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농공경제국 및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농공경제국소관 나.농촌지도소소관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농공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공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국장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각과별로는 과장들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농공경제국장 최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과 우리 국업무를 음양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보고한 부분의 자료를 받은 것이 없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이 내용들은 별도 보고서로 되어 있지 않고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앞으로 요약서도 위원들한테 한 부 주세요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농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총괄 보고서를 전부다 받아가지고 돌리세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수 경제정책과장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다 들으면 헷갈리니까 과별로 질의를 받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질의를 할까요?
김헌득위원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는 같이 하고 농축산과하고 수산행정과는 같이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이명준 기업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합의한 대로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현재 예산이 거의 감액 예산인데 이 국은 신규예산이 많은데 신규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세세한 부분이 위원들 자리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금 준비가 되면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임대료 문제라든지 토지 매입비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03페이지 울산경제소식지 및 백서발송 봉투가 당초에는 제작을 300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것이 240부입니다. 현재 60부가 삭감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감액을 시키더라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604 페이지 지금 현재 물가가 인상, 인하폭이 심해요. 특히 석유류 품질 검사할때, 지금 휘발유가 1,000원대가 넘었는데 800원으로 산정되어 있고 또한 경유도 400원대가 넘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고정관념에 의해서 대충 흘러온대로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하나 하나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606 페이지 울산경제 장기발전 계획에 있어서 당초에는 7,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감액이 6,500만원 올라왔는데 6,500만원이 없어도 이 사업이 되는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편성하는 부분하고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잘하라고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이 깎여도 충분한 사업이 되는 것이죠?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본위원이 묻는 사항은 전액 삭감될 부분을 왜 당초에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610페이지 외자유치개발본부에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인정을 하는데 지금 IMF시대이고 울산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거의 예산이 감액되는 추세에서 굳이 직급을 3급을 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외자유치개발본부는 국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을 주로 상대하고 특히 외국상사나 외국투자 기업체들을 상대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직급이 되어야 서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응하는 직급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 쪽하고 대화를 안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수준으로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615페이지에도 발송 840통, 1,200통 올라왔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1,000통 올라왔거든요 이러한 것도 수치 개념이 틀려요 현재 차이가 160매 나는데 이러한 부분도 세세하게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임차료 문제에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그 주위에 시세라든지 예산이 약 5,500만원정도 수반이 되는데 임차료문제, 관리비문제, 임대료문제 등 이러한 세세한 자료를 사전에 주셔야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벤처기업지 원센터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의를 하는 데 현재 4억원입니다. 이 4억원 임대료 문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억원이 드는지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621페이지 토지매입비 자료하고, 이 토지 매입비도 감정은 못했지만 그 주위에 시세라든가 공시지가 자료라든지 그 주위 매매가라든지 세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만 향후 계수조정할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 질의에 답변은 필요없죠?
인국
송인국위원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헌득위원
IMF상황에서 울산시에서 외자유치개발본부를 만들어서 외자유치를 근본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엄연히 의회라는 곳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상의 몇 가지를 꼬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자유치개발본부를 설립하면서 예산이 나오기도 전에 선 수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의회로서는 기분 나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공경제국에서 간담회나 업무보고시간을 득해서, 그러한 절차를 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함에도 외자유치개발본부가 상당한 진척과 해외시장까지 가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는 IMF 상황하에서 빠르게 대처한다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의회가 분명히 이러한 것을 짚고 넘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절차를 확실하게 밟아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소를 언제 했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조례가 9월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되고 나야 개소가 됩니다. 현재 조직이 행자부에서 승인은 난 상태지만 우리 조례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개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지금 조직이 되어 있다거나 안으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조직된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난번 싱가폴 갈 때는 우리 쪽에는 사람이 급한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인을 우리 비용을 들여서 데리고 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발족은 안되었습니다. 내막적으로 대체로 인선 정도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무열위원
안은 잡혀져 있는데, 그럼 사무실도 아직 빌리지도 안했네요?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예,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사무실을 빌릴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부분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인건비하고 임차료하고 전부 합해서 1억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외자유치개발본부 조례가언제 올라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이번에 상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외자유치개발본부가 아니고 우리 조직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울산시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중요한 사항을 조례 개정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는 처음 접하는 것이 맞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언급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벤처하고 외자유치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울산시의 경제 현황을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개략적으로 계획은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다고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했잖아요?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상세하게 보고는 안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제 도시국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중요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깊숙하게 들어가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고 예산승인 올라올 때까지 의회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도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IMF상황에서 외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부 다 합니까, 의회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의회가 승인 안 해 주면 할 수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왜 그런 부분을 상임위원회에 정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지금 내가 처음 접한단 말입니다. 하는 일들이 각 국별로 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농공경제국에서 중요한 사항,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은 집행부가혼자 깊숙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의회하고 같이 의논하세요.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의회와 사전 의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의논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조심하시고 아까 김헌득간사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김무열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서 새로운 기획안은 반드시 시장이 시간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국장이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만이라도 이런 이런 기획을 해 보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나서 예산올라오면, 지금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안주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기획한 부분을 백지로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안할 것도 아니고 의회하고 갈등만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 말씀대로 깊이 생각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긴급요청을 하면 회기중이 아니라도 응해 줄테니까 그런 협의를 가지도록 해 주십시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집행부에서 입장 난처한 것이 있으면 의회와서 보고를 해 가지고 면피용으로 의회를 이용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예산은 1억몇천만에 밖에 안되지만 지금 현재 언론에다 흘려놓고 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지금 현재 안 그래요? 앞으로 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 설정을 나도 강력히 요구합니다만, 시가 바꾸세요. 기존 관념을 안버리면 앞으로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발휘하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께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김헌득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RRC 운영지원에 대해서 그 2억원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국비와 시비가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RRC에 대한 국비지원 사항입니다.
