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보고를 받게 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지난 7월 27일 제144회 임시회시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공영개발사업단의 폐지시한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공사전환문제가 구조조정대책 등에 보고되지 않아 오늘 다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면 현안사업인 전주권 공항건설과 동학농민혁명기념교육관건립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문나신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2. 전주권공항건설에따른보고청취의건 3. 동학농민혁명기념교육관건립에따른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국 이후 민족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여 도민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단은 '89년도 출범 이래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보살핌에 힘입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설치목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복지 수요에 부응된 사업의 다원화로 주민의 욕구충족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미 완료된 8개 사업중 분양 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분양을 촉진하고 있고 진행 중인 고창 월곡지구, 전주 화산지구, 김제 당월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규사업을 엄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지방공사설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지방공사 설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고명수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업무보고를 어려운 시기에 두번째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급변하는 여러 가지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사화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사화가 됐을 경우 공익성과 수익성은 어느정도로 보시는가, 물론 이익을 내기 위한 공사화는 아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경영마인드에서 손익적인 차원의 안과 공익적인 차원의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공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수익이 거의 없더라도 지역개발차원에서 개발해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사로 전환했을 때 모두다 이익을 남기지 않고 사업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그 이익을 최소화시켜서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 공사화가 됐을 경우에 단기성계획과 중장기성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으로서 상당한 공익적 기능에는 많이 기여하셨겠지마는 손익적 기능에는 막대한 도 예산을 상당히 집행한 것도 사실이다고 볼 때, 공사화가 됐을 때 손익적 기능에서는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잘못 파악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사업단이 '89년 출범 당시 약 70억원의 도비 일반예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그 일부도 갚고 일반회계를 다시 전출시켜주었고, 금년에 47억원을 전출시켜 받았던 예산을 다시 환원시켜줍니다. 순수하게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긴 것이 946억원이 잠정적으로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는 그 이후에 전출을 받은 바 없습니다. 만약에 946억원도 공사설립이 안되고 다른 방안으로 방향이 설정될 때에는 역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일반회계간에 전.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과 자본을 분류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자산평가는 현재 어떤 기준을 두고 하셨습니까?

매년 공인회계사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현금과 부동산과 또 부채와 기타 이런 것들을 총 평가해서 자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전주 서신2지구라든가 화산지구라든가 김제 신풍지구라든가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데 분양을 하고 미분양 용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산으로 포함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면 자산을 공인회계사에서 평가했을 때 갖고 있는 현재 부지가 분양이 안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는 했겠지만 현실적으로 처분하려면 어려움도 있으시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공사화가 됐을 때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 투자되어 있는 자본, 부채해서 자산, 그런 정도 규모내에서 손익계산측면에서 유지하면서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계획, 마인드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사는 조금 전에 우리 국영석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개발하면 들어가는 사업비, 또 예상되는 수익금이 다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고창 월곡지구는 사업비가 186억원이고 분양금액 275억원입니다. 그런데 화산지구나 당월지구에는 예상되는 사업비만 있고 분양금액에 대해서는 예상수치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영개발사업단 사업 방침이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면에서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서민주택난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고창 월곡지구를 보면 사업비가 186억원이고 분양금액이 275억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이 89억원입니다. 그러면 89억원이라는 돈이 하여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더 부담한 결과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서민주택난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그 서민들은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공영개발사업단에 89억원이라는 돈을 더 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89년도에 설립해가지고 자본금 70억원으로 시작한 공영개발사업단이 현재 자본금이 946억원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러한 차원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이익을 꼭 내야만 되겠는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조성원가를 보면 204억7,400만원이 최종합계가 됩니다.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고창 월곡지구가요. 그 자료에는 안 들어 있고만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놓고 볼 때 5페이지 고창월곡택지가 275억원이 분양금액이고, 9페이지 사업비는 186억원으로 해서 사업완료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86억원이고 분양은 275억원이니까 여기 차액이 너무 많지 않냐.

알겠습니다. 5페이지, 분양했을 때 총 금액은 275억원이었습니다만 9페이지 사업비는 186억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상 186억원이고 공사가 앞으로 두 달 있으면 완공됩니다만 실제로 들어간 것은 약 204억원쯤 됩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약 6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그 이익금을 고창에 환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요. 월곡지구를 하면서 고창군과 협의할 때 이익금의 40%를 고창군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배분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개발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될 입장인데 다시 말하자면, 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월등하게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입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저렴한 택지개발한다는 근본목적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 아니냐. 지금 서신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기 완료되어 있는 부분도 현재 설계를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마는 거기에 있는 재산세보다도 주차장에 들어가는 도로점용료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주민의 편리를 봐주는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심히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공영개발사업단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때 분양내용을 보면 원래 이주자 택지는 거기에서 살다가 이주한 사람은 수의계약으로 조성원가의 약 60%정도에서 분양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지는 않았지만 자기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협의양도라고 합니다마는 역시 이 때에도 수의계약으로 그 분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단은 공무원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주민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심한 얘기로 하면 주민들을 착취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저는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느정도 약간의 이익을 발생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재투자한다든지 이것은 괜찮은데, 벌써 9년째 거의 10년이 되어가지고 자본금 70억원이 946억원이 됐단 말이거든요. 놀라운 이익을 발생했다 이 말이거든요.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본목표를 여기에 '저렴한 택지공급으로 서민 주택난 해소' 라고 하시지 말고, 차라리 이익을 발생해가지고 그 이익을,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재정에 확충한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도의 지방재정에 확충한 내역을 보니까 도에서 가져온 것에 대한 이자는 조금 주었을런지 모르지만 다른 기여한 부분은 없단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금 화산지구에 986억원의 사업비가 들 것이다 했지만, 분양했을 때 이익발생되는 수익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있거든요. 당월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왜 고창월곡지구는 여기에 적어놓고 이쪽은 왜 안적어 놓았냐. 적으려면 똑같이 적고, 안적으려면 똑같이 안적어야지, 고창지구는 사업비하고 분양금액을 다 적어놓고, 화산지구는 예상 소요되는 사업비만 적어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분양이익금에 대해서는... (방송기사 녹음도중 쓰러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창 월곡지구 같은 데는 현재 분양이 아까 43필지 50% 되었다고요?

