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충남 논산군에 소재하는 선진사료에서 제조된 배합사료를 먹이고 있는 우리 농가에서 닭의 털이 빠지고 산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료검사의 요청이 있어서 시료를 수거해 가지고 검정기관인 축산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한 결과 위배사료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검사를 제안한 농가는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 350-90번지에 사는 조덕곤 씨 였습니다. 검사신청은 금년 3월 20일날 해서 시료채취를 그날 하고 사료공장은 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야촌리 산483-46번지에 소재하는 (주)선진이 되겠습니다. 조덕곤 씨의 사육규모는 산란기에 1만 500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3월 10일날 제조한 것하고 3월 16일날 제조한 것 2점이 위배사료로 나타났습니다. 3월 10일날 제조한 것은 조단백이 0.3% 부족했고 칼슘 0.7% 부족, 메티+시스가 0.09% 부족했었습니다. 또 3월 16일 제조한 것은 조단백이 0.07%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치사항으로는 사료 2점이 성분부족했기 때문에 위배사항을 조덕곤 씨와 충남도에 결과를 통보해 주고 충청남도에서는 위배사료공장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2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농가와 선진사료에 대해서 상호 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농가는 보상요구를 시가 2∼3천만원 정도 당초에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선진사료에서는 500만원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간에 협의가 안이루어 진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곤 먼저 제 의견을 하기 전에 비디오를 감상하시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덕곤 먼저 도 산업경제위원장님과 도의원님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용지면에서 양축을 하는 조덕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희 농가가 손해가 많습니다. 저희 농가가 선진사료를 4, 5년 거래를 해오고 있는 중에 작년 8월부터 사료가 급격히 성분미달 함량이 되면서 '98년 1월부터 현저히 떨어진 저질사료를 농가에 공급하고, 선진을 애용하는 21농가가 용지면에 있습니다. 용지면에 있는 농가가 여러차례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매번 회사는 그것을 묵시하고 계속 저질사료를 농가에 공급하길래 3월 20일날 저희가 도청 축산과에 성분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한 성분검사결과 이것은 완전히 저질사료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가 회사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선진측에서는 묵묵부답 아무 회신이 없고 그 후로 15일이 지나서 사업부장이라는 양반이 저희 농가에 와서 500만원이라는 아주 적은 액수를 가지고 와서 피해협상을 시도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는 불량저질사료를 먹임으로 인해서 피해가 사실 엄청납니다. 아까 비디오를 보시다시피 그동안 우리의 생각은 저질사료를 공급했다고 하는 이의제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사료를 먹임으로써 현실로 그런 것이 나타났고, 그래서 회사측하고도 이것은 우리 농가한테 피해보상 전액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구사항이 오다가 이런 협상이 두어번 이루어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농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자기의 소유물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농가가 회사의 사료를 팔아주는 그런 집단체로밖에 생각을 않는가는 모르겠지만 협상을 하러와서 가고난후 농가한테 압박을 합니다. 저희가 사료회사하고 거래를 할 적에 백지어음에다 공증을 합니다, 연대보증을 세워 가지고. 서로 약정위반을 지키자는 약정위반서를 쓰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 저질사료를 농가에 납품해 놓고서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농가한테 압박수단으로 쓰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왔냐. 우리도 짐승이 있어야 먹고 살고 여신이라도 갖고 하는데 그 짐승에게 가압류하고 경매하고, 사는 집에 보증인하고 부인하고 경매 처하고 경매공고를 내고, 이런 현상을 하니 우리 농가측에서는 우리만 죽고 회사는 살자는 그런 의도고 저질사료 품목을 해놓고 회사는 그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불순한 선진회사를 우리는 차마 참을 수 없어서 진정서를 도의회에 내고 여러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선진사료도 그렇고 도 행정기관도 사실 그럽니다. 농가가 사실 지금까지는 성분검사 의뢰를 하는 데가 도청에 있는지도 지금까지 모릅니다, 축산 20년, 30년 했어도. 이것을 회사에서는 악이용하고 도에서도 악이용을 하는 현실이 나타나는데 제가 성분검사표를 갖고, 위원님들앞에 자료가 있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은 알겠지마는 사료를 가지고 도청을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봐도 분석치하고 등록치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도에서는 이런 높은 수치를 낮게 만드는, 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공문서를 저한테 발송했습니다. 우리도 너무 의심스러워서 전북대학교 축산과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봐도 이상한데 사실 농촌의 농가들이 이 서류를 제대로 못봅니다. 한번만 봐주십시오." 했더니 그 교수님 말이 "산수도 못하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도가 어떻게 돌아가겠냐. 가서 이의제기를 해라" 해서 제가 도청 축산과 낙농계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뭣이 잘못되었지 않냐, 왜 높은 수치를 갖다 낮은 수치로 해서 농가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 그런 이의제기를 해서 담당자가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수정한 부분에서도 수치가 또 틀립니다. 원칙은 거기서 수정을 해도 직인을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문서를 다시 발송하든가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분은 농가에 그것을 다시 공문서라고 주어 가지고, 사실 농가는 아무 것도 몰라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결국은 제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제대로 받았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할 일을 다했다고 하지마는 농가측에 피해가 엄청나게 있는 현실이니까 실태조사라도 해야할 것이 아니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도청말대로 충남도 관할사항이라고 하면은 충남도 축산과에 협조공문을 보낼 수는 있지 않냐. 도에서는 그것을 나는 모른다, 충남도로 가봐라, 그러면 저희 농가가 사실 이 일로 인해서 도산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해도 생계를 팽개치고 충남도로 갔습니다. 충남도 축산과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사건발생이 전라북도 도에서 했으니까 전라북도에 가서 해결해라, 그래서 충남도에서다시 전라북도 축산과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청이라는 데는 도대체 도민을 위해서 있는가, 도민이 공무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20번 전라북도 도청을 찾아 갔어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전라북도에서는 자리네들 행정적인 것은 다 했으니까 민사로 하든지해서 너희가 알아서 받아라. 안된 일이지만 축산과장 이춘익 과장님도 나오셨지마는, 그 당시 계장님이었는데, 농가가 오죽 폭폭했으면은 축산과장님한테 욕설을 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춘익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반성 좀 해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언론매체에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MBC 카메라출동, 금방 보신 비디오도 나오고 했는데 그래도 전라북도 도에서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힘은 미약하지마는 회사와 끝까지 해결이 안된다고 하면은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사료회사와 끝까지 투쟁하고 해결이 안되었을 적에는 우리도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고, 방송도 나가고 메스컴도 여기 저기 나가고 하니까 사료회사 상무님하고 사업부장이 협상을 하러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적으로 진정 낸 사람한테는 회사에서 개인면담을 하러 오지 않고 협상 테이블에 없는 농가한테 가가지고 사료회사, 저희가 대리점을 통해서 사료를 자거래하는 집도 있고 직거래하는 집도 있습니다. 거기서 어음이라는 당좌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 농가에 가서 회유책을 쓰는 것은 협상의 의지도 없고 그 농가를 분산시켜서 가담을 못하게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저희 실질적인 9명 진정인한테는 이렇다 할 답변도 없고.... 협상하러 오면은 사실은 회사에서 협상안도 안가지고 옵니다. 그저 농가의 피해 실태조사를 한다, 뭣 한다는 이런 것만 하고, 회사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질사료 품목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의견제시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피해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라고 할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주)선진사료상무이사 안종인 있습니다.