김헌득위원
국비와 시비의 프로테이지 가 있는지 아니면…….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있습니다. RRC 전체 비용은 14억원이 드는데 그 중에 5억원은 국비이고 2억원은 시비입니다. 2억원은 대학이고 나머지 5억원은 연구를 맡긴 일반 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시비 2억원은…….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합니다.
김헌득위원
그럼 한 번 더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올해 끝입니다.
김헌득위원
이것을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맞네요. 국비는 5억원이라는데 예산은 2억5,000만원이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국비 5억원에서 금년도 사업비 지원이 2억5,000만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계획은 14억원으로서 국비가 5억원이고 업체가 5억원입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RRC사업은 한번 지정이 되면 매년사업비가 충당이 됩니다. 국비가 매년 내려오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업체와 대학에서도 같이…….
김무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지역협력연구센터운영비 34페이지 보면 주요사업조서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관내 300평 규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연구인력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 과제는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6월1일부터 99년2월28일로 되어 있고 사업의 필요성은 지역업체 대부분이 중소업체로서 자체 기술개발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 개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산업의 주요업체인 기계 부품 과 소재분야에 대하여 대학의 우수인력을 활용해서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 지원 체제구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11억2,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 확보되어 가지고 대학에 지원이 된 것이 9억2,900만원이고 2억원은 금년에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억5,000만원, 시비가 2억원, 대학이 3억9,900만원, 업체가 2억8,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센터명은 기계부품 및 소재특성평가연구센터로서 설립은 98년5월27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주관은 시와 한국과학재단과 울산대와 지역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지역산업 핵심기술개발업체에 개발을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단 구성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부품설계기술반 외 5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9개사로 되어 있고 1차년도 사업평가는 12월에 한국과학재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업체 이전은 사업이 끝나면 개발된 것을 그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처음 입니까, 전국적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울산이 광역시가 됨으로해서 사업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기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산학연 연구센터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실적을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검토를 해 보니까 어떻다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안합니까? 본 위원장의 얘기는 지역협력연구센터를 국비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시비가 2억원들어 가는데 지금 현재 선례로 광역시 되기 이전에 대전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어떤 효과가 있고 하는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단지 이래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답변 준비하는 동안 국장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무슨 협력연구해 가지고 대학하고 여러 가지 연계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내버리는 것이 대충 얼마 가 되는지 대충 감이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 이야기는 어떤 예가 있어 가지고 성공 사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모하게 실적도 아무 것도 없고,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우리 시·도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시·도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을 머리에 입력도 안돼 있어요. 대충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주무과장께서 대충 돈이 2억원이 들어 가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지 그것도 안되어 가지고 어떻게 예산에 올렸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이 부분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TBI나 RRC가 각 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RRC는 아마 2000년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아직 제대로 큰 성과를 평가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학이 나서서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기술은 개발안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몇 개 대학을 지정해서 했습니다. 조건을 따져서 할려면 상당히 지정받기도 굉장히 울산대학이 다행히 그 지정을 받아 가지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한 큰 성과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런 방향으로 해서 기술개발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농공경제국장이나 해당 과장께서 아까 이야기 잘 했어요. 아직까지 실적은 없지만 판단이 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울산대학교와 기술 협력을 해 가지고 개발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날 것이라는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시키니까 우리가 시비 2억원 내자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국장이나 과장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비 2억원 냈을때 울산대학교에서 그만한 기술개발 잠재력이 있다든가 하는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어려울때 돈 2억원 가지고 보통 의회에서 국비 내려오면 해 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런 예산심의는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안 그래요?