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31일 박수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박수호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결의안과 김택기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의정협의회설치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9월 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7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7회 임시회는 다수의원과 협의한 대로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김택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정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는 의회와 시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서로 견제와 조화로 올바른 시정을 펼쳐가는 동반자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통 관심사항이나 지역사회에 야기되고 있는 현안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예상되는 공통 관심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이해와 협조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집행기관인 시와 의결기관인 의회간의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고 시정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협의조정을 통하여 능동적 대처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두천시의정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시정에 관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이해를 촉진하고 협의조정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의정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협의회는 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대표하는 시의회의장과 시장이 협의회장이 되고, 이를 포함한 시의회 의원 전원과 집행기관의 부시장, 기획감사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10명이내로 구성하며, 당면 현안발생시 필요에 따라 교체하며 안건과 관련한 공무원·관계인·참고인의 협의회 출석하는 규정을 두는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는 ’8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9차례에 걸쳐서 저희 시에 명예를 빛낸 시민 62명을 선발해서 시민의 날 행사시에 많은 시민이 모인 가운데 시상을 해서 인정감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정비해서 동두천시를 빛낸 참된 시민을 선발해 명예를 높이고 인정감을 부여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폐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조 시민의장을 보시면 현행은 7개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근로장, 체육장, 애향장, 효열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민봉사장, 문화체육장, 지역개발장, 효행·선행장, 향토·애향장으로 5개부문으로 축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제3조 수여대상을 보시면 현행 조례에는 후보자 자격기준이 없어서 시민에 대한 시행시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5년이상 관내 거주하거나 본적이 관내인 자와 관내의 직장에 속한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5년이상 활동한 자로 자격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시민의장 수상자 결정방법을 현행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득점자중 위원들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자를 하다 보니까 특정후보자에 대해서 2～3명이 높은 점수를 주고 격차를 많이 나타내 주고, 타후보자에 대해서는 격차가 적은 낮은 점수를 주게 되면 공적이 적은 후보자가 수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사해서 수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2차로 전체심사위원에서 위원들의 의견과 합의를 통해서 수상자로 확정토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했으며, 매년 접수되는 20여명의 후보자를 2～3시간의 짧은 시간에 공적내용을 심사해서 수상자를 결정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심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제13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시민의장은 시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가장 큰 상인데 그 동안 시민의장 수상자에 대한 예우조항이 없어서 예우를 본인이 사망시 수상자에 상당한 조의를 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와 특전 또는 수상자들의 모임에서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과 인정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수상자들의 모임인 청송회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시민의장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그 동안 시민의장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를 검토한 바 수여부문은 7개부문에서 5개부문으로 통합 축소하였으며, 수상후보자의 자격 기준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수상자 결정방법을 부문별 심사와 전체심사로 2단계로 하여 신중을 기하고 수상자에 대한 자긍심고취를 위하여 예우조항을 신설하는데 개정 조례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하는 것으로써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의원께서 질의하고 관계 과장님이 답변하신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수여대상”했는데 시민의장 수여대상자는 추천마감일 현재 관내에 5년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이 관내에 있는 자 또는 관내의 직장에 소속하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5년이상 활동한 자로서 제2조 각항에 뚜렷한 공적을 쌓아야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내에 5년이상 거주하거나 하는 것을 10년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조 수여대상자 중에서 5년이상 거주를 10년이상으로 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격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드릴 말씀이 아니겠습니다만 자격기준이 없고 부문별로 7개부문이다 보니까 수상을 하는 집행부쪽 입장에서 모든 대상을 모든 분야를 주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년으로 자격제한을 뒀을 경우에는 실무자 입장에서 여지껏 시상을 해온 관례로 봐서는 대상자가 없을 것이다. 5개부문으로 축소를 해도 한 두개 부문밖에 시상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5년이상을 10년으로 하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5년이상 활동한 자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사항을 5년이상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현재 거주는 10년이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 보면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의 일부라 함은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 1,000만원 투자했을 때의 일부와 1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 일부가 다르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의 일부를 여기서 예산을 얼마를 하고, 또 보조비율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라든가 사업의 성격을 봐서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이 되지 않도록 통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라고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62명이 동두천지역에서 봉사와 활동을 많이 해서 동두천시민의 명예를 빛냈다 해서 수상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13조에 