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최정식 의원 발언

제78회 제차 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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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특별위원회 제7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1998년 9월 7일 (월)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실업대책추진상황업무보고의 건 2. 기업지원시책추진상황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1. 실업대책추진상황업무보고의 건 2. 기업지원시책추진상황업무보고의 건 참 조

10시 13분 개의

길우

조길우위원장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第3次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지난 2주일 동안 우리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방문 및 현장조사 활동의 강행군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保健社會局長以下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가 構成된 지 벌써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어 특위 활동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업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의 원만한 협조아래 오늘 이렇게 제3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特委委員님들의 지난 2주 동안의 기관방문 및 현장조사 활동을 토대로 실업대책과 기업지원대책 분야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일정을 마련했으며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제2차 회의시 관련부서에 촉구한 취업박람회 개최 진행사항과 공공근로사업의 기업지원 차원에서의 운영 등 실업대책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대책추진상황업무보고의 건 TOP (10時 1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실업대책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保健社會局長입니다. 尊敬하는 曺吉宇委員長님, 그리고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委員 여러분! 평소 부산경제 회생의 여건을 조성하고 당면한 실업대책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실업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失業對策推進狀況業務報告書 (保健社會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길우

조길우위원장

金萬秀保健社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一問一答式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朴克濟委員입니다. 지금 인력은행에 勞動廳하고 같이 인력은행을 지금 釜山市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억, 5억씩 내어가지고 10억을 전세를 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市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시민 또 실직자라든지 또 홍보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公務員이 4명이 있고 민간인이 8명으로 운영되는데 거기에 또한 앞으로 인력은행에서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이렇게 勞動廳長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견해를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委員長님!

길우

조길우위원장

局長!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朴克濟委員님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人力銀行運營은 사실상 우리 市로 볼 때는 地域經濟局에서 인력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5억, 노동부에서 5억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인력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시는 그 인력은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network)를 우리 시의 各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고용전산망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그렇게 활성화하도록 하고 또 인력은행 운영에 대한 상세한 그런 내용은 地域經濟局長이 오후에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고용문제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는 7억을 해 가지고 또 뒤에 83억을 더 증원을 받아 가지고 저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훈련생을 보면 3,464명이 훈련을 하면서 훈련중 2,729명이 탈락하고 말이죠, 또 중도탈락 452명, 수료 283명 이랬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훈련생 중에서는 한⋯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2,729명은 탈락이 아니고 지금 훈련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아, 훈련 중이다 이말입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훈련

훈련박극제위원

중 중도탈락 현황을 봐서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이것은 朴委員님! 사실 저희들 保健社會局에서 고용훈련을 통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救護的인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전문적인 산업인력을 훈련하는 것은 地域經濟局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간단한 그런 단기적인 그런 기술을 좀 배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빵이라든지 요리라든지 간호조무, 제일 긴 게 1년이고 3개월에서 6개월 뭐 8개월, 9개월, 1년 이런 훈련과정이 있습니다. 74개 기관에서 우리 부산시에 그런 훈련생들을 연중 그렇게 모집을 합니다. 이것은 평소 때도 IMF가 오기 전에도 이 고용촉진훈련을 해 왔습니다만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또 실직자 가족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생계를 좀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원을 또 정부가 대폭 훈련을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극제위원

위에 보면 위탁기관에 보면 말이죠.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지금

지금박극제위원

우리 局長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국비가 많이 내려오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이 들리는데 말이죠. 지금 보면 위탁기관도 74개 기관에서 보면 공공기관이 3개밖에 없고 職業專門學校도 11개밖에 없고 말하자면 60군데 사설학원에서 지금 현재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하면 결국 사설학원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주어서 훈련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결국 훈련수료자도 283명이 이 훈련을 받아 가지고 취업 30명 이래 놓았거든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결국 10%밖에 就職을 못하는데 그러면 결국 효율적인 문제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설학원 60군데에 결국 訓練시키는 것을 말하자면 수치를 다음에 한 번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특정 학원에 많이 줘서 그냥 훈련도 하지 않으면서 훈련을 한 걸로 기록을 해 놓고 말이지 결국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 10%도 취직을 못한다는 자체는 그런 점이 많이 있다 이것이죠.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委員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私設學院 60個所 이것은 사설학원 뿐만 아니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체라도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訓練機關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후관리 문제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 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월 30일하고 31일 2일 동안에 16개 구·군의 공무원과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합동으로 이 74개 기관을 전체 다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옳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또 명단만 올려 놓고 혹시 돈을 주고 있는 곳은 없는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區로 하여금 매월 한 차례씩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먼저번에 점검을 했습니다만 점검을 해 보니까 역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16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훈련시간을 遵守하지 못했다든지 또 훈련생 출결사항, 출석, 결석사항 관리가 좀 미흡했다든지 또 프로그램에 의한 그런 교육이 완벽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또 실습재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지시를 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각 구에서 매월 1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극제위원

예산을 보면 7억에서 결국 83억이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예산을 주었잖아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박극제위원

결국 이 IMF체제를 맞이해 가지고 정말 失職되어 있는 사람들을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에 과감한 투자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83억이란 자체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나게

엄청나게박극제위원

10배도 넘으니까 말이죠.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局長님께서는 그럼 지금 시대에 맞는 직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60개 학원이라 하면 60개 학원 전체에 시대에 맞는 학원은 아닐 거라 말입니다. 이 IMF체제가 옴으로 해서, 그러면 시대에 맞는 전문학원에 일단 나름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프로그램이 짜져가 있는 학원이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학원도 있고 그리고 이 60개 학원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 나름대로 단기간에 훈련을 해 가지고 자영업을 한다든지 또 훈련생들도 또 전문적인 그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고용촉진훈련을 保健社會局에서 하고 있는 1년 이내의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이 부분에, 사실학원 지금 60군데에 대한 우리 훈련생들이 나가 있는 인원과 또 직종 안 있습니까 말하자면.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극제

박극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朴克濟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克濟委員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인력은행 운영에 대해서 地域經濟局에 課長님 나와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발언대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이철형기업지원과장

企業支援課長李鐵衡입니다. 朴委員님께서 부산인력은행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부산인력은행은 저희 시와 지방노동청이 공동으로 작년 10월에 개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독자적인 운영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청에 직업훈련을 국가기관으로서 전담하고 있는 노동청에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그 인력은행으로서 우리 부산인력은행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상호간에 인력정보라든지 구인 구직을 보다 원활히 하기 때문에 저희 시와 같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행 운영 지원 협의를 반기 1회를 개최해서 그 인력은행에 운영실태라든지 평가, 지원방안 등을 모색해서 앞으로 인력은행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시에서 한 명도 안 나가 있죠

철형

이철형기업지원과장

시에서는 지금 나가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문제가 아닙니까 5억 5억 같이 투자해 놓고 또 실질적으로 이 많은 실직자를 위해 부산시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을 勞動廳에 맡겨놓고 뒷짐지고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런데 朴委員님! 그 勞動廳에 그분들이 특히 또 인력은행 운영이라든지 실직자 대책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 市보다는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市가 지금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죠 지금 임대료 5억 5억 했는데 임대주인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임대가 말이죠 전부다 사무실 빌딩들은 50%씩 이미 전부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결국 시도 지금 2조 몇이라는 지금 빚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거라도 같이 시에서 나가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10억의 전세 같으면 임대자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임대료라도 뭐 5억을 준다든지 6억을 준다든지 좀 깎아 가지고 내려서 결국 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결국 다 우리의 문제인데 그냥 못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안 나가 있다는 자체가 결국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을 勞動廳에 맡겨놓고 너무 무관심하게 있다고 그래 보여집니다. 지금.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무관심하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은행 거기하고 우리 각 구·군·시하고 전산망을 전부다 연결을 해 가지고 서로 항상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또 노동청이 전부다 각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청에서 직접 생산현장이라든지 각 업체를 다니면서 구인 구직을 확인하고 또⋯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거기 좀 안맞는 게 말이죠 지금 민간인 8명이 지금 현재 임시직으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임명을 합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것은 노동청에서 모든 인력은행 운영이라든지 급료라든지 이런 것은 노동청에서 하고 애당초에 노동청과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시가 전세자금으로 5억을 내고 노동부에서 5억을 부담을 하고 운영은 전적으로⋯

리고

그리고박극제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시에도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공무원이 지금 인력이 남고 구청에도 지금 자리를 못 찾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남는 인력을 인력은행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시키면 오히려 일반 초보자를 거기에 업무를 시키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업무능력도 앞설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런데 朴委員님! 지금 인력은행에 거기서 고용을 한 사람이라든지 또 노동청에서 나가 있는 그런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또 구직 구인에 대한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전에⋯

길우

조길우위원장

국장!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인력은행에 局長님 가보셨어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가 봤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런데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 앉아 있는 파트별로, 다섯 개 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앉아 있는 분들이 젊은 20대 주로 아가씨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 분들이⋯

길우

조길우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委員長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번에 市長님을 모시고 거기 방문을 했을 때 勞動部에서 市長님에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학에서 그 분야의 공부를 전문적으로 했고,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朴克濟委員님! 계속 질의를 하세요.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이용을 해서 효율적 운영을 일단 우리 釜山市가 담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金鎭秀委員님! 朴克濟委員 질의에 대한 補充質疑입니까

의가

질의가김진수위원

아니고 인력은행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아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지금 保社局長님이나 아까 나와서 답변하신 분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듣게끔 답변을 못합니다. 왜 지금 朴克濟委員님이 공동출자를 해서 인력은행을 운영하는데 왜 노동청에 다 맡겨 놓고 시는 관여 안하느냐 이런 질의인데,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인력은행은 정부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정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장소를 얻으려는데 10억이 들어가는데 지방정부가 협조를 해라.” 이래서 임대료 5억만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위원들이 혼란을 느끼느냐 하면 노동청에 가면 노동청에서 자기들이 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거기보면 5억을 시에서 지급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산시는 단지 인력은행을 운영하는 장소를 10억에서 5억, 임대료 5억을 도와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시의 모든 보고서에 보면 마치 인력은행을 시에서도 같이 관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보고가 되니까 여기서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朴克濟委員이 이야기하신 대로 보고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시에서도 당연히 돈을 투자했으니까 운영에도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인데, 그럼 그것이 맞죠. 朴克濟委員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시에서는 인력은행을 중앙정부가 부산에다 하나 차리는데 임대료가 중앙정부에서 5억밖에 책정이 안됐으니 5억짜리를 못얻으니까 시가 5억을 추가로 부담을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운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인건비 같은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똑같이 출자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는 5억 임대하는 그것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일체 돈을 안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력은행의 조례나 법률도 중앙정부가 하게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답변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죠.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광역전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구·동·시 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실업대책에 대한 개념을 앞으로는 좀 달리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이 시에서는 기이 발생된 실업자에 대한 어떤 구호적인 차원에서만 책임을 다하면 된다. 이것이 몇 차례 業務報告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인데, 예를 들어서 이 실업문제가 올 12월달로 끝날 것 같으면 그런 개념을 가져도 되겠지만 이것이 향후 3, 4년이 간다고 우리는 봐야죠. 그렇다면 실업대책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또 업무역할이나 영역부터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될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으로 봐서는 중앙정부가 각 부처별로 衆口難防式으로 벌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서별 파워게임 비슷하게 해서 정부가 8조니 9조니 돈은 나오는데 그것을 勞動部, 內務部, 農林部, 農水産部해서 서로 자기들 생색내기식으로 이렇게 衆口難防式으로 진행이 된다는 이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실업자에 대한 어떤 대책이 되고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지방정부에서 어떤 중앙정부하고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부산시의 실업대책 전반적인 부분을 지방정부가 관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 부분에 어떤, 지금 保社局長님 혼자생각만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보고자료나 과거의 관례를 보면 保社局에서 하는 것을 실질적인 구호적인 성격만하고 실제 IMF시대의 실업대책은 地域經濟局에서 한다. 이것이죠. 이것부터도 하나로 통일을 해야 돼요. 통일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업을 최소화시킬 것이냐,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는데도 발생된 부분을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돈도 말이예요. 부산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노동청가면 자기들대로 돈을 몇 백억을 쓰고 몇 천억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부산시에 오면 또 保社局에서에서 몇 백억 몇 천억, 地域經濟局에서 몇 백억 몇 천억 사실 알고보면 그것이 한 주머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이것이 수 천억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돈이 결국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 일정 부분 또 시에서 보탠 일정 부분, 이것을 서로가 생색내기 형식으로 서로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金委員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특히 저는 금년에 IMF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실업대책을 우리 시의 차원에서 특히 사후 보호적인 그런 실업대책을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실업대책이라고 하면 예방적 대책하고 사후 보호적인 대책하고 두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대책은 결국은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예방적인 대책이고 사후 보호적인 그런 대책은 실업자 생활보호라든지 직업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사후적인 실업대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保社局長이 전체적으로 실업대책을 다 조금 전에 金委員님께서 다 말씀하셨다시피 다 할 수 는 없고 다만 저희들은 주로 保健福祉部에서 내려오는 실업대책 그 실업대책이 주로 중앙정부의 사후 보호적인 그런 실업대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진수위원

