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98년도제1회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평소 기획관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해 주시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총괄설명) (예산안은 끝에실음)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께서 기획관실소관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허언욱입니다. 기획관실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께서 예산담당관실소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두순입니다. 예산담당관실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께서 법무담당관실소관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강종철입니다. 법무담당관실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께서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송칠등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섭입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책자 순서대로 질문도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홍보책자유인 2,100만원이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을 타시군, 방문객에 배포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공약사항은 세부추진 계획을 거의 다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공약사항이 선거할 때만 일반시민들한테얘기가 되고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안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그런것을 의지를 가지고 빌공(공)자 공약이 아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반상회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을 많이 안들이고…….

반상회를 통해서도 매월 배포를 하고 있는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는데 유인물화된 자료가 있어야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에게 홍보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시민들하고 일부는 대외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서에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4년동안에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예산이 2,500만원하고 외자유치단 파견에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 투자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2억5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집행실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통상본부가 서울에 설치되면서 8월부터 본격적인 외자유치라든가 통상진흥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항후 매월1회씩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에 대해서 외자유치 또는 통상진흥활동을 위해서 해외에 직접 나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명해서 1인당 25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다음 실적은 통상이라든가 외자유치라든가 그런 활동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사실활동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요코하마 경기장 시찰로 부시장 일행이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시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동아시아 도시회의 실무자회의에 실무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 프랑스월드컵 경기관련해서 다녀오셨고 그 다음 며칠전에 장춘 영화제 자매도시장 회의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한일 경제교류회의에 실무자들이 다녀왔습니다. 최근 싱가포르 투자설명회에 다녀오셨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싱가포르 다녀온 실적은 있습니까?

싱가포르는 외자유치 통상본부장이 아직 임명은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계약직으로 임명하실분을 직접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투자유치설명회에 참석해서 지난 8윌24일 다녀오셨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울산신항만 건설을 하면 거기에 물류단지 66만 평하고 업무단지 18만평을 조성을 해야 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나와서 물류단지 66만평 개발에 관한 얘기를 더 듣고 싶다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주 진하에 있는 명승도 관계 또는 울산온천 위락시설도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만평 물류단지 하고 18만평 업무단지에 정확한 구역이나 이 관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관국에 얘기해서……

외자유치관계에 어떤 부분에계획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진하 앞바다에 있는 좋은 명승도관계 울산온천 배후에위락시설관계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외자유치통상본부가 이제 생기거든요. 지금 저희가 가시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거명한 것은 울산대교하고 울산신항만건설에 따른 그것을 거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이 투자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는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농정국에 얘기를 해서 다시한번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것도 얘기에서 벗어날런지 몰라도 외자유치 대상에 우선순위에 들어 가겠지만 지금 가장 오래되었고 지역주민이나 울주군에서 뭔가를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발전도 도모하고 외자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군수님이하 관계되는 공무원 또는 지역에 관계되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재일교포 중에 뜻있는 분들이 본국에 지원 내지는 투자를 갈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계에 있고 하니까 영국이나 기타 이국보다는 재일교포의 유치가 더 좋은 뜻이 안있겠나해서 마음은 있는데 시에서는 거리가 먼쪽으로 연결이 안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재일교포님을 누굴지칭하시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우리울산출신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울산온천쪽을 얘기하는 것같으면 전자에 재일교포 여자분이 몇차례 접촉하다 말았고 또 그런 분을 물색을 하고 있는 줄알고 있는데 지금의 형편이 전국적으로 안좋다 보니까 손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군수님을 만났습니다만 꼭 국토를 팔아먹자는 뜻은 아닌데 좋은 아이템과 많은 투자를 해 주실분이 있다면 진하 명승도까지도 개발을 한번 우리손으로는 힘이 벅차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디다 알고 계시는 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있는데 큰 덩어리만 하지마시고 알찬 외자유치가 되도록 군하고도 협의을 한번 해 보시죠.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정책적으로 참고 하십시오.

울맥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돈을 줘도 명분있게 줘야지 이런 식으로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도 수혜를 받는쪽에 있는 사람인데 향토사연구회같은데 300만원씩해서 아주 좋은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기를 이렇게해서 그런지 어떻게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만한 책자를 만원씩해 가지고 말이 안맞는 것이고 차라리 200만원이면 200만원, 확실히 보조해야 될 책자 같으면 기분좋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표기되어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울맥을 발행하는 분들이 누구다라는 것은 잘아실 것입니다. 재경울산향우들이 울맥이라는 책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재경향우들하고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광역시가 생겨서 그래도 서울에 울산출신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대견스럽고 또 그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야 됩니다. 접촉을 해서 중앙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많은 연관이 됨으로써 울산이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을 자리 잡아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로 이 책을 사와서 공무원들에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자리가 잡히고 하면 이런 것은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여나가는 뜻이 아니고 줘도 정액보조로서 화끈하게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받는 사람들의 애향심도 돋구고 생색도 내고 명목있는 항을 만들어서 줘라는 뜻입니다.

