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현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145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사회 각 부문의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우리 도에서도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의 구현을 통한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에 의거 전라북도의 본청에 두는 행정기구를 지역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그 분장사무를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전라북도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국.본부를 조정하여 현행 2실 8국 1본부의 도기구를 감사실과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조정 또는 폐지해서 1실 7국 1본부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12조에 실.국.본부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민방위 및 비상대책기능을 자치행정국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기능을 건설교통국으로 조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전라북도국제행사지원단설치및운영조례등 3건을 폐지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에 직제명칭 변경에 따른 전라북도도정조정위원회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관련조례 46건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 조례안을 제출한 이후에 기구정원규정개정령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종전 조례규칙에 명시된 "계장"의 명칭이 "업무담당사무관"으로 변경되어 이들 문안이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동조례 개정안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부칙 제3조에 규정한 종전 "담당"을 각각 "업무담당사무관"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광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3조에 과.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규칙이라는 것은 규칙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고 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이 위원인데, 그러면 여기 조례안이 통과하면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규칙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조례이니까 정원조례는 내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설치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설치규칙을 초안이라도 잡아놓은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작업단계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관계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뜻에 따라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준다면 지금 규칙에 의해가지고 담당과를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까지는 조례사항이고 밑에 담당은 규칙사항으로...

과.담당관까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국까지만 여기에서 심의하는 것이지요. 과.담당관은 규칙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무슨 과를 만들겠다 무슨국에 과를 두겠다라는 안을 주셔야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고 이 원안들을 통과해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만 통과해 주면 바로 자치단체장이 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규칙을 정해가지고 과를 줄일 수도 있고 과 업무분장도 규칙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았습니다. 이 위원님, 앞에 부칙서류에 조직개편안 보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도표가 과, 담당까지 아주 세밀하게 나와있습니다.

이 기구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업무분장 문제가 조금은 이야기가 되어야겠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분장 관계는 아주 세세한 것인데요 아직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시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주어야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 우리 조직과 앞으로 개편후에 조직과의 차이점이 지금까지는 수직적 개념, 계층적 개념으로 예컨데 국장, 과장, 계장 이런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수평적 개념으로서 앞으로는 과장밑의 계장을 없애고 담당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컨데 그 담당과장이 자기 과의 업무를 담당별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과장이 분야별로 예를들면 회계과장이 어느 담당, 어느담당이 있는데 자기 과를 총괄하는 업무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 또는 국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이 조직에 의해서 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국장 업무관장문제는 조례에 명시돼 있지요?

예, 국장은 돼있습니다.

과를 기구표로 만들어가지고 과내부에 담당부서만 뒤에 첨부가 돼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담당의 업무정도는 포괄적인 면이지만 넣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조례를 통과하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모든 업무조정을 단체장의 권한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는 여기에서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듣기에는 각 과밑에 업무배분을 한계를 지어서 자료를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작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 업무가 통과되고 다음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통과돼 버리면 규칙에 의해서 아무 규제나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가 요새 무기력한 어떤 그런 기분도 드는데 그러다보니까 국 관계만 조례로 통과해 주면 그 이하의 업무문제는 치외법권이 되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조례통과하기 전에 적어도 그정도는 알고 조례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과 밑에 담당까지의 세분화된 업무분장 사무가 나와야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고 그 절차를 우리가 사실상 규정으로 보면 직제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상복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그것을 승인하는데 참고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각 담당별 업무분장은 사실상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전의 규칙 있지요?

우리가 규칙은 과 업무까지만 정하지요. 예를들면 회계과장 그러면 회계과장은 이런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그렇게 돼있지요. 그러면 회계과장이 자체적으로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이지요, 담당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별로 포괄적인 업무분장을 내달라면 저희가 제출할 수 있으되 다만 지금 원하시는 사항은...

과정도라도 업무분장 문제를 세분화 해달라.

안으로 만들고 있는 과단위의 분장사무를 위원님에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보면 종전의 것하고 지금하고 상당히 판이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그동안에 총무과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게 우리 의회측에서는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기구로 한다고 하는 것을 누차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뒤에 기구표를 보면 총무과가 행정부지사쪽으로 갔어요. 또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보면 감사실의 업무, 총무과의 업무가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감사실이나 총무과의 업무는 우리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에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관련 조례 재개정안 6페이지 제13조 제일 밑에 보시면 '과.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있고 다음에 참고적으로 4페이지에 보시면 행정부지사란이 있습니다. 제2조2항제1호 보면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무부지사 것은 제외하고 담당하도록 돼있고, 다음에 첨언해서 보고드리면 기구정원규정에 조례로 실.국단위 업무만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사실 총무과와 감사관이 과단위로 격하되면서 그 과는 지금 현재 업무분장이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무, 의전, 인사, 후생관계가 행정업무로써는 상당히 중추적인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추적인 업무를 조례의 기구 설치에 들어가지 않고 규칙으로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작성하는 조례는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제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행자부에서부터 당초에 총무과를 별도로 두라고 돼있습니까.

