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 오전에 우리가 활동하고 와서 점심 먹고 들어와서 잠깐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야 충분한 말도 듣고 질문도 할 것하고 오늘 통보해서 충분히 자료준비 하라고 하고....

- 그런데요. 위원장님 굉장히 시중에서 중요한 사안이 싸이로 문제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입니다.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냐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집약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촉구할 일이 있으면 촉구한다든지 의결해가지고 집행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합시다. 우리가 그대로 있을수가 없어요.

- 의결은 충분한 답변이 나오면 우리가 의견일치해서 본회의에 그것을 상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의견도 나올수 있고 그러니까 내일 시간이 오전중에....

- 오후에 하죠.

- 예정대로 오전활동하고 점심먹고....

- 오후에 그렇게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 오늘처럼 오래되지는 않을것입니다.

- 제 생각은 별도로 간담회식으로 해서 산업건설 위원들 다시 만나가지고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내일 갑작스럽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소리다. 방금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싸이로 문제라든지 이런것도 상당히 시중에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도 가지고 그렇게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끼리 하는 것이 좋지 내일 의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갑작스럽게 넣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 너무 다급한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 아니요. 왜그러냐면 지금현재 의정활동 기간이 내일 오전중에 이 방문 일정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일이 안바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바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내일 할수 있는 일을 모레 하고, 글피 하고 이렇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 보다도....

-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싸이로 문제가 법정 심판을 받아버린 후에 우리가 논의해 봤자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도 의견을 우리가 집약해 가지고 위원회 결의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 그러면 내일 청취를 듣지 말자는 말씀입니까?

- 청취를 들을 것이 있으면 듣고....

- 방금 문오성 위원이 말씀 하신대로 내일 모레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시작되니까 산업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레 오전 10시에 나와서 우리가 보고를 듣고 오후에 본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