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회관문제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한 5년 가다 보니까 시일이 촉박해서 우리 도의회 위원들의 어떠한 지적을 받다보면 빨리 서둘러서 완공하고 싶은 생각때문에 겨울철에 잘못했다가는 부실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왕 잘못했던 것 지적은 받았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한두달을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겨울철을 잘 견디면서 해빙기에 어떤 부실사고나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실 것이 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하신뒤에 좀 완벽하게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잘못했던 것은 앞으로 잘 하라고 하는 지적이었기 때문에 그건 그것으로서 마무리 지으시고 앞으로 하시는 부분은 확실하게 완벽하게 하시고 그런 관리부분을 더 연구하셔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에 조금 의문사항이 있던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 직속기관이 6개 기관인데 5개 기관이라고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정읍복지회관은 정읍교육청에다가 관리를 위임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것이 앞으로는 가야 될 지향점이 아닌가, 지방에 있는건 지방교육청에다가 자율권을 주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아직 그게 조금 맞지 않았나 하는 것 같습니다. 본래 위임을 할려면 우리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그것이 위임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되었지요?

예, 아직 안되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마한복지회관 그리고 또 군산복지회관을 전북종합복지회관 소속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거기에 교육장들에게 위임하는 그 사항까지를 포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읍교육청에 이미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위임했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감이 훈령으로 해서 위임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우리 전문위원님 조금 말씀해주시겠어요? 정읍복지회관에 그 관리권이 넘어간 부분, 예산요.

예산편성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98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장·관·항 세항의 과목구조에 따르면 장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본청소관, 지역별 교육청별로 소관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예산편성을 하고 본청의 예산지출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합당하지, 지역교육장 예산집행 품의를 받으면 우리 조례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훈령으로 내리셨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례를 위반한 훈령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있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지역교육청에 내려주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조례를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자세한 의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구조는 물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관·항별로 나누어져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예산구조를 잘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도 저희들의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라고 하는 하나의 묶음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또 정읍복지회관을 당초에건축을 할때에도 정읍교육청의 예산속에 넣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건물이 정읍교육장이 집행을 한건물입니다. 저희가 집행을 한건물이 아닙니다. 마한이나 군산복지회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정읍복지회관을 따로 조례로 해서 만들게 된 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로, 별도의 기관으로 교육부에 만들어 놓아져야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별도의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정읍교육장은 조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교육감 밖에 없습니다, 저희 도 교육부 산하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저희들 조례라든지 이런데에 집어넣어서 정읍교육장한테 위임을 해주었으면 관계가 없고 또 정읍복지회관속에 당초 조례를 만들때 정읍교육장한테 관리권을 위임한다 라고 거기다 넣어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자에 말씀대로 저희가 기관을 하나 설립을 해놓으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저희 도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아까 제가 중간에 답변말씀 드린대로 학생복지회관에다가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마한복지회관이나 군산복지회관을 같이 넣어서 교육장들한테 위임을 시킬 계획입니다. 또 예산을, 지금 현재 관리권을 훈령으로 위임해준게 물론 엄격히 보면 조례에 위배된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위임해준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일견은 교육감의 어떤 권한을 훈령으로 위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일단은 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 꼭 필요해서 했다 할지라도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조례에다가 위임사항에 대해서 더 명시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그런 개정을 통해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도의회까지도 나중에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그런식으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넘어지면 저희 똑같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결과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뭔가 더 집어넣고 하는 식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넘어가야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당한 사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법을 약간 위배하면서도 그냥 그대로 넘겨줄 것인지 아니면 개정을 한 후에 다시 넘어가는 방식을 선택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계상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으면 하고, 저는 그 부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본회의때 김완자 위원 질문에 직속기관이 6개인데 5개로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답변한 것, 그때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6개지만 5개로 되어 있는 것은 위임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방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조례로써 현재 6개예요. 현재 6개 기관이면 현재 6개로써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관리국장께서 조례를 교육감께서 제정한다고 하는데 뜻을 잘 모르시고 그런데 그것은 안을 만들어서 제안해서 조례는 도의회에서 제정을 해서, 나중에 집행은 교육감이 하는 것이지만 제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례를 방금 제정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의결해서 넘겨주시면 저희들이 공포해서 시행을 하지요.

그러니까 제정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결의를 해주면 집행을 하는 것이지 제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말씀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건은 일단은 절차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본회의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가지고 6개에서 거기 정읍교육청에다가 위임을 해준다는 조례로 딱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 현재 직속기관은 5개로 줄어들지만,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사실상 내부에서 훈령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조례로써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요. 직속기관은 6개이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훈령으로서 하는 것인데, 조금전에 관리국장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조례를 종합적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정했을때 그게 5개도 되고 6개도 되지 그건 문제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자는 겁니다.

그 문제는 길게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지요. 44쪽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은 '97년 초등영어심화연수경비 반환이라고 했어요. 반환할 것이 기정예산에는 되지 않았는데, 317쪽인데 이건 지적사항이에요. 그렇죠? 요즘 같이 돈이 없을때에 '97년도 제때에 다 훈련을 못받아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왜 못쓰고 반환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에 나오는 거예요, 국고보조반환금 '97년도 초등영어심화연수경비에 대해서.

이 국고보조금은 이렇습니다.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그 잔액은 당해연도에 그냥 반환해주어 버리면 사실은 결산서상에만 나타나고 이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그 실기를 하고 반환을 못해주어가지고 금년도에 반환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못쓰고 반환을 하게 되었는가, 돈이 모자라는데 '97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왜 반환을 하게끔 덜 쓰셨는지, 예산을 세웠을때는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산을 왜 못쓰셨는지 이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국고보조금을. 우리 운영비를 절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국고보조금을 못써가지고 다시 반환을 할 지경에 이르렀으면 조금 그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말씀해주세요.