그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안을 작성해서 판단하도록 돼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행자부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지요.

행자부는 무엇이냐면 담당관이나 과단위 업무관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부지사의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제2조2항1호가란을 보면은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던 부지사는 관장을 하는 업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치행정국에 있든 종전 내무국 에 있든 하다못해 다른 건설교통국에 들어가든 어차피 도지사가 관장하고 행정부지사도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사문제나 이것은 가장 중추적인 행정업무인데 이것을 별개로 해가지고 아까 6페이지 과.담당관 설치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례하고 규칙하고 어떤 것이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이지요.

그러면 반드시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까 실.국은 조례로 정하고 과나 담당관을 규칙으로 정한 것은 조례의 상위인 대통령령으로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규정에 과단위로 축소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업무를,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소관으로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이것이 조례에 명시가 됐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조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조례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것이 행정부지사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례에다 넣지도 않고 지금 13조의 규정으로 해서 규칙으로 분장을 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어떻게 보면 조례에 안넣고 규칙으로 했다면 격하시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중요시해서 중요한 업무를 상향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중요한 업무를 격하시킨 그런 입장이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의 질서상 상위개념을 갖고 있는 조례에 이 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이게 원만한 조직개편이지, 왜 이것을 밑에 하부규칙에다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았느냐. 다른 절차는 내가 말씀 안드리겠어요. 법에 질서상 이게 맞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꾸 반복 답변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대통령령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실국관계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고 거기에서 구분이 과나 담당관실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행정부지사 그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행정부지사는 어느 국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에 총무과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문화관광국에 들어가도, 행정부지사의 예속에 업무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별도로 빼서 놓고 법적인 지위를 격하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 중요한 업무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자고 하는 것인가, 이것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해서 해놓은 것인가. 이것이 어느 관점에서 나온 발상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볼 때에는 조례로 그것이 명기가 되던, 예를들면 포괄적인 개념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조례에 그것이 명기가 안되든 간에 보완적으로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전부다 근거에 의해서 다 명문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가 중요한데 왜 조례에 안들어갔느냐. 그것은 과단위로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행정부지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들어있는 사항으로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분적으로 총무, 인사, 의전관계를 왜 조례에 업무를 성문화 안시켰느냐 이 관계는 우리가 답변한다면 대통령령의 기구정원규정에 의한 과나 담당관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문화가 안된 것이다 그 이야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답변이 그 답변인데 결과적으로 업무의 성격상 중요한 그런 입장이 되면 이것을 규칙으로 했던 것도 조례로써 격을 높혀서 제정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거꾸로 조례에 있던 것을 도에서 조직개편하는 데서는 상당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했다고 하는데 법률적인 상식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격하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하고 규칙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엄격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동기가 무엇이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의나 동기는 없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의회에서 위원들이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90%정도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도 이것은 원상 그대로 하라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습디다만 제가 여기에서 건의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건의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부터가 벌써 법률적인 문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시한다면 조례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명시를 하던가. 그런데 이것을 내려서 별도로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질의하니까, 여기 제안설명 할 때에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없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없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것도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질의도 우리가 않고 그냥 했다고 하면 아무 일 없이 그대로 통과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다시 묻고싶은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거나, 의회에서 수정조치를 했던 것을 집행부에서 참고를 안하려면 우리한테 이런 것 낼것도 없고 우리한테 이런 개정안을 제안해서 이걸 우리보고 검토해서 통과시켜달라고 할 이유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그쪽 안을 그대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뭡니까. 우리 위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검토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동조례끼리 이렇게 해서 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면 됐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원래 이것 하라고 한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는 행정자치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된 자체가 민을 수렴해서 하라는 것이고 우리 내무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된 자체도 민을 위해서 민의 주도로 하라는 뜻인데 민을 대표하는 우리 도의원의 의사가 이렇게 무시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무슨 신바람이 나서 검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 그 문제는 지난번 협의때 어느정도 협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부지사 밑에 왜 내무국에 옛날에 있던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밑으로 갔느냐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번에 협의할 때에 협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구체적인 준비는 제가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지금 현재 왜 조례에 그 중요한 인사, 의전 이 업무를 뺐느냐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중앙부처나 이런데도 총무과 직속기능은 차관밑에서 이와같은 형식으로 대통령령으로 개정하고 있고 그런 사항은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협의가 되고 안되고 저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한것 아니에요. 내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협의관계는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했으면 이 업무적인 중요성으로 봐서 반드시, 그때도 업무적인 중요한 그런 것을 국장이나 이런데에 보다는 직접 관장하는게 좋겠다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랬으면 그만큼 중요해서 더 중점을 두고 하는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다 오히려 조례에다 더 명시를 해야한다 그거예요. 과거에 규정이 있던 것이라도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규정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중앙부서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들어보세요. 종전에 옛날 총무처를 두어가지고 공직자를 일괄 거기에서 다 관장할 때도 있었어요. 그것도 불합리해서 다 환원하고 했습니다. 중앙부서하고 지방부서하고 또 다른 예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설명하는 데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걸 좀더 도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나는 되어야 한다. 아까 도하고 충분한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협의가 됐는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이 이야기했을 적에는 반드시 원상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됐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차피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인위행정이다 이 이야기예요. 가급적이면 자치적으로 나가려고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공감대가 어렵다 그런 말씀드 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이정도 해놓고 이 이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김상복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있지요. 국장님은 규칙 정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규칙을 정하는 권한이 어디까지 인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의 범위내에서...