책값으로 주는 것아닙니까?

책값으로 주는 것입니다.

울맥의 역할이 울산지역민과재력있는 향우들하고 연결고리로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공보실에도 봤는데 언론사쪽에 예산도 절감되어 있는데 울맥자체가 대능건설에서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실내체육관 지붕 경량철골을 수입해서 손해 봤다고 7억원인가 보상을 받아갔죠, 그런 돈도 챙겨가면서 자기네 돈으로 하면 안됩니까?

이 관계는 위원들의 의견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정기간행물은 어느 부서에서 취급합니까?

공보관실에서 대표 적으로 하고 나머지 각 실,국에서는 수용비목에서 하고 의원님들께 책을 보내주는게 있으면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보내주고 소관별로 합니다.

울맥쪽에도 책값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의회에 들어오는 책자가 의원들에게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맥 책자는 배부가 안됩니까. 받아보고 안받아보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책이라 하면 구입하는 부서가 한 부서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체제가 아니냐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지방자치나 지방재정은 내무국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하지 싶습니다. 울맥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 배부되는 책은 의회사무처에서 구입하는게 있고…….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책자를 일관성있게 한 부서에서 취급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각 자치단체에다가 각종 책을 만드는 데에서 책을 사주라고 너무나 많은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서 맡는다고하면 굉장한 데미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과 같이 각 해당국에서 필요한 부분만큼을 책을 사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런 책자 사는 것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각 부서해서 하면 총괄적으로 어느 책이 들어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취급을 하면 시에서 지원받는 책자를 충분히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도 되고 아예 못하면 못하는 것으로 정리가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94페이지 자매결연대상도시 울산방문해 가지고 기정 1,000만원 삭감해 놓았는데 예산을 잘못 결정한 겁니까?

당초에 일본에 있는 자치단체 하기시를 상징을 한 건데 거기 자매결연 30주년기념식이 있습니다. 그 때에 초청여비를 들여서 초청할려고 했는데 경제여건이 안좋아서 그것을 캔슬(cancel) 시킨겁니다.

내용이 틀린지 모르지만 국외여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데는 돈을 투자를 하고 기존 연결되어 있는 도시는 안하고 이런게 역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외투자를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국외여비를 신청했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IMF이후에 해외로 가는 여비는 거의 삭감하자 해서 의원님들 여비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삭감되었는데 지금 다시 국외여비를 늘린 분야는 통상이라든가 외자유치 쪽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책정을 해서 활동을 강화하자는 취지이고 그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외자유치라든가 통상진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한 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자매결연 이런 것은 하나의 관광차원밖에 안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매결연도시가 대외적인 통상 업무도 겸해지는 이런 차원의 자매결연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그런 흐름이 아니고 국내여비 여기는 통상차원이라해서 돈을 플러스시키고 자매하는 이것은 지금까지 한것이 잘못되었기 때문 에 안와도 된다는 이런 차원으로 편성된 예산도 없어지는데 집행부에서 알뜰한 시정살림을 사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해외통상 업무때문에 하는데 서울 사무소하고는 관련없습니까?

서울사무소에 지금 현재 구조계획에서 곧 조례가 위원님께 넘어오겠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에 사람을 5명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외자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여비로……

결과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쓰는 돈이네요.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외자유치를 통해서 각 국으로 다니면서 섭외도 하고…….

5명해 놓았는데 이 돈이 그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작년에인가 제가 실장님께 대리대사제도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 싶다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는데 대리 대사제도가 서울사무소나 다를바 없는 업무인것 같은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경비라든가 업무의 폭의 정도가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서울사무소 소장의 경우와 울산시에서 다른 인천이나 부산같이 대리대사를 두었을 때 대리대사와 급의 차이라할까 업무의 내용이라 할까 설치비용이라 할까…….