지금 초등관계이기때문에 초등 실무과장인 초등교직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무과장님이 나오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답변하세요.

사실은 그 문제가 제가 오기전에 집행이 돼있었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확인한대로는 그게 금년 4학년에 지도 되어야 되는 4학년 생활영어 도입에 따른 교사확보 방안으로 그 예산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사를 확보하는 방안은 항상 새 학년도에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4학년에 투입되는 교사인원, 이 인원을 적절하게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영어 도입에 따른 지도교사 확보하는 방안으로서는 1차적으로 교육대학을 비롯해서 도내 5개 대학에 연수를 120시간 해서 일반연수를 시키고 그 일반연수를 시킨 그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또 심화연수를 시켜가지고 생활영어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밟고 있는데 일반연수 대상자와 심화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숫자를 배려해야 되기때문에 그런데에서 수의 제한속에서 자연히 그 예산이 남았던 걸로 저는 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수가 제한되었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5개 대학에서 일반연수를 실시를 하지요. 그것이 120시간입니다. 그리고 5개 대학에서 120시간을 이수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겨울방학에 또 심화연수라고 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에서 수의 제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각 학교별로 4학년 초등학교 영어가 실시되는 것이 통계가 나올 것이고, 통계에 의해서 교사가 몇 명이 필요할 것이고, 몇 명의 교사가 일반연수를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심화연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있었을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왜 일반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심화연수가 본래의 계산대로 못 받게 되었는지, 왜 제한을 받게 되었는지 그 말씀입니다. 본래는 단계별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반연수 받은 다음에 심화연수를 받고, 그런데 더 교육을 시켰으면 시켰지 왜 제한을 하게 되었는가 무슨 이유때문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당초에 연수인원의 책정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지 않은바에는 만약에 10명의 일반연수가 끝나면 그 사람들을 다시 심화연수 시켜서 계속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심화연수에 제한이 가해졌다는 것은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더 많은 사람을 불러다가 더 많이 연수를 시켜서 빨리빨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이 남고 심화연수를 덜 받고 했다라는 데는 운영상의 미스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본 위원도 예견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적인, 조직적인 어떤 계획을 먼저 해주시고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53쪽, 예산서 175쪽이 되는데 자생서클 활동지원비가 이게 얼마지요, 4천만원인가요?

예, 4천만원 맞습니다.

사업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자생서클을 보면 교사 자생서클도 마찬가지이고 학생 자생서클활동지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자생연수, 교사연수 조직 서클사업도 계획이 삭감이 아니고 완전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생서클에 대한 지원비는 언제부터 있었지요?

금년부터 있었습니다.

금년도 계획대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실려고 한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참 좋다 ! 교사들이 자주 모여서 연수하고 나름대로 같은 교과목끼리 연수를 해서 정보를 교환하므로서 실력을 쌓고 전문성을 늘린다 라고 생각해서 취지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돈도 많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주는게 4천만원, 교사비용도 몇 천만원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사업계획을 취소할 정도 되면 모처럼 새로 사업계획을 짜셔서 좋은 취지로 하셨는데 그 작은 돈까지도 그렇게 삭감을 해야되는가, 아예 없애야 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데 20% 절감을 했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할 생각을 하고 없애지는 말고 그래도 남겨는 두셔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잘 되는걸 봐서 평가를 내린 다음에 잘되면 더 확대를 하고 못 되면 더 축소를 시켜버리고 이런걸 해야지, 모처럼 새로 만든 사업비를 예산도 많지 않은 것을 사업자체를 취소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어떤 면에서 연계를 시키냐면 학생자생서클활동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7월달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아이들 방과후 자율학습이 학교내 교육환경여건이 부실해서 자율적인 서클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라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는 삭감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때 보충자율학습이 지금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각 학교에 어떤 자율적인 서클활동, 자율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만이 그것이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저 심화학습.보충학습 이름으로 강제적인 학습밖에는 이루어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때 모처럼 생긴 자생서클활동지원비를 몇 천만원 되지도 않는 것 이것 학교에다 아이들 어떤 경비를 대주고 풍물대회를 열게 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조금 활성화를 시키면 자율적으로 이것이 잘 되리라고 아이들에게 반가운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한 것이 참, 예산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건 오히려 그 유아학습을 독립 유치원이 필요에 의해서 다른데 다 삭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폭 지원을 한 것에 비하면 그 유아교육사업도 중요하고 이 사업도 중요한데, 실은 유아교육은 전체적인 중.고등학교 학생자율활동에 비하면 그렇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슷비슷한데 유아교육사업은 교육감님이 아주 강력하게 어떠한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이라서 대폭적인 지원이 된것 같고, 이건 누구 마인드가 아무도 없어서 완전히 사업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살려주는게 좋지 않느냐, 살려주어서 다른데 더 절감할데를 찾아보셔가지고 이런건 살려주고, 모처럼 생긴 사업인데 그것을 성과물로 잡아주어야지 이걸 없애는 것은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더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교원단체 5천만원 세우신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지요?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것도 당초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지요?

당초 예산은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도 없었고 그 다음에 법적인 근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는 자생단체지요, 임의단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자생서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저도 김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왜 우리가 이번에 자생서클지원비를 책정을 했다가 삭감을 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지원을 해가지고 그 교과 활동비를 대폭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내고 뭘 내면은 그걸 심사를 해가지고 그 연구비로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한 프로젝트를 놓고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질도높이고 그 선생님들의 자질도 향상시키고 사기도 앙양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대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서 이 사업은 이번에 줄인 것이고...

그러니까 자생서클부분은 교육부차원에서 지원 계획이 되어 있다 이거지요?

지원이 있기 때문에 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학생자생서클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학생자생서클지원은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학생자생서클이 안되어 있어요?