말씀을 주시는 과정에서 본 의원도 수상자의 한사람인데 아마 청송회에서 모임을 갖는데 어떤 지원을 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단 수상자들이 자칫생각해서 명예롭고 어떤 권위가 있는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봉사하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시를 빛낸 사람들이 받고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모임을 한달에 한번 또는 격월제로 모임을 갖는데 어떤 봉사자로 수상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지역 사회에 봉사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해서 계속 봉사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시민의 혈세를 한 단체에다 임의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말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아끼는 사람들의 모임이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김관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장을 수상한 분들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많은 봉사를 하신 분들이고 또 어려운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모임을 갖고 시의 공익적인 사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정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을 해서 방만한 집행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네,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번에 수해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가지 더불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수해대책차원에서 세제혜택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동두천시의 주민들중에서 농민이 축산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며 거기에 상응하여 우리 동두천시의 구조상 주민들의 퍼센트를 볼 때 영세상가가 더 많이 살고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이번 조례안에 농민에 대한 것보다는 영세상가에 대해서 어떤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대한민국정부가 농어촌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많은 배려를 해줘가지고 많은 세율도 적용해서 혜택을 주어왔었고 지금 현재 김대중대통령께서는 아직 약속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2조원을 농민한테 탕감해 준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수해가 난 다음에 우리가 여러가지 법령을 봤을 때 농어촌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상가침수에 대해서는 별로 혜택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난감함을 당해왔었는데 이번에 세무과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주민들한테 조세감면 혜택을 주신다면 이번 조례개정안중에서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해줄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도축세 같은 경우는 농민이 해당되고 호우피해를 입은 영세상인에 대한 조세감면 방안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에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정면적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축세를 감면해 주는 사항은 중앙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시 같은 경우 이번에 특정한 시기에 일부 어려운분들이 피해를 입은 그런것에 대해서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민세라든지 종토세, 도시계획세 다른 세를 통해서 감면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세히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십니까?

아니요.

아니면 조금 있다하시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홍순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축세를 경감하고자 하는 뜻이 소값 안정을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관내에 양돈농가가 대부분이 많은 사육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IMF이후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안해보고 우리는 세제상의 도축세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입장에서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조례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체계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하며 비현실적인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합 조정(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나)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 내지 100가구당 기계식 상차 가능한 내부용적 1,100ℓ 이상의 보관용기 1조와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5종 1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5종 1조 설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고 두번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로는 면적이 1,100㎡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였습니다. 라) 재활용품 전용봉투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전용포대를 이용하여 재활용의 극대화 및 폐기물 배출방법의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것은 현행에는 그냥 침대 하나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대하여는 침대와 메트리스로 아예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4가지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잡쓰레기, 건설폐기물, 기타 가내공업폐기물 그 다음에 도배지 등 카펫트 이렇게 4개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 쓰레기봉투에 의한 상업광고문안의 규정을 정했습니다. 아) 쓰레기매립장 반입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19종을 8종으로 감축하고 반입료를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준하여 현실성 있게 인상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톤당 지금 현재 우리 시조례가 5,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100원은 ’93년도의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입니다. 그 중간에 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1만7,192원인데 그 수준에 의해서 1만7,0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폐목재, 폐보온덮개, 폐비닐도 톤당 8,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행관계에서 먼저 있던 조문은 생략하고 지금 새로 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를 보시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보관용기 설치 등해서 제1항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시장이 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에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 내지 100가구당 기계식 상차가능한 내부용적 1,100ℓ 이상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1조와 내부용적 400ℓ 이상의 재활용품 분류용기 5종이 되겠습니다.