50.9%입니다.

그리고 공사로 됐을 때 공사직원들의 봉급이 약 30% 증가가 예상된다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민간 공사수준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봉급액이 많아지게 되더군요.

직급은 내리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사로 되는 사람들의 봉급부터 올리려고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공무원들도 지금 봉급을 삭감하고 있고 민간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첫번 시도부터 계획한 내용을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공영개발사업단에 계시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도에서 나가지요?

아닙니다, 자체에서 나갑니다.

인건비까지 전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완전히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이쪽 자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까 국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성도 강조가 되기 때문에 수익성을 최소화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한병태 위원이 지적한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275억원이 나오면 사업비가 186억원이 들었다, 또 추가공사비가 들었네, 어쨌네, 추가공사비가 들었다는 자체가 사실은 계획부터 뭔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86억원에서 무려 89억, 90억원에 가까운 계산상의 이득을 보고 있어요. 마진을 붙이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다면 아까 수익성을 최소화한다는 우리 단장님 말씀하고 상충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용적으로 봐서 파악할 때요. 물론 여기에는 내가 볼 때 계산이 깔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장기간 분양이 안되어서 방치가 됐을 때, 투자비에 대한 이자가 나가겠지요. 이자손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계산하에서 높은 분양가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산, 자본금으로 전환할 자산평가에 대한 986억원이라는 돈도 상당히 허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현금화가 되지 않은 그런 자산평가, 감정가에 의한 사실은 앞으로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70억원을 해가지고 9백몇억원을 만들었다, 이 계산 자체가 내가 볼때는 완전히 허수입니다. 이것 10년이고 20년이고 안팔릴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해마다 감정 다시 해가지고 감정가는 또 올라갈 것이고, 그동안의 예를 보면.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손익을 맞춰보는 대차대조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자산에 의한 평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허수란 말이에요. 986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공사가 출발할 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산지구 같은 데도 분양예정가가 1,057억원인데 사업비가 986억원 한 70억원 정도의 차익이 이익인데 그것도 예를 들면 앞으로 자산평가 해놓고 자산이 이만큼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를 해가지고 공사전환을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화산지구에 지난달 말까지 분양청약을 받았지요? 10필지나 나갔습니까?

17필지 나갔습니다.

그러면 필지중에 한 5% 나갔나요?

5% 조금 상회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요구해서 보려다가 신문을 잠깐 읽고 얘기하는 것인데, 단독주택지에 제일 싼 땅이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109만원입니다.

신문에는 대개 130만원, 150만원 나오던데요.

제일 싼 땅이 109만원에서부터 있어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얼마입니까?

286만원이에요.