준거집단 MRA라든지, 보이스카웃등...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는 이제까지 지원 안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몇 페이지 였었지요?

예, 53쪽입니다.

자생서클이 중등도 다 있지요. 여기 그러면 교사에 대한 자생서클활동지원비 책정된 것입니까? 학생들은 아니고요?

예.

이 페이지 말고도 다른데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생서클은 다 삭감된걸로.

교사 자생서클입니다.

그런데 다른데는 교과연수 자생서클 이렇게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 53쪽에 있는건 그냥 자생서클활동지원비라고 해서 본 위원은 학생자생서클로 이해를 했습니다. 교원 명칭을 붙여주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지지 않겠어요?

앞으로 표기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일괄성이 없었습니다. 뒤 표기에는 분명히 교원이 기입이 되었는데, 이 페이지는 교원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학생자생서클로 생각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학생자생서클에 대한 각 학교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는 본 예산에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때 조금 책정을 해주시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원단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원단체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몇 분이시죠?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한국교원단체는 설립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설립근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니, 설립근거가 없는게 아니고 지원근거요.

교육기본법에 의해가지고 그게 아마 특별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있고, 여기에는 또 교원 질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정부와 단체 교섭을 하도록 하는 교섭권도 주고 또 교원단체는 물론 전체 교원이 가입한건 아니지만 많은 교원이 가입이 되어가지고 교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해준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 교육청 같은데는 '96년도, '97년도에 걸쳐서 약 10억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 곳도 있고, 과거에 정부에서 교원단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시다 보면 전교조도 현재 임의단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합법화되면 거기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례가 많이 남으면 나중에 곤란하실 것입니다. 예전의 선례에 비해서 우리도 똑같은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해달라 했을때는 나중에 형평을 고려해가지고 본 위원이 그것 다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입장이 곤란하실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5천만원 다 올리시지 마시고 회원단체에서 회비도 받고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조금 나누어서 부담하자고 하십시오. 이렇게 어려울때 한 푼도 안깎고 그걸 다 준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봐서 거기도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지 다 주어서는 되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앞으로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다른 단체 또 들어왔을때의 경우도 선례가 남으면 나중에 처리하실때 곤란하실 테니까 이번에 조금 그것을 양해를 구하셔서...

그것은 적정한 선에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고통분담을 하자고 김완자 위원이 그랬다고, 본 위원이 좀 혼나고 말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린애들 예산도 다 깎고 있는데 어른들 돈 버시는 분들 단체까지, 보수까지 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좀 본 위원이 잘살때는 괜찮지만 현 시점에는 조금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위주로 먼저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 돈 있으면 좀 더 보태어서 다른데 깎을데 깎지 마시고 올려주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74쪽에 보면, 예산서 275쪽 276쪽에 해당됩니다. 실직자 재취업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IMF를 맞이해서 이렇게 하시는건 참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교육에 관계한 공무원과 위원들이기 때문에 좀 이기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실직자 취업훈련에 대해서 대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노동부 산하의 위임하는 학원이나 이런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본 위원이 생각중이지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해당 사항이 별로 아니어서 본격적으로 제가 조사는 못했지만 합리적이지 못해가지고 공부하는데, 사람들이 말하자면 학력이 모자라서 지능이 안되는, 수준이 안되시는 분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는등 이게 엉망이 되어가지고 출석도 안해가지고 출석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학원에서는 돈을 많이 받으려고 실직자도 아닌 분을 실직자처럼 이렇게 기입을 해가지고 타는 경우도 제가 1명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조원이 넘는 공공근로사업비도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비가 엄청난,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공무원들의 월급 삭감하고 이런 부분, 아주 피같은 돈이에요, 그 돈. 그 돈 가지고 지금 쓰는 돈인데 쓸때 보면 농촌에 가서 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는 지금 농번기에 농사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당이 공공근로사업이 더 높아가지고 농사하는데 일당이 낮으니까 실직자도 아닌 분들이 다 취로사업 나가가지고 지금 농사를 못짓겠다고 난리지, 이래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실직자 재취업 교육문제는 노동부나 다른데다 넘겨버리시고 우리 교육관계기관에서는 여기서까지 실직자 문제를 하시지 마시고 이 돈 가지고 차라리 아이들 급식지원이 전체적으로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부족해서, 정부지원도 있고 도 지원도 있지만 우리 교육관계기관에 지원도 되지만 완벽하게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서 결식아이들 지원하는 부분이 더 실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 훈련부분은 다른데 넘기세요. 노동부에서도 돈 많이 타다가 하는데 지금 낭비되고 있으니까 거기다 넘기시고 그것까지 우리가 맡아서 하실 필요없이 급식쪽으로 전환을 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하여튼 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직자 재취업문제는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정부의 중앙부처 각 부처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도 각 시.도 교육청에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공문도 있었고 또 장관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시.도교육청 평가시에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역작용 문제, 그런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다시 제안을 해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교육부에다가 또 교섭을 하셔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들어왔고 하니까 좀 바꾸었으면 어떻겠냐고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부하고 물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평가관련 그런 문제도 있고...

불합리한 부분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저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가지고는 국고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주고...

전액을 하는건 아니고 일부 보조가 있을테니까 다 고치기가 힘드시면 일부분을 고치든지, 왜냐면 컴퓨터 같은데 정보처리 같은데 일반 학원이나 노동부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게 이 부분이에요.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인원 수가 지금 안차가지고 거기도 비어 있는데 굳이 우리까지 또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벌일 것이 아니고 그건 한쪽에다 몰아주는게 좋으리라고...