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1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규칙 제8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5종 1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제2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제3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면적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써 소유자가 같은 2인 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제4항 시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처리의 대행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구조례에는 제5항에 가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에 관한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하는 제5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가로·골목길을 청소한 쓰레기를, 음식쓰레기 전용봉투에는 가정·음식점·집단급식소 등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제2항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용량에 따라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한다.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정한 쓰레기봉투 이외에 재활용품 전용봉투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용포대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정할 수 있다. 제4항 쓰레기봉투의 크기, 용랑 및 규격은 별표3과 같다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3조(폐기물의 매립장 반입품목 및 반입료 부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쓰레기 위생매립장 반입에 따른 반입품목 및 반입료는 별표8과 같다.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11페이지에 보면 화일케비넷이 예전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전조례는 그냥 침대 1인용 만원, 2인용 1만5,000원되어 있던 것을 1인용 메트리스 5천원, 2인용 메트리스 8,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밑에 신설로 오디오세트 모든 규격 5,000원, 신발장, 장식장, 올겐, 기타 전기밥통, 선풍기, 쌀통, 청소기, 자건거, 의자, VCR을 선설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라고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건설폐기물은 가옥수리, 증·개축 및 실내장식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량(300㎏ 미만)의 건설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쓰레기는 흙, 유리조각, 형과등 및 조류, 개, 고양이 등 애완용동물의 사체 등으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그 다음에 가내수공업폐기물은 하루 30㎏ 이하의 발생되는 가내수공업폐기물로 솜, 스폰지, 의류조각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해 부피가 월등이 많은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도배지, 장판, 카펫트 등 고분자물질이 포함된 합성수지로서 재활용이 안되는 도배지, 영업장, 가전용 장판, 카펫트 등으로 재활용이 안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단서를 넣어가지고 이외의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위 표에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놨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전용봉투(안)이라고 마대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꼭대기에 주소 성명을 써가지고 기명으로해서 누가 배출되든지 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게 확인이 안되게 되면 일반용쓰레기를 막 담아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량폐기물 P·P포대 제작사용입니다. 이것도 P·P포대를 사용해가지고 소량폐기물 30㎏ 미만 배출되는 업소에서는 이것을 사용토록 하려고 하는 사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쓰레기봉투 광고문안 규격이 있습니다. 지금 봉투에는 쓰레기 담는 위에서 10㎝, 양옆에 5㎝를 띄고 밑에를 10㎝를 띄어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 반입품목 및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19종을 8종으로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5,100원씩 받고있는 것이 수도권매립지에서 ’93년도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수도권매립지단가와 현실화하기 위해서 사업장폐기물 5,100원을 1만7,000원으로, 상하수도 오니를 6,500원에서 2만원으로, 하수도 준설토도 같은 2만원으로 그 다음에 폐수처리 오니는 현재 2만9,000원인데 5만원, 그 다음에 폐목재류는 8,000원에서 2만원 그 다음에 폐보온덮개도 2만원, 재활용이 안되는 폐비닐이 2만원, 재활용이 안되는 폐스치로폼류도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단 매립장 사정에 의해 반입품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규정을 달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 그에 따라 관련조문, 용어를 정리하여 비현실적인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써 본개정조례 내용을 검토한바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설치 등과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재활용품 전용봉투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전용포대 사용근거를 마련하였고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실을 감안 16종에서 26종으로 구체화하고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안의 규격을 정하였으며 쓰레기위생매립장 반입품목을 현실에 맞게 19종에서 8종으로 조정하고 반입료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1만2,000원에서 2만1,000원까지 인상하여 반입료를 현실화하는 등 개정조례 전반에 걸쳐 폐기물처리 추세 및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써 적절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기 의원입니다. 별표8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반입료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톤당 5,100원하던 것을 1만7,000원, 폐목재, 폐보온덮개류 톤당 8,000원하던 것을 2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폐자재 수집업자와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전액이 시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할 때 말씀드린 5,100원과 8,000원은 수도권매립지의 ’93년도 반입가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개정을 하고 ’96년도에 개정을 하고 ’97년도에 개정을 한 것이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1만7,192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7,000원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이고 건설폐기물은 저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5개소가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조례상 받는 돈은 전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다른 데로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집업자가 인상해서 받지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동장치는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집업자들의 운반가격은 5개 업체 그 사람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조례로 정한다든가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상을 했으면 거기도 인상해서 받지않나해서 만약 인상해서 받는다고 하면 우리시민에게 많은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15톤 1차에 12만원을 받아야 된다는데 심지어는 7만원, 8만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덤핑이 무척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5개 업체가 있으나 양주군 은현면 저희 경계선도 양주군에서 하는 업체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결정하지 일개 개인이 뭐 올려받는다든가 덤핑을 한다든가, 그 사람 덤핑할 때는 같이 덤핑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네.