MBC가 있는 부지가 화산 1지구입니까? 시에서 공영개발한 그 땅의 상업지역이 그 정도이고 주거지역, 근린생활 시설내용이 230, 240만원으로 알고, 그 땅이 몇 년째 안팔려가지고 시에 체비지로 그대로 있어요. 시에서 분양공고를 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지금 화산 1지구가 시에서 분양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다른 데는 시가지 조성 다 되고건물 다 들어가고 그런데 상업지역 몇 필지하고 주거지역 몇 필지가 안팔려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화산 2지역, 거기도 이미 오래 전에 팔은 땅인데 팔리지 않아가지고, 서민들이 저녁에 천막 치고 불법으로 장사하고 있고 그래요. 더군다나 IMF가 터져가지고 전혀 실수요자 외에는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꼭 내가 여기다가 뭘 해야되겠다 목표가 있어서 하기 전에는 거의 사놓으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자산평가를 해가지고, 아직 정확한 자산실사는 안됐겠지만 대충 986억원이라는 그 자체도 상당히 현실성이 없는 계산상의 숫자개념밖에는 되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 보고서에 얼마 벌다 얼마 만들었다, 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현실하고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인정을 하실지 안하실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진행과정을 보면 어차피 공사로 가는 절차는 남아 있는데, 저는 엊그제 지사한테 이것을 도정질문하면서 전 정권에 대해 경제정책실패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지사께서 중앙에서, 항상 신문에 정책을 잘못 집행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꼭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했던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을 계속 주장하셨어요. 사실 그것이 또 맞고요. 그런데 공사화문제도 적어도 여기서 출발하는 기점이기 때문에 뭔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만일 공사를 만들어 놓고 계속 적자를 보면 자본감소를 하고 이런식으로 한다면, 매년 동안 자산은 몽땅 남아 있어서 경상비만 쓰면 되니까 자본금 그렇게 까먹을 것 없겠지요. 사업을 계속 벌리면 계산상으로 무조건 이익이니까, 공사비 예를 들어서 100억원 들었으면 그것이 완공되었을 때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150억원, 200억원이 반드시 되는 것이니까 그런 계산상의 수치만 계속 맞춰가지고 적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다가 실지로 부동산은 있는데 현금 자산이 없어가지고 빚을 얻어다가 경상비로 써야 되고 그러다 누가 안주면 파산을 해야 되는 소위 흑자부도가 나는 기업들이 그런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 공사를 만들면 틀림없이 전망이 그래요. 몇 년 동안 적자라는 소리는 않겠지, 사업을 벌리면 벌릴수록 계산상으로 수익은 눈덩이처럼 늘어나요. 그러나 현실로는 돈은 안돌고 그러다가 공사가 파산을 하는, 아니면 도에다 손을 벌리든지 은행에다 손을 벌리든지 이럴 것이 아니겠느냐, 불을 보듯 뻔하다. 흑자 도산하는 기업들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닙니까. 돈을 갖다가 돈을 벌면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부동산가치때문에 부동산 사놓고 부동산은 안팔리고 돈은 없고 그래서 파산하는 것 아닙니까. 소위 그것이 흑자부도입니다. 자산가치는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공사가 전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사한테 이미 절차는 밟게 되어 있지만 다시한번 재고해봐라 그런 것입니다. 왜, 먼훗날 이것이 파산해서 적자를 내 도민들의 혈세를 빵꾸를 냈을 경우 우리 도의원도 똑같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면피가 안돼요, 그래서 지사로 하여금 일단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잘 계산해서 만들라고 짚어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 지사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하면 이것을 승인해주고 짚어보지 않은 의원들도 똑같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데 대한 책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사가 어떤 생각을 할지,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어떤 보고를 통해서 공사를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사업전망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해가지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고, 운영을 잘못한 당사자들이 책임을 질 것이고, 공사를 만들자고 보고 내용 검토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한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으면 똑같이 책임져야 돼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뻔해요, 몇 년 동안은 계산상으로 전부 흑자지요, 팔리지도 않은 것 계속 감정가, 해마다 예를 들면 1년마다 한번씩 감정합니까, 2년마다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감정한다고 감정비용만 계속 들어가겠지, 감정가 조절하고. 내가 볼 때는 원가가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거의 줄어들 수는 없고 줄어들더라도 미미하고. 현실적으로도 효자지구 분양공고를 낸 것을 사갈 사람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효자지구에 땅을 물색해보려고 오래 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문닫아야 돼요, 연말이면,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2백몇십만원, 이것은 도저히 가당치도 않고 살 수도 없고,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경매물건들이 엄청 많아요. 경매물건들은 직권으로 자꾸 유찰이 되면 떨어져서 파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은 감정가가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그 밑으로는 팔지를 못해요. 그 밑으로 팔면 누구하고 짜고 팔았다고 특혜를 주었다고 해서 비난받지요. 아무리 수의계약이 돌아와도 감정가 밑으로는 못팔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운장산 휴게소 6억원 들여놓고 여기는 투자비 6억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을 따지면 계산상으로는 6억원이 아니라 7억원, 8억원이 됐을 거예요. 계산하려면 그런 것도 제대로 계산해야지요, 그렇지않아요? 운장산 휴게소 만들지 말라고 4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때 운장산 휴게소 만들자고 주장했던 당시 단장은 사실 책임져야 돼요. 그만 두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무책임하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만들게 한다고 공사가 안되겠습니까. 의원으로서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앞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못을 박고 싶어서 도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구조조정으로 자기 부서가 없어지면 불안해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워 하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도정질문에서 이것 만들지 말아야 된다 어쩌고 하면 아마 저에 대한 원망과 불편한 심기가 많으실줄 압니다. 제가 느끼고 알아요. 문.관.건위원회 소관 다른 위원님들은 어쩐가 몰라도 같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자꾸 감싸주고 비호해 주고 그래야 위원생활 잘 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서 감싸 주어봤자, 결국 나중에 여기서 감싸준 위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소리를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사에 대한 도정질문도 했지만 정말 단장님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너무 불편하게만 들으시지 말고 도정살림살이, 도민의 세금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재검토를 잘 해주세요. 만드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이미 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어 버렸고. 먼훗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책임감을 항상 인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는데요, 공사화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 과연 이것이 흑자가 날 것이냐 적자가 날 것이냐, 계산상으로 말고 현실적으로 소위, 마케팅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것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는데, 아까 내용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사실은 자본투자하고 뭔가 회사를 하나 설립할 때 시장조사랄지 당시의 사회적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또 자본투자에 따른 활성화 이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예를 들면 이것은 만들면 바람직하다 흑자 낼 수 있다, 아니면 다른 답변도 좋고 마지막으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출발 당시의 여건이나 모든 것을 비교컨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우려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1월부터 공사화 추진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그간에 저희 사업단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사실 했습니다. 제가 7월 8일자로 가서 업무파악을 해 본 결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으로는 흑자가 몇 년 지속될 것이 아니냐, 적자를 예상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도 심사숙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 상황에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의 발굴보다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완공과 마무리 위주로 해서 공사가 지속할 수 있도록 하되, 경기순환에 맞추어서 언젠가는 경기싸이클이 변화가 오니까 현재 어렵더라도 호전이 될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수요조사를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공사는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확신이 섰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관점을 충분히 염두해두고 염려하면서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승인됐다고 해서 인원을 전부다 확보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마무리하고 또 앞날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수익성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따른 책임감도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병태 위원 질의답변 도중 돌발적인 일로 인해서 답변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단장님이 7월 8일 부임하셔가지고 지난 7월 27일날 업무보고시에 업무보를 하다말고 다시 오늘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실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까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주민편의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경영합리화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946억원이라는 돈을 지금까지 조성해가지고 과연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방재정확충인가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돈으로 다른 목적을 두어가지고 공공시설에다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아니고 그 사업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적립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후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계획하고 분양부분을 근사치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소로, 앞으로 공사로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적인 애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급이 공사로 출발했을 때 그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전체 청원이 30명이고 총무, 관리, 기획조성 여기에 직급이 전부다 사무 3급, 4급, 5급 또 다른 부분 급수가 현재에 있는 기존 일반 공무원의 직급보다 굉장히 상향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출발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중견간부 이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공사로 출발했을 때 운영비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직급도 좀 배려해가지고 위에서 밑에까지 고루 들어 갈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전부다 조직이라는 것은 피라밋 형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데, 밑부분은 없고 상위직급만 있는 것은 모양새도 보기 싫지 않냐, 그런 쪽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승인이 내려와서 필요인원을 조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공식 행사 관계로 늦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핵으로 말씀하실 것을 조금전에 한병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껏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고단장님, 제가 늦게 와서 재론이 되는가 모르겠지마는 제5대 때 휴게소 저희들이 무척 걱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의회의 판단이 옳았어요. 그 내용을 알아 들으십니까?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보고 끝까지 그것을 반대했었어요. 아주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의회의 승인사항이었습니다. 승인해준 결과 저희들도 책임감을 같이 느낍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시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방공사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것도 저희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89년도 발족해가지고 지금껏 실적 많이 올린 것도 인정합니다. 계획표를 봤을 적에 좋은 이야기를 못드려서 임석하신 여러 직원님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원이 26명이지요?