먼저 피해농가 조덕곤 사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께요. 지금 선진사료에서 생산된 사료의 성분이 부족해 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 알았어요?

조덕곤 저희가 1월달부터 감지를 했습니다. 회사측에 여러번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성분검사에 미달되었다고 감지했는데 이 성분검사는 어떤 사료채취를 해서 상당한 공익기관이나 책임질 수 있는 기관에서 해가지고 알았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알았어요?

조덕곤 저희같으면은 그 전에 알기는 알았습니다. 사료회사에 여러번 시정도 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닭이 산란한 지 2개월되면 무척 건강한 닭이에요. 이 닭이 사료성분이 미달되면서 노쇠현상이 일어나고 산란감소가 되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회사측에 여러번 항의도 하고 대리점에 시정을 요구하고 대리점 사장님도 안좋은 것을 인식하고 회사측에 이의도 제기한다고 하고 3월 10일경에는 ....

알았어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일단 사료성분이 미달되었다고 안 것은 문제가 되어서는 공식적인 기관에 의뢰를 했었는데 그러기 전에는 양계하면서 쌓인 노하우나 감으로 알았단 얘기 아닙니까.

조덕곤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사양 관리를 하다 보면은 가축에 대해서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이 오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기계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전라북도 행정, 축산과나 담당직원들한테 상당히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개인 회사를 상대로 해서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마는 민원인의 감정이 격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되니까 질타를 하고 그러는데 담당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할 겁니다. 우리 행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논산에 있으면은 선진사료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지요? 그러면 세금은 충청남도에 납부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분이 예를 들어서 0.07을 0.03으로 오기된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칼슘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잘못표기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괜찮아요. 오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축소를 했단 말예요. 이건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그런 성분, 0.03의 2나 3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텐데 이렇게 축소해서 농가한테 통보한 의도가 뭐예요?

사실 고의성은 없고 오차범위를 적용하다 보니까....

오차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결과가 나왔으면은 나온대로 농가한테 통보만 해주면 되지 그것을 축소해서 보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성분결과가 나오는 것은 축산기술연구소에 암호로 그것을 보냅니다. 그래서 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칼슘 이렇게 보내면은 거기것 하나만 와집니다.

암호로 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요. 충청남도의 등록치에 오차범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착오를....

그게 아닌데, 여기 보면은 나와있어요. 나중에 수정을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도 축산당국은 계산을 그렇게 못하고 있다 나중에 이런 거라고 하니까 다시 수정해서 통보를 했단 말예요. 이것은 계산착오가 아니에요.

계산착오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만 나와있는데 수치가 전반적으로 틀리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은 축산당국은 다분히 피해농가편에 서서 뭔가 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은 당신들이 계산을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숫자를 축소해서 통보를 해줬다는 것은 피해농가가 이익을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료측에서 이익을 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물론 오해부분이 있습니다.