保社局長님이 잘못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놓고 보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진수위원

부산시로 놓고 보면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왜 地域經濟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을 활성화 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부분은 그것은 地域經濟局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그것 외에 사전예방 방법이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00명을 기업주가 해고를 시키려고 했을 때, 그것이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고를 100명을 시켜야 되는데 50명만 시키고, 50명은 채용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대기업은 75%, 중소기업은 50%까지 인건비를 대 주는 곳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한 서로가 노조도 임금을 줄이고 기업도 100억 적자 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최소한 20, 30억 정도는 적자를 부담을 해서 정리해고를 안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保社局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인

사후적인김진수위원

대책도 여러 부처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어제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시골에다 실업대책을 하라고 그러니까 농민들을 전부 작업현장에 갖다 놓고 작업을 시킨다는 그런 말이죠. 그 사람들 농한기에 일없다고 해서 실업자라고 해서 전부 일 시키고 돈 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다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발생을 하느냐 중앙정부가 보면 서로 자기 부처별로 생색내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각 구청별로 어떤 별로 필요없고 실업자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일하는 것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대책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실업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안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시차원에서도 앞으로 체계적인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金委員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특히 실업대책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金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을 유지한다든지,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이 분야가 완벽하게 돼야 실업대책이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保健社會局에서 하고 있는 사후 보호적인 이런 대책 이것은 사실 그냥 발생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데에는 노사관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또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뒤받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업주와 또 노조간에 근로자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노동청과 저희 시가 잘 협의를 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가능하면 실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 방출되는 그런 자금을 거기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실업대책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 방면에 대해서도 우리 地域經濟局과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金鎭秀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特別委員會가 노동청을 방문했을 때 그 業務報告에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보고한 인력은행에서 취업을 알선한 것 그것이 자기네들 業務報告書에 자기네들이 한 것으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래서 아주 인력은행에서 취업을 알선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좀전에 局長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하고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도 아주 자기네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근본적인, 물론 인력은행이 우리 부산에 네 번째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런 인력은행을 근본적으로 우리 부산에 대한 실업을 또 취업 알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시가 앞으로 지방화되어 가는 마당에서 이 일에 적극 개입해서 주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朴克濟委員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고를 잘 해주세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基光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李基光委員입니다. 朴克濟委員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인데, 부산 지방노동청 인력은행에 방문해서 인력은행 운영에 대한 業務報告를 들었을 때 사실은 이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지만 지방정부도 상당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인력은행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것이 뭐냐하면 시나 구·군이 협조가 잘 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협조가 잘 안되느냐 하니까, 물론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구·군하고 인력은행하고 전산망이 설치되어서 서로간에 긴밀한 실업현황이라든지 파악이 된다고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군에서 담당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뀔 때마다 그 업무파악이 담당자가 잘 안돼서, 예를 든다면 그 실업자가 구청에서 어떤 분을 취업을 시켜 드렸는데 취업을 시켜줬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전산망에다가 취업을 시켰다는 기록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력은행이 알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문제는 오늘 내일 우리가 끝낼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일선 구·군에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담당해 줬으면 하는 것이 인력은행의 요구, 바램입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이기광위원

하셔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이기광위원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李基光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應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金應祥委員입니다. 우리 朴克濟委員의 질의에 추가해서 우리 局長님이 답하는 문제 중에서도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텔레비젼을 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출석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갖다가 간접적으로 삽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결석자를 출근을 만들어가지고 돈 빼먹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4개 훈련기간 중에 점검 결과 16개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출석하고 결석사항을 지적을 하셨고 또 실습비, 재료비를 부당 징수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局長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IMF가 금년 연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 4년 갈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잘모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公務員俸給을 삭감해서 사실상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충당을 한다고 5페이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公務員俸給을 현재 몇 프로를 삭감을 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연말까지 부산시 公務員이 617명이 퇴출을 하는데 따라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300억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617명의 퇴출에 대한 300억원을 어떤 방향으로 쓰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金應祥委員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고용촉진 훈련기관을 확대해서 지정을 하고 또 훈련을 신청하는 사람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무작정 받아주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걱정을 했기 때문에 지난 7월 30일하고 31일하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검을 전체 다 했습니다. 점검을 다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다 저희들이 각 구에다가 기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훈련기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점들은 전부다 행정조치를 할 것은 행정조치를 하고 또 금번에 조치할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기간에 대해서 점점 2회 3회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훈련기간 지정을 취소한다든지, 강력하게 취소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응상위원

대해서 명심하셔서 꼭 부정한 방법으로 안 이루어지게끔 간곡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公務員俸給 부분은 총 저희들이 公務員俸給을 우리 시가 公務員俸給을 아껴가지고 모은 돈이 202억원입니다. 202억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47억 1,900만원이고 구·군에서 117억 8,500만원 이래서 약 202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것이 165억원이 되고, 생계보호 등에 투입이 된 것이 37억이 됩니다. 다음에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연말에 300억 정도가 생긴다. 그런 말씀은 아직까지 제가 못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번에

저번에김응상위원

대책회의 때 질의사항에서 企劃財經委員會에서 답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617명이 퇴출당하는데 대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300억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김응상위원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金應祥委員! 수고 했습니다. 曺暘煥委員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양환

조양환위원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曺暘煥委員입니다.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한 동남은행 건입니다. 퇴출에 따른 고용생계분야에 대하여 노조와 임직원 대표와 함께 주택은행 부산본부 측과 민감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特別委員會에서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측에 재취업에 대한 이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판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파급의 효과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대책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고용승계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주택은행 측과 협의추진한 내용이나 결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저희들 구에 있을 때 보면 1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생활민원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생활민원에 보면 거택보호대상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위법치 않고 법 테두리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원해 주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 법에서 사각지대가 있습디다. 이 사각지대라는 것은 참조로 호적에는 부모가 올라와 있는데 부모는 어디가고 행방불명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혼자 있고 자식은 생계지원도 못받고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일체 못받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에 그리고 지금 등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부모가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도망가고 없습니다. 자식이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로 등본에는 올라와 있고 호적에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사정도 많이하고 합디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감사합니다. 曺委員님! 동남은행이 퇴출되면서 동남은행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문제 이것은 사실상 地域經濟局長님이 전담을 해서 여러 번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을 옆에서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상세한 것은 오후에 地域經濟局長님한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고 또 확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 문제도 말이죠. 실업에 대한 대책부분에 대해서는 局長님이 답변을 해 보시지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동남은행의 퇴출과 그래서 주택은행으로 합해지면서 그 중에서 이 실업자들이, 직원들이 30%정도 주택은행에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해 주겠다. 또 동남은행 노조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더 많은 직원들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서로 주택은행 측과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委員長님! 이 건에 대해서는 保健社會局長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局長님! 그 질의가 아니고 지금 30%, 50%하면 70%, 50%는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동남은행 직원 중에서,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 이상은 발생하죠, 분명히. 그것은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렇죠.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局長所管 아닙니까 안했으면, 안했다고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 질의한 내용을 분명히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동남은행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이 실업대책을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제외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고용보험에서는 어떻게 해서 제외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委員長님!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전부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직을 한 날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또 때에 따라서 그 이상도 고용보험에서 보험료를 줘서 최소한의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재취업훈련을 받을 때는 재취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하고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고용보험은 몇 개월간 줍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6개월간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 이후로는 안 주죠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6개월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렇죠 그 이후의 일도 그 정도 부산에 문제가 된 그런 일이라면 所管局長으로서 그래도 고용보험이 나가더라도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보셔야죠. 다른 局이라 이래서 질의답변을 계속 회피하시고 이러는데⋯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리고 또 답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曺委員님.

길우

조길우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마 그런 것이 더러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실질적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의 자식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는 부모가 실질적으로는 혼자 살면서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법이 개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개 딱할 때는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가지고는 법에서 좀 제도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대량실업사태를 바로 우리 코앞에 바라보고 있고, 또한 동남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마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우리 부산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사국장님께 질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범위내에서 부서 이기주의를 떠나서 釜山市에 保社局長으로서 충분한 대처를 나름대로 파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거택보호나 자활보호의 사각지대 부분에 있어서는 법 개정건의를 조속히 하셔가지고 이러한 부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실은 도외시 되고 그 부분은 상당히 소외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도 좋고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도 좋지만 법 개정건의를 시급히 하셔가지고 저희들 議員들도 돕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현재 동장이나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모가 없다, 그리고 근로가능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인정을 해 준다든지, 동장이나 그 다음에 주변에서 몇 십명이상의 인정서가 도착이 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참조하셔가지고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崔廷植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최정식위원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우리 실업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니, 또 여기 보면 소망관이 1일 2식씩 시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영국이 사회복지 제도가 너무 잘되어 가지고 IMF가 왔습니다. 요새 우리가 가만보면 노숙자니, 생활보호자들 우리가 빚을 2000억불 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후하게 국가 돈을 가지고 확 풀어가지고 이것도 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감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하는 것 보니까 소망관 12페이지에 소망관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데.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최정식위원

이 소망관은 호주에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저희는 이 호주장로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좌천동에 있는 일신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최정식위원

법인입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정식위원

자부담으로 15억 2,000만원을 자기들이 내어가지고⋯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담이

시부담이최정식위원

12억 8,000만원하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가서 감독하는 분이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이렇습니다. 노숙자대책은 정부자체가 노숙자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면 시비를 걸고 그 사람들하고 말도 안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뒤에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운영은 바로 종교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데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식위원

12억 8,800만원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지요

시비지요최정식위원

, 이것은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것은 바로 전세값입니다. 전세. 그 건물을⋯

아니

아니최정식위원

, 이것 1년에 한 번씩 12억 8,000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아닙니다. 전세값이 10억이고 나머지는 운영비인데요.

최정식위원

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니까 계속 하다 보면 조금 더 많아질지, 적어질지, 이제 10억 하는 이런 것은 없죠. 그런 돈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정식위원

자기부담금, 이것은 호주에서 다 운영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일단 일신병원 법인에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최정식위원

거기는 뭘 수익을 내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병원에서 돈을 버니까⋯

최정식위원

아! 병원에서 수익을 내가지고 그 쪽으로 갖다 준다, 그렇죠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병원에서 돈을 버니까 그 법인에서 좀 좋은 일을 해 보자 이런 때.

그럼

그럼최정식위원

시비로 보태주는 것은 없네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시비는⋯

최정식위원

전세값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전세값은 10억이구요, 나머지 이제⋯

최정식위원

2억 8,800만원.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운영비를 호주선교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내가지고 합니다.

에서

시에서최정식위원

약간 보태주는 거지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조금 보태주고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최정식위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외채가 많은데 보면 전부 실직자도 보태주고, 뭐도 보태주고 하니까 이것은 과연 무슨 돈으로 이렇게 다 감당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싶어가지고 우리도 고생할 때는 고생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고생 안하도록 밥먹여주고 숙박시켜주고 이런다 하면 과연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D현장에는 지금 일 할 사람이 없다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IMF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고생을 더 감내를 해야 되는데 모두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호를 해 준다 하면 우리 IMF를 극복하기 안힘들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하는 말입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崔委員님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작정 계속 보호를 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무료로 밥을 먹여주고 재워줘서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소망관을 호주장로선교회와 같이 소망관을 개관을 하더라도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준을 정해서 노숙자들, 부랑인은 절대로 거기에 넣지 않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딱 노숙자들만 모아가지고 노숙자들도 거기에 일정기간 최대한 20일이라든지, 그 이상은 절대 그 안에 보호하지 않도록 그 20일동안에 귀가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업을 시킨다든지, 공공근로사업장에 취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20일 이상은 안둘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 노숙자들이, 사실 노숙자 그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정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자기 혼자만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숙자들이 나와가지고 노숙생활을 보통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면 그만 그 생활에 젖어가지고 완전히 부랑인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여기에 굉장히 정부나 우리 부산시가 우려하기 때문에 이 노숙자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20일동안 잠재워주고 밥먹여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물론 잠재워주고 밥먹여 주겠지만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직장을 알선해 주고 또 가능하면 집하고 연결해가지고 귀가를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최정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부탁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보호자 아니면 못산다 해서 무조건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모든 시민 누구든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부여를 만들어야지요. 지금 아직까지 일할 자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 때는. 자기가 안가져서 그렇지.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빵을 어떻게 해서라도 얻을려면 일을 해야된다는 그런 신념을 부산시에서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장을 좀 서주세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崔廷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正植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金正植委員입니다. 여기 지금 취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908억, 시비가 110억 정도가 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2,100억이라는데⋯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金委員님, 그것이 21억입니다.