정규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별 조정안을 보니까 27명이에요. 내용을 보면 30%를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제5대 때도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자부들 합디다마는 무주리조트관계 인원구성비를 보면 위에 결재할 사람만 많아요, 밑에서 실지로 움직일 사람은 적었습니다. 감히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쌍방울에서 나간 봉급재원이었는데 오늘의 저런 사태가 왔지 않냐. 이것을 저는 혼자 판단해봅니다. 27명 정원 중에 3, 4, 5급이 16명입니다. 현재 표를 보면, 당초에 3급이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되어 있고, 4급도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되어 있고 5급도 3명이었는데 8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27명 중에 16명이 사무관급 이상이 아닙니까.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시고 나중에 해명하세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껄끄럽게 들을지 모르지만 조금 전 동료위원 유철갑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정권하에서 책임 질 일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재탕이 되어서는 안되겠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조정이 아니냐, 과별 정원 및 분장사무가, 27명 정원에 16명이 높은 사람이고 실지 밑에 일할 사람은 없어요. 사장, 이사까지 합하면 19명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는 다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단독채산경비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런 실적을 거두었는데 고단장님이 사장님이 되실런가 안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조정하는 단계에 이것은 역행합니다. 재고하셔야만 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충분히 우리 선.후배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직원들을 구제한다 이런 차원도 참 좋지요. 좋으나 좀 지나칩니다. 그래서 제가 쌍방울 예를 들었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께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제가 5대 의회 예결위원회를 했는데 고병우 씨를 동아건설 사장하십니다마는 그 분이 나와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 못듣겠다 해서 끝까지 버틴 일이 있어요. 거기 기구관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말아먹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 선.후배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다 걱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고단장님의 마음씨가 좋으시고 인품이 훌륭하신 것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사화되어가지고 초창기에 사장님이 되실지 안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되시고 난 뒤에 후세에 지금 여기에서 이름은 차마 못 부릅니다, 유철갑 위원님도 못 부르셨는데, 그 단장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짚고 나가는 단계니까 좀더 이런 것은 검토하세요.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체도 전부 봉급도 줄어서 같이 살자고 하는 마당인데, 저는 사람 줄이라는 것 아닙니다. 감해서라도 현 인원이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지, 이 다음에 한 2년 후에 IMF를 이기고 극복해서 잘 되면 그 때 다시한번 생각해볼망정 이것은 해도 너무나 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위원 발언을 마칩니다.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 없는 동안에 질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금한 내용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설립하면 설립자본금이 936억원 정도 자본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자본금 조성내역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보고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과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현금하고 그런 것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주시지요.

