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용수 의원 발언

제13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1998-09-07

회의 전체 보기 277턴

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과 환경보건국, 하수관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건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김길광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2대 광역시 의회가 새로 개원되고 첫번째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심의에 앞서서 지방채발행을 먼저 심의하게 되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병목입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하수종말폐수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환경오염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않고 앞으로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불경기에 지방채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이종범위원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떻게 갚을 것인지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기채를 해서 갚는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어진하수처리장사업은 수질기획단, 해양오염방지대책,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사업에 포함되어서 전국에 33개 사업장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울산시는 방어진하고 용연하수처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비용의 배분기준이 광역시 구·군지역은 결과적으로 지방양여금이 10% 그리고 환특융자금이 50%, 시비가 40% 해서 환경부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갚는데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50억9,600만원을 받아서 갚는 것은 시비로서 갚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보조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작년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환경부에 다섯, 여섯번 가서 직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이냐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당초 계획이 2001년까지 목표를 했을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 4개 처리장과 전체 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가 좋을 시기인 96년부터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시점은 IMF가 와서 경제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들도 현재 97년도 예산 확보된 내역이 32%밖에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사업자체가 어느 정도 계획을 수정해서 지연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기채 50억9,6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금의 이자가 6.5% 입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거래하고 있는 이자가 11%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지 않느냐는 심정에서는 안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채가 순수하게 발행되는 것은 50억9,600만원입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예.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발행하는 채권은 어떻게 판매할 계획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환경부에서 준다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행정자치부에 기채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의회에 승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의회까지 승인이 나면 우리가 중앙 정부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다하면 산업은행을 통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방채 채무란 뜻입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상하수도 관련 지방채발행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울산시의 빚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고 4군데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에 지방채발행이1,243억원 정도인데 IMF사태 이후에 세입·세출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와 재검토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서두에 이종범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개괄적인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당초 방어진처리장, 용연처리장, 회야처리장, 언양처리장 계획을 세울때는 2001년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자금수급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총사업비 투자 내역과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선순위는 당초 96년도, 97년도에 세운 계획 그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환경부와 모든 중앙정부의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하수처리장하는데 전체 관거와 전체 사업하는데 교부세와 환특융자와 지방비, 원인자부담해서 중앙에서 예산 확보될 것이 약 32% 그리고 시비로 약 몇 %,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순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을 갑작스런 IMF로 인해서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이미 99년도 모든 사업지원계획을 환경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99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지침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IMF사태가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또 앞으로 상하수사업이 지방공기업화 되는데 그때에 너무 큰 빚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냐 분명히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재검토한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재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자금에 대한 앞으로의 현재 계획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9개월이지났는데 검토를 안했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97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99년도 예산을 따기 위해서 계획서가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정해서는 99년 사업을 따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현 상태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밀고 가고 99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전체적인 계획을 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러면 올해 5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내년도부터 금액이 훨씬 커지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안내려올 경우에는 중단할 것입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처리장같은 경우는 양여금이 10%, 환특융자금이 50%, 지방비가 40% 라는 사업비 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안주고 30억원주면 30억원의 중앙의 사업비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이니까 중앙사업비와 맞춰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4개 하수종말처리장 또 상수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시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4개 사업장에 대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연처리장은 중구와 남구의 시가지의 하수처리와 울산공단의 하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차처리 밖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시설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연처리장은 2차 처리를 해야 되고 용연처리장 안에는 10만톤 증설계획과 2차 처리시설이 있는데 10만톤 증설은 아예 유보를 해 놓았습니다. 다만 2차 처리와 3차 처리 시설은 해야 합니다. 두번째,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은 회야댐 상수도 원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건설하고 대곡댐과 연결해서 대곡댐이 담소가 시작되고 취수가 될 시점까지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을 완성을 차집하지 않으면 대곡댐의 맑은 물 공급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개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이 동시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수계 상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소 우선순위가 뒤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국가 연안오염 계획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돌릴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선은 그것도 사업을 중단하고 후순위를 매길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조금씩 사업을 해 가면서 후순위로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이 4개 사업장을 어떤 것부터 먼저 하고 다른 것은 안하고 하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점을 이해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사업을 유보하고 어떤 사업을 앞서게 하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석구위원