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이것이 지정되기 전에 한국과학기술재단 등에서 사실 대학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워낙 많은 대학 중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어렵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5개 정도밖에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대학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술력이라든가 그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실 2억원 들여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판단은 위원들이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본위원이 볼때 국장이나 과장님, 지금 RRC 연구센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지역 경쟁력 확보라든지 자금이 없어서 기술개발을 못하는 아주 중소기업, 작은 업체들을 위해서 대체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데에서 하는 것은 국가가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학연 컨소시엄이 있고 RRC 지역협력사업이 있는데 지역협력사업은 2차년도 들어와 있고 산학연 컨소시엄은 6차년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RRC는 3개년 계획으로 총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지원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종합적인 평가유인물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취약한 기술을 협력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유인물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RRC 지정을 받은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연구인력이 전부다 울산대학 학생 내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울산대학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네요?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우리는 돈만 주면 울산대에서 다 하겠네요?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울산대학하고 업체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국비 2억5,000만원은 내려왔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면 업체가 2억8,000만원, 대학이 3억9,900만원은 확보되었는지 확인했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국비는 지금 내려와 있고 대학에서 부담할 것도 부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무열위원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소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무열위원
구두로 들었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쉽게 말해서 대학에 2억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과학재단이나 거기서 확정을 받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울산대에 2억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밖에 생각 안해요.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학의 고급인력을 이용을 해서 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에 지원한다는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취지나 내세운 명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 대학에 지원해 준다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지금 9억2,900만원이 확보가 되었다는 말을 확실히 했죠?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확보된 근거를 하나 보내 주세요.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것에 앞서서 지역협력연구센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두 가지 정도 먼저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께서 얘기하신 자료에 추가해서 연구센터를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따른 산소요가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같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자료요청을 하느냐 하면 아까 김무열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 내용이 대학에 2억원을 그냥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 상당 부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억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주로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울산대학에서 3억9,900만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억9,900만원을 현금으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시설이나 기자재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자기들이 3억9,9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료추가 요청을 했고 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것은 지난번 7월에 업무보고할때 지역협력연구센터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가 있는데 14억원 사업예산으로 국비를 5억원 지원받고 시비 2억원이고 대학에서 2억원 출연하고 업체에서 5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지만 본위원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은 국비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 업체도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오히려 자기 출연금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도 없고 왜 업체에서 줄였으며 대학에서 늘렸는지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지원만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 과학재단에서 대학에 와서 실사를 할때 자기들이 5억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예산관계를 금년에 2억5,000만원 주고 내년에 2억5,000만원 주겠다, 금년에 국비를 2억5,000만원만 계상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 업체의 부담률이 줄어든 것은 아시다시피 기업체들이 도산이 많이 일어나서 당초에 업체를 많이 넣을려고 한 것이 신청하는 업체들이 자꾸 줄어들고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안할려고 하고 안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렇게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가 늦다보니까 아까 외자유치개발본부에 대해서 앞에서 질의를 다했습니다. 거기에 빠진 부분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확인하기를 아직 인원도 완전히 구성 안되어 있고 사무실도 임대가 안되어 있죠?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가장 빨리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서 확정이 되고 13일 임시회의에서 조례 개정 부분이 확정된다고 했을 적에 이 조직과 사무실이 오픈되어서 실제 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조례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부터 되어야 하니까 적어도 9월20일 이후가 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말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 운영은 10월초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산에 4개월로 잡은 것은 9월달부터 실질적인 조직이 가동된다는 전제하에서 4개월로 잡은 것이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급여는 일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달에 하루만 근무해도 월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가령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집기 또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관리유지비까지 다 4개월로 잡혀져 있잖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대부분 다 4개월로잡혀져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부분은 일단 확인만 하면 됐습니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임대보증금은 몇 개월 임대가 아니고 1년, 2년…….