보는 관점 나름인데 저희들이 볼때에는 농고 같으면 한식조리라든가, 공고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사회교육을 위해서 어떤 일정부분 기여를 한다는 이런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아니, 말씀이 길어서 본 위원이 말을 조금 자르겠는데, 분명히 할때는 명분도 있고 다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좀더 합리적으로, 요즘에는 머리를 써서 줄일 것은 팍팍 줄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이 들어간 거니까 차후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또 본 위원하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을지연습 유공자 판문점 견학이 있습니다. 약 500만원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꼭 해야되나요?

이 예산은 저희들 실행예산에서 유보해 놓았습니다.

글쎄요. 전국민이 다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누구 특별히 잘했다고, 고생은 똑같이 했는데 몇 분만 유공자라고 해가지고 뽑아서 하는 것은 요즘 똑같이 고통분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못가는 사람들이 보면 조금 소외감도 있을 것이고 좀 잘 하신 분은 표창장 하나로 끝나는 것이, 정말 수고하셨다고 표창장 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칭찬해주는 선에서 해도 괜찮다. 판문점까지 안가도 본 위원은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실행예산중에서 유보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지연시켜서 죄송합니다. 85쪽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격하계획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있는데 '98년도 1학기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통합학교에다가 지원금을 본교에는 5천만원, 분교에는 3천만원을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다시 계상할때 조정이 된 것 같은데 본교에 2천만원, 분교에 1천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이유 묻지 않겠어요.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이 나올테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이유를 묻지 않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것이 학교 하나 폐교하는데 약 3억원 내지 5억원이 1년 예산절감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1년에 4억원의 예산절감이 나면 그것을 2년째까지 폐교를 시키지 않으면 8억원이 지출이 됩니다. 3년이면 12억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다 했었는데, 아직 '97년도 것 다시 할 예정입니다만 글쎄요. 1년에 4억원의 예산절감이 있는 것을 그 폐교된 학생들이 본교에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목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폐교된 사람들의 마음도 달랠겸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기 위해서 지원금이 나간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사 나갈때는 5천만원도 적다, 1년에 4억원의 예산을 절감시키는데 단 5천만원에 끝내버린다라는 것은, 그분들이 그 학교를 설립을 했을때는 지게지고 돈 모아서 진짜 몇 십년 전에는 피와 땀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설립을 했었어요. 자기 동네에 학교 하나 생긴다고 해서. 눈물어린 학교입니다. 그것을 폐교할때 5천만원 같고 조금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그분들을 무시한 것 아니냐, 위로금으로는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보니까 1천만원으로 팍 깎여가지고 1천만원 가지고 뭣을 하라고,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4억원이나 예산절감하면 그것은 조금 주고 다른데에서 절감을 하셔야지 그렇게 깎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너무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대개 본교 통합하는, 받아들이는 학교들은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별도 그렇게 큰 예산투자를 않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김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꼭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올 2학기부터 추경에서 그것을 고쳐주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시 그것을 조사를 할 것이지만 그 5천만원도, 그 돈을 직접 누가 그것을 쓰고 있습니까?

그 본교에서 하지요.

본교에 직접 전달이 되지요?

그렇지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지요? 직접 넘어가지요?

직접 그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그런걸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물어보고 말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나는 점이 있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학교 부분은 본 위원이 '97년도를 조사한 바에는 교수매체현대화가 아직 안되어 있어요, 별로.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학교는 방과후 활동문제도 큽디다. 본 위원이 몇 군데 학교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학교는 방과후 활동에 컴퓨터교육을 하는데 교수매체현대화가 안되어가지고 286 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요. 왜냐면 아이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낼 형편이 안되는 시골이라서, 도시애들은 3, 4만원 내고도 할 수 있지만, 시골애들은 1만원 넘으면 못내요. 그러니까 업자도 시설투자를 안해요. 도시는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오지요. 자기들이 맞추어 봐서 계산이 맞아떨어지면 이익금이 남을 것 생각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들어오는데, 시골은 시설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맨몸으로 와서 학교시설 가지고 컴퓨터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286 가지고 애들을 교육을 시킨답디다. 보니까 그런 학교도 많아요. 다 시설현대화가 안되어가지고, 그런데 시골애들도 부자애들은 있어요. 그 아이들은 586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 6학년 애들은 286 가지고는 안하겠다고 방과후 활동 안할려고 한데요. 1, 2학년만 뭣 모르고 하는데 그 아이들의 보호대책이 없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통학버스로 계속 다니기는 하지만 그게 하루에 여러번 가는게 아니고 올때 갈때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은 12시에 끝나버리면 고학년 끝날때까지 운동장에 방치되어 있어야 돼요. 실은 그것을 담임교사들이 맡거나 아니면 학원에 개인적으로 가야되는데 개인적으로 학원에 가는데도 부담이 가고,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아이들 문제도 있고 교사들이 자기 본 업무도 있는데 그 아이들만 계속 붙잡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방과후에 아이들을 통합을 해가지고 멀리에서 오는 아이들의 어떠한 보호대책 일환이고 또한 방과후 활동과 연계상황에서 봤을때 컴퓨터나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을 그런 통합한 학교 우선 순위로 먼저 교수매체현대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조사를 더 해봐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개선이 되는지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간단히 몇 개만, 88쪽에 사립고등학교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관계공무원께서 저에게 법적근거나 여러 가지를 갖다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직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걸로 이해를 일단 하는데 이것도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 주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이해를 우선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시설개선보수 이런 것 다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절감이 안되었거든요. 올해 안에 이걸 다 지출을 꼭 해야되는 사안인지...

이것은 사립학교 자체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의 예산부서하고 절박성을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목적이 딱 지정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남아서 별도로 다른데로 전용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없는지는 아는데 올해안에 다 지출해야만 되는 내용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예산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아까 같이 계약은 되고 사업자체는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은 사고이월로 해서 많습니다. 저희들 공사는 대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공립학교도 다 없어가지고 요청이 된 것 강당 보수비니 뭐니 증축이니 다 해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은 원망이 하늘을 찌를텐데 사립학교는 엄청난 돈이, 이게 얼마예요? 5억원인가요?