오해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오해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라니까. 이익을 누가 보겠냐, 피해농가가 보겠냐고요 아니면은 선진사료측에서 보겠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이 아니고 수치말예요. 왜 그렇게 축소해서 했냐 이 말예요. 계산을 잘못했다 이거예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없고만. 공무원이 이런 것 계산 못해요? 무슨 이것이 천문학 단위입니까?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의도인 것 같아요. 세금도 충청남도에 선진사료에서 납부를 하지요, 피해농가는 전라북도 사람이지요. 공무원이 이런 것 하나라도 해서, 한계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라는 것도, 저 분들이 민사소송을 잘 할 줄 알아요. 이것 계산을 누가 했어요, 과장이 했어요?

담당자....

담당자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와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계산기 잘못된 것을 가지고 했어요, 암산으로 했어요?

위원장님이 양해하신다면은.

지금 6급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공무원 경력이 있고 이 분야의 전문인인데, 전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틀리게 수치를 낼 수 있어요?

민사소송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조덕곤 씨가 그러는데 제가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피해농가측에서 나와서 발언하실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20번 갔는데 나 몰라라 하고 이제는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과장은 안했다 하더라도 직원이 그런 모양인데 그런 태도를 버려요.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다음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우리 선진사료측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진사료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상무 답변하세요. ○(주)선진사료상무이사 안종인 다시한번 해주십시오.

먼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에서 우리 도를 방문하고 찾아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IMF에 나날이 한숨과 고통속에서 지내는 양축농가 대표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정구모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사료측에 제가 묻겠습니다. 수개월동안 이런 저질의 사료가 생산이 되었다면은 우리 전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저희가 지금 현재 월 4만t정도의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크게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조덕곤 지금 선진사료를 먹고 피해를 본 농가가 21농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정한 농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조덕곤 지금 9농가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째서 진정에 동참을 않지요?

조덕곤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여기 9명안에 들은 농가보다 차이점도 있고 그러겠지마는 원래 9농가 이외에 회사에 여신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많습니다. 회사에서 그것을 약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상환연기를 해주는, 여기에 동참을 못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그 양반들이 여기에 동참은 못했는데 지금은 거의 농가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정서에는 안찍었지만 동참은 다 하고 있습니다.

선진사료하고 개별적으로 어떤 협상을 논의하거나 선진사료측에서 피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흔적도 있습니까.

조덕곤 있습니다.

뭡니까?

조덕곤 예를 들어 9농가 중에서 1농가가 지금 빠졌습니다. 뭔 미끼로 회사에서 분산책을 쓰냐, 회사에서는 그 양반이 9월 4일날 당좌어음이 선진회사에 들어간 것이 도래됩니다. 도장을 찍어주면은 그것을 안돌려주고 안찍으면은 이것을 갖고 돌리겠다, 어떻게 하래, 도장을 합의각서에 찍어라,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다. 회유책을 썼고만. 충남이라면은 전라북도 이웃간이고 어떻게 보면은 한 도라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번 IMF이후에 축산농가들이 너무나 시달리고 있으니까 조금은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수재민을 돕는 그런 성금도 낼런지라 이번에 그런 차원에서 오신 김에 해결하고 가세요.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곤 원래 저희들도 협상을 할 때 회사에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행정측에서 시험데이터를 보통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법기관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인간사회에서 쟁점이 되었을 때는 기준이 될 수 있는데 데이터의 수치가 틀려가지고, 오차면 오차지 왜 이것을 틀리게 해가지고 나중에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냐 이 말이에요. 담당주사, 정신 차려요. 전문가가 하는 것인데 이것을 못해요. 이것을 가지고 혼동하고 축산농가를 자극하고 최소한 불편을 주고 앞으로 정신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회사에서는 지금 수치가지고만 자꾸 얘기하는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닭이 죽고 알이 잘못된 것이 나왔는데 어째서 나왔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얘기 하세요. 어째서 죽었습니까?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닭이 죽는 관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사료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3월까지는 먹였잖아요. 그 이후로 안먹인 것은 닭이 죽고나서 안먹였잖아요.

조덕곤 맞습니다.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제가 알기는 저희는 3월까지 공급만 했고 그 다음에 사료는 다른 사료를 먹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끊은 이유가 있어요?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그건 조사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조덕곤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도청에 성분검사를 맡기니까 사료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끊었잖아요.

조덕곤 사료회사는 성분검사를 의뢰하면은 일방적으로 끊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배합사료의 성분에 문제가 있다는 농가의 항의가 '97년도 1/4분기의 성분등록 비례율의 0.4%에 비해, 그때도 0.4%의 문제가 있었어요. '98년 동기간의 위배율이 3.2%로 8배에 이르렀다는 것이 농림부의 통계로 확인이 되었어요.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농림부의 통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덕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선진사료에서....

조사를 해서 전부다 병으로 죽었어요?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그때 검사를 못했습니다.

답변하세요.

조덕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니까 선진의 수의사가 저희 집으로 나왔습니다. 1차로 문제의 사료를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료에 칼슘 같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대충 훑어보면 압니다. 그러고나서 수의사들이 닭 혈청검사를 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해가라고 했더니 수의사가 그냥 갔습니다. 제가 닭장으로 데리고 와서 닭의 상태를 보고가라고 했더니 아무말도 않고 갔습니다. 지역과장님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제가 못하게 한 적도 없고 하지 말라는 적도 없고요. 나는 피해가 났으니까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자, 너희도 나왔으니까 가검물을 채취해가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수의사가 지역과장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제가 못하게 할 이유도 없고.