김정식위원

예, 21억. 21억이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21억입니다.

김정식위원

예, 21억.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국비가 9억 800만원하고.

김정식위원

9억 800만원, 21억. 전부다 국비가 9억 800만원이 지원됐습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시비도 다 지원됐습니다. 11억 9,200만원.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금년도 사업은 전부 이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식위원

예.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하고는 사실 보면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근로사업쪽에 역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취로사업하면 다 끝났으니까 그래하고 취로사업을 앞으로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김정식위원

또 추경으로 받아가지고요. 취로사업 그 일당이 얼마씩입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2만 3,000원입니다.

김정식위원

2만 3,000원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번에

이번에김정식위원

우리가 갔을 때는 3만 5,000원이던데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아니,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만원에서 3만 3,000원까지⋯ (“3만원까지고 차비하고 해서 3만 3,000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공공근로사업은 2만 2,000원부터 3만 3,000원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2,000원 이것은 주로 사무보조라든지, 아주 경노무에는 2만 2,000원이고 또 조금 전문성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힘이 많이 드는 그런 노무에는 3만 3,000원까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제가김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취로사업은 어때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취로사업은 2만 3,000원입니다.

김정식위원

취로사업은 누구나 다 2만 3,000원입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공공사업부문은 관여를 안하십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는 내무국입니다만, 앞으로 행정관리국이 되겠죠. 지금 현재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김정식위원

취로사업도 앞으로 제가 공공사업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만 3,000원 임금을 정해가지고 나는 3만 5,000원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동안 일하면 토요일은 하루 쉬어주면서 일을 안해도 돈을 준다는 거에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취로사업 말입니까

김정식위원

취로사업도 그럽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런 일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취로사업은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식위원

공공근로사업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일주일동안. (“공공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아, 공공근로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예, 공공근로사업은. 그래서 취로사업은 그렇게 안한다 하니까 혹시나 취로사업도 그럴 경우가 있을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은 지금 건설현장에서 일을 해도 하루 일당 2만 5,000원에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만 3,000원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3만 3,000원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또 취업자들한테 굉장히 원성이 높은 소리가 되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보통 대다수가 서로 일을 하려고 뭐 2:1정도라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취로사업 이 자체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 취로사업자체도 경쟁이 조금 있습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취로사업은 제가 알기로 경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러 오면 거의다 받아줬습니다.

예.

시나

혹시나김정식위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가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건설현장에서도 잡부가 일하는 것이 2만 5,000원, 그런데 여기는 3만 3,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루 쉬면 일주일동안 일하도록 하니까 토요일날 쉬어주면 하루 무상으로 하루 일당을 또 추가로 더 받더라구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렇게

그렇게김정식위원

배정을 해 놓으면 나는 너무, 일할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일할 사람이 2:1이나 되는데 저는 그것을 인원수를 원래 목적이 실업자대책으로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좀더 단가를 싸게 해가지고 인원수를 더 늘려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실업자대책에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도 조금전에 金正植委員님께서 2:1경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인원도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15세에서 65세까지 인원을 원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경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30세에서 55세 그 사이에서 각 구별로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공공근로사업 인원으로 확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취로사업에도 내년에 후반기에는 혹시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하루하고 일의 목적이 실업자대책에 대한 목적이었는데 하루하고 하루 쉬는 것보다는 적은 노임에 많이 참여하고 많은 일자리를 날짜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실업자대책에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것

그것김정식위원

아쉬움이 굉장히 있더라구요. 건설현장에도 1인 2만 5,000원선 하는데 요즘 2만 5,000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20명이 할 것을 30명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김정식위원

또 하루 일할 것을 또 이틀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점을 꼭⋯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金委員님,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단가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취로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2만원 준다든지, 3만원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임금은 전국적으로 공통되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김정식위원

그런 점을 항시 우리 공무원들이⋯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하는

하는김정식위원

것을 위에서 그렇게 시달하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항시 하고 있고 모든 조례라든지, 모든 것이 위에 지침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위에서는 이런 사항을 모릅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부다 그 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요청해가지고 시정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누구나 다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또 그 계기가 싼임금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이것이 맞는 가격으로 해서 고용창출 하는데도 좋고 경제살리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3만 3,000원, 3만 5,000원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항시 생각이 자기 임금이 3만 5,000원으로 매겨진다 이 말입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식위원

그 점을, 공무원들도 봉급을 깎아서 일하면서 이것은 깍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몇 번 회의 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데 金正植委員님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金正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李基光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李基光委員입니다. 保健社會局長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구·군에 보면 실업대책 하기전에도 해마다 본예산에 여기 보면 산림간벌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 하수구 및 측구준설이라든지 환경정비, 등산로정비 전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자기 구·군별로 전부 공공사업이나 취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제 IMF가 와가지고 많은 실업자가 속출했다 해 가지고 혹시 이런데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것 李基光委員님 걱정도, 저도 사실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

그래이기광위원

이것을 안해줘도 각 구·군에서 하수도준설이라든지, 아니면 간벌사업이라든지, 또 방범활동 이런 것은 봉사단체, 청년회에서 자치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내가 암만봐도 중복고용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애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취로사업 같은 것 지금 저희들 保健社會局에서 각종 실업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 사후 구호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고 제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광위원

사후구호적이라도 예방차원에서 다 각 구·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원래가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도 있었습니다. 쭉 전에도 있었고 다만 금년에 IMF 관리체제가 되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좀더 확대한 것, 그것 뿐입니다. 원래 금년에도 우리 부산시의 취로사업비는 전체적으로 7억정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가이기광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기이 이것은 안해줘도 각 구·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은 기업지원차원에서 이렇게 오히려 실업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구인 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있네요, 10페이지 보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기광위원

지난번에 부산지방노동청에 가서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이것이 어떠한 전시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실직자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구인 구직의 만남의 날에 혹시나 내가 직업을 구할까 싶어서 실제 구인을 하는 사람은 한 100명밖에 안오는데 구직을 하러 오는 사람은 300명, 400명씩 와가지고 그 대다수가 구직을 못하고 뒤돌아가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안그래도 실업자인데 또 새로운 중복실업자가 되어 버렸다 말하자면 그러한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더 가중시켰다 이래서 앞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은 부산시청이든지, 노동청이든지, 구에서 하든지 이것을 어떤 전시성 행사 이런 것으로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노동부도 협조하고 시도 협조하고 다른 단체도 이렇게 한 번 행사로써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하는 한 번 행사로써 끝을 내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에서 할 때는 부산시에 왔다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가고 또 노동청에서 할 때는 노동청에 왔다가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가고 그러니까 안그래도 실직자로서 서러움이 많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더 많은 가슴아픈 일들이 안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노동청이나 시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구인 구직의 만남의 날을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보니까 언론에 많이 그렇게 비판도 하고 구인 구직 박람회 같은 것을 정부차원에서도 하는데 언론에서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전에 李基光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언론비판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부산시도 노동청과 물론 취업박람회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중소기업청, 그리고 상공회의소 여러군데 같이 해가지고 하겠지만 워낙 지금 사람을 구하는 곳보다도 실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고 나면 틀림없이 나중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니까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가구당 1,000만원 이래가지고 우리 특별회계에 50억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 봐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이기광위원

그 중에 현재까지 174가구가 16억 2,300만원을 대출을 해간 모양인데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생활안정자금 이 내용을 아는 것 같으면 상당히 융자신청이 많을 것인데 현재 5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16억밖에 대출이 안됐다 하면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한 것을 우리 부산시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이것은 위원님, 구·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

그래이기광위원

어디서 운영을 하든간에⋯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하는데 구·군에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 曺暘煥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틀림없이 동사무소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파악이 됩니다. 또 전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것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데 단지 이게 결점이 돈을 빌려가려면 보증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50억이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32.5%밖에 융자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융자해주는 것인데 그냥 막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래서

그래서이기광위원

예를 든다면 우리 시민들은 어려운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융자들을 해서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하고 다른 뭣이라도 해봐야 할 텐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이 그러면 각 동에서, 구·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동은 실제 자기 동에 어려운 사정을 다 안다고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면 이것이 우리가 안그래도 부산시에서 돈이 없어 쩔쩔매는데 이런데다가 필요없는 50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데 쓸 곳이 많은데. 그래서 그것이 기왕에 이런 IMF 시대에 우리 시민이 어려우니까 결과적으로 몰라서 이것을 융자를 못받는 사람이 있다면 알려서라도 좀 이렇게 협조가 되게끔 해주는 것이 행정지원 정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계속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李基光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朴克濟委員입니다. 특히 IMF체제에 우리 保健社會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장님의 역할도 크고 할 일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면 10페이지에 취업박람회 98 10월중 2일간 개최하는 식으로 해놨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李基光委員님도 걱정하셨고 경제특위에서도 취업박람회 상설운영을 촉구했고, 또 구인기업체를 선정해서 한달에 1, 2회 개최하도록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취업박람회를 위해서 진행사항이 어찌 되어 있는지 또 취업박람회 했을 때 성과에 관한 그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委員長님께서도 꾸중을 하셨고 우리 朴克濟委員님 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취업박람회 이것도 地域經濟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오후에 地域經濟局長報告가 있으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때 상세한 것을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예, 그러면 고용훈련위탁기관 아까 제가 서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74개의 업체이름하고 교육실태와 장소, 인원 또 아까 16개인가 행정조치를 했다 하는데 행정조치 사항⋯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상세한 것 내어 드리겠습니다.

탁비

위탁비박극제위원

교육지출 현황 및 전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리고

그리고박극제위원

모라사회복지관을⋯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모라사회복지관.

니다

갔습니다박극제위원

. 무료급식소에 갔는데 거기서 보고서에 보면 그 전체 모라동 전체 인구가 많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35%가 전부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일단 보고가 됍디다. 재활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생계지원비라든지 무료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한 동 전체가 결국 35%를 지원을 받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갔다고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제 IMF체제에서 좀더 조사를 상세하게 해서 좀 이 그늘진 곳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보면 지금 일단 첫 째, 먼저 자가용이 있는 가구가 결국 생계지원비를 받는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결국 시에서는 동사무소 뭐 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올라오는 대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그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좀더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朴委員님, 모라사회복지관은 그것은 영구임대아파트 그 6,000세대입니다. 그 6,000세대 전체가 6,000세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복지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6,000세대인데 6,000세대에 35%를 지원한다는 자체는 뭔가 조금은 관심이 가는 그런 쪽이 안되겠습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하기야 못 사는 사람들이 좀 하다가 보면 한 몇 달 또는 1년 있다 보면 좀 잘 살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세밀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朴克濟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업대책추진상황보고회는 국장께서 이 취업박람회에 대해서 10월달에 2일간 개최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럼 우리 위원께서 그 취업박람회에 준비된 현재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답변을 하시라 이러니까 그것은 지역경제국장 소관이다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저도 위원장님 업무보고⋯

길우

조길우위원장

제가 의정생활 7년 하면서 우리 국장처럼 답변하시는 국장 처음 만납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委員長님! 죄송합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적어도 말이죠, 이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하면 물론 주관 부서가 地域經濟局이 되더라도 保健社會局에서도 서로 회의도 하고 또 特別委員會가 구성되어서 촉구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취업박람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서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일을 했더라면 지금 국장께서도 모를 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업부보고에는 분명히 보고를 해 놓고 위원님이 물으면 다른 국 소관이다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지요.”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은 내무국 소관이고 취로사업은 지금 보사국 소관이고.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여기에 지금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있는데 이 감독은 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감독권은.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공공근로사업은 내무국에서 가지고 있고.