상범
이상범위원
매월 나가는 것에 보면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것은 4개월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하신 과장님, 이게 만약 10월에 오픈을 하게 되면 나중에 결산 추경할 때 전부 다 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을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을때 국장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언급을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특별히 언급했던 기억이 없고 자료를 보더라도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자치단체에서 외자유치개발본부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공감을 하면서도 IMF위기가 올 초부터 시작되었는데 실제 올 초부터 준비한 사항이면 업무보고에 당연히 들어 갔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라기 보다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그 이전부터 계획하고 입안했다라면 당연히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쯤 예산심의할 적에 본 위원회로부터 이런 지적들을 안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그때까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 입안이 안돼 있었다고 하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농공경제국 전체 공무원들이 질타를 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사업이었다면 당연히 보고했어야 맞는 사항이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진이후에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하면 모든 업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전 준비없이 하는 것이라는 질타를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는 벤처기업지원을 위해서 사무실을 약 4억원을 가지고 임대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난번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었는데 그것은 왜 빠져 있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세부내역은 그때까지 준비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들은 벤처기업을 위해서는 아파트형 공장 등을 이용해서 입주를 지원해 주자는 것이 그 이후에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아닙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적에 다른 부분들은 벤처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빠져 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사실 벤처기업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느냐 벤처기업을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1,000개의 벤처기업과 3만명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겠다고 기본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벤처기업을 무조 건 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며 기본조성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벤처기업이 울산의 산업구조가 사실 중화학공업의 하청업체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을 육성할만한 업체가 사실 울산에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울산에다가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고 접목을 시킬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은 장소라도 임대를 해서 제공을 해서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에 있는 업체들을 여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를 시켜서 앞으로 1년이나 2년 또는 3년 내에 이것을 울산시내에서 창업하는 조건에서 입주를 시켜서 보육을 해서 내놓는 것이 접목시키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한달 조금 넘게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상해서 저희들이 넣게 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때 업무보고할 때는 벤처기업 육성방침이…….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빌딩하고 그것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조성을 할려고 하면 적어도 3년 내지 4년쯤 걸리기 때문에 우선 제일 시급해서 접목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이 계획서에 나온 임대료는 지원센터라는 사무실임대료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일종의 보육센터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업체라든가…….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이 와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행정지원이나 기술을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기술지원을 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기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육하는 센터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기술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라고 하면 400평이나 되는 공간이 필요합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업체들을 20개 내지 30개 정도를 거기에서 보육을 할 생각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일반 사무실이라고 하면…….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사무실이 아닙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서울의 외자유치센터처럼 60평 이내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이 내용으로 보나 지난번 내용으로 보나 정확하게 설명이 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빌딩이라고 했을 때는 빌딩의 일정 부분이상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으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일정한 공간을 확보한다면 거기에다가 벤처기업체가 들어와서 작은 면적, 그 사람들은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2, 3십평 정도 필요한데 쭉 들어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이 연구를 수행해 나갑니다. 벤처가 필요한 제품 생산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고 대학과 연계시켜 가지고 교수들이 가서 기술적인 자문도 해 주도록 하는 공간들입니다. 그러면 400평이면 20평씩해 가지고 20개정도 업체가 획정되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됩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조금전에 저희들이 벤처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이라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보면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여기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벤처기업의 임대료를 제공해 줘서 유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벤처기업이 만든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기술력은 있는데 못하니까 우리가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서 정말 자기가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한 기간을 둬 가지고 연구도 하고 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까지 도와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도와주기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영세업체니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사업을 책정하면 이것은 자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이죠?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상범위원, 벤처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위원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국에 업체수가 1,200여개죠?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1,228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1,000개를 유치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5개년 계획으로 1,00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좀 허구한 것이 아닙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업체가 5,000개가 넘습니다. 확실한 숫자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1,228개 업체는 중기청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에 의해서 받은 업체만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벤처기업이 유인물에 보면 11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법령상 벤처기업으로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약 27개가 울산시내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간단히 묻겠습니다. 유인물로 보니까 한 4년동안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20개 업체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1,000개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5개년 계획과…….