조례의 범위내에서 규칙을 정한다 이겁니까?

그렇지요.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가지고 규칙을 정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까 김상복 위원의 말이 맞습니다. 법에 위임받은 사항 또는 조례에 위임받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다면 집행부의 마음대로 나름대로 임의대로 규칙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규칙을 정할 수가 있으나 조례가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라면 조례에다 구분을 해서 다 넣어야지요. 제가 요구했던 내용을 전부 넣어야지요.

조례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총무과 기능을...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규칙을 정하느냐구요.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행정부지사 업무한정에 도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 거기에 총무하고 감사하고 국제협력 관계...

조례에서 규정해 주지 않으면 규칙을 정할 수 없지요.

범위를 결정하는데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집행기능이거든요. 그러면 규칙에는...

아까 조례는 상위법이구요. 상위법에서 정해준 위임받을만한 사항 아니면 규칙을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규칙은 상위법인 조례 대통령령 다음에 법 제반 제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거기 사항에 자치단체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전부다 그 근거에 의해서 규정을...

제가 초선입니다. 요즘에 무력감에 빠져있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왜냐면 아까 국장님의 답변대로 조례가 상위법이고 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정한다면 분명히 제출된 안이 잘못된 안이에요. 그런데 법에 위임받은 사항도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6조를 보면 법이나 또는 조례에 위임받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나오는 그런 졸속적인 조례안이 나오게 돼있어요. 조례안에 위임받은 사항만으로 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계획까지, 직제까지 전부 기입해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규칙으로 여기에서 조례만 통과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만 세분해서 조금 내놓고 나오면 그다음에 규칙심의위원회에서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국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계까지는 규칙에 세분화 안된다고 했지요. 과단위만 하고 계단위는 안한다고 했지요. 아까 답변 그렇게 했지요.

계담당은 과장이 사무분장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된 규칙을 그렇게 정하려고 합니까? 옛날 규칙부터 그렇게 돼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옛날에도 계 업무분장을....

그런 소리 마세요. 왜냐면 옛날 규칙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각 계별로 업무분담이 전부 돼있어요.

그 차이점이 담당과 계의 차이점입니다.

명칭만 바꾸어진 것이고 계장이 실무 일을 본다는 이야기지, 계와 담당의 차이가 납니까?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에는 계층제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직의 계고, 다음에 담당은 어떤 하부개념이 아니라 수평개념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직제, 정원조례까지 전부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소 연구원 직제까지 전부 다 통과해야 돼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편성도 있어야 합니다, 직제규칙도 있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무분장은 아니지요? 과단위 업무요?

직제까지 전부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고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까지 우리가 심의하는 문제가. 정원조례도 해야지요.

조례는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전부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규칙으로 정하게 돼있어요.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으로, 법령 또는 조례로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조례로만 돼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안을 세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법에 위임받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계단위로 업무분장 정도, 앞으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우리는 규칙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정도는 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규칙을 만들겠다는 것이 위원님에게 제출한 조직개편안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과별로 업무분장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요지가 담당별 사무분장을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사무분장도 내놓아야 되고 직제도 내놓아야 해요. 예를들어 담당관, 사무관이면 물론 보건직도 있을 것이고 농림직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 직제 이런 것까지 전부 앞으로 규칙 만들때 다 넣어야지 않습니까?

규칙이 과까지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들면 환경보호과 업무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 거기에는 사무관이 무엇이고 이런 등등...