동시에 사업을 함으로써 공기가 지나치게 지연된다든지 또는 착공해서 계획연도 보다 늦어진다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할 예측이 안됩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양여금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경우 12억6,200만원이 되었다가 2억4,300만원 정도 깎인게 있습니다. 국비지원과 환특융자를 받아야 되는 이 사업들이 중앙정부 의존부분이 다소 변동되면 차질이 있습니다만 큰 차질은 없습니다. 금액이 왔다갔다할 뿐이지 중단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까지 될 것을 2003년까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딜레이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해가 바뀌면 1월부터 3월까지 중앙부처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넘기기전에 계속 올라가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투쟁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안했을때 해안수질오염에 대해서 건축규제 부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법상에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건축규제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만 방어진하수처리장을 안했을때 현재 방어진의 수질이 1.24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역에 1급수가 될려면 COD기준으로 1이하가 되어야 1급수가 됩니다. 2이하가 되어야 2급이 되고, 4이하 되면 3등급이 되어 집니다. 3등급이 되면 결과적으로 현재 방어진의 수질이 COD기준 1.24이기 때문에 2등급이하 입니다. 2등급에서 만약 4이하 로 내려간다면 조개나 양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규제관계는 건축법에 건축하는 기준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하수계통에서는 유입수질과 방류수질을 다루기 때문에 건축규제관계는 아직…….