길우

조길우위원장

內務局에서 가지고 있고 취로는 또.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保健社會局에서.

길우

조길우위원장

保健社會局에서 가지고 있고.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러면 各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부 예산은 區로 안 내려갑니까 구에서 집행을 하지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 감독권을 그 전부 그 현재 그 局이 가지고 있다 이말이죠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正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정식위원

아까 빠뜨린 것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을 작년에도 했지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정식위원

하루 일당이.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1만 8,000원이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금년에는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금년에도 애당초에는 1만 8,000원을 주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이것이 2만원에서 3만 3,000원까지 이렇게 이제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 취로사업도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2만 3,000원까지 주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밑에 적게 1만 8,000원을 주었는데 여러 가지 각 구·군에서 건의도 오고 또 불평도 오고 이렇게 해서 취로사업비로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2만 3,000원이기 때문에 2만 3,000원까지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식위원

제가 질의했는데 아까 했던 말 다시 한 번 하겠는데 이 IMF체제란 게 뭡니까. 첫 째, IMF가 말이지 임금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업에도 많은 책임이 있겠지만 첫 째는 뭐 200만호 건설로 인해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고 우리 한국에 우리 나라에 모든 기업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IMF는 구조조정이란 것은 첫째, 인건비도 절약을 해야 된다는 거요. 그런데 이것은 한참 잘못되어도 잘못되었는데 취로사업하면서 작년에는 1만 8,000원 했는데 금년에는 2만 3,000원 올랐다. 그럼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시킨다고 국가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이것을 간곡히 건의해 가지고 작년에 1만 8,000원으로 떨어졌으면 금년에는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회사 모든 직장인들이 봉급이 하락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나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서 싼 임금으로 여기서 일을 해야 어느 직장도 싸져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취로사업도 분명히 계수가 높을 것에요.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그럴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저는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꼭 시정하도록 말입니다. 위에서 내려 왔고, 저기서 1인당 얼마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액수만 갖고 몇 명을 쓰라는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식위원

여기에서도 제 생각은 몇 명이면 몇 명까지 어떻게 좀 끊어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문제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런데 金委員님, 현재 정부의 노임단가가, 노임단가도 1일 2만 3,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되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루 취로사업을 하고 주는 임금도 복지부의 지침에 2만 3,000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저희들이 그렇게 할 때도 타시도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다 확인을 해 가지고 애당초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1만 8,000원을 줬습니다. 애당초 IMF가 오기 전에 IMF가 와 가지고 취로사업부터 이게 시작을 했고 취로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중앙 정부의 각 부처별로 조금 전에 金鎭秀委員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 또 환경부 각 부처별로 실업대책을 경쟁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은 데 이 1만 8,000원으로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비가 하루 2만 3,000원, 2만 5,000원, 뭐 3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취로사업에 대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취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각 구·군에서 건의가 올라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타시도 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2만 3,0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식위원

저는요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면 전부다 국가차원에서 일을 이야기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委員長님한테⋯

길우

조길우위원장

예.

점은

이점은김정식위원

우리가 위원 측면에서도 우리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나중에 간담회시에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김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金正植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할까 싶은데요.

아니

아니김응상위원

제가 질의⋯

길우

조길우위원장

金應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金應祥委員입니다. 李基光委員님이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말이죠 변제기간이 지금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생업자금은 연리 10%고, 가구당 1,200만원에서 2,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연리 5%고 1,000만원이하인데 이게 저소득층 주민을 구·군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받고 싶어도 조례에 대상이 안되는 주민은 여기에 신청을 해도 효과를 못보고 또 융자를 안 해 주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응상위원

저리자금 연리 5% 1,000만원이하는 이것은 참 진짜 공짜로 주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32.5%밖에 대출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생업자금은 27.2%밖에 지금 대출이 안 되었는데 우선 거치기간이 2년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3년 상환이라든지 이런 변제기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게 우리 특위에 보고하는 자체가 자료의 미숙한 점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업자금 거치기간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도 이 거치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자료를 내어놓고 여기서 보고를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답하세요. 그냥 보조적으로 그냥 앉아서 그냥 답만 우물우물 해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명확한 답을 하시고 앞으로 구·군 조례를 바꾸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이 융자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해 줘 가지고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 가지고 그냥 실업대책추진상황 보고라 해 가지고 생활안정이나 생업자금에 말이죠 변제기간도 없이 그냥 연리 10%, 연리 5%를 1,000만원이하, 가구당 1,200만원, 2,500만원이하를 해 주면 언제 갚으라는 뜻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내놓은 겁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보고서에 그것이 빠져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2년거치 36개월 균등 분할 상환을 합니다.

렇게

이렇게김응상위원

명확해야 구·군에도 이렇게 해야 그 다음에 생업대상자에게 이렇게 지시가 되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보증 조건이 까다로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32.5%라든지 27.2%라든지 이것밖에 대출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응상위원

그 관계에 우리 保社局長께서 최대한으로 이 IMF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金應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克濟委員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입니다. 지금 우리 委員會는 常任委員會가 아니고 特別委員會입니다.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또 다음 오후에는 地域經濟局長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특별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 같으면 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과장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오후시간에 지역경제국장님이 나오시면 또 업무소관이 아니다 하면 또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사회국장님을 오후에도 출석을 시켜서 같이 보고를 받는 순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오후에는 地域經濟局長하고 環境綠地局長, 都市計劃局長 이렇게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예, 자치행정계장이 나왔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계장이 나왔어요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오늘 內務局長하고 課長은 市長님이 沙下하고 江西初頭巡視하시는데 거기에 수행을 하셨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런데 그 내무국장 정도라면 알만 하다고 보는데 우리 광역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읽어드릴께요. 2조 2항에 보게 되면 3항입니다.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만 답변할 수 있어요.” 계장과 담당자는 뒤에서 보조만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국장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모른 부분에 대해서 계장이 답변할 수 있겠지요. 답변할 수 없는 사람을 의회에 내어보내 가지고 뭐 해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만수

김만수보건사회국장

委員長님! 그것은 보사국장이 답변을 하고 자치행정계장은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자치행정계장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나중에 내무국장한테나 부시장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계장 보고 의회에 나가라고 하면 계장은 의회에 나가서 내가 답변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갈 수 있습니까, 과장이 나가시오. 국장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실업대책관련 업부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保健社會局長以下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시 청취한 건의 사항 등에 대해 시측에 대한 요구나 집행사항, 개선할 사항 등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대책에 대한 保健社會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업지원대책에 대한 地域經濟局所管業務報告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3分會議中止) (14時 02分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과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업지원대책관련업무보고와 지난 8월 11일 특위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측에 촉구한 사항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내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기업지원시책추진상황업무보고의 건 TOP (14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업지원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의 건과 촉구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地域經濟局長입니다. 尊敬하는 曺吉宇委員長님을 비롯한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委員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산업현장과 경제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및 지역은행을 두루 방문하시는 등 지역경제 현안업무를 직접 챙겨주시고 또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시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企業支援施策推進狀況業務報告書 (地域經濟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길우

조길우위원장

金樂年地域經濟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都市計劃局長 나오셔서 부산항만산업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촉구사항에 대한 추진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

김우봉도시계획국장

都市計劃局長입니다. 平素尊敬하는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曺吉宇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 11일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第2次會議時提案하신 부산해운항만산업발전위원회 설립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海運港灣發展委員會設置關聯報告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길우

조길우위원장

金雨奉都市計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와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一問一答式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朴克濟委員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업무가 보사환경 업무가 아니고 지역경제국 업무라 해서 부산시 업무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 소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와 노동청과 합작해서 인력은행을 지금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5억 5억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전혀 관여를 안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지역경제국장님께서 그 내용이 어떠신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인력은행은 당초 부산시에서 5억, 노동청에서 5억 해서 건물임대료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은 전부 설비와 인력은 노동청 비용으로 노동청 예산으로 노동청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시에서는 운영에는 직접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업무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파견해서 상시 근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극제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신문 경제면에 9월 2일자에 보면 부산신발산업 지역특화 지정이라고 해 가지고 중기청 9개지역 특화산업해 가지고 신발업계의 실질적 지원 한 목소리해 가지고 언론보도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운동화공업협동조합에서는 부산신발업은 다품종 소량의 고급생산체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기술개발과 해외마케팅 역할의 강화, 신발피혁연구소의 연계활성화 등이 시급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국신발피혁연구소 현황을 보면 말이죠. 연구에 보면 고무접착연구팀, 신소재연구팀, 고분자합성연구팀, 디자인연구팀, 피혁약품연구팀, 피혁가공연구팀, 인조피혁연구팀, 생산시스템연구팀, 생산자동화연구팀 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국 연구팀에 보면 박사가 결국 팀에도 한 명도 연구소에 박사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신발산업이 부산경제를 살리고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특성화산업으로 지정할 정도인데 연구소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금 현재 인력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신발피혁연구소는 산업자원부에서 지정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8억을 지원하고, 국가에서 36억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각 신발피혁연구소에는 우수한 인력의 연구진이 있고 박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박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신발피혁연구소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수한 연구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깊이 파악해서 만약에 박사가 없어서 연구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빨리 우수한 인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극제위원

말이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결국 한 팀을 이루려면 정말 박사 몇 팀이 붙어서 연구를 해도 될까말까 한데 그 시스템에 박사가 없는 팀이 있다고 하는 자체는 시에서 결국 시비는 지원하고 직무를 유기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부산산업을 이렇게 만들은 하나의 주범은 우리 경제국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산산업 지금 현재 구조개편 여기에 보면 용역기관해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 대우경제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를 주고 오늘 내놓았습니다. 부산산업구조개편을. 그런데 지금 都市計劃局에 보면 2안에 보면 시의원 및 전문가해놓고 시정책실, 부산발전연구원 등 해가지고 여기에도 지금 두 군데에 정책실과 연구원이 나옵니다. 이 두 기관은 정책실과 발전연구원은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부산발전연구원은 지금 요트경기장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실은 우리시 내에서 일종의 부산시와 계약을 해서 일종의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부산시에서 수행할 정책을 연구해서 제시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고 있고 부산발전연구원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과제를 좀 폭넓게 의논이나 연구해서 납품하는 그러한 순수한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극제위원

부산발전연구원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이것이 결국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있고 시정책실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안했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그럼

그럼박극제위원

공무원 위에 공무원이 또 연구를 합니까 옥상옥 아닙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은 주로 박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직하고는 조금 체계가 달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와 계약을 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우리시가 수시 그때그때 필요한 과제를 주어서 연구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朴克濟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난 2차회의시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촉구한 해운항만발전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촉구한 내용을 都市計劃局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촉구한 내용은 부산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발전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都市計劃局에서 보고한 내용도 포함되겠습니다만 특히 부산항이 지금 현재 항만에 비교해서 종합물류시설이라든지 무역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항만에 관련되는 산업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보고를 보면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하고 전혀 안맞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地域經濟局에서 都市計劃局으로 업무를 이관할 때 잘못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촉구사항을 지역경제국에서 도시계획국으로 보냈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업무를 기획관실에서 판단해서 분장을 해서 都市計劃局으로 통보가 간 것 같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지금 화물처리 내용은 국내 1위고, 또 세계적으로 5위이고, 항만조선 관련 산업도 그에 따라 가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 항만관련 산업이 그렇게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대만 등에 비교해서 항만관련 산업이 발전이 늦어요. 지금 현재 부산에. 이런 면에서 지금 또 IMF 불황속에서도 조선관련 산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청을 방문했을 때도 아주 잘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선기자재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또 물류업 조선에 관련된 항만에 관련된 물류업을 하는 사람, 또 우리시 또 항만수산청, 이런 분들로 하여금 우리 부산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가칭 항만시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좀더 미래에 부산항구도시로서의 발전을 꾀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촉구했는데 지금 나온 자료는 전혀 그 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차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봉