무엇으로 보한다, 무슨 직으로 보한다 그렇게 돼있지요.

전에는 계장까지 환경보존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계가 담당으로 변함에 따라서 과까지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이라도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다 직제까지 넣어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직으로 보한다.

포괄적으로는 저희가 예컨데 환경보전과는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과장은 무슨직으로 보하고 과에 지방행정사무관 몇 명, 다음에 몇 명 이런 것을 둔다 여기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얼마 전 3급 여성정책담당관을 공개모집한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제한공개경쟁채용입니다.

우리 이상복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지금 실국이 1실 8국 이렇게 나갔지요. 그러면 국장이 몇 급입니까?

국장이 3급입니다. 4급도 있고, 3급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정책관이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3급 여성정책관이면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우리 국장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아직 개편되기 전에 복지여성국장의 선상에.

지금 언론에 나온대로 하면 분명히 3급 여성정책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돼있지요?

그것은 명칭이 우리는 복지여성국장을 공채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여성정책담당관을 공개모집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을 공개모집하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국장이지요.

틀림없습니까?

예,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급수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요청을 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이걸 통과시켜줄 때에 그걸 이번에 가져오기로 다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건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미루고 있는데 이번 조례심사하기 전에 이 안을 다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지난번에 협의가 끝났으니까 규정을 내놓지 못하겠다 이런식인데...

잠깐요.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분장 과단위 그 직급이지요. 유인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전라북도 기구표라고 해서 긴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여성정책담당관은 지방행정 별정4급이라고 써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채를 하는 것은 복지여성국 지방행정 또는 별정직 3급상당으로 돼있습니다. 3급을 경쟁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뒤에 조직개편안에는 이게 없지요?

거기까지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지 우리가 개편안을 통과시켜드리는데 부담스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보면 감사관, 국제협력관, 여성정책관이렇게 있지요. 관하고 밑에 있는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담당관하고 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급수를 이야기를 하면 다같이 동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위에 2개 다 막료조직으로 볼 수 있지요. 하나는 도표에 개편안을 보시면 총무과,감사관, 국제협력관, 여성정책관은 보조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획관리실에 기획관, 예산담당관 이쪽은 지원하는 그런 기능의 막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구분은 어렵지만 현재 같은 점은 다같이 과장급이다 이것이 같은 점입니다.

밑에 있는 담당관들은 과장으로 다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감사관, 국제협력관, 여성정책관은 급수가 규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사람들 중간에 있다보면 국장급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 조례에 관계없이 규정으로 해서 4급도 올 수 있고, 3급도 올 수 있고 그렇지요.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안으로 보면 관을 붙일 수 있는 기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을 제외하고는 관을 붙이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한테 답변을 일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기획관만 둘 수 있고 나머지는 관을 둘 수 없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담당관이고 여타는 기획관리실장 산하에 두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자를 붙인 것입니다. 단 직급은 똑같이 과장입니다.

행정자치부 안을 보십시오. 거기보면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이 세가지는 붙일 수 있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외에는 붙이지 말도록 딱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담당관에 3급을 주는 예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감사관, 여성정책관, 국제협력관하고는 준 국장급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해왔고, 그렇다고 하면 조직개편 축소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감사실도 감사관으로 내리면서 사실은 그 업무 그대로 하고 한 실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실하고 감사관하고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준국장급 예우라고 생각하지 이 사람들 과장이라고 생각않습니다. 총무과장같이 총무과, 감사과, 국제협력과 여성정책과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나 이용완 위원님 죄송합니다. 궁금증이 많으실 걸로 아는데 저희가 밤늦게 작업을 해서라도, 전라북도 현행 기구표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시는 것이 행정부지사 밑에 있는 관하고 기획관리실장 밑에 있는 관하고 급수가 다르고 어떤 사람은 국장 대우이고 어떤 사람은 과장 대우이고 서로 혼동될 영향도 있고, 또 규칙상 제정할 때에도 조례를 승인하시면서 우려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현재 잡아있는 안을 내일까지 정리를 해서 도표에 표기해서 현행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부분 아래에 있는 자치행정과, 농업정책과, 예를들어서 각 국에 있는 과들이 있지요. 과장님들은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거기에다 감사관, 국제협력관, 여성정책관들은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고 오래 고생하고 실무적인 일을 하는 과장들은 과장이라고 생각하고 감사관, 국제협력관, 여성정책관해가지고 국장급 예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만요소가 많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같은 과장이면 과장이지 굳이 이 전까지 더군다나 기획관, 공보관, 이런 분들이 준 국장급 예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관을 넣어서 서로 불만의 요소가 되게끔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이용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유념해 가지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 아까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규칙에도 딱 한계가 보직별, 직급을 명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칭도 위화감이 설정되지 않도록 감사과, 국제협력과, 여성정책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이 몇 사람들을 위해서 수십명의 과장님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조직내부를 너무나 잘아셔서 그러셨는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과같이 감사관, 국제협력관, 여성정책관 이 분들은 일반적인 과장 평균연령보다 낮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내부적으로 사람간에 또는 조직간에 그런 오해나 갈등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는 그런 오해나 갈등을 와해하고 해소시키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심사할 필요가 없지요. 이게 행정자치부의 안에도 없는 것이고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저희가 이 관계는 지난번에 협의를 해주셔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명칭까지 저희들이 협의한 바가 없고 구조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 이야기는 말씀을 안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했던 간에 협의를 해주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안드리고 여기에서 명칭까지 협의를 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 과정을 잘몰라서 그런데요.