알았습니다. 농가 말이 맞습니까?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조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한테 묻겠어요. 농가 대표들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축산과장에게 참석요구 전화를 했는데 왜 거절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회사하고 농가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참여를 해야 보상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법에서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참여해달라고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과장.

그 전에 협상한다고 받은 사실은 없고 김제 농민회장한테서 팩스가 왔어요. 토요일날 2시에 가는 걸로 연락이 서로 되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의회에서 답변을 하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지요, 하고 오지 말라고 해서 안갔습니다.

농가대표, 며칟날 참여하라고 그때 연락을 했어요?

조덕곤 우리 대책위가 수요일날 구성되었습니다. 9월 2일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피해농가가 농민연합회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농민연합회 총무님께서 도청으로 공문서를 발송하고 참가를 요청하는 전화를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대책위에서 했지요?

조덕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못하겠다고 전화로 했다는데.

회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보세요. 금요일날, 2시에 가겠다고 했더니 토요일날 아침에 오지 말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농림부의 사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보면 배합사료의 품목에 대한 성분이 미달되든가 잘못되었을 때 등록을 취소하거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요? 국장도 선진사료에 대해서 성분미달로 잘못된 불량사료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서류를 봤더니 미달 된 것으로 나와있어서 인정합니다.

농림부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과장 전결사항입니다. 2개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것은 해결해주십시오 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농림부에서는 2개도에서 서로 합의를 하라고 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충남하고 전북도에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어떻게 해결하라고 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모색하라고 왔습니다.

지금 두번째는 배합사료에 대한 성분분석을 수시로 검사하고 정례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지요?

사료검사는 정기검사가 있고, 농가들이 수시로 의뢰했을 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검사할 계획이 290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165점인데 배합사료 127점, 단미사료 38점을 했습니다. 본도 것이 85건, 타도 것이 12건....

그것은 얘기할 것이 없고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농림부의 배합사료에 대한 성분분석을 수시로 검사하는 정례화가 안되어 있고 이용농가들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행 일반성분검사 방식에서 정말 아미노산이나 각종 에너지 원료공급까지도 검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되어있다는 것이 농가들의 의견이에요. 지금까지 피해농가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사료가 나빠서 피해를 봤다고 인정을 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의 0.1%나 0.2%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 문제는, 사료의 성분이 나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회사에서도 인정을 했더만요. 그런데 사료회사에서 피해농가들한테 강제경매조치를 취하고 있고 피해보상협상에는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보였습니다. 도청 담당공무원들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농가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수치로 따져서 농가들이 사료로 해서 피해를 많이 봤냐, 안봤냐, 닭이 죽었냐, 안죽었냐, 계란이 불량으로 나온 것이 사료로 인해서 나왔는가, 안나왔는가 논의만 하고 있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닭이 그냥 떼죽음으로 그렇게 해서.... 계란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계란을 보면 노란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료가 나빠서 터지는 것으로 나와있잖아요. 그런데도 회사에서는 협상을 해서 좋게 해결하려는 것 보다는 농가들의 약한 부분을 허를 찌러 압력을 넣어서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실 1년이면은 사료위배내역이 적어도 10건정도 나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가지고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의료상으로 사고가 나면은 분쟁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사료사고분쟁위원회를 한번 검토해 봤더니 상위법은 없고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사료사고조정위원회를 해서 우리 조례에서 개정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안이 없어요, 농가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본 도 사료는 어느 정도 행정의 힘이 미칩니다. 그런데 타도사료공장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가 아무 권한도 없고 수시로 사료검사 권한밖에 없는데 사실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선진측에 한번 묻겠어요. 피해농가들한테 강제경매 조치를 취했는데 취하할 생각이 없어요?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과장된 지 얼마 되었어요?

두 달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장이었습니까?

예.

지금 지역에서 바쁜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조금 책임감을 갖고 농민과 회사사이에 조정을 잘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텐데 계장께서는 과장만 되려고 운동만 하셨고만, 다른 일은 안하시고. 이게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문제도 있고 이런 공무원들은 퇴출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8월 19일 MBC뉴스 이후에 조치사항이 있었어요? 그냥 보고만 넘어갔지요? 대책회의라도 한 번 했습니까?