두군데 도합해서 16억원입니다.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되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사립학교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지만 좀 형평에 맞지 않아요. 요즘 상황으로 봤을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사립고등학교 시설개선사업이나 사업예산, 여기에 보면 다목적 교실신축에 전일고, 강호상고가 나왔습니다.

그것 명시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봤을때 제대로 이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한번 볼테니까 사립학교지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남을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특별교부금 내용을 보면 아까 김완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일고 다목적교실 신축등 몇 개 고등학교에 대한 사학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 특정학교에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아까 김완자 위원님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명시되어 있는 전일고라든지 군산고, 군산여상, 강호상고 등에서 그 해당 예산부서라든지 해당 지역의 국회위원들이랄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학교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고 해서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목적을 지정해서 특별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그런 돈입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힘있는 학교에만 해줄것이 아니라 시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주므로써 학교가 교육청을 믿고 또 신뢰를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을 보면 '98년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경비가 1,80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의 실기를 한 사람에 대한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도 더 확보해주고 권장할 사항인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관리가 도교육감 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업무가 방통대학 사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감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어야 할, 저희들로서는 감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고로 다시 환원해주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몇 년도까지 관리를 하시고 몇 년도에 넘어갔습니까?

금년 3월에 넘어 갔습니다. 금년 3월 이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은 학습사회라고 하는데 비단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뿐 아니라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사회교육활성화에 예산도 더 투자해주고 적극 추진해야 할 시대라고 봅니다. 도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지금 사회교육기능이 아주 중요한 평생교육체제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 뿐만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인데 일반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라든지 생활교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사회문화학교를 학교 단위별로 운영하도록 하고 14개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문화학교를, 명칭을 그렇게 칭했습니다. 문화학교를 운영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계속교육, 평생교육의 욕구를 충족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또는 사회교육기능을 더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국가의 경제가 어려운 틀에서 많은 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세원의 감소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도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한 기정예산에서 삭감해야 할 이러한 현실에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도 협조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어느때 보다도 심도있고 또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을 적절하게 삭감하는데 있어서 분야별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기정예산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무려 480억원이라는 돈이 감액 조정되어야 할 이런 현실에서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전부 읽어봤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불용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너무나도 도 교육청에서는 방만하게 운영한 이러한 부서도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본 위원도 그와 같은 목소리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저희들 결산내용중에서 925억원이 계수상으로는 불용액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의 전체 93%가 국가의존세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틀에 박힌 예산 밖에는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등으로 저희들이 아껴가지고 이월금 등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시설비 등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이 706억원쯤 되고 실질적으로 이월금은 218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의 예산구조의 모순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도합해서 706억원이다. 그러면 실제 남은 것은 218억원 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적어도 300억원 이상은 남을 것이다, 예년의 형편으로 봐서. 그래서 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월금으로 가수입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218억원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세입 예산에서 82억원이 이월금 목에서 삭감이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월금이 액수로는 925억원이다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218억원 남았다, 218억원도 예년에 비해서는 엄청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백억원 정도 이상은 매년 남아왔으니까 3백억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양여금이 276억원이 줄어들어버리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저희가 218억원밖에 안남아서 이번 세입에서 82억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액수상으로는 9백억원 하니까 엄청난 돈이 남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 예산 구조가 어쩔 수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시설비 등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잘 아시다시피건축입지승인이야건축 설계야 이런 것을 하다보면 연도말 내에 집행이 어렵습니다. 다행히 집행이 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집행이 안되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게 706억원입니다.

좋습니다. 교육청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521억원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480억 6,700만원을 조정해가지고 감액 조치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양여 세입 중에서 216억원이라는 돈이 교육부로부터 미지급됐는데.

276억원입니다.

그 양여금 사업중에 지원되어야 할 각종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양여금이나 교부금은 어떠한 목적 사업을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부금은 저희들 교부금법에 의해서 국가예산에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학급 수라든지 사람 수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눠주는 거고요. 양여금은 교육세를 정부가 전부 거둬가지고 그것을 인구 비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세가 많이 거치면 양여금은 증액돼서 올 수도 있고 담배같은 것 이런 것 소비가 안되어가지고 교부세가 덜 거치면은 양여금은 삭감되어 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양여금이나 교부금은 전체 교육사업에 쓰면 되는 거지 어떤 목적을 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매년 이런 양여금 지원예산도 예측을 해가지고 세입을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때에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에 차질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양여금, 세입 이런 결원이 발생되므로써 우리 전라북도 교육 환경에 미치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미치고 또 그 미친 부분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양여금이나 지방재정교부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익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지침이나 예산 회의에서 내시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교부금은 얼마, 양여금은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세금이 잘 안걷힌다든지 이런 경우에 금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교부금, 양여금 해서 566억원을 금년에 감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교육부가 감조정 내지는 증조정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국가 경기라든지 국가 세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저희가 따져봐가지고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어느 정도 줄 것이다 또는 어느 정도 늘 것이다 이것을 예견해서 예산 집행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내시를 받아야 저희들이 감이나 증을 확정을 짓기 때문에 그것을 예견하기는 퍽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박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런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조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출에 있어서 보면은 480억6,700만원중에 급여관리하고 그 다음에 학교비, 사학지원비가 무려 396억1,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480억원 중에서 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감액된 예산이 급여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려...