그렇게 하세요.

이용완 위원님의 말씀대로 명칭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협의를 끝내고 명칭을 그대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온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이거든요. 위원들이 여기에서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없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굳이 이런 시간낭비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당시에는 명칭을 바꾸시라고는 안하시고 아까 처음 말씀하신대로 준국 대우를 그동안에 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그당시에도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건 준국도 아닙니다. 분명히 과단위입니다. 명칭은 지난번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저희들이 똑같이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일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명칭을 바꾸라고 하는 지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지 않고 그냥 협의해 주신 내용으로 알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바꾸지 않으려면 뭐하러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거기에 알맞게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고 지금 누구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기획관리실내에 있는 기획관이나 공보관이나 이런분들 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들 있습니까?

기획관은 조금 다릅니다. 국비 4급으로 해서.

공보관은 어떻습니까?

공보관은 지방4급 과장하고 똑같습니다.

급은 같지만...

위원님 회의같은 것 참석할 때에 밑에 국의 과장들은 국장이 대신 참석하시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회의를 들어가시는데 국장이 없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국장회의에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간부들 회의에. 그래서 인식이 그렇게 된 것이지 직급은 엄연히 과장급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의 안을 보니까 거기에 명시가 돼있더라구요.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 해가지고 이게 준 국장 예우인데 거기에 딱 명시가 돼있습니다.

한시적 사무를 수행하는 기획단이나 개발사업단 담당관등은 일체 불인정을 한다고 지난번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그걸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내일 개별적으로 보고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과가 38개인가 되는데 38개의 과장님들이 사실은 이런 위화감때문에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굳이 같은 과장인데 이렇게 더군다나 이분들은 국장밑에 있는 과장들도 아니고 행정부지사 직속 관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추어 주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준 국장급 예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에 계신 과장님들의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예요.

업무의 특성과 조직의 체계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과간, 조직간에 그러한 것은...

가지고 오셨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도의 국밑에 둘 수 없는 관이라는 내용이시지요. 거기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부시장, 부지사직속의 담당관인 공보관, 감사관이나 기획관리실장 소속하의 기획관은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국밑에 공보관이나 감사관을 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침을 보면 제4항, 지침운영상의 보충설명에 시.도의 국밑에 둘 수 없는 관항에 첫째 시.도지사 또는 부시장, 부지사의 직속인 담당관인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장소속하의 기획관은 해당이 안되니까 국 밑에 국이 아닌 다른데도 둘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은 국밑에 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관리실이 국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소속하의 기획관은 해당이 안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밑에 둘 수 없는 관중에서 기획관리실장을 국의 실국으로 본다면 기획관은 둘 수 없는 것에 해당이 안된다. 그러니까 둘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가지고 여성정책관, 국제협력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제가 차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론적인 말씀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와 조직개편안을 협의한 날짜가 8월 3일부터 시작을 했지요. 협의를 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왜 협의를 했는가.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 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한 목적은 실질적으로 원래 절차상은 관련기관하고 우리가 현재 조직개편안은 상당히 전국적인 입장에서 상위기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쪽에서 통제하는 목적도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작성한 안의 의견을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 공감대를 갖고 여기에 지금 현재 협의사항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해서 1차 걸러가지고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우리가 안을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끝나면 그 안을 다시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심의를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의 목적은 도와 의회간,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어떤 조직개편의 안에 대한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일치를 시킨 다음에 그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의회간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미리 가져가지고 지금같이 조례안심사 때 원만하게 통과되는 것을 목적으로 봐도 되겠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행자부에서 협의과정을 위해 승인을 맡을 때에 사실은 저희 공감이 없는 안을 올렸을 때에 그것이 협의가 됐더라도 차후에 조례안심사 때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은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런 목적도 일부는 있지요.