대리대사는 전문 직업외교관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은 국가와 국가간의 협의하는 중간역할 의전관계이런 것은 그 분들이 월등하게 나을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외자유치통상본부로 하고 있는 이것은 완전히 장사꾼이라고 할까요. 그런 속에 전문적으로 오래 근무하셨던 분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분도 코트라에 계셨던 지금까지 코트라가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물건을 팔고 또 해외에 있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수입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안있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열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91페이지 대학유치 업무추진비하고 5개년계획 업무추진하고 시정시책총괄업무추진 세 가지가 나란히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삭감시켜 주니까 고맙기는한데 이것이 전부다 유사성이 있는 것이고 울산발전 5개년계획안에 계약도 넣고 시정시책도 안에 넣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지 세세나눠서 돈만 늘려놓은게 아니겠느냐 삭감시켜 주니까 고마운데 애초에 내년 편성도 이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업무추진비관계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얼핏보기에는 전부다 좋은 말인것 같아 보여도 상세히 보면 포괄적이고 그 안에 그것인데…….

오전시간에 주로 지적된것이 타부서하고 기획실이나 내무국 이런 부서간의 경상경비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경상경비 예산 전체다 삭감시키는 이런 예산편성은 당초부터 예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삭감 대비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법무담당관실이 총 2억2,400만원 중에서 1,253만5,000원이니까 5.6% 정도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적은데 지침은 몇 %입니까?

20% 내지 3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경상적경비는 일률적으로 10%이상을 전부 삭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 내지 30%라는 것은 그때 삭감해 준 10%를 기초로 해서 10% 우리가 더 삭감하면 20%가 되고 20%삭감하면 30%가 되고 그런 식으로 당초예산 기준편성해 서 삭감한 것으로 지침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곁들여서 될런지 모르겠는데 힘있는 부서는 적게 감하고 꼭 불요불급하면서도 힘이 없는 과는 많이 감해서 전체 프로테이지는 맞추는 그런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부서가 부서니 만큼 모범도 보이고 감사실이나 인사파트나 법무나 이런 데는 통신이나 정보보다는 조금 힘이 많이 실린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볼 때 옛날에 제가 통신업무를 잠깐 맡아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통신업무는 특히 책임자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기재가 평균적으로 많이 구축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저희시가 타광역시보다는 여러 가지 장비가 구축된 것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업이 행자부쪽에서 전국 단일망을 구축하고 하는 작업도 96년도부터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전부터 단일망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98년 들어와서 계속 보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전제품은 수명을 보통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반 개인 휴대장비를 대다수 갖고 있는데 그 장비가 대충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PC가 96년도까지는 5년이었습니다. PC단말기 있죠. 그런데 지금은 3년입니다.

3년 있으면 폐기입니까?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업그레이드 안하면 못쓸 정도고 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 있는 장비는 업그레이드해서 쓰고는 있지만 사용기기로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lan망 연결시는 lan망 연결이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재는 사후관리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사후관리비를 애초에 책정을 많이 했는지 몰라도 이것을 감해 버리면 기계노후가 빨리 안오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관리비는 저희들 설치사 하고 장비관리 그것을 연간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일부 장비는 아직 서비스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지비를 안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지비 계약을 할 적에 단가를 상당히 약하게 해서 최저의 경비로 최고의 효율을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특히 통신분야는 최첨단시설이 되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계약을 맺고 있다는데 수리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보수관리책임을 지고있는 계약자들이 횡포를 하는게 많이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할 일은 없겠지만 가격을 이것하나 봐놓고 저것도 수리해야 된다. 얼토당토 안하게 계상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 수리하면서 저것 살짝 건드려서 한 두달 있으면 고장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이것은 조금 있으면 갈아야 된다는 엉뚱한 것이 통신장비입니다. 아주 횡포가 심한데가 수리업무를 맡고있는 곳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주전산기쪽 관리하는 데가 삼성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 설치사가 설치사쪽에 장비유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스템관리하는 직원들도 전문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독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전산기기에 대한 일지를 기록해서 그날 그날 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사쪽에서 장난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매일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와 교류관계는 한번씩 해 보고 비교를 합니까?

저희 전산직원이나 담당계장들이 경남도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경남도나 부산시에 상시 방문해서 의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을 간부님들에게 지급한 것이 있죠. 그것도 같이 관리 해 줍니까?

저희 업무용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출장을 가시거나 또는 휴가 일 때는 반납해 놓고 갑니까, 휴대해서 갑니까?

통상적으로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용이기 때문에 휴가나 출장 중에도 상시연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다른 뜻으로 간 것은 아니고 업무파악을 위해서 개인 휴대장비에 대한 통신비가 나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군에 비교하면 상당히 적게 쓴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끼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 구인지 군인지는 안밝히겠습니다마는 약 개인장비가 10만원 정도 나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우리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쓸데없는 사사로운 그런 곳에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이 눈에 자명하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간부 여러분들이 구,군에 계시는 분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억제해서 정상으로 통신비도 아끼고 통신비밀도 지켜 주는 쪽으로 유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예산을 감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많이 감하면 좋지만 너무 감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애초에 많이 얹어서 선심쓰는 식으로 몇 천만원 감하는 식이 안되도록 애초에 예산을 잘 편성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당 가설비는 얼마입니까?