김우봉도시계획국장

委員長님! 양해해 주시면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企劃室로부터 업무를 받은 것은 부산항과 관련한 해운항만 및 무역활동발전과 부산항개발 및 신항의 차질 없는 건설추진을 위한 별도 위원회나 협의회 설치에 따른 방안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안 검토로 접근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생각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하나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안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산항의 신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에 따른 시설확충 분야, 시설확충 분야는 도시계획하고 도시발전하고 개발하고 직접 관련이 됩니다. 그 외 산업활동과 관련된 항은 그 뒤에 경제활동하고 산업하고 생산하고 두 가지가 관련되어서 저희들 그 두 가지 측면을 두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기는 기존 항만행정협의회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별대책위원회를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업무분장내에서 같이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다 포용을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나 전문가나 학계 그 다음에 시의회, 전문기관, 저희들 공무원하고 海洋水産廳하고 같이 특별소위원회나 아니면 항만분과위원회를 두어서 추진을 해야 종합적으로 산업활동이나 경제활동, 시설확충에 따른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위원회 구성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된 것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대책위원회내에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2안인 현 항만위원회를 명칭을 바꾸시든지 참여범위를 좀 상업적인 이런 경제적인 파트의 분을 더 위원으로 모시든지 해서 새로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기획실이나 좀더 4차회의시까지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도록, 이것은 도시계획국 한 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地域經濟局하고 같이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때도 企劃管理室長을 참석하시라 해서 촉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都市計劃局長께서는 돌아가시고, 4차회의 때까지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봉

김우봉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都市計劃局에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봉

김우봉도시계획국장

퇴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曺暘煥委員입니다. 먼저 경기침체속에서 제일 바쁘게 고생하시는 地域經濟局長님께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대정부에 대한 건의와 또 상경하여서 재경부와 협의회를 거치고 계속적인 당정간담회 의견조율 및 비상대책의 상시가동으로 9월 3일 선물거래소 부산설립 확정 공식발표에 이르게 됨을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地域經濟局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생각을 좀 달리해서 대의회에 관련된 자세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8월 11일날 2차회의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위원이 선물거래소에 관련된 질의를 하였고, 그 당시에 8월 13일 부산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질의하기 이전에 이미 재경부의 불가 통보가 있었다라는 발표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 위원회 이후에 재불가통보 자료를 우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요청을 하였으나 구두상으로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불가통보의 발표를 유보한 것은 좋으나 만의 하나 유치가 안되었더라면 어떠했겠습니까 긴급한 사안, 현안, 특별한 사업에 대해 항상 의회와 협력해서 발전시키는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대의회에 대한 가능하면 솔직하고 분명한 답변과 보고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 대규모실업사태가 발생한 동남은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퇴출에 따른 고용승계부분에 대해 노조와 임직원 대표와 함께 주택은행 부산본부측과 민감하게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양측에 재취업자 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출에 따른 경제파급의 효과나 대량 실업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는 어느정도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며 또한 주택은행측과 협의추진한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曺暘煥委員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선물거래소 불가통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선물협회에서 부산설립에 대한 공식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선물협회장이 그 달 다시 경질되어서 조진형 신임회장으로부터 부산시장님 앞으로 인사를 겸해서 부산에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정도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즉각 그에 대한 반대논리를 상공회의소와 바로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이 반대논리를 작성해서 각 중앙 관계부처에도 보내고 선물협회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로서는 발빠른 대응을 해왔습니다. 다만 의회에 대해서 사전에 대응논리를 개발할 때 같이 협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때 의회가 휴회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나 회의가 촉박했기 때문에 저희 시 관계자와 상공회의소 관계자간에 상공회의소 상근 부의장실에 모여서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선물협회 뿐만 아니고 모든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의회와 사전에 가능한 한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동남은행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택은행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市長님께서도 바로 주택은행 본점 행장하고도 통화를 하시고 서울에 올라가서 청와대에 가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주택은행 인수본부에 직접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가능한 많은 동남은행 직원들이 재고용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선 동남은행 지점이 부산에는 약 4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3개소를 정식으로 주택은행 지점으로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재고용문제는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약 30%선까지 재고용한다는 이런 방침을 주택은행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30%선 재고용을 하면 약 500여명선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날 조금전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회의 여당의원인 김민석의원, 그 다음에 박정훈의원, 그 다음에 유선호의원 그 세 분이 주택은행 인수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 때 저도 참석을 하고 이래서 주택은행 인수본부에서 추진사항 보고를 하고 동남은행 노조측에서도 자기들 요구사항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남은행 노조측에서는 정규직원 60%이상을 재고용해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동남은행에서는 30%선을 재고용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때에 따라서는 30%선 보다 약간 상회하는 선에서 재고용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동남은행이 비록 퇴출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 시민들이 볼 때는 나름대로 건실하게 잘 운영을 해 왔고 우리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 왔다. 이래서 동남은행 점포를 지금 당장 전부 다 폐쇄를 하지 말고 물론 23개 점포는 인수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한 20여개의 점포도 바로 폐쇄를 하지 말고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을 잘만 한다고 하면 기존의 주택은행 점포와 아울러서 효과를 발휘해서 상당하게 운영이 잘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해서 가능한 점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래서 동남은행 직원을 최대한 고용을 해 달라는 이런 강력한 건의를 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아마 앞으로 9월 29일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재고용문제를 매듭짓도록 하는 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9월 29일 되면 약 30%선 정도에서 1차로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환

조양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택은행 측에서는 지금 현재 전산센터에는 100여명 정도, 그리고 인수한 점포에 대해서 점포당 행원 한 7명 정도, 그리고 본부직원 100명 정도 해가지고 총 250명 가량의 직원, 한 20% 정도를 고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열흘 전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지금 현재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30%되는데 벌써 한 10%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는, 노조나 그쪽 임직원 대표들이 하는 이야기는 한 40%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숫자가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고 저희들이 10일날 저희 위원회에서 주택은행 행장을 만나러 상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원활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曺暘煥委員! 질의 끝났습니까

양환

조양환위원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십니까

김응상위원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金應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

金應祥委員입니다. 부산발전비상대책위원회가 8월 24일 아마 창립된 것으로 압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경제인, 전문가, 시 간부 등 이래가지고 49명으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가, 非對委가 발족됐고 지금 활동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사항과 상이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상이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상이한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녹산·신평 이런 염색공단, 피혁연구소, 동남은행 이런 데를 방문했는데 非對委도 그와 같이 또 그 장소에 방문을 해서 여론을 청취할 것인지, 만약에 여론을 청취한다고 하면 똑같은 일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하고 그 다음에 非對委가 한다면 오히려 그쪽에서는 더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우리 地域經濟對策特別委員會와 정치권과 시와 상공인들과 연계한 非對委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부산발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초청으로 저희 부산시 1층 대회의실에서 우리 시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權哲賢議員께서 우리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권과 시와 상공인과 일부 전문가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추진을 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좋다고 이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이것을 추진해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는 한나라당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회의, 여당의원도 있고 자민련 의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저희 시나 부산상공회의소의 입장에서 볼 때 한나라당 의원하고 우리 부산시와 상공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면 물론 이러한 비상대책위를 설치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발전을 가져오는데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장애의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부산에 있는 모든, 여든 야든 모든 정치권이 다 참가한 가운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 8월 24일날 창립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전 정치인을 포용한, 모든 정치권이 참가한 가운데 이 非對委를 가동하기 위해서 그 때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 안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정치인들끼리, 국회의원들끼리 만나서 거기에서 임원진을 선출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8월 24일 회의 이후에 아직까지 임원진이 구성 안되었는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연락은 없습니다. 이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등 임원진이 선출이 되지 않고는 본격적인 활동은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체적인 정치권이 참가한 가운데 정식으로 발족이 된다 손치더라도 이 非對委의 기능은 이미 저희 부산시에서 현안사항 13건을 추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긴급한 사항이 무엇이냐 이것을 중앙 각 부처나 정치권에서 활동을 해서 이것을 조기에 해결한다는 그러한 차원의 非對委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회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는 우리 부산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크든 작든 간에 모든 부분에 걸쳐서 앞으로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발전대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금 근본적으로 성격에 다르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

설명김응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鎭秀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金鎭秀委員입니다. 地域經濟局長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8월 24일날 자동차 부품업체 중소기업운전자금 특별융자 결정을 하셨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기에

거기에김진수위원

크게 보면 적고피해업체하고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시에서 150여개 업체 융자추천을 하셨는데 그 중에, 150업체 추천한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몇 개 기업이 얼마 정도 융자를 실제적으로 혜택을 입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내나 같은 이것입니다. 적고가 부도남으로서 피해를 입은 기업체가 이 특별융자를 신청해서,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몇 개 업체가 혜택을 입었는지 그 자료를 좀 밝혀 주시고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고피해업체가 적고에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적고노조위원장하고 본위원하고 국장님하고 한 번 대화도 하고 이랬는데 그 때는 적고피해업자들이 이 융자를 신청하면 다 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 이후에, 한 1주일 전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적고피업체 중에서 2개 업체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전혀 안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틀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업대책문제가 오전에 保健社會局業務를 보고받으면서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중앙정부 뿐 만아니라 우리 부산광역시도 보면 똑같은 실업대책업무인데 공공근로사업은 內務局에서 취급을 하고 또 취로사업은 保健社會局에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地域經濟局에서도, 인력은행 같은 것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해서 5억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취업박람회 같은 것도 지역경제국에서 관장을 하고, 물론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실업자들을 취업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는 데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성격은 틀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이것이 지금 실업대책이라고 각 국에서 내 놓는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이 각 국마다 다 들어가 있고 또 노동부에 가면 노동부 대로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이 뭔가가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는 어느 것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에서는 기업을 살리므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지역경제국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떻게 됐든 관련은 있습니다. 인력은행도 결국 사용자가 인력은행에 가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사용자 역할에,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면 지역경제국 업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역시 취업박람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동남은행의 경우에 동남은행이 퇴출이 됨으로서 고용승계가 문제된다.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직원의 고용승계문제는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보건사회국 업무인데, 왜냐 보건사회국에서 노동행정을 취급을 하고 그 노동행정에 보면 산업평화나 이런 것들의 역할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보건사회국장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지역경제국장님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또 그것을 중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한군데로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중구난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委員들도 보고를 받으면 이 부서 이야기 저 부서의 이야기 헷갈리기도 하고, 어떻게 됐든 지금의 실업사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몇 년간 항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중앙정부야 어떻게 하든 지방정부,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뭔가 하나로 통일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협조는 하더라도 한 국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그와 관련되는 局에서는 보조역할을 해 준다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지, 이 부분을 앞으로 물론 企劃管理室에서나 副市長님이나 市長님이 결단을 내려야 될 일이겠지만 우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局長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金鎭秀委員님께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적고피해업체 융자금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부산은행에 부탁을 해서 부산은행 500억을 추가로 시에서 3% 2차 보존하는 그 내용을 협조 받아서 그 중에 약100억 정도를 자동차 부품업체에 추천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미 추천은 끝났습니다마는 현재 추천은 하더라도 그대로 다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실적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金委員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업체에 대한 지원은 시에서 특별히 업제의 고충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은행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해당 업체하고 실상이 파악되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김진수위원

局長님! 잠깐만요. 그 실업대책하기 전에 적고는 어떻게 됩니까 적고피해업체⋯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적고피해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김진수위원

신청은 몇 개나 했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신청은 47개 업체에 약 27억원을 추천해 놨습니다.