그게 %로 봐서 몇%정도 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와서 이런 협의자체가 끝난 사항을 가지고 지금와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실 이야기같고 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김상복 위원님이나 이상복 위원이 말씀하시고 이용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료가 사실 너무 불충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중요하고 의도한 바는 딱 한쪽에 놔놓고 우리한테 두어장 나누어주고 이걸 가지고 협의를 하자고 해서 협의 를 했어요. 협의과정도 사실 상당히 문제는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나간 일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크게는 국가적으로 적게는 도민을 위한 일들을 도정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그걸 목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목적은 국민과 도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떤 관점이 틀린다고 해서 이렇게 감춰놓고 이제 가지고 와서 협의할 때 서로의 어떤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모양도 좋지않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면서 본 위원은 이번에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심사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께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심사의건에 대해서 동의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를 받기 전에 다른 질의를 안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동의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진행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요.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맡아왔다 그러시면서 이 안을 내놓았지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왔다고 하면서 이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조례안을 승인받은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협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요. 조직 개편된 기구 이걸 승인을 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통과를 시켜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에는 사실상 당초 협의과정에서 저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강임준 위원님이 달리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검토를 해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온 안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용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협의가 됐습니다 하면서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일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계장이라는 자리가 없어지고 업무담당 사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직제에도 관련이 되어있는 것이지만 내일 인원에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로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혼선이 오는데 우리 사무관 5급에서 보면 5급에 복수직이 기존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존에 복수직으로 보할 수 있는 5급자리가 몇자리나 있었습니까? 5급이 복수직으로 돼있는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담당으로 바뀌면 복수직으로 돼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합니까?

담당은 직위이고 복수직은 직렬입니다. 직위는 어느 담당에 보함 이렇게 되고 그 보함 그 자리에 행정 또는 토목 사무관을 임한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전에 계장은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장은 가령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총괄한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에는 행정＋토목, 행정 ＋환경, 이렇게 복수직렬을 연계하면서 그 정원을 표시해서 줍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사실상 명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것이 명기가 되기 때문에 우려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번에 구조조정의 원칙들이 지원부서는 축소를 하고 현업부서는 확대를 해서 공공기관의 대주민 서비스를 좀더 적은 인원을 가지고 충실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내일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번에 계가 없어지면서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되면서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토목,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있는데 오히려 지금 일반 지원부서에서 특히 행정직에서,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런 복수직을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직속기관 사업소 같은데 보면은, 처음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개편이 되면 여기가 무슨 직 몇 급으로 돼있습니까?

우리 5급 복수직렬이 43자리입니다.

43자리인데 행정직이 차지하는 것이 몇 자리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직하고 나머지 직하고 복수직렬일때 행정직이 차지하고 있는...

방금 내가 보고드린 43자리는 행정＋토목, 행정＋농림,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농림＋토목, 토목＋건축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고 숫자를 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이고, 공무원교육원장은 지방행정 부이사관으로 돼있습니다, 거기는 복수직렬이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또는 환경연구원 복수직렬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임업4급, 임업 서기관 또는 임업 연구관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는 수의 서기관 또는 가축위생 연구관입니다.

수산시험연구소는 수산5급이지요?

예.

5급이면 도청으로 말하자면 계장이지요.

예.

밑에 서무계, 행정자원계, 종묘생산계가 있습니다. 이런데 꼭 서무계에 행정직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업무성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추적인 담당, 조직을 운영하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 또 조직을 관리 이런 것은 중앙에서 직무분석을 할 때에 어떤 통솔이나 행정적인 거기는 틀림없이 회계하고 인사가 따릅니다. 호봉승급이나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직으로 하고 특히나 여기는 고창에 있기 때문에 원거리라서 행정직으로 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보면 연구소장이 계장인데 사실 계 밑에 따로 행정직으로 보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 이건 사리에 안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발령하지 않고 소장 자체에서 거기서 원격지에 준해서...

여기에서 행정직으로 보를 해놓으니까 행정직을 반드시 발령해야지요.

지금 말씀하신 보한다는 이야기는 직위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직급입니다.