용수

조용수위원장

해안에서 몇㎞이내에 건축규제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건축법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없습니다. 다만 건축을 통제할 수는 없고 건축을 해서 단독정화조든 합병정화조든 또는 정화시설이든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정화조 경우는 특정지역과 기타지역으로나눌수있습니다. 특정지역에는 BOD65,COD100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집을 짓거나 시설을 갖고 있으면 그 기준치에 맞춰서 방류해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때문에 건축주가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건축의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관거를 묻는다는지 하는 자기 비용부담은 있습니다. 계속 그 시설을 돌리면서 들어가는 비용부담보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유역 수질을 청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개인적으로도 시민 전체의 이득이 되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건축규제 안에 현재 법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추후에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용연하수종말처리장, 회야하수종말처리장이 추진 중에 있는데 용연하수처리장에 2차 증설을 안하고도 25만톤 용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구, 남구 하수처리를 위해서 용연처리장이 25만톤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13만톤이 유입된다고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약 14만톤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은 가정오수관이 연결되었을 때 풀이 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가정오수관이 다연결되더라도 현재 1차 시설이 25만톤인데 전체 용량은 다 안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안하고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을 시킬 때는 그 용량이 25만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그게 안되는 것이 오늘 아침에 경상일보에 크게 신문이 났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공장은 자체처리 할 수 있으니까 물이 하수처리장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상 2016년 기준해서 현재로서 용연처리장이 55만톤입니다. 그중에서 생활하수가 약 26만톤, 공장하수가 29만톤 입니다. 전번에 1차 현황보고할 때 조규대위원님이 물으셔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용연처리장 안에 180개 업체가 약 25만톤의 폐수량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공장폐수가 아까 14만톤 유입되는 것 중에서 8개 업체에 2만7,000톤, 나머지 생활하수가 1만3,000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6년에 55만톤할 수 있느냐 현재 용연처리장은 부지만 해도 현재 25만톤과 또 10만톤해서 35만톤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7월20일에 환경부의 인가를 받으면서도 35만톤 인가를 받으면서 우선 1차적으로 25만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폐수는 하수도법을 개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사해서 기존공장에서 용연처리장 배수차집관로를 연결할려면 법상에 자체적으로 배수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MF 오기전부터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우리는 용연처리장이 현재로서 1차 처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개별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넣겠다. 그래서 여러번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진정도 오고 건의가 왔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부지 자체도 35만톤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공장폐수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방류할 수 있으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배제하는 공장폐수 25만톤은 배제할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넣겠다는 사람들은 아까 180개 업체에 25만톤 배출중에서 처리장에 유입하겠다는 23개업체에 4만톤정도 나머지는 개별처리 하겠다는 곳은 108개 업체에 약 2만1,000톤정도는 자체처리 하겠다, 나머지 미결정이 49개 업체에 7,000톤정도 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장폐수는 넣겠다는 곳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배제할려고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승인받는 중인데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다시 절충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용연처리장에 기 관을 매설해서 유입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8개 업체입니다. 약 2만7,000톤입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나 동구지역 것을 용연처리 장이 용량이 남으니까 유입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까지 35만톤 용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용연처리장으로 수용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단위로 동구지역을 할 수 밖에 없는데 다만 동구지역과 북구지역의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동구지역과 북구지역으로 나누어서 같이 합병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7만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북구지역이 언젠가는 17만톤 용량을 초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구지역 어느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로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만 만들면 북구지역과 연결시키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는 북구 농소 어느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정 시점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0년이나 50년 정도 앞을 보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여유가 있더라도 동구, 북구를 용연처리장에 연결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강석구위원이 종합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회야하수종말처리장과 용연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언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고 중구, 남구 하수차집 문제가 15년전 설계에 준해서 10년전부터 관거공사를 해서 가정오수관이 46% 설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15년전 설계에 10년전부터 공사를 해서 이제 46% 되어 있다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 설계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예, 분류식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도 중구, 남구가 용연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부분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다면 타 지방에 분류식이 얼마나 되어 있고 합류식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재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기본설계를 분류식으로 했다해서 꼭 지방정부에서 분류식으로 그대로 흘러갈 사항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예산심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과 시비지원 부분은 환경보건국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기획실장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50억9,600만원에 대해서 의회에 의결받고 지방채 요구를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사실상 지방채는 제가 여기 오기전에 경남도에서는 대체적으로 지방채를 행정자치부 승인을 안받고 도의회를 거처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것을 의회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점을 착안해서 늦더라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법상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할 때 지방의회에 의결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지방채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런데 안받고 올렸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것은 선행단계입니다. 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나야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지 환경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얼마 줄 것이냐 더 달라는 절충을 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주겠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행정자치부서를 통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환경부에서 금년에 이렇게 줄려고 하는데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채무에 대한 적합성 여부라든지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너희는 이것이 규모가 적절하다는 내부협의를 거칩니다. 지금 했던 것은 내부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특자금 성격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순수한 기채하고는, 이것은 국고보조금적인 기채사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 부분은 시비가 147억원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와 거기에 대한 추진 과정을 기획실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야하고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설계용역부터 저희들이 소상히 설명을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용연처리장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다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도 타지방에서 안하는 합류식사업이 과연 맞는 것인지 기술적인 측면을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보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체 시스템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채사업은 승인을 해 주시고 그와 맞물려서 이것을 하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기채승인을 올 연말까지 승인하면 국고반납부분은 이상이 없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금년에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산확보 원액이 추경에 또 올라갑니다. 추경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들 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합류식으로 할 것이냐 분류식으로 할 것이냐 합류식으로 했을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15만톤, 20만톤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50만톤 넣는다든지, 부산의 처리장이나 서울에는 합류식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논의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도 논의를 하고 기채는 별도로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상환능력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야 하고 승인을 하고 추후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지방채를 승인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도 재검토를 해 봐야 되고 중구, 남구 분류식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기가 10년이상 하면서 가정오수관이 46%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결국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도 중, 남구사업과 공히 맞물려 갈 것으로 생각했을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중구, 남구 가정오수관이 10년이 걸렸다는데 사실은 안그렇습니다. 중구, 남구의 가정오수관은 95년7월1일부터 2000년6월30일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적이 42% 입니다. 10년이 걸렸다는 것은 용연처리장이 1차처리 할 때 건설부로부터 환경부로 넘어가서 처리장 하는데 결과적으로 10년이상 걸렸다는 것이지 중구, 남구 가정오수관은 95년7월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분류식이냐 합류식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은 95년도부터 하수도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환경부의 지침이 분류식으로 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대구나 서울등 여러 도시를 견학하고 자료도 물어봤습니다만, 현재 중구, 남구 가정오수관을 하면서 기존 시가지에는 분류식으로 하는 것이 문제점이 많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연처리장은 어차피 분류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방어진처리장관계는 저희들도 과연 분류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분류식으로 하든 합류식으로 하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류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방어진 17만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수만 17만톤을 받는 것이고 합류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가정오수관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 빼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용량캐파가 17만톤이기 때문에 17만톤이상은 더 못들어 올 것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구나 저런 곳은 흘려보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희석시킨다는 결론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합류식이냐 분류식이냐는 것은 용량은 17만톤 같으면 평소때 비가 안올 때는 오수만 받아서 17만톤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와 하수가 섞여 있을 때는 그 이상은 우수와 토사로 막아서 하천으로 바다로 흘려 보내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으로 중구, 남구에 기존 집들이 있는 곳은 분류식이 하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신개발지역은 분류식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기존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도시는 결국 중,남구에 분류식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우수와 오수가 분리 안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수, 오수가 가정오수관 연결과정에서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오수관 맨홀로 통해서 오바이트를 하는 실정이라면 동구는 오지가 문제됩니다. 하단부에 있는 집들은 기존 집에 오수와 우수가 분류안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분류식으로 했을때 다시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 중, 남구의 예를 들면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설계를 중앙정부에서 했습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설계를 저희들 자체에서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몇 년도 설계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작년에 마쳤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설계기준을 맞춰서 작년에 실시설계의 최종설계는 마쳤습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방어진도 그렇고 용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을 불러서 일반회계 지원관계를 보고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대로 2001년까지 처리장 4개와 관거와 가정오수를 했을때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방어진처리장의 50억9,600만원을 했다고해서 갚고 하는데는 공기업으로도 충분합니다. 큰 문제없습니다.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것은 우선 승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방어진하수종말 처리장의 본위원은 올해 50억원 지방채발행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년 이후로 750억원 정도 지방채발행이 되어야 하고 시비가 596억원정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지원부분은 올해 들어서 세입이 30%정도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3, 4십% 줄어들 경우에 과연 시비보조가 가능하냐, 이러한 IMF사태가 국제적으로는 약 5년에서 10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부 공사를 착수를 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보고하더라도 세수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하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선행검토되어야 되고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의 채무관계는 울산시가 승계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지어서 채무를 갚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현황과 앞으로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전체 하수종말처리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현재 가동률과 앞으로 가동률을 높이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5년간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 가동유지비에 관련해서 총 지방채발행과 상환계획서를 주무 국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강석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온산하수종말처리장 채무 인수인계관계는 자체를 건설부와 환경부가 완료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수받는 것이 없습니다. 단 15만톤시설 용 량을 받아서 인수인계단계에서 하자보수관계가 약 90% 되어서 60건정도가 덜 되어 아직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업무는 하수처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수처리사업소장에게서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장 가동률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온산처리장에는 65개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장폐수가 4만9,000톤정도 나오고 있고 덕신에 생활오수가 약 3,000톤해서 약 5만2,000톤이 발생되는데 그중에서 진하 남창같은 곳은 관로가 안됐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현재 유입처리가 3만5,000톤 약 67% 처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채무관계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4개 처리장과 하수관거 그리고 가정오수관 전체할 때는 계획상으로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50억9,600만원을 받아서는 큰 문제가 없고 50억9,600만원에 대해서는 하수특별회계로 충분히 합니다. 1년에 약 200억원정도 수입이 들어 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나 처리비를 빼고 나면 나머지가용재원이 순수하게 사업비투자 할 수 있는 것이 142억원 되어집니다. 참고로 기채승인을 하면서 요구한 자료에 지방채 상환계획에 보면 50억9,600만원 받고 나머지 기존 부채있는 것부터 98년, 99년, 2000년 가더라도 2005년에 18억7,500만원정도만 차입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50억9,600만원의 상환을 해서 갚는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일반회계에 이야기할 것도 없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 처리장을 다할 때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 남구는 합류식으로 오수처리관이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분류식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방어진은 분류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설계는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법상 환경부에서 분류식으로 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있는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합류식으로 해서 안된다는 규정은 없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없습니다. 다만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설비 부담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했을때 수급관거라든지 기타 모든 설비를 이중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죠.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동시에는 못합니다. 분류식으로 하든지 합류식으로 하든지 하나를 채택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합류식으로 하면 하나만 하면 될 것입니다. 분류식으로 하면 공장부터 하든지 가정부터 하든지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두가지의 안이 나오게 된다고 봤을 때 분류식과 합류식의 예산소요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분류식과 합류식의 차이점은 분류식을 하면 가정오수관은 안해도 됩니다. 그 이유가 기존 측후로 받아서 하천에 받으면 되니까 용연처리장을 보면 용연처리장의 가정오수관으로해서 투자된 사업비가 총계획이 489억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정오수관은 합류식으로 할 때는 안해도 됩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예산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합류식이 적게 듭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다만 그 처리장의 능력을 초과하는 범위의 비가 오든지 물이 내려오면 그것은 그냥 흘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이런 대조표가 있다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가정오수도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가도록 만들어져야 될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어떤 경우든 연안의 수질을 악화시켜 놓고 그때 가서 다시 회생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든다, 환경오염 덜 되었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왕이면 예산낭비가 적은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분류식과 합류식으로 했을때 장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표 제출할 때 장단점에 대한 것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울산시의 지방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상하수관리과장