광수
김광수위원장
20개를 하거나 10개를 하거나 실제 하는 것은 좋은데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유인물에 1,000개를 하니 그런 허구한 이야기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상범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관련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무려 32억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고용촉진훈련 관련 앞으로의계획과 지금까지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는 중소기업지원센터 토지 매입이 지난 번 업무보고때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입지가 선정되어 있고 지주들하고 매입하는 과정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이유는 장소가 지 정이 되어져야 국비 37억5,000만원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요건이 장소를 지정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계약서를 붙여서 국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되어져야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효문역앞에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그 지역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가 12필지인데 그 중 5필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 그것은 이미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사유지가 7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은 팔겠다고 하는데 다섯 사람은 돈은 우리가 달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되지 5, 6십만원 정도 가지고 우리는 못 팔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통단지가 그 안에 들어서면 자기들은 바로 길가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절대 못판다고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시유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겠느냐 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설사 진장동에서 만약의 경우 안된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든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안쓰고 시유지에서 할 수 있다면 그 쪽으로 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자료를 항상 챙기고 있는데 앞으로도 4년 동안 챙길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이 혹시 부실했거나 거기에 따른 약속들이 안 지켜졌을 때는 거기에 따른 질타를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43페이지 보면 노사동향 및 노동자 사기앙양에 그 대책이 있는데 사실 고용안정 및 고용훈련을 위한 투자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32억원이나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근로자 사기앙양 시책비가 추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보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까지도 기업지원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대체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사전 심의 과정에서 빠진 것인지 아예 요청 자체를 안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작년에 120명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에다가 300명을 시비로서 고용촉진훈련을 하겠다고 얹어놨습니다. 금년에 실업자대책으로서 고용촉진훈련보다 더 많게 몇 십회가 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됨으로 인해서 시비를 구태여 투자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3억원을 깎았습니다. 그 대신에 국비예산이 32억9,1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시비를 3,389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이 1,842명을 고용촉진훈련을 했고 앞으로 후반기에 나머지 인원 1,280명에 대해서 훈련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국비가 당초에 약 8,6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많은 예산이 내려온 것이 국비가 많이 25억2,534만9,000원이 오고 시비 투자가 6억3,700만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 시비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비하는 것을 깎아서 저희들이 20% 부담하는데다가 저희들이 보탰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것은 됐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가령 노사화합시책비라든지 근로자사기앙양시책비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예 신청을 안했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산안에 고용촉진외에 근로자들을 사기 앙양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체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 절감 부분에서 다 깎여버리고 일부분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고용촉진 훈련은 전부 다 국가 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민간기관에 지원을 해 주면서 하고 있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어제 9시뉴스 보셨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못봤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 것들을 울산시에서 우리가 32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그것이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만 낭비되고 실제 민간업자한테 돈만 주고마는 문제점들이 카메라고발에 나타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안이루어지도록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금방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4개 직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44개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개는 직업훈련원에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민간학원에서 하는데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을 안받았는데 돈이 나갔다거나 교육중간에 나갔다거나 실제 하지도 않으면서 집행된 부분을 조사를 일제히 했는데 잘못 집행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마 전체가 집행되면 틀림없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노동단체지원에 대한 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외연수비 등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IMF가 와서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추경에는 경상경비는 사실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부분을 이상범위원이 했기 때문에 잠깐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꼭 북구가 정해진 장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확정은 완전히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리고 8억원을 가지고 2,759평을 현재 북구쪽 같으면 살 수 있다는 뜻이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것가지고 다 살 수 없습니다. 원래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8억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별도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 돈 가지고 다 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있는 데까지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8억원 가지고 2,759평이라는 내용까지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죠?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평당 52만5,000원을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돈에 맞춘다고 깎아서 해 놓은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나중에 문제있다고 봐야 될 정도네요?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북구청청사할때 평균적으로 60만원 정도 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관계상 4억원을 깎아서 70%만 예산에 계상됨으로써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재정비 지역인줄 알고 있는데 만약 건축해도 관계 없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 지역이 유통물류단지 일부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문제가 없는 부분을 도시계획부서와 의논해 가지고 대략 위치를 지정을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제가 중소기업협의회 이사로 있습니다. 도로도 했고 중소기업도 하고 전체 건설업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면적 3,500평을 잡고 있죠?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3,500평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거기는 3,500평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크게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각 중소기업지원기관도 입주해야 하고 이것은 재단법인이 되어야 되는데 재단이 될려면 재단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를 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일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임대도 하고 해야 됩니다. 경영수익도 연결되어야 되고 중소기업청이나 그런 부서에서 보면 이벤트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이것은 공장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창업지원센터도 만들어줘야 되고 창업촉진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필요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2년 동안의 계획은 210억원 정도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지역에 중소기업지원센터나 다른 지역에 있는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견학가 볼 수 있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견학가 볼 수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고 추진해 주시고 저는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에 중소기업 전체 사정을 봤을때 과연 이 정도 크기가 있을지 의문이 가거든요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에 울산경제장기발전계획이 용역비 1,500만원도 들어오고 있다 말입니다. 사실 대기업을 봐도 앞으로 연구센터나 장기 회사의 기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그 예산을 줄여 버렸단 말이예요. 