네, 이강준 의원님!

지금 별표8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게 되면 제 생각 같아서는 후미진 곳이나 이런 데 가서 막 버려가지고 미관상 안좋은 현상이 나타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1만7,000원하는게 지금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수해쓰레기가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다보니까 거기에서 1만7,192원을 받는데 저희가 5,100원씩 받아가지고 1만7,000원 주고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이번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꺼번에 3배가 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전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니고 일부업자들 그러니까 다량폐기물배출업자인 단위조합이라든가 미2사단영내에 청소업체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 훈령 제380호에 하수도사용조례의 표준안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사항은 환경부고시로 건축물별 처리대상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권리의무의 승계중 하수도사용료는 승계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안 제21조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승계되지 않도록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본요금인 현행 3단계인 요금체계를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치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8월 27일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환경부훈령 제380호 ’97년 12월 30일에 의거 표준하수도사용조례 표준 기준안이 개정되었고, 경기도상하수도 ’98년 6월 8일자 동기준 적용 변경 지침 시달에 의하여 우리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일시사용에 있어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하고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징수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요금체계에 있어서는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사용구분을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하였으며, 요금현실을 빠르게 하수도사용료를 9.1%인상하고 업종별 구분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 전반에 걸쳐 관계법령 및 개정표준안에 의거 적합하게 개정되었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세무과장입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8년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경제적 고통과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8년도분 시세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세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로 인하여 직접, 인적, 물적 피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토지분), 사업소세(종업원할)에 대한 과세면제를 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주민세는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와 건물의 세입자가 포함되고, 건물이 유실되거나 전파, 반파 피해를 입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는 인명피해 가족, 건축물이 유실, 전파, 반파 피해를 입은 부속토지, 농경지가 유실, 매몰된 당해토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가축(소) 2두, 중가축(돼지,양) 10두, 소가축(토끼,닭) 100두, 가금 1,000수 이상 폐사 또는 유실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 사육부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 50인 초과사업장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수해로 인해 건축이 파손 되었거나 생산설비 손상으로 1월이상의 조업중단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시의회에서 의결해 준 이후로 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겠고, 이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9조의2에 의한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감면과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에 관한 법령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회의 의결이 거쳐야 감면이 가능한 것인데 이외에도 의회의 의결이 없이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주택이 전파되거나 반파되었을 경우 다시 짓게 된다면 취득세라든가 감면이 되고, 자동차의 경우 수해로 인해서 다시 신차를 샀을 경우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이 됩니다. 아까 형남선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이 여기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어려운 상가가 내는 세금이 적다 보니까 세제상 혜택이 크지가 않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과세면제안은 ’98년 8월 5일 집중호우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세부담을 면제코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으로써 본 지방세과세면제안을 검토한바 시세중 주민세(균등할),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토지분), 사업소세(종업원할)에 대해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써 수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과세면제대상자의 조사 및 선정에 있어서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안건들중 동두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고 그외의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