별도 서류로 제시 해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서류로 해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산이 한 1,350억원 정도 있는 것 중에서 부채 406억원을 제외한 946억원으로 설립자본금을 하고자 하는 뜻같은데, 그러면 부채 406억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406억원의 내역은 지금 갚아야 할 1,333억원 원금 부채중에서 368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갚아야 할 이자입니다. 그래서 406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406억원이 순수한 부채가 아니다 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부채지요. 그런데 그것이 2009년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상 공사설립을 하면, 공사설립하는 조례안을 제정할 때 제가 의원생활을 안했기 때문에, 잠깐 전문위원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 자본을 1/2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더만요. 앞으로 이것이 사업성이 있고 수지가 맞는 사업이라면 초기부터 민간자본이 틀림없이 유입이 될 터인데, 일단은 도비 출자 없이 사업단 자본금으로만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모든 국가경제 전반이 어려워서 각 기업들도 빅딜을 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마당인데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다 꺼려하는 창업을 이때 꼭 해야만 되는가. 재고 해볼 용의는 없으신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 해서도 깊은 우려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사로 발족해서 운영은 신규사업은 억제를 할랍니다. 또 그럴 방침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3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또 경기가 나아지면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신규사업은 일체 유보를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을 유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때 사업단 시절의 정원이 26명이었었습니다. 공사화되면은 30여명으로 새로 기구가 만들어질텐데 지금 뒤에 보면 앞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영개발사업단이 태동을 하게 되면 이제는 전에 공무원시절의 경영하고는 약간 다른, 목적에도 기업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하셨던데 기업적 경영마인드가 진짜 그야말로 도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하시겠다고 한 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공사설립의 목적에도 부합되고 그럴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3가지 사업이, 우선 어렵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을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창의 월곡지구, 전주 화산지구, 김제 당월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행되는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그 간에 공영개발사업단이 당초 '89년도에 자본 70억원을 가지고 900억원이 넘게 무려 한 13배 이상의 자본을 늘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괄목할만한 평가를 내립니다. 이제는 다시 재도약하기 위해서 공사화를 추진한다 라고 했는데 그 공사의 기본방향,공사설립, 개요,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공사화 사업단의 장단점 비교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사업단과 공사부분들에 있어서 사업단은 그간에 아주 잘못돼 있었고, 공사는 장점만 다 나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운영부분에 있어서 조직의 안전성 전문성 결여, 독립성 결여, 그러나 공사는 여건 변동에 따라 탄력적 운영가능, 조직의 안정적 관리 용이, 조직 부분들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질서 부분들에 있어서 그간 사업단 자체는 공무원 조직으로서 탄탄한 질서를 유지한 장점이 있을텐데, 굳이 그런 장점 부분들을 전혀 안내놓고 조직의 안전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독립성이 결여 되어 있다, 그러면 그간에 사업단은 뭣했다는 말입니까? 전부 사업단은 단점들만 있고 공사는 장점만 있다고 나열을 해놓았는데 조직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역시 기업경영부분들에 있어서도 보면 경영기법이나 회계관리, 수익성, 인건비. 인건비부분만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사가 그렇게 좋으면 일찍이 추진을 하지 왜, 이 단계 IMF한파 속에서 어려운 이 시점에 와서 공사를 추진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역시 출중하시고 능력있으시니까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셨어도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 믿고 단장님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그간에 우리 사업단으로 있을 때 인사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의 다른 견해가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보시면 타시도 공사전환현황이 있습니다. 저희 도도 그간에 공사로 진작 전환을 했어야 할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사전환을 하려고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작에 공사화를 했더라면 되지 않았느냐, 또 공사화를 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기술축적이라든가, 관리면에서, 조직면에서 여러 가지 향상이 있었을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왜 이제사 하려고 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위원도 납득합니다. 그러나 18쪽에 보면 공사와 사업단의 장단점 비교분석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조직관리 혹은 기업관리 기업경영부분에 있어서 그간에 사업단이 조직운영 인사관리를 했을 때, 장점은 뭣이고 단점은 뭣이었느냐. 그럼 향후 공사를 했을 때 장점은 뭣이고 단점은 뭣이냐 이렇게 해서 양면 부분들을 같이 거명을 해서 언급을 해주어야 좀더 객관성이 있는 사업단과 공사의 장.단 부분들을 비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조직관리나 기업경영부분들에 있어서 액면 그대로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표기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역대 사업단의 단장님들이나 혹은 사업단의 단장 인사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사가 사업단을 잘못 만들은 것이 아니냐. 또 나아가서 사업단은 지사가 하나의 외곽 기관으로써 별 볼일 없이 취급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피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와서 공사와 사업단의 장.단점 비교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객관성이 있게 문건을 작성해주셔야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먼저 한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 21쪽 사업범위를 보면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 제20조 부분들에 있어서 언급이 되는데 그야말로 사업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당초 '89년도에 도 출연금 70억원보다는 무려 13배 이상 약 960여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이제는 공사를 설립하게 될텐데 우리가 통상 기업논리로 따지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 자본 대 부채비율로 따지면 약 10여배 정도가 보통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960억원이라는 재원으로 따진다면 10배면 9,600억원, 약 1조원에 해당이 됩니다. 적어도 전라북도 내에서 1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라북도의 중장기 숙원사업 어지간한 부분들은 다 추진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도의 어떤 조직보다도 실제 공사의 역할이 지방재정을 자립시키고 자주재원을 발굴해내는 데 있어서 공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이 들고 대단한 기대를 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설치조례부분의 사업의 범위를 보면 택지개발분양, 주택개발분양, 지역개발 및 지방산업단지조성, 시장사업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등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전라북도 내 범주내에 있는 사업들일 것이고 또 결국은 서로 우리 지역을 개발해서 그 이익금을 환수하는, 공사차원이 아니라 좀더 시야를 넓혀서 이제는 세계속의 전북으로서 우뚝 솟기 위해서는 국제시장이나 혹은 해외사업도 공사에서 할 여지나 그런 소지가 없는지 먼저 그 견해에 대해 단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도내 사업위주로 했는데 도내 뿐만 아니라 타지역사업 더 나아가서 세계로 뻗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본격적으로 승인이 되어서 발족을 할 때는 이 모든 범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총체적으로 해서 세부검토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는 적어도 사업단에서 공사로 발돋움한다면 좀더 시야를 넓게 갖고 과거의 공익성이나 공공성 부분들 물론 수익성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정말 수혜자 위주로 사업단에서 사업을 전개해왔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공사가 되면서 공사에 물론 공공성과 공익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분들이 조금은 더 강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사업성 부분들이 전보다는 좀더 자율적이고 강조되는 이 마당에서 적어도 공사가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수익사업들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영마인드도 새롭게 도입하고 좀더 시야를 넓혀서 우리나라나 혹은 향후 아시아권이나 세계무대에서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야 되고 나아가서 지금 전라북도청 산하에 전북무역이 있는데 전북무역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미비하고 미진합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기업가들이 해외에 가서 역할을 할 때 과연 전북무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해외에 대한 정보마인드 부분들이 전북무역 같은 경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사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해외개발이나 해외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들도 혹은 그런 팀들도 내부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기구들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명실상부 후발주자로서 공사가 된다면 이제는 그 공사가 타 시.도 공사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단장님께서 준비를 해나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전라북도 산하에 전북개발공사가 전국에서 으뜸 가는 공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절대 안팔립니다. 누가 거기서 수익성이 있어서 6억원짜리 땅을 사서, 내가 볼 때 거기에다 뭐 하나 지어놓은 것도 그것도 잘못이에요. 어줍짢게 지어가지고 아무것도 안되게 지어놓았어요. 왜 그런 발상으로 지었는지, 이상스런 집을 지어놓았어요. 지금 계속 관리비만 나가지 않습니까. 관리비라도 안나가려면 세라도 예를들면 그 근방에 뭔가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그런것을 잘 노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를 싸게, 은행이자 6억원이 다 아니더라도 한 3억원의 은행이자라도 받고 거기다가 자기 돈으로건축이라도 해서, 제가 볼때는 정말로 거기다가 그야말로 휴게소, 뭔가 이국적인 풍경이 나는 레스토랑이랄지, 커피숍이랄지, 등산객이 꽤 오긴 옵디다. 그런데 누가 6억원짜리 땅을 사서 또 집을 지어서 하겠느냐. 나중에 그 땅의 가치를 높이면서 뭔가 장사도 잘 되게 유도해가지고 나중에 원가라도 받고 팔 수 있는, 오히려 팔리지 않으니까 1,800만원씩 비용만 들일 것을 그냥 무이자라도 세를 내주면 1,800만원이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집을 투자하는 사람이 지어서, 사용승락은 해주어야겠지요. 물론 심사는 해야겠지요, 정말 형편없는 집같은 것 지어놓고 장사한다면 안되니까 우리 국영석 위원님도 그쪽 전문가입니다. 멋진 것을 하나 잘 지어서, 오히려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을 찾아서 세를 싸게 받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발해 놓고 파는 것이 낫지 않냐.