그런데 210억원을 들여서 지원센터를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상범위원이 얘기하신 고용촉진훈련이 32억원인데 국비가 80% 이고 지방세가 2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말 관리 감독을 잘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3,400명이 정말 효과적으로 해서 앞으로 취업관계에 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무리할 때 같이 하기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대충 받았습니다. 마무리는 시간을 내서 점심식사 전에 하기로 하고 농축산과하고 수산행정과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듣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총괄질의를 위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두근 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심두근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과장께서 예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예산안 사항별설명)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형갑 수산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하고 수산행정과에 대한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과장께서는 수정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함께 검토해 주시면서 643페이지에 차량선박비, 기관유지비, 울산 201호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부분이 올라 왔는데 지도 감독하고 통제는 여기에서 합니까, 기관들한테 맡깁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이 예산이 삭감되어도 유지하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현재는 괜찮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부분도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활동을 많이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 가고 활동을 적게 하면 좀 적게 들어갑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감액예산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예산은 공평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농공경제국의 위원수당이 경제경책과에는 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는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맞추십시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원들의 기분 문제입니다. 위원수당을 일괄적으로 타 부서하고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춰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수도 당초에 22명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감액에서 위원 수를 줄여서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으로 선임된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제외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예산 비목별로 예산부처에서 2, 3십%를 전체 총액에서 감액을 해 놓고 그 남은 액수를 가지고 예산내역 단가를 맞춘 것입니다. 맞추는 것은 저희 각 실·과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단가를 맞추다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회의 개최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는데 수당 단가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 과장님 알겠는데 상당히 불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한 당초에 운영위원들 수하고 현재 추경 때 수하고 틀립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648페이지 나사 방파제 사업예산이 신규로 올라 왔는데 폭풍이 치고 피해가 난다면 신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번 업무보고때 국장께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일산방파제 말입니다. 그렇게 태풍이 불고 상당히 어민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라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유원지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유원지 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시 예산을 투자해서 예방할 수 있는 안을 국장께서는 세울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태풍이 불면 계속 피해를 보는데, 전체 다 울산 시민인데 공평성에 의해서 예방책을 세워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수산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해서 해안쓰레기 수거 명목으로 6,300만원이 국비보조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로 바로 주는 것입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황실에서 접수해서 상황실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국장님,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있는 것과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무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실업대책 전체 사업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실업대책비와는 별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재원이 공무원 급여를 일부 삭감한데서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6,300만원은…….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예, 국비에서 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따로 따로, 예를 들어서 산림간벌사업은 산림청에서 농림부로 내려오고 이런 해안쓰레기 수거는 해양부에서 내려오고 농로정비라든가 앞서 보고 했습니다마는 농지원부정리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 내려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공공근로사업 있잖아요. 거기에도 해안가 쓰레기 수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이 이 사업비가 전부 내려오면 각 사업별로 종류별로 다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신청을 받을 때, 현재 2차 사업이 19개 정도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해안쓰레기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내려온 사업비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됩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6,300만원은 해안가를 끼고 있는 기초단체로 나눠집니까, 아직 집행은 안한 것이고요? 동구나 북구나 울주군 이렇게 세개……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이미 집행한 것입니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임의로 저희들이 막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구·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획에 맞춰서 내려 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6,300만원을 어느 정도 비율로 각 구·군에 나누어 졌는지 기억이 납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
상범
이상범위원
그럼 이후에라도 알려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에 인공어초 실시설계비와 감리비를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648페이지에 비약방파제 수해복구공사의 예산이 6,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인공어초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나 감리비같은 것들은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그것은 원래 당초에 공사금액 안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기를 별도로 나열 안 하고 포함되어 가지고 앞에 것은 부기를 별도로 감리를 해 놓았는데 실지로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지만 이것을 우리 공무원이 하게 되면 실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래서 감리도 설계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산행정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이 해도 되고 감리는 필요 없고 또 예산 세워놓고 또 삭감해야 되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김무열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그 부분의 감리설계비는 공사금액의 몇 %라는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감리설계비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바로 챙기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산행정과 행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했는데 좀 잘하십시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실시설계와 감리를 모두 용역을 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후에 이것을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감리 또한 공무원이 직접하기 때문에 설계비와 감리비가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는것을 그럼 왜 용역을 줍니까?
김무열위원
감리 설계를 법적으로 안해도 될 부분을 한다는 자체가 발상이 잘 못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사방파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순 피해복구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무열위원
그럼 나사방파제 피해복구가 향후 99년 이후에 예산이 6억 얼마 드는데요?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이것은 이미 설치된 나사방파제에 태풍피해 해 가지고 DTP 하는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무얼 하든가 DTP를 하는데 금해에 5,000만원하는 이 돈 아닙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기 확보된 5,000만원말고 또 금해하고, 306페이지 조서에 보세요. 99년 이후에 6억1,400만원이 또 들어 갑니다.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계속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계속사업비에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무슨 이야기입니까. 연차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계속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계속사업비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김무열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36페이지에 나와 있는것 하고는 별개입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같은 것 맞습니다.
김무열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이것은 수해 피해복구공사비로서 5,000만원이 된 것이고 이것은 피해를 막기 위한 DTP 보강입니다.