선만 구축해 놓으면 가설비는 실제 들어가는 것이 없죠.

가정에 보면 가설가입비를 3만원씩받고 우리 남창에는 3만원인데 그렇게 받고 월 4,000원해서 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하고 이런 질하고 다르니까 여기는 8,000원이고…….

공공부분은 수수료가 비싸고 가정집은 좀 싸고…….

가입비가 얼마입니까?

가입비가 지금은 1년간 없죠.

가정에 가설가입비가 얼마인가요?

5만원인줄 알고 있는데요.

얼마로 몇 대할 계획입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선만 구축해 놓고…….

저희 시장님실하고 양 부시장실 의장님실하고 양 부의장실 그런 정도만 일단하고…….

가정같이 20대 같으면 20대를 넣어 주십시오 하면 3만이면 3만원, 5만이면 5만원만 주면 곱하기 20대하면 그 망을 넣어주지 않습니까?

공공부분에는 가입비를 받지않고 공공부분에 전화설치를 하듯이 케이블TV도 선을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의 업주가 깔게 되어 있거든요. 즉 우리가 집을 지으면 통신설비 내부는 집주인이 하듯이 내부의 케이블TV선 구축하는 것은 집주인이 자기 비용을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고 케이블TV쪽에서 그것을 구축해 주지는 않습니다.

건물 가까이는 자기들이 갖다주고 내선은……. 그것이 3,000만원 든다는 것입니까?

케이블까는데 2,000만원, 실,과별로 케이블을 깔아서 받을 수 있는 단자기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해서 전체 3,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추가해서 설명드린다면 지금 현재 케이블 수신기 10대를 무료 서비스를 1년간 해 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매월 한 대당 1만3,400원해서 10대이내는 1만3,400원이 월사용료가 된다고 하고 10대 이상이 되면 대당 8,84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용이 우리 청내에 전체 실,과에서 다 본다면 의회사무실, 상임위원회실 전부다 본다면 하나 하나의 단자에 따라서 10대 이상이 되면 한 대당 8,840원의 시청료를 줘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에 첨언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정보는 무한의 가치이기 때문에 시청내에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설치를 해 놓고 정보차원의 기구는 분명히 설치되어야 된다고 느낍니다. 시기가 꼭 추경에 올라와야되느냐 본예산이냐 이런 문제는 기 나왔으니까 인정해 주는 대신 혹시 시설하고 난 뒤에 김철욱위원님 얘기와 같이 후에 들어갈 경비가 훨씬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YTN방송이 크게 대단한 정보 차원은 아니니까 그런 차원을 깊이해서 오히려 시설비는 3,000만원 밖에 안드는데 잘못하면 1년에 사용료가 몇 천만원씩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냐는 것을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를 물론 케이블방송도 운영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시 살림도 깊이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1년간은 그냥 해 주고 앞으로 돈을 낸다는데…….

대당 8,840원입니다. 계도지 하나 더 본다는 얘기예요.

처음 시설할 때 시설비는 얼마나 듭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다. 기본 10대만 무료서비스 1년 받아 보고 1년이 지나가면 월사용료를 10대분에 대해서는 1만3,400원이고 10대가 넘어가면 8,840원이거든요. 그런 정도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했었는데 자동차민원 종합정보망구축있죠? 돈이 3억6,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자동차등록관리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신규로 사서 등록하면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전부 처리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일부 프로그램상에 들어있지 않는게 있습니다. 중기라든지 이런것하고 또 이 시스템을 구축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새로 교체를 합니다. 신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 시도에 자동차종합관리시스템을 새로 교체작업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올해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8억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가 12억원이 들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타도시하고 연계가 되어야, 즉 말해서 타도시하고 온라인 서비스가 되어야자동차등록업무가 제대로 되거든요. 이것이구축안되면 온라인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프로그램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타광역시도 지금 대구시는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가고 여타 광역시도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기정 8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억6,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면 그 3억6,000만원이 기기가 그 사이에 올라서 그렇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삽입시킨다고 그렇습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을 정보관리담당관이 저한테 요구할 때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하면서 조금 무리하게 얘기했어요. 왜 건설교통부가 자동차관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무료로 지원을 해 주면서 전국 시, 도에 그것을 다 깔아라고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것을 왜 시, 도가 전부 다해서 하느냐는 그런 단순논리를 세워서 예산을 깎아서 건설교통부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이것을 국비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우리 과장도 몇 번 다녀오고 했는데 저희가 밀렸어요. 건설교통부에서 절대 안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이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건설교통부가 무상으로 개발해서 우리한테 지원해 줍니다. 주는데 전국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컴퓨터는 맞지 않으니까 새로 컴퓨터를 사야됩니다. 그것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 사실은 12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깎아서 부득이하게 내년 1월1일부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민원종합정보망이 어떤 것입니까?