고맙습니다.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 나름대로 다각도로 원매자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제가 볼 때는 원매자는 절대 없고 임대자는 혹시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의사가 있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성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전주권공항 관련해서 진즉 보고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사실 의회 개원을 맞추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지상에서 간헐적으로 보도가 나서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 산하에 있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타당성용역 보고서 한 것을 중요한 것만 발췌 요약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함)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고해주셨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고 많은 이해를 하고 많은 상식을 얻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뭔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몰고 가기 위한 조작된 보고서라면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보고서 내용 대로라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지역주민의 소음문제, 저희들은여러 가지 상황 생각을 않고 우선 김포를 생각하거든요. 김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소음에 시달린다, 그런데 사실 김포하고 규모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엄청 다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나서 상당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지 주민들, 물론 민원인들은 상당 부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 전주공항과 비슷한 규모의 현장같은 데를 선진지 시찰을 시키고 그렇게 해도 이해가 안되면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국내공항이 많잖아요. 선진지 시찰을 시키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도록 하고, 민원인들을 욕되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소수는 대개 자기 이해관계, 뭔가 좀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억지성 민원도 사실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대로 라면 상당 부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탁말씀 드릴 것은 전주권 공항이 사실 꼭 필요하거든요. 너도나도 필요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전주권공항이 없음으로써 이 지역사회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운신의 폭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로 경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이 한 번 승낙한 사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강한 추진력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보고서 내용을 듣기 전에는 김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하더라도 "대체 그럴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김제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 개인으로는 상당부분 이 보고서 내용대로 믿는다면 이해를 했으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선진시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소음문제만큼은 해가 없다는 것을 많이 설득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말씀 잘 알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안드렸습니다마는 두꺼운 보고서가 있는데, 수의추정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오지조사라고 해가지고 여행사 다니면서 조사하지, 공항에서 타는 사람들 조사해가지고 10개월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고서를 보면 단순히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역시 1억원이나 준 값어치가 있고 이번에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하는데도건교부에서 이의를 안달었어요, 보고서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 검토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항공정책심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IMF 전에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길래 어차피 우리가 2011년에 가서 136만9천명이라고 했지, 지금은 9십몇만명으로 하지 않냐 규모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국내공항 1,600m라는 것은 최소규모 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다만 공항운영의 적자가 문제가 될런지 모르지만 청주공항이나, 원주공항 이런데는 너무나 수도권과 가깝고 우리하고 입지여건이 다른거든요. 우리는 3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서울은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 인정이 됐습니다. 중앙에서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득문제는 여기에 들어간 30세대는 공항활주로에 들어가는 30세대는 완전히 이주대책을 해줄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근방에 있는 축사랄지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면 이전보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항부지내 31만평 속에 묘지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가 산이 없기 때문에 묘지를 상당히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종축장 부지 일부를 할애해서 공원묘지라도 조성 해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 근방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공항을 해준다는 조건하에 그 근방의 기반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좀 해주고 싶고 첫째는 소음피해에 따른 축산피해를 제일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다행히 김제 백산지구는 그 근방이 축사 수가 제일 적습니다. 학동이나 이런데는 축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장의원님께서 어디로 옮기자고 하니까 벌써 거기에서 비룡리 나환자촌에서 벌써 반응이 오는 거예요. 우리 생계를 다 해달라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일 축산피해도 적은 곳이 이 곳이기 때문에 다만 김제시 공단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면적을 조성하고 오히려 공단은 앞으로 첨단산업분야는 공항을 끼고 있어야만 된답니다. 산업단지분양은 오히려 공항이 들어가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김제에서 검산동에다가 온천을 할려고 하는데 온천도 공항이 있으면 더 잘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공항건설이 그 지역개발의 원동력으로 삼고 장차 새만금사업지구의 배후도시가 김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철도, 공항,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 가운데 있거든요. 그리고 전주-순천간 고속도로 새만금까지 연결한다면 완전히 사통오달이 됩니다. 그래서 김제시를 전라북도에 교통요충지로 만들고 새만금 배후도시로 조성하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김제 민원이 발생하면 말씀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지요. 노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당초 전주권공항계획부분이 '94년도에 빠졌었고 다음에는 5년 주기로 하니까 '99년도에 전국적으로 공항계획부분들이 새로 세워지고 그 때 세워지면 실제 용역비 자체가 2000년도나 다행히 세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면서 전주권 신공항은 좀더 1년여 남짓 앞당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공항건설에 있어서는 대단위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소유주가 여러 사람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지매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비교적 현 위치는 도유지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민원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비가 1,112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런데 사업비 자체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전부 국고보조로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고건교부에서 이 사업을 합니다. 건교부 산하에 서울 항공국이 있거든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실시용역 기본설계가 들어 가고 그다음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저희들은 용역같은 것은건교부에서 직접하고 용지보상을 전라북도 지사가 위탁해서 책임을 지고 해주겠다는 그런 공문을 약속해달라고 해서 전라북도지사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용지보상업무는 전라북도 책임 하에 하겠습니다, 돈만 준다면. 저희들도 보상은 해야지요, 이주도 해주어야 되고.