급여관리는 이렇습니다. 인건비가 급여관리의 목에 포함이 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금년에 IMF때문에 예산이 아주 어려울 것이다 또 중간에 566억원이라는 재원이 깎이고 금년 재정에서 앞으로 한 548억원 정도가 더 감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절감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전년도보다 다섯배 정도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한 인원을 저희가 다 채우지 않고 일부만 채워서 수업에 극히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운다든지 또 금년에 인건비가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여금 받는 인건비에서 전체 연봉의 10%를 감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 등이 포함돼서 인건비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총 절약금액은 292억원 정도 됩니다, 삭감한 금액이.

인건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명예퇴직 몇 명이나 됩니까?

명예퇴직이 일반직 공무원과 저희 공무원 해서 42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봉으로 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425명이 명예퇴직을 하고 거기에 인원을 일부만 채우고 다 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0% 봉급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전부 10%를 감했거든요. 그런 금액들이 그런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유치원 강사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유치원 강사 인건비는 그대로 줍니다. 강사 인건비는 별도니까요.

변동이 없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원 급여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10%로...

전체 공무원이 인건비를 10% 감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여금을 받고 있는데 그 상여금에서 10%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하고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지급을 해야지요.

그게 현재 이 자료에 나온 것 같이 급여관리가 138억6,100만원이 감해졌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불만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물론 본위원도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자료를 요구해서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두로만 질의를 하는 거니까 아시는대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보면은 학교비가 125억3,3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11.8%인데 학교비의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비는 교급당경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경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급당경비는 당초예산에서 한 10% 절감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비 속에는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250억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을 완성 목표로 해가지고 250억원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100억원 이상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선진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예산이 책정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가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백년대계의 교육입니다. 우선 과거보다도 현실, 현실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알다시피 21세기 선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가가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에서 선진교육을 해야 할 이러한 사업들이 예산에서 많이 절감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현장에 저희가 이번 250억원까지를 투자하면 모든 기자재가 100% 완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한 110억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지금 최소한의 장비가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교수매체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에서 수업을 하거나 이런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다른 예산들은 전부 20% 이상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러는 판국에 저희가 보고해 드리고 한 바와 같이 1,080억원 정도를 삭감했고 실행예산으로 해서 1,300억원을 집행을 유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 직접 수업에 지장이 있고 학교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10%,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10% 절감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저희가 일선 학교의 어려움은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보면은 학교비라고 하는 것은 학교시설 뿐만아니라 기타 인건비, 관서운영비, 일직수당, 자체교육수당 그러한 성격으로 지급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만일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관련된 교육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지급이 감액됐을때에 사기 앙양을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가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이 115억원입니다. 그것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고 일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0%밖에 절감이 안됐기 때문에 일선 학교를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시.도간의 자체평가에 의해서 차등지원해서 교수매체 구입비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얼마만큼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평가에 의해서 차등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나온다고 했을때는 교수매체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학교비라든가 교수매체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의 질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게 삭감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교수매체현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기준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또 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때제때 해주도록 하면서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현대화사업비 이번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라서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능한한 일부 어느 정도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를 교수매체현대화사업비로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요. 현재 125억원 중에서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 당초에 투자되어야 할 예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삭감된 매체, 장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교육부에서 지급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번째로는 132억2,300여만원이 사학지원비가 감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지원비 132억원 중에는 대부분이 인건비 경비입니다. 사학 재정결함보조금 속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들도 인상되어야 할 봉급을 올려주지 않고 또 봉급 10%를 감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남은 경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거의 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학교비도 10%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절감을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아니라 재정결함보조금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시설비 그런 종류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속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나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인건비라고 해서 따로 주지를 않아요. 재정결함보조금 속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학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은 원칙적으로는 사학의 독립성이나 사학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사학이 자가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학이 영세하고 또 교육 수요자는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사학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과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 수수료 등으로 해가지고 공립학교 수준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이 생깁니다. 그 속에 인건비도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돈을 저희들이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거의 100% 국고로 보조가 되는 셈이고요. 제일 적게 보조를 받고 있는 학교가 약 70% 내외고요. 거의 국고로 운영하다시피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수업료를 빼놓고 나머지 경비는 사학들이 거의 영세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보통 한 4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정책입니다. 특히 공.사립의 균등한, 말하자면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과거에는 사학 나름대로 육성회비와 수업료를 공립 수준을 벗어나서 높게 책정해서 수업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공립하고 사학하고 차등을 없애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왜냐면은 사학이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자란 공립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모자란 재원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정책인데 예를 들어 선진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학이 공립보다도 전통성과 역사성 그리고 실력도 월등합니다. 그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사학은 너무나도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화되고 변화에 따라서 각종 장비, 그리고 선생님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됩니다. 그런다고 했을때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중단했을때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재정결함보조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절감하면은...

저희들이 교수매체현대화 하나를 보급해도 요즘에는 공립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사학지원비가 132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절감됐습니다. 132억2,300여만원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이라고 하는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126억원이에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이요.

사학에 지원 비용이....

1,204억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검토해서 문제를 노출시켜가지고 지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게 없습니다. 업무보고만 하고 질의하는 거니까 1,204억원에 대해서 분야별로 어떤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됐는가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32억2,300여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재원이 삭감됐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자료는 분명히 챙겨주십시오.

자료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26억원이 인건비에요. 나머지가 6억원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 법정전입금이 지난 5대때도 말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97년도에 과다 예산편성 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법정전입금입니다. 법으로 얼마의 세수가 거치면 얼마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것이 제때 오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지사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 많은 금액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은 도청의 본예산서 지방세, 도세 총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법정 비율을 정해서 지금까지 쭉 저희들이 받아야 할 금액과 또 도청에서 줘야할 금액, 도가 저희들한테 입금해준 금액을 해서 그 차액을 계상했는데 전문위원 지적사항에도 나와있는 바와같이 전라북도가 제1회 추경예산을 했더고만요.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지방세를 기준으로 하면은 2억8,600만원이 현재 저희들한테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6억8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38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도의 지방세 세액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가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액으로 하면은 2억8,600만원이 과다계상되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잡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잡수입 부분도 상당히 당초 기정예산에서 이러한 차질이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 잡수입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금이자수입으로 한 90억원쯤 잡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91억원을 예금이자수입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송금이 과거보다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거둬들여온게 한 40억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차입을 해야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차입금 이자를 10억원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41억원 정도가 차질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년도에는 100억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도는 이자수입 될 것이다 하고 91억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41억원을 예금이자에서 삭감한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익산의 마한학생종합회관의 업무보고를 경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는 이러한 소문이 돌아요. 건설업자들한테 듣는 이야기인데 학생회관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무려 한 10개 정도 짓는가요, 짓고 있고 준공된 데도 있지요?