우선 자동차 나오면 자동차 등록하고 그러면 자동차들도 매매하면 갑이 갖고 있던것이 을 한테로 갔다는 것도 추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동차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컴퓨터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가 이것을 지원을 안해 줄려는 1차적인 이유가 자동차세를 전부 지방세로 받아쓰는 것이니까 기기는 지방에서 사야된다 하는 논리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서울에 있는 자동차넘버가 우리울산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번호도 새로 주고 소유주가 바뀌면 그것주고 해서 자동차세 부과하고 엔진에 넘버등록해 놓고하는 일련의 것이 여기에서 다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에 도난차량이 발생했다면 그 도난차량이 발생한 것을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얘기하면 울산에 있는 엔진번호 얼마되어 있는 것이 도난됐다는 것을 알려주면 그것을 누가 사서 등록을 하게 되면 도난차량 리스트에, 등록할 때 엔진번호가 확인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몇 대 정도……

주 전산기 한 대 입니다. 주 전산기 한 대하고 통신장비 7종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주 전산기 비용이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비쌉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가령 불법차량,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각종차량사고라든지 실장님 말씀대로 도난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지만 요즘은 중고차량 수출도 많이 하잖습니까. 이런 것도 온라인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이것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안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네요.

한번 해 놓으면 우리가 자동차세 고지를 손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나거든요. 자동차세 고지라든지 이런 것 다해서 하는데 이게 당초에 12억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무리해서 주 전산기 도입하는게 7억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통신장비가 6종 있는데 제가 지금 장비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만들어 줬지만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4억원 가까이 듭니다.

이것을 10년이상 쓰기 때문에 한해 한해 계산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지나갔는데 예산담당관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했었는데 울주군에 5억원 내려온것 있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가니까 무엇때문에 울주군한테만 5억원을 주느냐…….

위원님들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시세징수를 구,군에서 해 주는데 울주군에는 시세징수를 해 주는데 대한 비용을 30%를 줍니다. 그리고 구는 징수비용을 3%로 줍니다. 그래서 구, 군에는 저희가 재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일반교부금, 특별교부금해서 주는 데 일반교부금이 전체 교부금 중에서 90%, 특별교부금이 10% 정도 되는데 지금 금액이 760억원 중에서 지금 세수감에 따라서 440억원 정도가 일반교부금, 특별교부금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울주군에는 시세징수교부금을 30% 준다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나도 안하는데 지금 울주군에서 연간 걷어들이는 시세가 215억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0%로 교부금을 주다보니까 62억원을 주는데 울주군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죠. 그래서 울주군에 사업이 애매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군에서 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는가 하면 어찌 보면 시에서 도와줘야 될 사업인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인것도 같고 그런 것들을 시장님이 군수에게 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조금으로 해서 내가 30% 도와줄테니까 군수가 70% 부담해서 하시오.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백아파트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어찌보면 100% 군수가 해야 할 사업인것 같습니다마는 그 아파트에 들어있는 엄청난 주민을 생각할 때 시장님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하는데 울주군수에게 내가 그돈드는데 30% 도와주겠다. 군수가 하시오.그런데 군수는 불만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포괄사업비적인 성격의 돈을 하반기에 책정해서 드리겠다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뜻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왜 하필이면 울주군만 지원해 주느냐 그것을 형펑성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에는 특별교부금이라고 지금 현재 조정교부금 중에서 10%로 현재 49억원을 가지고 4개구에 금액을 7억원 내지 8억원 좀더 나가는데 1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서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교부금 중에서 90%는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계산에 따라서 주고 10%를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111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결과적으로 울주군에 5억원 주는 것은 시장님이 인심쓰는 것은 아니네요. 다 똑같이 주니까요.

특별히 시장님이 의회 의원님의 승인하에서 그런 어려운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특별교부금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니까 시장님께서 어느지역에서 소방도로하는데 어렵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100% 주는 것은 드물고 시장님이 줘서 이렇게 해서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 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8일 화요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