앞에서 유철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상 이주대책부분들이 항상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짧게 보다보니까 후유증들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새만금종합개발사업도 그렇고 용담댐다목적개발사업부분들도 그렇고 또 광역쓰레기매립장부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엄청나게 많게 표출이 됐었고 아직도 그 불씨들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91년도에 보니까 대전광역쓰레기매립장부분에 전체 매립장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989억원인가 되는데 그 중에 890억원 정도가 보상이주대책입니다. 실제 공사비는 약 100억 남짓 120억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는 공사를 착공하고 난 뒤에 많은 말썽의 소지 이런 부분들을 착공 이전에 충분히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약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해내고 보상이주대책들을 철저히 기하고 나서 그다음에 일을 순조롭게 공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실제 공사의 공정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용지보상 및 이주대책을 도에서 책임지고 있는 역할들이 어느 일보다도 가장 큰 일 중의 하나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2003년까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더 이상 뒤로 미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공기를 맞출 수 있겠다 하는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전라북도가 실제 수도권이나 제주도나 타지역을 가는데 가장 어려움들이 많은 부분이 결국은 전라북도의 하나의 숙원이 해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보상 및 이주대책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 또하나는 오늘 언론에서도 보도됐다시피 김제시의회에서 백산 일대에 비행장건설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이 나왔는데 향후 많은 단체나 그 지역에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들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가,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는가 라는 부분들에서 국장님 나름대로 입장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상 및 이주문제는 자체 활주로는 별 것 없는데 그 주변에 대한 것이 문제가될 것 같아요. 특히 소음피해, 일단은 착공 이전에 기본설계 할 때부터 보상 및 이주는 저희 전라북도에서 용역할 때부터 아주 깊게 참여해가지고 철저한 대책이 되도록 계획수립단계부터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지역에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각 사회단체랄지 이런 분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9일날 토론회를 할려고 하는데 환경단체 사무국장을 먼저 만나봤어요. 그 분 얘기는 지금 군산공항이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해야 하냐,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전부 저희들이 설명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은 엊그저께 KBS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 기존의 공항들이 전부 경제성이 없어서 폐쇄일로에 처해 있는데 IMF시대에 그런 것을 하느냐 하는 원초적인 것이고. 두번째는 소음대책 또 매연대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대개 보면 기존 국제공항 김포공항이나 광주공항 이런 데를 보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봤더니 김포공항 같은데는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다니기 때문에 진짜 소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공항도 일반 여객기는 되겠는데 군사용하고 겸용하기 때문에 F16 팬턴기 같은 것이 뜰 적에 순간 소음이 엄청나요, 폭발음이 나요. 그래서 그런 데보다도 아까 유철갑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김제공항과 비슷한 울산공항같은 데를 시민단체대표, 그리고 주민들 대표해서 도에서 한 번 버스에다 싣고 가서 안되면 물어 보고, 또 정 필요하다면 하룻밤 자면서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못하는 이유는 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 자체가 고시도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공항개발기본계획 수정고시가 9월 하순경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끝나고 나서 한 번 현지시찰도 가보고 싶고 또 그 분들이 얘기하는 피해대책 이런 것을 전문가적 입장에서 더 자세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제시하고 설득할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주권 공항이 어차피 필요하다고 하면, 또 전라북도는 공역상 갈 데가 없습니다. 김제나 완주근방으로 가야 하는데 완주 용진쪽은 종남산이 있어가지고 못가요. 그래서 김제 백구나 용지, 백산 이 근방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공항한다고 하면 김제밖에 없는데 김제지역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양해를 하고 수용해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같이 입을 모아서 설득하고 같은 방향으로 몰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소음문제는 사실은 지리적인 여건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소음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또 지금현재 100인승 부분인데 향후는 좀더 큰 비행기도 다녀야 될 것이고, 확장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우선 지역주민들을 안심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소음이 거의 없다, 피해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덧붙여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자체는 김제 지역이기 때문에 공항도 전주권 신공항 말고 김제신공항으로 해서 이제는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 세계화에 으뜸서는 전북 속에서 김제가 공항이 생김으로써 적어도 세계속에 김제가 되는 것이고 또 역으로 따지면 김제 지역같은 경우는 '김'자가 '쇠금' 자이니까 '금제'가 되는 것인데 그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주 보상대책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김제지역에 특별히 좀더 할애해 주고 수혜를 해줌으로써 그 쪽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 나갈 수 있는 환경여건들을 개선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용담댐 수몰지역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수혜자입니다. 그 쪽 지역주민들에게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쪽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도리로서 인과응보로서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공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피해만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도 이러이러한 성의를 갖고 대통령께서 전라북도에 커다란 선물을 주고, 또 도에서 나름대로 김제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렇기때문에 김제지역 주민들도 이제는 좀더 양보하고, 소음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도록 투명성있는 설득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실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해 두시고 단순히건설교통국 소관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각 실국부분들에 있어서 김제지역에 공항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김제지역에 좀더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시민단체나 사회단체하고 또 그 쪽 기관과 의회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꼭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게나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것이 당초에 전주신공항이 나왔을 적에 한 때 군산에서 거부반응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도청소재지에 인접한 공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우리 유철갑 위원님하고 노동길 위원님 말씀 잘 듣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인정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번 군산공항 항공수요' 이 밑에, 용역서류에 나온 문안입니까?