10개까지는 안됩니다.

8∼9개 됩니까?

현재 전북학생회관은 증축하는 거고요. 지금 2개 짓고 있고 복지회관으로는 정읍것 하고 전주복지회관하고 익산 마한 짓고있는 것하고 그렇게 4개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유언비어의 일종이겠습니다마는 종합회관이나 복지관을 짓게 되면은 부도가 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자들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헤쳐보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러한 불미스러운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말썽의 소지가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입찰과정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 문제가 이대로 우리 의회에서 방치해 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지탄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루머가 발생한다고 했을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마한종합회관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미안스럽게도 그 업자가 우리 지역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친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루머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한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께요. 관급 자재비가 말하자면 에스컬레이션에 따른 계약을 했을때에 에스컬레이션이 적용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두서너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복지회관이 공사가 늦어져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저희가 7백여건의 공사를 금년도에 지역 교육청이나 저희 본청에서 발주를 했는데 6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북학생복지회관이 부도가 나서 근 1년여를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루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행히 보증회사에서 다시 8월 24일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한복지회관은 아까 김완자 위원님께서도 여러차례 지적을 하시고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예산제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또 이월금으로 남게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급자재와 관련해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은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했을 경우에 연도가 도래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안되지요?

연도가 넘어가지고 공기내에서는 저희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내에 120일, 과거의 규정으로는 120일이고 지금은 회계법이 바뀌어가지고 60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 동안에는 물가가 얼마가 올랐던지간에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할 수가 없고요. 120일 이후에 물가가 오른 것으로써 5%이상 초과된 자재에 대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전에는 연도말에 계약을 하면은 120일이면은 4월말까지는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익년도에 다시 물가 오른 것으로 계상해서 계약을 하는 것 보다는 훨씬 저희 청에 유익하다 그렇게 해서 연도말에 계약해서 사고이월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대부분 당해년도에 계약을 했을때에 사고이월이 됐다던가 명시이월했을 경우에 보면은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가지고 이자 부분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원칙 회계법상에 보면은 계약에 대한 계약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자는 계산하지 않고 에스컬레이션 적용만 해서 자꾸만 예산 낭비요인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언제 계약해가지고 얼마만큼 예산이 지원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97년도 예산 심의했습니다마는 '98년도 올해 쓰이는 예산입니다. 추경이 전체적으로 감액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일부의 업무에 보면은 증액된 예산도 있습니다. 증액된 사업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중요한 것은 국가의 경기위기 때문에 우리 다 피부와 맞닿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됐든 정부의 직제가 됐든간에 또 개인 회사가 됐든간에 공기업이 됐든간에 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 업무에 보면은 실직자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육성회비, 수업료 면제해주고 또 그 대상에 대해서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면제해줘야 될 대상자는 몇 명이나 조사됐습니까?

실직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면제는 종전에는 실직이 되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라거나 이렇게 해서 해왔습니다마는 그런 것 다 없어지고 선생님이 면담해서 정말 실직했나 안했나 이렇게 확인만 되면 면제해 주도록 조치를 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2천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이러한 것은 예민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진작 파악되어 가지고,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은 최소한도 이 예산 개요에 이 업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 또 여러가지 교사들 연관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입니다. 국가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실직자들을 파악하고 실직자들에 대해서 학자금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니까 예산 편성부분입니다.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착오는 또 실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겠어요?

지금 실직자에 대한 학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수입에서 감 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말 결산을 그렇게 해서 아직은 정산이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받을 것을 저희가 안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추경에는 나타나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할텐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예산 개요나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 얼마에 해당되는 것이 면제가 되어야 할지가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상에는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드렸는데 챙겨서 저희가 당초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제가 넘어가면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다루던 부분입니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왜냐면 교육청에서 새로운 모델이라든가 신규사업이 발생했을때는 지체없이 우리 의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도 책무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요. 꼭 내가 지적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수동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되지요. 될 수 있으면 의회기 때문에, 의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결정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정책의 타당성의 여부에 대해서 정책을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성공하느냐 하는 것은 타당성 문제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현실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의회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설명한 적도 없고요.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재고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는데요. 예산보고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는 실직자와 관련된 부분이 다소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산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고 감면을 해주면서 감면자에 대해서는 국고로 별도로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그것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챙겨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세항에 걸쳐서 지적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삭감 조정된 분야부터 총괄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것도 있고 파악하지 못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한 것이 약 두달 정도 남짓합니다. 그 안에 우리 소관이 교육복지위원회다 보니까 본청하고 교육청하고 여러번 두서너 차례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대단히 서운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이 전라북도 도민 공무원을 헐뜯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장소에 나와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좀더 발전적이고 좀더 좋은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납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우리 농촌 전라북도가 언제부터인가 전부 산업사회로 되면서 서울로 서울로 다 가서 지금 농촌에 가면은 어린 애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학교 학생 수가 50명 미만인 학교를 가지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선생님, 1학년에서 3학년에서 한 반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인교육이 되겠습니까. 이런 심각성을 감안할때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국가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 교육청보다도 더 발전적으로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어떤 방안을 짜야 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교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이 조례안 하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념이 뭡니까? 교육감님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조례안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의 법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법은 헌법인데 우리 지방자치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귀 청에서 제출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5개 교가 폐지되는 이 학교가 만일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고 해서 이것을 부결했을때 학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폐지 통보가 다 돼있습니까?