직급을 행정6급으로 딱 여기에다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6급밖에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수산시험연구소라면 더군다나 이게 무슨 과단위도 아니고 조그만한 계단위에서 계장을 두는데 수산직이 해야지 행정직이 한다는 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기술직들이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강 위원님의 의견을 십분 참고해서 나증에 우리가 행정6급 관계를검토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직하고 복수직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업 사업부서에서 기술직들이 올라갈 자리도 없고 해서 엄청나게 소외감들이 많이 돼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더욱더 오히려 줄어드는 자리 그나마 없는 자리 이런 걸 우려하면서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졌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과단위도 아닌 계단위에 사업소의 서무계라고 해가지고 행정직을 갖다가 꼭 보를 해야하는가 이런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복수직의 현업 기술직보다 행정직이 저는 많이 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어야 하고 복수직으로 돼있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이고, 정말로 현업부서에서 현업부서에 알맞는 직종이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관철되게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은 아까 이용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 지나가면 끝나는 걸로 넘기시고 그러는데 이게 꼭 우리 청내 공무원들만 생각하는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강임준 위원이 말씀해 주시는 행정직이 기술직을 침범하는 인사상의 사례나 정원상에 그런 전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면 중앙에서도 기술직 자리, 아주 깊은 데를 지적해 주셨는데 기술직만 단수직으로 있는 데를 행정직을 붙여가지고 행정직으로 발령한 사례가 많아가지고 지금 복수직렬을 만들때 예컨데 기술직＋행정직을 넣을 때에는 위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정원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통제장치를 해놓았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강 위원님의 뜻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내주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을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말씀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서 의안심사하기 전에 여러가지 다각도로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미리미리 내주세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세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구에 대해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개혁을 단행하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민선자치 4년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그대로 베껴다가 우리들이 승인해 주는 것 도의원으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지사가 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인사부서나 조직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국, 인사를 관장하는 총무과가 올라가 버리니까 도의원님들의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계시는 공직자나 떠나가시는 공직자들이 편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에 총무과장,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내용은 구조조정 가운데 5급이상은 40년까지, 6급이하 기능직은 43년까지 청내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어요. 참 안타깝다. 왜 이렇게 도매금으로 능력있는 분들이 거리로 쫓겨나야 하느냐, 그런가 하면 2000년까지 봉급을 주면서 하등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책상 놔두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인력을 활용해야지. 도둑질 하다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것처럼 그저 두부자르듯 이렇게 잘라서 꼭 퇴출을 시켜야 하는가. 그들에게 그렇게 공직 몇십년동안 쌓은 공적은 무시되고 처절하게 가야하는가 이것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도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가 무슨 죄입니까? 죄가 있다면 능력없고 의식없는,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퇴출의 대상이지 어떻게 해서 나이먹은 그런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정 치고는 너무 모질다 이런 것을 강인형 국장에게 말씀드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공직생활 몇십년동안에 윗자리라도 한번 차지해야 하는데 조금전에 강임준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느닷없이 행정직이 딱 가서 장을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쫓겨나는 사람 슬프고, 엉터리 낙하산 오야봉 와서 슬프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인사의 원칙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배경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있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인사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열칸에 한칸 지방자치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하나 이와같이 다져나간다면 우리 후손들이 질서와 규칙과 관행을 제도화 시켜주는 그런 선진적 사고로 살아갔다고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시는 이와같은 일들이 우리 책상위에 번복이 안되도록 이번 인사에서부터 규칙을 만들 때에도 반드시 동의할 수 있는 만인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강국장, 제 의견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신 을 피력 한번 해보세요.