예, 용역서류에 나온 데이타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고 이것을 제가 문제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약 44.5㎞ 떨어져 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고속화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제 나왔는가는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타로는 작년까지 군산공항이용객이 47만명이에요. 결론은 내릴 때 들어보시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군산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왜 인정을 하는고 하니 본위원도 때에 따라서 제주도에 모임하러 가끔 갑니다. 얼마 전에도 갔더니 군산공항에서 제주도 표가 없어요. 광주에 가서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권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나, 또한 군산공항이 군공항이라는 제약으로 전연 조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새만금이 되면 그 근방에 반드시 국제공항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요?

예.

그런데 미공군 레이다관계나 모든 전문적인 술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때문에 도저히 도에서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은 국제공항으로 못한다는 것이 미비행장측의 답변이에요.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본위원이 전주공항관계를 꼭 해야 한다는 것으로 세 번을건설부 항공국장 손국장을 가서 만난 것을 아시지요?

예, 압니다.

저도 하자고 쫓아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안이 뭐냐, 현재 우리 민항이 있는 지역에서 바다쪽으로 논이 있지요. 조금 더 매립하고, 그 지역이 미비행장에서도 국제공항으로 할 수 있다는 지역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런 문제를 좀더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문안이 나와야되지, 설령 용역이 작년에 되었다고 할지라도 소위 대외용지로 해서 했다는데 군산시의원들이나 우리 도의원들도 저는 이해를 시키겠습니다마는, 잘못되면 이 문안으로 봐서는 군산공항이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런 용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하나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미측에 지불하는 착륙비, 이것 다 아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전주공항을 해야 한다는 이유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산사람이 제주도를 가려고 해도 표가 없어요. 나는 광주까지 가서 탔어요. 그런 점을 지적해 주셔야지, 실제 군산의 이용객을 조사해 보면 전주사람 2, 3%/100도 안됩니다. 전부다 군산, 익산, 서천, 보령까지 와요. 이런 것을 역설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지역간 싸움이 돼요. 그것이 신문에 나가지고 제가 상공회의소에 불려가지고 상공인들한테 곤욕을 치렀어요. 제가 당당하게 이해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용역, 이런 서류가 만약에 밖으로 나갔을 적에 군산 사람들 반발합니다. 이것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잘못하면 지역간 싸움 붙이는 이기주의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문안을 발췌 해도 도당국에서 생각하는, 아까 예를 든 여러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아이템을 달라면 드리겠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당부드리는 말인데 반론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잘 알겠고요, 전주권공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산공항은 폐쇄않는 것으로 이 보고서상에 나와 있어요.

현재 이 문안으로 보면 누가 보나 잘못 이해하면 시비가 붙어요.

군산공항의 이용의 문제점이지, 공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2011년에 49만명의 수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군공항이라는 제약으로 항공기 운항회수에서 매우 적은 실적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이 개선되기 전에는 항공수요의 높은 증가율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것은 옳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앞으로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바로 군산민항 비행장 옆에', 이 말 한 마디만 넣어주면 다시 두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보고 할 적에는 내부개발계획이 안나서...

그러니까 발췌하는데 도 의견을 하나 넣어 주면, 이것 잘못하면 시비가 붙는다 이것이에요.

알았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말 문제가 있어요, '군산공항의 문제점' 이런 타이틀보다는 '군산공항의 한계'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솔직하게 학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치력을 발휘해서 다른 용어로 충분히 순화시킬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요. 도에서 제출한 자료는 송시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절대 밖으로 유출시키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들만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9일날 공청회 할 때도 김제에서는 벌떼같이 일어나서 '군산공항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정보도 받았어요. 대한민국 도청 소재지에 공항 없는데는 이것 하나요. 군산시에서 욕 얻어먹어가면서 쫓아 다녔어요, 국장도 한 번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