전체적인 울산시의 빚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울산시 전체 지방채가 약 4,000억원 됩니다. 이 50억원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수도, 또 다른 하수처리장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에 관련해서 지방채 전체 금액과 앞으로 상환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고 기채승인을 하든지 해야지 50억원의 빚을 우리 시민들에게 부담을 시키는데 분명히 앞으로 세수는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또 실직자들의 생계비를 위해서 시예산의 일정부분을 실업예산에 사용해야 됩니다. 전체를 놓고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서없이 승인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검토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강석구위원님께서는 앞으로 2001년까지 환특융자금 방어진하수종말처장의 경우 820억원을 빌려야 될것인데 용연, 회야, 방어진, 언양 전체의 기채를 얼마를 빌려 올것이며 얼마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어떤 변수가 있느냐 하면 하수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갚을 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속에 살기 위해서는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하수도에는 일반회계에서 200억원내지 300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하수도 특별회계는 10억원도 지원을 안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지원해 주는 만큼 하수도도 지원해 달라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채무 상환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도에도 시비 일반회계를 투자를 해 달라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라도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되겠다 하셨는데 강력하게 하수도특별회계도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상환계획을 내는데 크게 차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이해 해 주시고 일반회계 일정한 가정하에 우리가 채무상환계획을 내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지방채발행의결의 건은 휴회시간에 검토를 한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종합계획을 의회에서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기채융자 및 상환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종합적인 보고를 받은 뒤에 이 부분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이 부분 을 제외한 예산심의에는 설명이 가능하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추진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추후에전문위원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 주시기바랍니다. 2.'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환경보건국소관 나.하수관리사업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 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건국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오전에 이어서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보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예산안요구내역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안병목전문위원