조덕곤 씨가 경찰청 각곳에 진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전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 지 모르지마는 MBC 보도이후에라도 선진사료측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농촌에서 피폐되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셨어야지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우리 과장을 믿고 축산을 하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도내 사료같으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인철 간사, 황호방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상대하기가 우리 도청공무원들은 더 좋지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선진사료를 우리 농가 전체에서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서 농민을 위하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했어야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되었어요, 안되었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오늘 1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흑자경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축산농가는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분들이 전부 어렵게 나오시고 회사에서는 그래도 다 양복을 입으시고 얼굴 하얗게 나오셨는데, 흑자경영한 상태에서 그것을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금 서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꼭 이게 얼마를 손해보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선진사료가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계속 갈 것인데 우리 전북을 이렇게 홀대하고 할 때는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진사료 상무님 이하 담당자들께서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섭섭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선진사료에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애쓰시고 힘을 썼던 것이 이번 일로 인해서 많이 실추가 되고 농민들로부터 불신의 벽이 더욱 더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되도록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사료원료에 따라가지고, 조단백이나 조회분 등 모든 것이 소에 따라 흡수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단백질같으면 어분을 사용한다든가 대두박을 사용하는 것,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진사료에서는 주로 원료로 무엇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아까 저희는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 최고의 원료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단백질원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백질원이 무엇을 공급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메티오닌+시스틴입니다. 그 부분이, 단백질이 16%다 이렇게 합니다만, 그 원료가 소화가 되는 것이냐 안되는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바로 메티오닌+시스틴, 그것이 필수아미노산입니다.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곤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여러 농가가 그때 다 항의를 하고 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묘하게도 대리점하고 연관이 되어가지고 대리점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농가는 일단 처음에 제가 제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나를 책임지고 대리점에서는 나머지 부분의 사람을 책임지고, 역할분담을 하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냐. 대리점에서는 일단, 선진사료라는 데는 선진사료 자체에서 끊은 것이지 농가에서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아닙니다. 이의제기를 전부 하니까 그것을 선진사료에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역시 사료가 안좋다는 인식을 해가지고 대리점도 지금은 타사료로 바꿨습니다. 대리점 사장님도 선진사료에 대해서 저질사료다, 그러면서 한 말씀 꼭 덧붙이고 싶은 것은 MBC TV 기자가 와서 인터뷰할 때 사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곡물은 사일로에다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이라는 회사는 매점매석을 했는가 어쨌는가, 곡물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가 몰라도 이것을 노상에다 야적을 해가지고 옥수수 자체를 만지면 비그르르 부서지는, 그것을 먹고 가축들이 온전하다고 하면.... 지금 회사 사람 여기에 나와있지만 양심의 가책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대리점에서도 사료가 안좋아가지고 타사료로 옮기는 상황인데 농가가 왜 이의제기를 안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회사의 논리지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와전이 돼도 이렇게 와전될 수 있나 싶습니다. 군산항이나 인천항에 전화 한 통화면 알아보시겠지만 부원료, 소위 말하는 국내산 부원료는 법으로 야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입원료는 야적을 시켰을 때 하역료가 t당 7,106원입니다. 사일로는 3,813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원료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걷기 때문에 90% 이상이 도입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400억불이 넘었어도 달러를 쉽게 쓸 수 있는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옥수수는 'GSM'이라는 농성자금에서 외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덕곤 지금 팀장님이 이야기하는데, IMF에 내가 들어갔다 사료를 썼다, 그것은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이고, 제가 지금 송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IMF가 터지기 훨씬 이전 10월 4일날, 그 전에도 제가 선진사료를 8개월 썼습니다. 8개월 쓰고 닭을 잠시 쉬었다가 닭을 집어넣어가지고 10월 4일날 IMF전에 제가 사료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그 송장인데 3월 16일자로 사료를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끊어서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자료를 가지고 보면 쓰셨고만요. 우리 팀장께서 알고 계신 것은 잘못 아신 것 같고....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아닙니다. 거래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돈 받을 자료니까 가짜는 아닙니다.

팀장님, 팀장님은 공식적으로 그러지만 우리 조사장님께서는 10월부터 썼다면 대리점에서 갖다 쓸 수도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리점에서 갖다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예.

조덕곤 저는 자거래가 아니고 회사 직거래입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겠고만요. 그런데 5월달에 중단한 이유는 IMF 때문에....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조사장님것은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와 거래위약입니다. 거래위약 및 입금약속을 안지켰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박도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박도준 저는 김제시 용지면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박도준입니다. 그때 IMF 당시에 사료업계 동향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환율이 하늘같이 올라가지고 국가 부도직전까지 갔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사료공장들은 기존에 있는 사양가들을 지키기 위해서, 현금 내지 외상값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150%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진사료만이 그때 당시에도 외상사료를 공급했습니다. 제가 그때 타사료를 썼는데 그쪽에서 사료값 150%를 요구해서 제가 선진사료 윤중혁 대리점을 거쳐서 자거래로 쓰다가 2월달에 직거래코드가 열려서 저도 선진사료를 사용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원료라든가 달러가 상승되어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사료공급을 자꾸 중단하려고 했는데 유독 선진사료만 그때 당시에도 외상으로 사료를 공급했고 또 많은 사양가를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그런 저질 원료와 성분을 부족하게 만들어 판매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양가를 잡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사료가 좋든 나쁘든 사료 주는 것만으로도 농가들로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마침 선진사료에서는 외상으로도 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고마움을 가졌는데, 결과가 사료질이 너무 나빠가지고 육계, 산란계를 하는데 큰 피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박도준 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좀전에 조사장님이 11월달부터 쓰셨다고 했는데 10월달입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97년 10월부터 쓰셨습니다.