김진수위원

아! 적고가요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서면으로 이것이 되면 답변을 주실 때 적고하고 같이⋯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진수위원

하고 탈락된 업체는 탈락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하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실업대책 이것이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업무기능이 분산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內務局에서 맡게 된 이유는 이것을 갑자기 많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단기간에 실시된 그러한 대책이기 때문에 보통의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중앙부처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것이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업무로서 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취로사업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실업자의 대책은 오전에 보건사회국장이 아마 예방적인 차원, 사후보장적 대책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후에 실업자에 대한 모든 대책은 보건사회국 기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은 산업인력, 중소기업의 기능인력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인력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지 솔직하게 지역경제국에서 실업자 대책을 위한 그러한 업무는 본래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래서 작년도에 우리 부산지역 경제가 갑자기 어렵다 보니까 기업체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래서 인력지원계를 설치했습니다. 인력지원계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직업훈련도 일부 해야 되겠고 취업하는 것까지 이 업무를 인력지원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업무분장을 지역경제국으로 넘겨왔기 때문에 인력은행도 지역경제국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보건사회국의 기능이 맞다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분산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솔직하게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내에 노동복지과를, 노동복지과 맞죠 (“노동복지과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노동복지과를 신설해서 이러한 업무가 전부 노동복지과에 일원화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취업박람회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업자대책은 앞으로 전부 노동복지과로 일원화될 것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저희 지역경제국 인력지원계도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委員長님!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 다음에⋯

김진수위원

이 문제는 중복되고 뭐하고 하는 것을 수차례 보고도 받고 질의도 다 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地域經濟局長님의 답변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갈 것이다. 제가 바라는 가장 정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예. 金鎭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崔廷植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崔廷植委員입니다. 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유치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물거래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몇 개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에 소득이 무엇이며 전산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先 서울에서 집행을 하고 後移管해서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부산 지역경제가 언제쯤 되면 활성화되고 되살아 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崔廷植委員님께서 선물거래소의 意義 그 다음에 운영방법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지는

얻어지는최정식위원

소득 같은 것 몇 개국을 상대로 하며 전산시스템 관계⋯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그 다음에 지역경제는 언제쯤 활성화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물거래소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계약은 하되 장래에 일정한 시점에 특정 상품을 현재 계약하는 그 가격대로 상품을 인도·인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계약을 하는데 3개월 후에 어떤 상품을, 얼마를, 얼마에 서로 인도하고 인수를 하겠다. 6개월 후에, 1년 후에, 이런 식으로 계약은 지금하고 가격은 지금 계약한 그 가격대로 상품을 인도·인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래방법은 전산거래를 하게 됩니다. 호가방식, 이 가격을 불러서, 호가를 해서, 손으로서 신호를 해서 사고 팔고 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전산시스템이라 해서 전산을 가지고 주고, 사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내용은 미국에서는 당초 농산물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주로 원·달러, 다시말씀드리면 환율을 상품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다만 그것 말고 주가지수선물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증권거래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선물거래소가 개소가 되면 우선 원·달러에 대한 환율 이것이 상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개월 후에 얼마, 6개월 후에 얼마, 1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다고 가상을 해서 주고, 사고, 팔고 하는데 그것을 3개월 후에 그대로 인도·인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상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몇 초만에 이것이 자꾸 팔렸다가 샀다, 팔았다 사고 하니까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자본유입효과가 엄청나게, 돈은 계속 주고, 사고, 팔고 하니까 현금으로 이 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방에 초기에 적어도 1조 내지 2조는 자금이 이렇게 부산지역에서 유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가 활성화되면 부수적으로 연관산업도 발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효과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국에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주로 국별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에 한 30여개국에서 이 선물거래소를 섭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정확하게 國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것은

그것은최정식위원

농산물이 풍부한 나라끼리의 선물거래이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선물거래소마다 자기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취급하는 품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선물거래는 주로 농산물을 시초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 선물거래소가 설립이 되면 우선 상품을 원·달러 그것만 지금 상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선물거래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을 그렇게 많은 양을 선물거래를 해서 장래에 인도·인수하는 그런 체제는 미국 같은 경우 외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농산물은 선물거래 상품으로 당분간은 상정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가장 쉬운 것이 원·달러이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금입니다. 금. 그 다음에 증권거래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가지수선물 이것이 증권거래소에서 가장 우량상품입니다. 잘 되고 있는 상품이 주가지수선물입니다. 이 주가지수선물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이것은 선물거래소의 상품입니다. 그런데 선물거래소가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증권거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설립된다고 하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주가지수선물을 부산선물거래소로 이관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물거래법, 증권거래법상 원래 선물거래소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날부터 선물거래소로 이관한다 이렇게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선물거래소가 아직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당장 주가지수선물을 이관하는데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말씀최정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부산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地域經濟局長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는데 우리 부산은 할 일이 많고 또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局長으로서 대안 같은 것, 부산은 어떻게 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든지 어떻게 시장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地域經濟局에서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하는 과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IMF이후로 우리 부산경제가 참으로 어렵고 또 우리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 전체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부산경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산경제가 어렵느냐 委員님께서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인구가 해방직후 귀향동포로도 급격하게 불어났고 6.25동란 이후에 피난민에 의해서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초에 또 이상하게도 시골로부터, 농촌으로부터 인구가 급격히 대도시로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울과 부산은 이 이상 비대해지면 안 되겠다 해서 73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부산도심지내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전하거나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지방세를 다섯배 중과를 했습니다. 더 이상 도시가 팽창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나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79년도에는 공업배치법을 개정해서 우리 부산에 약 11개지역 이것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제한정비지역으로 묶어서 아예 공장입지를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다만 신평, 장림지역에 조그마한 공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주택가라든지 도심공해시설 전부 그렇게 이전을 다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82년도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부산시를 성장관리 도시로 묶었습니다. 성장관리 도시라는 것은 바로 성장을 억제하는 시책입니다. 아예 부산내에서는 공장의 신축, 이전, 증축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망한 업종,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할 기업, 신규로 창업을 할 기업이 부산에는 공장을 세우고 싶어도 공장 부지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전부 김해, 창원, 양산으로 역외로 이전을 다 해 나갔습니다. 이 시책이 언제 끝이 났느냐 하면 세금중과하는 부분 95년도에 이것이 끝이 났고 성장억제도시로 묶은 것은 96년도 8월에 겨우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는 공장용지를 제대로 조성하질 못했습니다. 기업이 공장을, 시민이 공장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대기업이라든지 아주 발전잠재력이 강한 성장유망업종이 전부 나가고 나니까 현재 부산에 남아 있는 업종은 아주 경쟁력이 취약한 이러한 업종만 남아 있기 때문에 부산경제가,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부산경제가 제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이제 겨우 녹산공단을 조성하고 신호공단을 조성하고 또 중간에 농공단지 그 다음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산공단이 거의다 되어 가는 가운데 지반침하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는 공장용지가 없어서 우수한 기업들이 전부 역외로 이전해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1, 2년 내지 2, 3년만 있으면 우리 부산에도 공장용지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경제도 서서히 회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고 실제로 2, 3년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 부산 경제는 살아 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어도 금년말이나 내년 상반기쯤 가서 다시 경제가 회복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 때쯤은 녹산공단도 금년 연말로 기반조성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다시 공장은 신축 내지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서서히 회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때까지, 지금까지 살아 남이 있는 기업이 이 이상 더 부도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가장 지금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는 우선 운전자금난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난입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계속 협조를 구해서 운전자금을 시에서 3% 2차 보전을 해주면서까지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지원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당초 금년도 1,3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2,500억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구조조정자금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판매난을 위해서 IMF마트, 서면 고촌빌딩 C-마트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해외무역사무소 그 다음에 시장개척단 해외무역박람회 또 상설무역전시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지 않고 우리 경제가 서서히 살아날 수 있을 그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장황해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정식위원

局長님 말씀을 들으니까 녹산공단 공장 지어 가지고 경제회생을 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녹산공단이 220만평되는데 별로 팔리는 것은 없고 요새 땅 한평에 50만원, 60만원 우리 한국 같이 근로조건이 나쁜 나라에서 사람 대가지고 공장 돌려가지고 과연 거기서 수익을 내겠느냐 그것을 局長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을 들이고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타산을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녹산공단이 당초 IMF가 오기 전에는 솔직하게 거의 100% 다 분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반침하로 기업하는 분들이 계획하는 제때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IMF가 남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운전자금난에 시달리다보니까 해약을 많이 해서 지금 40%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양가격도 당초 평당 68만 7,000원 약 70만원정도 가까웠습니다마는 일부 녹지를 줄이고 도로를 줄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하수처리장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또 지반침하에 따른 공사비를 토지공사에서 387억정도 자기 부담을 하고 해서 작년 9월달에 평당 10만 5,000원 인하를 해서 지금 현재는 61만 8,000원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가에서 하수처리장 비용을 380억까지 지원이 되면 평당 59만 2,000원으로 될 그러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建交部의 國土計劃局長이 내려와서 녹산공단 현장을 살펴보고 저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마는 녹산공단은 지금 보면 토지가격이 최종가에 59만 2,000원되면 생산원가보다도 훨씬 싸게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녹산공단이 솔직하게 평당 59만 2,000원이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녹산공단은 앞으로 국도2호선이라든지 신항만이 개발되고 신항만까지 철도가 부설되고 하면 교통물류면에서는 전국 어느 공단보다도 가장 교통이 좋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헐게, 싸게 먹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할 때 앞으로 IMF만 회복된다면 녹산공단 이 분양은 제가 볼 때는 시간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만 넘어가면 어느 정도 우리 부산경제도 서서히 회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식위원

本委員은 주변국가의 여건을 봐서 녹산공단, 정부에서나 부산시에서 그냥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무상으로 몇십년씩 빌려주면 모르지만 현재 4, 5년 안쪽으로는 그것을 팔아 가지고 공장 지어 가지고 타산 나온다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산공장에 공장 지은 시설비 들어가죠 인건 들여 가지고 뭘 해 가지고 타산 맞춰 가지고 주변국가, 우리보다 인건비가 2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도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도처에 내 놓는데 우리가 고부가상품 아니고는 저는 견디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局長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앞으로 기업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 기업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산업도 이제 구조개편을 해야 됩니다. 고부가가치산업, 앞으로 첨단산업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토지공사에서 녹산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예산이 아니고 토지공사 자기 개인 예산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것보다 더 이상 토지공사가 출혈을 해서 반값 이하로 싸게 한다든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제 녹산공단사업단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녹산공단 기반시설이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것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신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연말에 거의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했다가 해약을 한 업체에서도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오는 업체가 많고 또 신규로도 지금은 문의해 오는 업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녹산공단, 여러 가지 입지여건으로 볼 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59만원대로 하면 비싸기는 비쌉니다마는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업체에서는, 입찰 업체가 앞으로 많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말씀최정식위원

잘 알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부탁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地域經濟局長과 관계공무원들 다 부산을 사랑하고 IMF를 하루 빨리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일치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 보면 아끼야바리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물건이 여러 수천종류가 있습니다. 가이드나 일을 다 보고 귀국할 때 아끼야바리 전자상가에 가서 물건 사가지고 자국에 들어와 가지고 친척일가들 주려고 사갑니다. 우리는 국제시장에 가면 물건이 여러 수천종류가 있습니다. 가격표가 하나도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국제시장을 자주 가는 사람인데 내국인 나도 물건을 사는데 공포감이 듭니다. 과연 저것을 얼마 부를 것인가 사람을 봐가면서 값을 부릅니다. 물론 러시아나 중국 사람들 많이 오죠. 오면 그 많은 옷들을, 여러 가지를 걸어 놓고 저것 얼마냐고 물으면 구두로서 답변합니다. 일본이나 저런 데 가면 단 1원짜리 하나라도 가격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에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장을 믿고 가서 쇼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백화점 이런 데나 가격표가 붙어 있지 영세적으로 하는 데는 일절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인가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와서 쇼핑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엄청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업무가 일원화, 이원화 항만청있죠, 해양수산청 있죠, 해양경찰있죠 부산 시청 있죠 이러니까 항만이 다 묶여 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근래에는 항만에 선식, 급식, 물 보급하는 것도 24시간 해 가지고 근래에 풀어가지고 밤에도 작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근래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도 모든 것을 개방화 하고 규제를 완화시키면 국제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곳이 천지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눈만 뜨면 우리 부산시민을 돈벌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경이나 오사카에 가면 여자로 해서 돈을 벌죠, 딴 것해서 오만 짓을 해 가지고 돈을 벌입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돈 벌입니다. 벌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리 보다 선진국도 그러한데 우리는 지금 빚을 2,000억불이나 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전에 市議員이 되기 전에 “우리는 쉬고 있다 주변국가는 뛰고 있다” 이랬습니다. 제가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지금도 우리 부산은 돈 벌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크게 눈을 떠준다면 우리 부산시는 재정자립도가 국비지원 없이도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地域經濟局長님은 항상 그런데 공부 해 주시고 밑에 공무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 부산발전에도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崔廷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李基光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金樂年地域經濟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선물거래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유치하려고 우리 市長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너무 많으셨는데 선물거래소가 우리 그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우리 부산경제에 도움에 되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본사는 부산에 두고 영업은 서울에서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이것은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에 앉아서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나