김무열위원
보강으로 5,156만원 했고 나사방파제 수해복구 5,000만원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내가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 들어보세요. 나사방파제 수해복구 공사가 총 사업비가 13억4,500만원이죠?
김무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야기는 이것은 이것하고 별개라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닙니다. 별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설명을 해 볼께요. 13억4,500만원인데 기 투자가 6억3,100만원이 되었고 98년도 계획이……
김무열위원
과장님이 자꾸 이것하고 별개라고 하니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기 확보를 5,000만원 했는데 이번에 수해가 나서 금해에 5,000만원 올린다 이 말 아닙니까?
김무열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과장님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리세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나사방파제 수해복구공사에 금해 5,000만원 이것 이번에 피해본데 복구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길
김용길수산행정계장
작년 12월에 피해난 것은 5,000만원으로 이미 복구가 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피해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5,000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무열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하고 주요조서하고 같은 것입니까, 별개의 건입니까?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주요사업조서에 13억4,500만원은 주요사업조서를 작성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작성을 했는데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나사방파제 전체 투자계획이고 수해피해복구 계획은 이것하고 별개인데 연결시켜 놓아서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김무열위원
별개다 이 말이죠?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13억4,500만원은 수해복구와는 별개입니다.
김무열위원
별개인데 여기 5,000만원 예산서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잖아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금해 5,000만원은 예산에 없습니다.
문규
최문규농공경제국장
기 확보된 5,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아니 금해 해 놓은 것 말입니다.
김무열위원
금해 금액은 당초 예산에 5,000만원 들어있다는 말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확실히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와서 확인해 주세요. 나도 설명을 자꾸 들으니까 헷갈리는데 나사방파제를 계속사업으로 투자하면서 현재 피해를 본 것을 이번에 5,000만원을 쓴다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5,000만원도 예산상에 올라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를 알겠죠?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 후에 별개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인국
송인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우리 김무열부의장한테 설명을 하셔서 끝을 내죠?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광수
김광수위원장
회의 진행중이라도 파악이 되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 농축산부분에 대해서 서너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634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나와있는데 이것 어디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웅촌에 언양읍, 두동에 월평하고 농소에 상안지구가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 지역은 무슨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작년도에 희망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신청한 곳이 많을 텐데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15개소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국비 사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3개소 내려왔다가 이번에 2개소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에 바코드커표장착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소 기표인데 이 사업은 소멸된 것 아닙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현재 농림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올 6월30일부터 소 전산화 사업은 전부 축협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축협쪽으로 넘어 갔거나 말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소 아무리 잡아먹어도 법적으로 허용해 줬는데 기표단것 어디서 파악할 겁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정에서 하던 것이 축협으로 넘어 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줄에 가축위생 업무위탁해서 경남가축위생시험소에 6,000만원의 돈을 갖다주는데 6,000만원 갖다 줄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보건향상하고 직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울산시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업무위탁한 내용 나한테 자료 갖다주세요.
두근
심두근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산행정과장님, 650페이지에 반환금하고 과오납금 등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반납하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국비를 다 반납했습니까?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이것은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35억원입니다. 국비가 50%부담이고 지방비가 45%부담, 5%가 자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딱 안 맞아집니다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그것도 비율대로 국비는 50%비율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또 지방비는 얼마, 자부담은 얼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국비반환한 것은 국가의 50%지원 부분에 대한 것이고 밑에 어촌계에는 자부담한 것이 154만8,000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 얘기는 전체가 3,000만원되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사업을 하다보면 마무리가 깨끗하게 정리가 안되고 돈이 조금 남으면 반납해야 된다 이 말이죠?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집행잔액을 재투자 할 수 있으면……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 이야기는 집행잔액을 왜 만드냐 이 말입니다. 집행잔액은 당연히 반납해야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야기는 왜 3,000만원이라는 국고를 안 쓰고 반납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입찰을 보다보면 금액이 우리 설계대로 안되고 조금씩 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남은 것을 재 사용할 수가 없고……
광수
김광수위원장
과장님, 내가 묻는 취지는 우리 시비는 남으면 예비비로 넣어 두었다가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쓰면 되는데 국비는 반납하면 받아 올 수 없는 돈 아닙니까? 남는 돈 반납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3,000만원 돈을 집행하면서 남도록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형갑
김형갑수산행정과장
다른 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남죠. 예를 들어 1억 원 공사가 입찰금액이 9,900만원이 되면 1,000만원이 남는데 그것을 그 공사에 계속 추진비에 넣을수 있으면 되는데 중앙 방침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남는다는 이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산행정과와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미진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행정과와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전에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질의가 다 안된 줄 아는데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해 주십시오.