김세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현재 내무국장으로서 가야할 길과 반성해야 할 사항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짚어준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안 관계는 사실상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구체적인 과정은 솔직한 심정에서 잘 모릅니다. 다만 제규정이나 현재 되어있는 상태를 보고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결과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고, 두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국에 총무과 기능이 있었는데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냐 그런 이유가 되더고만요. 다만 조직과 인력, 정원입니다. 그것은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앞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가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구조조정 관계에 40년이냐, 43년이냐. 예를들면 5급이상은 40년, 6급이하는 43년, 오늘 지사님께서도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청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뿐 실질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여론조사 설명을 총무과장이 했습니다만 어떻게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십년간 공직생활에 몸담은 직업공무원들을 보호해 가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런데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여러 방면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첫째는 잉여된 인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예컨데 프로젝트팀이라든지 다음에 타스크포스라든지, F1그랑프리라든지 여러가지로 만들어서 재충전시켜가지고 활용하는 인력 또는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시켜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러가지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직속기관과 사업소 아까 강임준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 관계는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행정직이 전과 같이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형 국장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그렇지 못하고 불합리한 인사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지 못하다 하면 우리 강인형 국장이 혼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하고 내일 심사할 조례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내일 심사할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내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어떻게 시간이 됐는데 잠깐 정회를 할까요. 박원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위원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모든 자료와 타시도 조직개편기구안 또 타시도 조직개편정원조정안을 내일 회의전까지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되 만일에 타시도가 아직 안되었다라고 하면 안된 타시도는 며칟날 하는 가를 알아가지고 내일 그것 확인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저희들한테 시간안에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하에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한수 위원님도 동의해 주시고 또 박원조 위원님도 동의해 주시는데 김상복 위원의 질의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따가 김상복 위원님 질의 끝나시고 모든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다음에 처리의견으로 이렇게 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원조 위원님께서 타시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본다고 하면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받아보는 것인데 통과를 해놓고 이걸 받아본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것 하고 대조적으로 잘못되었다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 통과해놓고 받아보면 뭐합니까. 오늘 통과를 하자고 하니까 통과를 하고 받아보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통과를 않고 받아봐서 내일 같이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오늘 통과를 해놓고 내일 받아보자고 하면 그건 안돼요. 그걸 참고로 하겠다고 하면 받아본 후에 처리를 해야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볼 것도 없는 것이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관계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끝냈습니다만 총무과의 업무분장 문제는 반드시 어딘가에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이 규정은 바로 조례가 있거나 법령이 어디 규정에 있어야 거기에 의해서 규정을 만드는 것이지 아무런 근기도 없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사에 관계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일체 없어요, 이 조례 내에. 이 조례 내에 규정이 없는 것이 다른 것은 다 과로 한다고 하지만 과도 여기에서 자치행정국 해서 거기 어떤 과를 만들 때에는 여기에서 조직에 관계되는 것, 행정에 관계되는 것 해서 과의 업무분장이 되는 것이지, 국에 대한 업무분장이 없는 것을 뚝 떨어져 나와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에 배정돼 있는 업무분장이 있어야지,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과의 업무분장은 여기에 전혀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국장이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기술적으로 넣을 수 있는, 행정부지사의 아래에 넣든, 어디에 넣든 넣고 그래서 그 업무를 과단위로 가서 규정에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이걸 본다 이렇게 규정이 나온다거나 절차가 되어야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서 느닷없이 규정이 별개로 뚝 떨어져 나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뭔가 그 수순을 밟는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여기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어딘가는 삽입이 되든가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부지사에다 넣었으면 부지사는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다 해버렸는데 어떻게 넣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어디엔가는 넣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공보관이나 이것은 하나의 지원이나 협조업무입니다. 그래서 공보, 홍보, 보도는 도의 전체적인 각 실국에서 나오는 것을 지사를 대변해서 보도해 주고, 홍보해 주고 하는 것이니까 그건 별개의 업무이고, 총무과의 업무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부터 직속기관하고 또는 국.과에 설치된 기관이 별개로 있는 것 아 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에 총무과를 별도로 떼어놓고 보니까 어디에다 이것을 넣고 어쩌고 하기가 어물쩡하니까 나중에 이것 규정에 넣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우리 법의 질서는 지키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을 제대로 법무관실하고 타진을 해서 이것 조례에 없는 것 뚝 떨어져서 규칙에 총무과 분장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 뒤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총무과의 직제개편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새겨들으셔가지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많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테니까 관계공무원들하고 숙의를 하셔서 속개한 후에 명쾌하게 관계 설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리이고 사실상 여러 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꼭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오늘까지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은 한부 거의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려면 전부다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 부 만들어서 드려야 되니까요.

복사하는데 몇시간이나 걸려요?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가 첫번째는 기구표에 직위별 명시해야 될 직급, 직렬하고 두번째는 각 실과단위 규칙으로 제정하는 업무분장 세번째는 실과에 두는 정원 그것을 해야 합니다, 단 5급이상입니다.

내일 정원조례 심사가 있잖아요. 아까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내일 정원조례를 할 때에 구비서류를 오늘같이 첨부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내일 정원조례할 때에 규칙에 담는 정원을 우리가 제시를 내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직제하고 설치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를 양이 많아가지고 제시 못하겠다 그게 이유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오늘 6시반에 석식약속이 있으니까 6시전까지만 주시면 밤에라도 검토를 하고 내일 오전중에라도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퇴근 전에는 주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업무분장, 직제.

과 직제만 있지 저희들이 담당직제는 없습니다. 과장들한테 보하는 직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건 규칙안에 들어있습니다.

규칙안에 들어 있잖아요. 무엇무엇을 관장하고 무엇무엇으로 보한다.

예, 그 규칙안이 하나로 돼있습니다. 그것 복사해서 근무시간 안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의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수 위원하고 박원조 위원이 동의발언을 해주셨는데 이해를 해주신다면 설치조례안하고 정원조례안하고 같이 내일 심의 처리하는 것으로, 단 설치조례 직제규칙안을 오늘 퇴근시간까지 주는 조건으로 해서 내일 심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복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이한수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오늘 심사하는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내일 정원조례안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미비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내일 일괄적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상복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은 내일 안건과 같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관계공무원들 여러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내일 처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