추경예산안 환경보건국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대기오염자동측정망 확충부분입니다. 2개소에 기정 5억2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장소가 무거2동과 대송동에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이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하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은 지역의 대기환경의 질을 계속적으로 평가하는게 주목적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평가해서 어떻게 씁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각종 환경행정의 기초가 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물론 평가를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살 수 있는 자리인지, 대기환경이 얼마나 나쁜지, 나쁜 것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두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환경부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상에 기준이 있어서 어떤 지역에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환경부가 결정합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에 무거와 농소, 대송동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당초에 잡았는데 왜 계획을 잡았냐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7개소의 대기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시가 온산과 신정2동에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의 질의 발표는 공단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환경의 질이 울산의 대기 질로 평가됩니다. 그러다 보니 울산이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질이 나빠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주거지역은 어떠냐면 지금 덕신지역과 성남동과 시청에 있는 3개만 갖고 7개 평균 비교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환경이 좋다고 하는 지역의 대기오염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금년에 3개를 계획했는데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한 결과 2군데만 승인이 나고 농소지역은 상가의 형성이라든지 도시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의 질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하다해서 2개만 승인된 것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상업지역이라면 인구밀집지역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자리에 우선적으로 살고 있는 인구의 공해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원인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업지역부터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지산 꼭대기에 세워 놓고 울산 전체의 환경이 어떤지 좀 더 많은 예산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첫째, 일에는 급제급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합니다. 가정형편도 그렇고, 국가살림도 그렇고 지방정부 살림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무거2동이라든지 대송동은 실제 인구밀집지역입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대송동은 밀집지역이고 무거동은 신개발지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금 인구 3만명이 넘는 삼산동 같은 경우 인구가 밀집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얘기해서 울산에서 공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기환경오염측정망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공해가 있기 때문에 설치한다기 보다는 공해에 어떤 정도가 미치는지를…….