박도준 사료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와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우성사료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성사료에서 200%, 사료 한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두 차 값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형편상 도저히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대리점을 찾아가서 이런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직거래코드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3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리점사장님이 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박도준 씨는 일단 자거래를 하고 혼자 사는 박영순 씨라는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최성일 씨는 직거래코드를 그때바로 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거래를 좀 쓰다 2월달에 코드가 나왔는데요. 그때 당시에 타 회사들은 신규는 전혀 사료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사료도 줄여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여신을 줄이기 위해서 150% 내지 200% 사료값을 받아들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 선진은 IMF 터지면서도 신규코드가 나왔으니까 사료를 더 팔겠다는 의욕을 가졌던 회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위원도 선진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뜻은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료의 질이 좀 저하가 되어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하실 말씀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조덕곤 아까 사일로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인천항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공장내부에서, 우리 농가도 그렇게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는 있는 사료도 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실은 곡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선진이라는 사료는 그 당시에 사료를 팔려고 애를 먹은 회사예요. 그러면 진작 곡물이 사료회사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쌓여있지 않냐. 곡물이 없는데 더 팔려고 사료를 팔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뒷받침이 되지 않냐. 아까 인천항 사일로가 어쩌고 하는데 그것은 인천항이 아니고 사료회사 자체 앞마당에다 야적을 했다는, 그래서 대리점사장이 가서 옥수수를 만져보니 버글버글하다 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주)선진사료마케팅팀장 함봉삼 저희는 그 이후로 상당히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 당시에 물량을 그렇게 많이 팔았으면 지금도 물량을 많이 팔아야 됩니다만, 저희가 관리위주로 패턴을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물량을 그렇게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두 농가 외 일곱 농가에서 이의제기를 안했다는데, 다른 농가는 이의제기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의제기를 하기는 했는데 강한 이의제기를 못하셨다고 했는데, 저 뒤의 농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우 왜 이의제기를 안했냐면 저는 대리점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돼지같은 경우 계속 폐사가 나고 해서 대리점 사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것 안되겠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런데 그 원인은 우리 돈 액수가 워낙 많으니까 회사측에는 직접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윤중혁사장님한테 분명히 "우리는 타회사로 갈테니까 이것을 해주세요. 이 사료는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했더니 "조금만 있으면 미원으로 가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고 지내세요" 해서, 워낙 기간이 많다 보니까 6월 몇 일까지 기다렸는데 폐사가 엄청나게 나버렸어요. 그래서 윤중혁사장님한테는 이의제기를 계속 했습니다.

폐사가 될 정도로 많이 했다면 강한 이의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대리점에만 말씀하셨고 본사에는 못하셨다 이거죠.

최강우 우리는 자거래라 윤중혁사장님한테만....

알겠습니다. 농가들의 심정이 오죽하면 위에 못가고.... 빚진 죄인이라고 하죠, 어려운 때에 사료먹이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못했으리라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진사료에서 기여한 것도 있지만 아울러서 상당히 실의를 많이 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본 의회에서 조사단이라도 구성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조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이런 자리에서 의견들을 듣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진사료와 농가간에 서로 모든 일이 원만히 잘 이뤄져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서로간에 상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축산과에 사료조사 분석나온 것은 이대로만 농가한테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다 0.몇%씩 틀리게 해가지고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담당자가 오차범위 적용과정에서....

오차범위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만 해주면 농가가 오차범위는 스스로 느낄 수 있으니까 하는데 수치상으로 0.02부족, 0.07을 갖다가 0.05나 올려가지고 준 것은 잘못한 것 아니냐, 통지가 일단 이렇게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통지올 때는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분석대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오는대로 그대로만 써서 농가들한테 주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보냈어야 되느냐.

그건 조작이라든가 바꾼 것은 아닙니다. 분석치는 그대로 되었고....

여기 분석치를 보면 부족한 것 잘못되어 나온 것 같은데요.

분석치는 그대로 갔습니다. 분석치에다 오차범위를 적용하고 오차범위에서 수치맺음을 해가지고 부족량을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위배내역이 또 나오잖아요. 사료검사 결과 분석, 검토 나왔던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도에서 준 것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게 같은가. 분명히 검사한 내역하고 우리 도에서 농가들한테 보낸 것하고 다르게 나와있잖아요.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정정해서 주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정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농가들한테 보낼 때는 정정한 것을 보낸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밑에 있는 것을 보냈고 이것은 나중에 정정한 것 아니에요?

착오되어서 정정했습니다.

나중에 정정했잖아요. 농가들한테는 왜 이렇게 보냈냐 이거예요. 그대로만 보내면 되는 것을 무엇때문에 이렇게 정정을 해서 보내가지고 다시 또 정정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에서 오차범위를 적용하고 오차적용치에 수치맺음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냅니다. 이게 분석치입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내부적으로 해가지고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을 때는 정확히 했어요. 정확했는데 왜 농가들한테 보낼 때는 이렇게 보냈느냐.

그렇게 정정이 되어있어요. 뒤의 판정에 가서 정정이 되어있어요.

제가 자꾸 이야기해봐야 수치맺음하고 판정하고, 여기에서 판정나온 것은 정확히 해서 나갔는데, 농가들한테 나갈 때는 정정해서 안나간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공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담당자가 아마 단상에서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명은 하셨는데, 보낼 때는 이것을 농가들한테 보냈고 우리 의회에 와서 저희들한테 변명하는 것은 이것을 변명하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것 끝나면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불신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농민들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출석요구받으셨다면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이 지금 이런 사태로 인해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뭔지, 농가들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쪽에서 하실 얘기는 거의 한 것 같아요, 거의 중복발언 같은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중복발언을 피하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농가 나오셔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회사에 바라고 있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선진사료에 대해서 저도 민원인으로서 선진사료 팀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그전에 저희집에 상무님하고 이한주 사업본부장인가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한주 사업본부장이라는 사람은 TV 인터뷰에서 봤지만 '보리밥을 1년 먹어도 쌀밥 하루 먹은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사업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보리밥만 맨날 먹을 수 있냐, 보리밥에 참기름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해야 보리밥이 맛있지 맨날 겉보리 보리밥 당신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잘못했다고 시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IMF 터져가지고....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경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라고요, 팀장에 대한 반론제기는 하지 말고.