지점이나이기광위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이기광위원

그렇게 영업을 했을 때 과연 우리 부산경제에 얼마큼 혜택이 오겠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선물거래소 주전산을 부산에다 설치를 해 놓고 하면 물론 거래는 서울에서 하지만 선물거래소 본사가 부산에 있으면 각 선물회사가 부산에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대금 결재는 선물거래소를 통해서 대금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 1조원이상이 부산지역에서 자금이 회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물거래소 간판이 부산에 등기가 된다고 하면 선물 매일매일 시세표가 전 세계 선물거래소 있는 그 지역의 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앉아서 보게 됩니다. 부산선물거래소 시세표가 무엇이 어떻다 어떻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실제 자금이 우리 부산지역에서 얼마 회전된다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 있다 이것보다는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지위면에서 엄청나게 선양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선물거래소가 되었든 은행본점이 되었든 간에 본사가 하나씩 하나씩 부산에 유치될 때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계획한 국제무역금융도시로 발전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당장 경제적으로 미치는 효과보다는 우리 부산이 명실공히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하는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오히려 거기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광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난 8월 28일날 지역특화산업으로 신발산업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신발산업이 60년대, 70년대 부산경제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현재 우리 노동력이 임금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노동력 산업이 제대로 발전을 하겠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기술집약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분야 부가가치가 높은 이러한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사실 신발산업은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득이 되리라 그런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李基光委員님께서 우리 신발산업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각 시도별로 지역특화산업을 하나씩 신청을 하도록 5월달에 관계관 회의를 소집하고 7월달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7월달에 신발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해 주도록 신청한 결과 각 시·도 전부가 된 것이 아니고 11개 시·도 신청 중에 9개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중기청에서 지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에는 신발산업, 대구에는 안경 및 안경테, 경기도에는 도자기, 강원도는 석공예가공, 전북은 귀금속·보석류, 전남은 청자, 경북은 인삼가공, 경남은 견직물, 제주도는 관광토산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신발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신청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신발산업이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나라 수출산업을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인건비가 높아가고 따라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와의 인건비 경쟁이 안되다 보니까 많은 생산라인이 중국 또는 인도네시아 저쪽으로 이전해 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신발산업이 마치 사양산업인 것처럼 이렇게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메이커였고 또 기술이 가장 우수합니다. 또 우리 세계 인류가 살아 있는 한 신발은 꼭 신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은 잘만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경쟁력있는 유망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기존 신발생산라인은 전부 외국으로 다 이전해 나가고 없습니다마는 부품 소재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아직 우리 부산에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로 가져가서 신발을 생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통 이런 운동화라든지 혁대, 신발 평범한 신발을 만들어서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부품소재에 치중하면서 특수화, 아주 다른 외국에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 다양화 된 특수화, 고급화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개발한다고 하면 신발산업 역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구조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청에서 신발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이런 내용은 아직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각종 자금지원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대폭적인 지원이 따를 것으로 보고 우리 시에서 그에 상응한 미리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또 우리 신발피혁연구소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서 소재부품산업을 중심으로 또 특수화를 중심으로서 지원을 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이 결코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산업만은 아니다 앞으로 버릴 산업은 아니다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 요청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이기광위원

또 거기에 보면 신발피혁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특허권 있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허를

특허를이기광위원

낸 특허권의 소유는 누구로 되는 겁니까 그것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던데요.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신발피혁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기술이 물론 관련업체에서 기술개발 과제를 의뢰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신발피혁연구소 자체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허출원을 해서 특허를 낸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발피혁연구소 전체의⋯ 그래서 신발피혁연구소에서 자체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냈다고 하면 신발피혁연구소 자체의 소유가 되고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제공하고 연구의뢰를 해서 개발한 기술의 특허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기업체 개인의 소유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광위원

지난번에 신발피혁연구소에서 자기들이 시비나 국비 이외에 자기 자체 수입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위원 중의 한 분이 그러면 기업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은 없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자기들이 기업체에 어떤 기술지원도 하고 또 아니면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기업체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특허를 해 줬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수수료나 비용은 충분히 받아야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보니까 약 40억정도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박사나 직원들이 제법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개발했다든지 특허를 낸 것이 거기에 어떠한 연구소나 아니면 연구소에 몸을 담고 있는 대표나 이런 사람들의 어떠한 특별한 이익이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반기업에서 기술개발과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경비를 신발피혁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특정업체에서 자기업체에 필요한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해 주십시오하고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입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신발피혁연구소에서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획득하면 그것은 개인의 소유로는 할 수 없고 신발피혁연구소의 소유로 해서 이 기술을 특정업체에 이전했을 경우에는 로얄티(royalty)를 받아서 신발피혁연구소 예산에 편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광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테즈락에 대해서, 이 테즈락을 설립할 적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설립했는지 안 그러면 지역상품을 판매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우선 우리 부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상품을 제조해서 수출할 경우에 우리 고유 브랜드가 없고 주로 외국의 상표를 주문받아서 제작판매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OEM의 방식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외국상표를 가지고 있는 이 분들이 주문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잘 운영이 되다가도 갑자기 폐쇄를 해야 되는 등 아주 애로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지역의 고유브랜드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중소기업체의 활로를 개척해 보자하는 이러한 뜻에서 상표를 시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테즈락은 이러한 상표를 개발했으니까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데 주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물론 주식회사 테즈락 자체의 이익도 추구하는 요인이 있지마는 그것보다는 우리 지역업체의 고유상표를 이용해서 지역상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나아가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이기광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테즈락이라는 브랜드가 우리 부산 시민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어떤 지역상품을 우리 부산의 상표를 가지고 우리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적어도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부산시민이 벌써 이것을 알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부산시민이 아시는 분이 몇분 없어요. “테즈락이라 하면 배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이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하고, 현재 우리 局長님께서 이사로 계시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광위원

이왕이면 그것이 홍보차원에서 좀더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기광위원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李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은행에 우리 특별위원회가 방문해서 있은 일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이 98년 당초에는 1,300억원이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500억원을 부산은행하고 추가약정을 하면서 이율을 0.5% 올려줬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렇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왜 올려 줬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이 당초⋯.

길우

조길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부산은행에서 당초 저희들이 1,300억을 계약할 때 그 이율로서는 도저히 수지가 곤란하니까 1%를 더 얹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순수한 은행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협약이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1%를 안 주고는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이래 가지고 그러면 1%는 너무 많으니까 0.5%만 더 추가를 하고 은행에서 0.5% 손해를 보고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좋습니다. 답변이 그 정도면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달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1,300억원은 부산은행, 상업은행, 동남은행 3개 은행에서 지금 대출하고 있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렇죠. 500억원만은 부산은행에서 취급하고요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러면 1,300억원을 빌려간 중소기업하고 뒤에 500억원에 해당하는 자금내에서 빌려가는 기업하고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가 부산은행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시가 부산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보호, 중소기업, 유료도로 교통사업에 보면 약 300억원을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데 이 이율을 보면 1년이상일 때 11%, 6개월 9.5, 3개월 7.5, 1개월에 5.5 이렇게 우리가 예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13.25%,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가 부산은행에 끌려 갔다 하는 인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조금 전 답변에 2,500억원까지 규모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것은 확정된 겁니까, 어느 은행하고 협약이⋯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은행이 지금까지는 협약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도 한 500억정도는 협조를 하겠다 거의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래 13.25%가 되니까 시 부담 3%를 3.5%로 늘렸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러면 이 3.5%는 500억원에 대한 대출에 한해서 3.5% 아닙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500억에 한해서만.

길우

조길우위원장

어떻습니까, 3.5% 늘리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500억원에 대한 0.5%가요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0.5%면 한 7억.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요.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약 2억 5,000 2년간 이자를⋯

길우

조길우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이 2년이니까요.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부산은행을 방문했을 때 운전자금이 다른 상업은행이나 동남은행보다는 부산은행이 많이 대출해 주고 있거든요.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래서 부산은행에다 요구하기를 이율을 0.5%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은행에서 검토를 하겠다 해서 답이 왔습니다. 0.5%를 내려 주겠다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0.5%를.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화상의 답변인데요. 그러면 이 0.5%를 내려주는 것은 당초 1,300억원 플러스 500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0.5%를 협의되는 일자부터 내려주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이야기로 받아 들여 집니다. 그러면 시도 0.5%를 500억원에 대해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반영해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지원차원에서 당초 1,300억원을 대출해 간 기업에도 0.5%를 시가 더 부담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지금 부산은행 500억원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3.5%를 부담하기 때문에 0.5%를 시에서 더 부담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업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委員長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0.5%를 500억원에 대해서는 인하를 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부산은행에서 저희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500억원에 대해서요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 당초 1,300억원 중에 부산은행이 대출하고 있는 것이 한 700억원 되거든요.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1,300억이 아니고 717억원인데요.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도 0.5%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500억원이 당초 1,300억보다는 0.5% 좀 이율이 비쌌거든요. 비싸니 그 부분을 인하를 해 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당초 500억원에 대해서, 당초 1,300억원 율보다 1%를 더 가산을 해서 부산은행에서 당초에 요구해 왔는데 그래서 0.5%만 더 가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0.5%는 업체에 부담을 시키지 않고 우리 시에서 0.5%를 추가로 부담을 하고 업체는 1,300억원 대출할 때와 같은 내용으로.

길우

조길우위원장

이제 12.75%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부산은행을 방문하셨을 때 0.5% 추가 인하를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부산은행에서 0.5% 인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왔는데 당초 이것을 우리 시비 다른 것은 3% 보존을 해 주고 500억원에 대해서는 3.5%, 그러니까 0.5%를 더 많이 보존을 해 주는데 이것을 3%를 내릴 것이냐. 그러면 업체에서 0.3% 그것을 인하를 해 줄 것이냐. 이래 좀 내부적으로 좀 고심을 하다가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3.5%는 그대로 부담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것은 업체를 도우기 위해서 0.5%를 인하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당초 1,300억원 지원받을 때보다는 0.5% 오히려 더 싸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러니까 업체가 부담하는 9.75%에서 9.25%가 되겠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업체가 부담이.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래 해서 결국은 12.25%, 12.75%에서 0.5% 하향조정이 되어서 12.25%로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당초 1,300억원에 대해서 0.5% 하향되는 것은 다시 한 번 부산은행하고 우리 특별위원회하고 다시 절충을 하겠습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시부담 3.5% 이것을 당초 대출 나온 부분에도 적용할 수 없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런데 업체지원을 위해서는 시에서 보다 좀 많이 이자보존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국장으로서 해 줄 수 있다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

길우

조길우위원장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일부 우리가 다음 추경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만약에 어려워지면 구조조정 자금이 아직 조금 여유가 있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자를 지출하는 것은 아니니까 추경에 반영 노력을 하고 안되면 또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러니까 2억 5,000만원도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러면 기이 예산에 추경에 반영하실 것 아닙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때 같이 반영을 하면 지금 이 기업이 어려울 때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시 자금도 결국은 시민이 낸 세금이고 또 그것을 또 시민한테 기업에게 되돌려 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측에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도 4차 10월 16일 회의시에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 다음 제가 이왕 질의를 해서 한 두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특위에서 현장 조사결과, 처리결과조치 의견서가 뒤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염색공단을 방문했을 때 염색기술연구소를 설치를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시측의 답변이 중진공에 지원요청을 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앞장서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염색기술연구소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해서 동 연구소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길우

조길우위원장

이것도 그 추진사항을 다음 4차 회의 10월 16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崔廷植委員께서 가격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 데 이에 대해서도 추진하셔서 4차 회의시에 그 결과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崔廷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그 27페이에 보면 LME지정창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창고만 빌려주는 겁니까, 비철금속을 갖다놓고 우리도 판매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LME지정창고라고 하는 것은 비철금속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본부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그게 LME지정창고로 지정을 받을려고 하면 영국본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LME지정창고 입지여건은 항만주변에 한 10만여평 내지 2만여평의 부지에 적정 규모의 창고를 건립해 놓고 비철금속을 거기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비철금속 그 자체는 영국 LME 자기들 비철금속을 우리 LME지정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우리 창고업을 하는 분들은 창고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 데 저희들도 아직 이런 솔직하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LME지정창고 설립 지정을 받게 되면 사용료 받는 것도 큰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그 비철금속에 대한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고증권이 이래 유통을 시키면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되는 효과가 어떤 분들은 오히려 선물거래소보다도 이것이 더 크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최정식위원

전 세계 1일 거래량이 90% 차지하는데 1일 거래액이 100억달러가 넘는다 하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보관만 하는 건지 보관해 가지고 현물을 가지고 팔고 사고도 하는 건지⋯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보관해 놓으면 우리 국내 기업체에서 필요한 데에 판매를 하고 또 외국에 또 어디에 일본에 비철금속도 우리 부산 지정창고에 보관해 있는 것을 얼마를 인도해주라 하면 또 일본에서도 사고.