이 문제는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면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장기계획으로 해서 5년치의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매 2년마다 수정해가면서 5년씩 5년씩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금년도에 당초계획은 16개의 학교를 통폐합하기로 해서 이미 지난 1월 12일자로 조례를 개정,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자로 16개 학교를 통폐합하고 저희들이 다시 '99년부터 2003년까지 통폐합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설득하고 통폐합을 권장해도 듣지 않던 방금 말씀드린 3개 임실, 갈담, 고창의 두군데 학교들이 학기 중간에 저희들한테 8월 31일자로 통폐합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적이 소규모 학교를 한 개라도 하루라도 빨리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명의 과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 수용을 해서 8월 31일자로 통폐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7월 27일자로 저희가 도의회에 상정 요구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 전자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7월 27일자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것 가결이 되면은 학교폐지는 언제 합니까?

죄송하지만 학교폐지는 8월 31일자로 이미 폐지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아는 겁니다. 폐지는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고 그 결정된 사항을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 다시 보고해서 가결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했을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만일 부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 문제는 8월 31일자로 이미 통폐합을 해서 9월 1일자로 전부 선생님들 인사이동도 마쳤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다시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학교폐지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또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라 귀 본청의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다 폐교조치 해놓고 조례개정하겠다 이건 문제가 큽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인사발령을 끝마쳐가지고 다 철수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원래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후에 이러한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은 아까 우리 관리국장이 설명한 바와같이 우선 학교 통폐합이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하다...

가만히 계세요. 부교육감님! 저희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도의회는 신성한 의사당입니다. 대표기관이에요. 우리 지금 밥먹고 할일 없어서 여기 와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귀 청에서 이미 이것을 다 해놓고 2백만 도민을 대표한 도에 와서 이것 다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미 다 결정 되어버렸어요. 위원장님!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것 거부합니다. 본위원은 이상 끝입니다.

김종수 위원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절차는 명백히 틀려있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절차를 제대로 안거쳤고 이 점 여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행으로 쭉 이렇게 해왔다는데 저희들 스스로 본위원이나 우리 도의원 스스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마는 풀뿌리 지방자치시대에는 바로 이런 것을 머리 맞대고 숙의하라고 지방자치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봤으면 이미 교육감께서 다 폐교조치하고 인원 철수된 데를 폐교 조례안 개정하러 나왔어요. 이것 됩니까? 다 개정해가지고 순서 밟아서 우리가 방망이 친 뒤에 인사조치되고 인원을 철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이건 도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잘못된 것이고 심각한 문제예요. 본위원은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 우리가 숙의를 해서 다시 결정하는 걸로 하지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김완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면 앞으로도 2004년까지 300교가 넘는데 폐교할 때마다 이렇게 짐 다 싸서 보내고 우리가 방망이만 쳐야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기 전에 사전에 항상 방학때 본위원이 갔을때도 이미 보따리는 다 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할때 시기적으로 9월 1일자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시급히 사전에 우리들에게 요청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서두르셨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이렇게 여러가지로 자꾸 지적이 되는 것은 이번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제.개정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형식이 항상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그러시면 정회하자는 동의도 들어왔고 재청도 들어왔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은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 지금 폐교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폐교 폐교 하지마는 그 현지 지역에 가면 가슴아픈 일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전부 선거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학교가 폐지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관계관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리면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8월 31일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을 의결 받아가지고 공포한 연후에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폐지키로 하는 학교가 유치원이 3개, 초등학교가 3개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임실군에 있는 갈담초등학교금기분교장은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 53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학급 수는 1학급으로 학생 수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담초등학교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고창서초등학교는 고창군 고창읍 덕정리 39번지에 있는데 학급 수는 3학급에 학생 수가 23명으로서 고창초등학교와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고창성내북초등학교는 고창군 성내면 신성리 산48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학급 수는 3학급에 학생은 31명입니다. 성내초등학교와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위의 말씀드린 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갈담초등학교금기병설유치원은 위치는 같은데 학생이 그동안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창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위치는 같고 학급 수는 한 학급에 원생이 6명이었습니다. 성내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성내 신성리 산48번지 성내북초등학교와 위치는 같고 여기도 원아 수는 6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 계획은 내년에 폐지대상학교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학부형들이 또 선생님들이 금년 안에 통폐합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8월 31일로 통폐합하기로 폐지안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고 조례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7월 27일에야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라도 여러 위원님들 뵙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하고 보고라도 드렸어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이렇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124개교를 2003년까지 폐교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가 없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부교육감 말씀은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전라북도에 득이 되고 또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여기 와서 또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학교 통폐합은 그런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치원도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감하고 부교육감님 언제 그 자리 다른 사람한테 물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4년 보장되어 있는데 보장된 뒤에 저희들은 또 물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권한을 줬단 말이지요. 주어진 권한에서 더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우리가 얼굴 붉힐 필요 없습니다. 큰 소리 나올 필요도 없어요. 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이것이 이거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잘못된 것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종결해 버리지 왜 도의회에 와서 구태여 형식을 밟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인사조치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통폐합, 학교 통폐합은 향후 2003년까지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만일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관계 교육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가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같이 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앞으로 학교 통폐합 뿐만 아니고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꼭 이런 회의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통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에서 고창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5개 학교에 대해서는 시행일을 1998년 9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하였으나 조례는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학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부칙에 열거한 6개 학교명, 위치, 비고를 삭제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수 위원의 본 조례안을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