김창환 저희 합의는 농민회하고, 위임장을 썼습니다. 농가대표하고 그것을 했으니까 농민회에서 적절하게 회사측하고 합의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측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께 묻겠어요. 현행 사료에 대한 성분분석방식이 일반성분분석검사로 나와가지고 사료에 대한 필수적인 각종 미량요소나 약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나올 수는 없습니까? 지금 그 조사자료에 의하면 약품이나 미량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나와있는데, 그렇게 나와야 그것들의 성분함량이 잘못되었을 경우 우리가 피해요구를 더 근거있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데 성분검사가 그렇게 안나옵니까? (황호방 위원장, 정인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가인 관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등록시 조지방, 조섬유, 칼슘, 조단백질, 조회분 그것이 등록치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미네랄하고 시스틴만 사료관리법상에 명시되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료자루에 보면, 저도 양돈을 좀 해봤는데, 항생제 몇% 이것도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성분조사자료에 안나와있는데 그것은 안하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사료관리법상에 항생제에 대한 것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그렇게 검사해달라고 요청하면 해줄 수 있는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료를 채취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성분검사가 나올 수 있도록 약품이나 미량요소까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요청을 해주실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요?

예, 지금. 그전에 문제된 사료 시료채취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있습니다. 하절기는 15일이내 생산된 것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고, 그 외에는 30일간 생산한 것 이내것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 것이니까.

검사를 의뢰해 시료를채취하는 것은 7월, 8월 하절기에는 생산한지 15일이내것 또 그 외에는 생산한지 30일이내것만 사료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 농가들이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성분검사 요청을 못했거든요. 행정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성분검사를 그렇게 세세히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했어요.

산란기에는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전혀 첨가 안해요?

예.

항생제뿐만 아니라 다른 약품이, 병 예방하는 약도 들어가고 한다고 해요. 산란기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쭉 이야기했는데 성분분석 검사결과를 잘못 표기해서 나온 것중에서 하나만 틀리면 우리가 동료위원들이나 저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0.07%가 0.02%로 잘못 표기되고 0.09%를 0.04%로 해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틀린 것이 아니라 두가지 밑에 틀리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틀려도 하나만 틀려야지 전부다 틀리게 만들어놓은 것은 고의성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하나 틀린 것은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0.09%를 0.04%로 해놓고 0.07%를 0.02%로 두가지 다 틀리게 해놓은 부분은 어떻게 답변할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차적용해서 컴퓨터에 입력한 것을 백두사료를 지우지 않아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못한 제 과오도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컴퓨터로 하는 과정에서 백두사료에 위배사료 통보를 하면서 그것을 지우지 못해가지고 그런 오차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하나나 틀릴 수 있지 계속 다 틀리게 해놓았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한가지만, 지금 사료를 수시로 검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 한달에 두번이면 두번,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시료를 채취해 제대로 사료가 제조되는가를 수시로 검사를 정례화해야 되는데 이게 몇 개월에 한번씩이라든가 의문점이 있다면 한번 가서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분기별로 중앙에서 연간 시료검사 목표량이 와집니다.

1년에 분기별로 몇 번 합니까?

4번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편적으로 8번정도는 나가서 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동안 농민들이 이의제기 했을 때서야 발표가 되었어요.

농가에 있는 것은 농가들이 원했을 때 하도록 되어있구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사료공장이나 대리점, 그런 데에 가서 수시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8번정도 하게 되면 불량사료가 안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불량사료가 나오게 만드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 받아먹고 형식적으로 하고 만다든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에요.

사료검사하는데 돈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저도 7급때 이 업무를 봤습니다만....

달리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불량사료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1년에 8번이상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검사를 한다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량사료가 나와가지고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는데, 행정에서는 어떤 것으로 답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 양축농가가 약 6만농가 됩니다. 그 농가들을 우리 한 사람이 늘 검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공장은 도내공장만 하고 대리점에 다니면서 대리점 시료채취를 하고.... 타도사료가 전국적으로 87개 사료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저희 공장에 있는 것은 공장에 가서 하고 또 대리점에 있는 것도 정기적으로 가서 합니다. 그런데 농가에 공급된 것은 농가들이 요청했을 때만 저희들이 가서 사료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과장이나 국장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선진사료는 상습적으로 불량사료를 만들어왔어요. 충청도에서도 피해사례가 나왔었고, 전북에서도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방송을 한번 탔었고 선진사료가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행정에서는 선진사료를 먹이는 농가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수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검사를 앞으로라도 피해가 안나게 하기 위해서 할 용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불량사료로 해서 전라북도 농가들이 피해보면 행정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행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만, 특히 타도 사료에 대해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본도 사료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타도사료에 대해서는, 실례를 들어서 금년에 화성사에서....