러면

그러면최정식위원

그 거래는 런던금속거래소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 팔고 그래 됩니까 우리 한국 부산에서 직접 개입을 합니까 그게 개입을 합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우리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그 운영 내용 자체는 솔직하게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8,400여만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지금 용역을 줍니다. 이래서 파급효과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LME지정창고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 제도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게 중앙에 각종 법령제도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철금속이 우리 부산에 있는 지정창고에 보관하면 이것이 영구히 세금이 면제되면서 관세가 면제되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체제를 완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는 방법 이런 걸 전부 용역을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최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1부두에서 7부두까지 부산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다 아닙니까 이게. 항만 안에 들어가 버리는⋯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부산시에서 창고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민간업자가 창고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나가게 됩니다.

쪽은

그쪽은최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지정창고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왔더라면 여기에 세부적으로 엘리트들이 많은 데 조사가 마땅히 되어 가지고 어떤 게 어떻게 소득이 있다 이 정도는 목록이 되어야 우리가 보니까 조금 혼돈이 있네요. 보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엇을

무엇을최정식위원

하는 것인지 창고만 하는 건지 물건을 서로 팔고 사고 그런 이익 발생을 시키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이거라 제가.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거기서 물건을 현장에서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정식위원

국제적으로 팔고 사고 안하겠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본부에서 무슨 이걸 어떤 비철금속 얼마를 일본에 주고 사고 팔고 하면 정식으로 또 우리 선박을 통해서 실고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것을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0여만원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역을

용역을최정식위원

줘놨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최정식위원

이 문제는 좀 알아 가지고 다음에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좀 가르켜 주이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崔廷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우리 局長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고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질의하시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앞서

앞서박극제위원

지금 테즈락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우리 李基光委員님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테즈락에 대해서 부산시가 주가 몇 프로 들어 있습니까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우리 부산시에서 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전부 5억 4,000만원 중에서 증자분 제외하고 한 18.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게

정확하게박극제위원

18.5%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는 18.5%밖에 없어요. 그러면 중소기업하고 대우하고 부산은행하고 해서 81.5%가 주주가 다릅니다. 그런데 꼭 18.5% 소주주가 대주주인양 꼭 테즈락이 우리 부산시 것인양 이렇게 지금 광고효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을 지금 이것을 꼭 비호하고 홍보도 대신해 주고 기업을 키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협력업체 현황에 보면 신발업체가 10개 업체고 의류 7개 업체, 용품 5개 업체, 부품 15개 업체면 총37개 업체가 지금 현재 주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하나 신발업체만 하더라도 870개입니다. 그 신발업체가 10개 들어가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선정이 과연 우리 지금 현재 부산에 제조업체가 9,400개입니다. 9,400개에 37개를 자꾸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 공동상표 테즈락을 이용하는 업체를 말씀합니까 그리 안하면 주주 5억 4,000만원을 투자한 그 업체를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지금박극제위원

테즈락이란 주식회사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이름을 지금 현재 있는 37개 업체말고도 테즈락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아, 테즈락은⋯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주식회사 테즈락회사가 설립이 안되었습니까

극제

박극제위원

예.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이래서 그 상표를 테즈락 상표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주식회사 테즈락에 신청을 합니다. 해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면 주식회사 테즈락 내에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기술이 과연 테즈락 상표를 붙여 가지고 이 상품을 시중에 내어 놓았을 때 제대로 테즈락 상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엄밀히 심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이 되면 어느 회사든지⋯

니다

됐습니다박극제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37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37개에서 이익은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니까 37개 업체가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자기들이 상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판매를 하면.

표를

상표를박극제위원

판매합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아니 그 물품을, 상품을 판매를 하면 거기에 일정에⋯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지금 현재 테즈락이라는⋯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수요만큼은⋯

극제

박극제위원

테즈락에는 특허를 내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상표를 판매하느냐 이 말이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테즈락 상표를 붙여서 그 제품을 판매하면 일정 수수료를 주식회사 테즈락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락에

테즈락에박극제위원

납부를 한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지금 어느 업체라도 테즈락 상표를 붙일 수 있다 그렇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있는데 사전에 심사를 받아서 합격이 되어야 그 상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뭐 적당한 상품에 테즈락 상표를 붙여 가지고는 나중에 테즈락 상표 이미지가 흐려지고 자칫 잘못하면 테즈락 상표 전체가 시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극제

박극제위원

예,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지금 한국신발연구소에서도 말이죠 테즈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디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제는

문제는박극제위원

, 그러면 여기에 현재 37개 업체에 테즈락 만든 회사에다가 신발연구소도 지원을 해주고 말하자면 부산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테즈락에 대해서 부산시가 지금 보증을 섰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증서고 있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보증! 저번에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10억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극제위원

테즈락은 그냥 테즈락호가 흘려 갑니다. 그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니다

됐습니다박극제위원

. 그러면 이번에도 테즈락에 지금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전국체전 체육복이라든지 지금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이 부분들을 우선 테즈락에 다 준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테즈락에 발주를 준 내용이 뭐뭐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며 내용은 얼마입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식회사 테즈락에서 이 상표를 붙여서 하는 모든 행위는 주식회사 테즈락회사 자체 판단하에서 하고 있지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거기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지만

그렇지만박극제위원

지금 현재 中小企業을 살리자고 지금 경제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전국체전 체육복만 하더라도 테즈락에 주느냐 이 말이죠 정상적인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地域經濟局長님이니까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그리고 오늘 오전 우리 실업대책위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는 취업박람회가 10월 중 2일간 참가 5인이상 사업체, 180개 업체, 직업훈련기간 20개 업체 이래 가지고 참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지금 현재 또 똑같은 취업박람회를 받으면서 내나 부산시 그 내용을 보시면 또 이것은 98년 9월 25일 14시부터 16시까지 이래서 참가업체 80개 업체 3,000명 예상 이래 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취업박람회는 현재까지는 저희 地域經濟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25일부터 실제로 합니다. 다만 10월부터는 당초 우리 연초 계획에 5월 중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0월중에 한 번하고 금년에 두 번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구인하는 업체를 모집을 해 보니까 이 IMF 직후가 되어서 구인업체가 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인하는 업체는 없고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많이 와 가지고는 행사가 안되기 때문에 5월달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保社局에서 당초 우리 기본계획에 5월, 10월 해 놓으니까 그것을 보고 10월달로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만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9월 25일부터 합니다.

예.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이 문제는 우리 경제특위에서도 또 취업박람회 상설운영을 촉구한 일도 있고 또 이것을 한 달에 1, 2회 개최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진행과정이 다소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일단 진행을 하면 좀 성과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또 성과가 있어야 되겠고 또 지금은 진행하는 과정에 또 문제점은 또 뭔지 또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委員長님이 도와서 정말 이것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는 또 정말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예, 문제점이라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구하는 구인업체가 별로 없다는 게 가장 애로점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우리 저희시 단독으로 하지 않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력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공조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구인업체를 많이 발굴하는 이것이 가장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박극제위원

지금 많이 해 놓았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지금 우리 계획서에 내놓은 그 정도는 지금 된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박락회 상설화 문제도 지난번 曺暘煥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인업체가 없기 때문에 상설화를 사실상 할 수가 없다는 애로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박극제위원

다음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대우가 시공한 열병합발전소가 시공문제로 210회 이상 보일러 가동이 중지가 되고 또 조업중단, 원자재 대량소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수 차례에 언론에 게재도 되었습니다. 시는 대우측에 보일러 재시공 등의 요구를 부산 경제회생차원에서 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주)대우회장을 만나서 정말 이 어려운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난번 文正秀市長님 계실 때도 신평·장림공단에 나가서 몇 번 건의를 받았고 우리 安相英市長님 당선되고 나서 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간담회 때도 이 문제가 나왔고 심지어 지난번 김종필총리께서 내려오셨을 때도 그분들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게 지금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소송금액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아마 대우에서는 공사금액 30억을 요구하는 먼저 민사소송을 내었고 염색조합에서는 피해액 200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대우에 건의를 지난 7월에도 공문서로 공식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하는 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소송금액이 워낙 크고 이래 놓으니까 이게 제3자가 중재를 해서 과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측으로서 모르는 척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문도 보내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렵기

어렵기박극제위원

때문에 釜山市長님이 나서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어려우면 국장님 좀 갔다오십시오 하지요.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이 나서서 정말 그 어려운 이 특히 IMF를 맞아 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 좀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께서 시장님께서 건의해서 좋은 기대를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朴克濟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命壽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

裵命壽委員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同僚委員들이 좋은 질의도 하시고 또 국장님도 좋은 답변들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지난번에 중소기업청을 방문했을 때 중소기업청에서 정부에다가 지역신용보증기금으로 이래 가지고 이제 50억원을 정부에 출연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件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또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쭉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인력은행에서 하시는 일이 결국 말하면 그 통계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통계와 똑같고 그래 서로 공조를 하는 물론 제가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서로 공조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독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지시가 있어서 50억을 신청을 할 때는 틀림없이 100억을 할 수 있어도 너거는 50억만 신청해라 예산을 해 가지고 주겠다 하는 이런 묵계에서 아마 이루어진 걸로 저는 받아들였는지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우리 부산시에서 작년에 설립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출연금은 당초 중앙정부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면 한 100억정도 지원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시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기청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100억정도를 계속 요구를 해 왔고 금년도 김정길 행자부장관 초두방문 때도 이것을 공식으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은행에서 대출금액의 총액의 0.3%를 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 지역은행인 지금까지 동남은행과 부산은행에서도 지역기술신보와 신용보증기금에 총 대출금액의 0.3%를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적어도 지역은행만이라도 부산은행만이라도 총 대출금액의 0.3%를 지역신보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한 걸음 후퇴해서 0.3% 다가 안되면 그 반인 0.15%만이라도 빨리 지역신보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달라는 요구를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기청하고도 이렇게 공조를 하고 있고 현재 중기청에서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이 거기에 대한 법이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입법을 지금 중기청에서 제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당인 국민회의에서 의원입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배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상위원

金應祥委員입니다. 출연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출연관계에 대해서 삼성관계, 왜 국장님 후퇴했습니까 20억을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오고 있습니까 어디쯤 왔습니까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지금 지난번 金委員님께서 삼성자동차 방문시 그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실 작년 연말까지는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 금년에 IMF가 나니까 공문이 와서 지금 도저히 어려우니 금년 8월이후에는 꼭 납부를 하겠다 정식 공문을 우리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딜 관련해 가지고 강력한 요청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와 연락창구인 박석이 이사에게 독촉을 했는데 이 기아자동차 입찰관련관계가 매듭이 지어지면 중앙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 자동차 부품업체 때문에 중기청장하고 저하고 상의 사무국장이 현대자동차를 들렀다가 오후에 삼성자동차를 방문해서 정정식 본부장에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싱긋이 웃기만 웃고 지금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 金委員님께서 마침 삼성자동차에서 그런 말씀을 강력히 하고 난 이후에 담당과장이 저희 시에 들어와서 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몇 번 삼성자동차에 전화로 연락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본부장하고 통화를 하려고 연락을 하고 이랬는데 전부 서울 출장가고 없어서 그 이상 답변을 못 받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출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응상위원

볼 때 우리 시 국장님이하 공무원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애요. 적극적으로 내 호주머니 들어올 돈을 생각하고 빨리 받아 가지고 신보에 조금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전화상 하고 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하 세월이기 때문에 자꾸 빅딜 문제를 전제로 하시지 말고 빅딜 당한 동남은행도 5억 내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지금 대 삼성에서 지금까지 안 내어놓으면 우리가 삼성에 대한 걸 우리가 뭘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독촉을 하세요. 해 가지고⋯

낙연

김낙연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응상위원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대책관련 업무보고의 건과 촉구사항 추진내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地域經濟局長, 都市計劃局長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사항, 요구사항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특위 제4차 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이번주 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난 현장방문시 누락되었던 노숙자 쉼터를 9월 9일에 그리고 9월 10일은 주택은행 서울본점을 방문토록 되어 있고 9월 11일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시민토론회에 참석토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