종범

이종범위원

공단이 아니라면 설치할 필요가 없지요.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공단이 아니라도 일반 도시에도 순수한 상가지역에 설치합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그걸 해도 거기에는 이 만큼 신경쓸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요. 측정망개소도 많은 것은 사실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산지역에서는 흔히들 말하기를 악취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에 나오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저는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과학적인 기술 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국장님과관계 공무원께서 잘 아시지만 삼산동에는 옛부터 공단이 설치되고부터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 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냄새가 난다든지 소똥 냄새가 난다든지 그런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에 식물이 잘 자라는 지역이있습니다. 악취만 가지고 곡물이나 식물이 다 말라죽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이 말라죽는 반증은 무엇 을 말하냐면 곧 거기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 코, 입, 귀로 측정하지 못하는 그런 공해가 그 지역에는 많이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다르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지점별로 측정한 게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위원

지점별로 그때 그때 기후변화에 따라서 바람이 바다로 불 때는 깨끗한 공기, 무거동이나 신정동이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설치되어서 기류에 따라서 부는 바람이 바다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다면 공기가 나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인데 이런 전시효과적으로 공기 좋은 곳만 설치하는 행정이라면 IMF시대에 과연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는게 아니냐, 삼산동 지역구 출신이라서 말씀드리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울산시 전체의 환경수치도 통계적으로 내야 합니다. 울산의 환경수치가 과연 얼마나 나쁘며 지금 얼마나 개선되고 있으며 뭐가 나쁘며 나쁜 원인을 알아야 처방하는 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의 말씀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께서 노고하시는데 혹시나 언짢게 생각하지마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에 애쓰시는데 보다 더 적은 예산을 갖고 실효성있게 예산을 사용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거2동에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차후 설치하더라도 우선 급한 삼산동 상업지역에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삼산동 지역의 곡식이 말라 죽을 정도의 나쁜 공해가 있다면 배출하는 공장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과 사람이 살지 못한다면 철거를 시키는 방법 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사람이 살기 위한 수단방법 인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거2동은 차후에 설치하고 우선 급한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공해가 심한 지역의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압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본인의 재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가 나는 일을 당하다 보니까 어느 누가 공해 나쁘다는 소리도 못합니다. 시민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기가 나쁘다는 소리도 못하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시민이 과연 무엇 을 원하고 무엇이 급한지 생각하셔서 행정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전시 행정이라고 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전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삼산지역이 새로운 개발지가 되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서 울산의 심장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삼산지역에 측정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설치할 것을 그곳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이미 결정해서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이라든지 가장 앞당겨서 이종범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문제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해 가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무거동과 동구 대송동을결정할 때도 환경부와 많은 논란을 거쳐졌음에는 언양까지 해 달라고 했지만 저희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안됐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실감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나 국장님답변이 예산심의에 걸맞는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