알았어요. 그러면 그 책임을 못진다면 수시로 검사해서 조금만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진사료에 묻겠어요. 지금 이것이 작년 사료파동 날 때부터 제가 신문스크랩을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식적으로 불량사료라고 되는 것이 뭐냐면 파동이후로 작년 2월부터 집중적으로 사회여론화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3월에서야 농림부에서 각 업체들 것 갖다가 성분검사를 하니까 7개업체가 성분이 약간 미달된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선진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성분미달이 강약차이만 있지 상당히 문제성이 드러났었어요. 그런데 선진사료는 어떤 식으로 사료를 만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수치로는 계산이 안되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하여튼 일단 가계에 피해를 엄청나게 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우리 도의원들이나 농민들도 소송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돈 있는 사람이 항상 이겨요. 그래서 앞으로 불성실하게 협상에 임한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부터라도 농민단체들과 연계해서 우리는 불매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진심으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황호방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경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농민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선진사료에 사료가 야적되어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근거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까?

조덕곤 예, 그것은 제가 증인을 세우라면 세우고, 그런 것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선진사료는 야적한 일이 없습니까?

조덕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조덕곤 그때 상무님하고 영업부장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무하고 영업부장이 그때 시인을 한 부분이고 또 대리점 역시 그것을 시인한 부분입니다.

야적했다는 것을 시인했어요?

조덕곤 예. ○(주)선진사료 서부사업부장 이한주 시인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일로 총량이 얼마입니까? ○(주)선진사료 제조팀장 김진흥 토탈 15기가 있습니다.

조덕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료는 가루로 나왔습니까? ○(주)선진사료 제조팀장 김진흥 그게 옥수수를 같은 분쇄기로 분쇄를 하더라도 중국산, 미산 관계없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단적인 예입니다. 저희들 산란기에 샘플링할 때는 조심을 합니다. 조심을 하지 않고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입자분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 농민이 말씀드린 것은 원료를 어떻게 분쇄해서 왔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조덕곤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대리점 사장님이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팀장님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가 나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그 양반이 집에 와서 하는 말씀이 이것은 농가에서 사료가 거칠거칠하게 나와서 농가대표하고 사료대리점 회사 사장하고 가서 분쇄기로 한번 더 돌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성분이상은 없으니까 먹여라. 사업부장도 그러고 대리점사장도 성분은 이상없으니까 먹여라,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하고 다녀요. (정인철 간사, 황호방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진사료 제조팀장 김진흥 저희는 그러한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3월 20일날 조덕곤 사장이 저한테 사료검사를 했고 3월 21일날 가축위생시험소에 혈청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여기 가축위생시험소장이 계시니까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죠.

가축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 21일날 8마리 닭의 혈청검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 혈청검사 의뢰를 받을 때 닭에서 제일 피해가 큰 뉴케슬, 산란저하증, 닭의 전염성기관지염, 추백리 그 외에 두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뉴케슬이나 다른 예방주사를 접종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추백리나 그 외 감보루병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가지고 앞으로 발생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진사료에서는 지금 현재 사일로 외에 어떤 곡물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일절 없습니까? ○(주)선진사료 제조팀장 김진흥 주원료는 사일로에 보관합니다. 그 이외 기타 부원료 단백피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원료 등은 부원료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원료창고에다 보관을 합니다.

조덕곤 제가 한 말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회사측에서 IMF가 터지고 중국산을 썼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월에 중국산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가에 피해가 나서 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봤습니다. 중국산은 저희도 옥수수 자체를 압니다, 옥피가 많고 옥수수 자체가 안좋은 것을. 그래서 이쪽 농가에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선진측에서 그때 당시 세 차인가 네 차를 합의해 주었습니다, 합의각서에다 이의제기를 않기로. 이미 선진회사는 그때부터 중국산을 들여와 가지고 폭리를 취했지 않냐. 가격은 미산가격 받아먹고 곡물은 싼 원료 중국산을 쓰고, 이것은 그때 당시 되었지 않냐 그런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좀 아는데, 그 당시 사료회사에서 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상당히 많은 환차이익을 봤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님, 그 옥수수 독소 이름이 뭡니까?

아플라톡신, 곰팡이 종류의 독소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때 검사는 안해보셨습니까?

그때 검사는 안해봤습니다.

이 아플라톡신이 그때 만약 나왔더라면 모든 것은 쉽게 풀릴 수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혈청검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사료속의 아플라톡신은 검사를 안해봤습니다.

조덕곤 가축위생시험소 소장님께 잠깐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본위원 발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덕곤 예,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돈문제가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만, 거기에 참여를 안해도 오해를 받는 것 같고 참여를 해도 서로 돈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법적인 한도내에서는 참여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초월하면 잘못하여 오해받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잘못하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오해받을 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직자가 거기에 깊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런 것은 양편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는데 지혜를 짜서 중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주)선진사료상무이사 안종인 한가지만 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맨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정하고 협의해서 합의를 할 목표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시간을 많이 경청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더, 표현이 맞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위원회라고 할까요,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중재를 원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덕곤 이의 없습니다.

조사권을 발동하기 전에 하나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는데 여기에 위원님들도 참여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협조부탁을 드립니다.

수도권지역산업입지규제완화반대건의안은 간담회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 다 읽어봤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