김무열위원
달천농공단지를 감을 시켰는데 사업 추진은 계속하는 것입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1억3,400만원 감 시켰죠?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왜 감 시켰습니까?
명준
이명준기업지원과장
이것이 당초에 사업승인날 때는 8만7,683평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박씨들 문중이라든지 제척할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실시승인을 다시 받은 것이 8만평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부분 7,651평에 대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국유지와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지원센터 임대권에 대해서 현재 임대료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임대료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외고산 옹기마을 공동구판장 건립에 총 사업비가 5억원이 올라와서 98년도 계획이 1억원이죠?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98년도 총액은 2억원입니다. 국비 1억원하고 군비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총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2개년간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5억원이고 국비가 3억원, 군비가 2억원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외고산 옹기마을에 1년간 총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경제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돈을 5억원 투자하는데 투자효율도 연구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옹기를 얼마나 팔아서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투자하든지 관계없이 부당한 것은 안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해 주시고, 아까 정회시간에도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울산경제장기발전계획 용역비 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번 신규로 올라온걸 봤을 때 예산편성이 울산 실정에 맞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그냥 따라가는 예산편성입니다. 정부시책이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 지방 정부가 무엇입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지역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두어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 훈련 프로그램에 분명히 정신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왜 그런 것을 느끼느냐 하면 현재 IMF 사태가, 외국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새로 투자를 해서 경제가 옛날처럼 돌아간다고 해서 한국의 IMF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근본적으로 노동자나 기업주가,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IMF라고 하지만 어느 유흥가나 어느 유원지에 가도 옛날과 똑 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신교육이 고용촉진훈련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생기면 뭐 합니까. 스스로 자세가 안 바뀌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정신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현재 고용촉진훈련을 하는 내용을 받은 사람이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한 3분의1은 하나 마나한 교육이다. 일례로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교육이다. 그 컴퓨터교육을 받아 가지고 취업전선에서는 아무 필요도 없는 교육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일례로 컴퓨터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상범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아까 민간단체에서 고용촉진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민간단체에서 한다고 등한시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기 때문에 좀 연계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정신교육은 필히 고용촉진훈련에 들어 가야 된다. 시에서 직접 시장이 나가서 하거나 대학교수를 초빙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정신교육이 안되면 아무리 고용촉진훈련을 해도 돈은 밑빠진 독에 물붇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이정도로 농공경제국에 대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공경제국소관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농촌지도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모호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촌지도소소관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 (예산안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에 13.5% 약 5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이 예산으로서도 올해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죠 삭감시켜도, 아무 하자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사업이 사실 전부 시행 안된 것이 많이 있고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744페이지 임차료문제, 문화제 행사준비 차량 임차 건 말입니다. 예산은 적지만 어떤 차인데 1대가 하루에 25만원입니까 몇ｔ입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꽃을 운반하는 것인데 8ｔ짜리 이상이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꽃을 다른 차들이 싣지를 못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7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약 1,5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많이 한 것이 아닙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삭감할려고 하면 사업이 안된다고 이의를 제기하든지 안 그러면 협의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사업이 되는 것 같으면 당초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에 예산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부분이 있어요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 든지 삭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당초에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을 많이 했는지 삭감해도 사업이 되는지 이상해서 그래요 농촌지도소장 모호규 부활된 것은 없습니다.
부활된 것은 없는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삭감해도 올 연말까지 사업이 되는데 당초에 왜 편성을 많이 했느냐 이 말이예요?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인국
송인국위원
특히 여기가 많이 됐어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깊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귀농 희망자 영농 훈련비 22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시비조성은 안 했습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노동부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220만원가지고 귀농 희망자 교육이 되는 것입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대상인원이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3일간 현지 견학도 다 시키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그날 여비까지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을 다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럼 예산 통과도 안해 놓고 사업을 다 했습니까?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비적으로 귀농자 교육을 했고 이것은 국비가220만원 내려왔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또 2차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귀농자 교육을 당초모집을 할 때 20명을 할려고 했는데 실제 귀농자 희망을 받으니까 56명인가 희망자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다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1차 교육을 했는데 이틀간은 교육을 시키고 하루는 견학을 시키고 해서 3일간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국비 예산으로 다시 20명에 대해서 추가 계획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예비적으로 20명 했죠?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 실적하고 앞으로 할 계획서하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십시오. 그리고 776페이지 시설비에 양액재배 연구포시설 6,200만원하고 버섯재배사 시설 750만원 전액 삭감됐죠?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장
한번 물어봅시다. 경상경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이것은 20% 시에서 요구한대로 삭감한 것이죠?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예, 20% 내지 30% 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20% 내지 30% 삭감했는데 이런 부분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깎인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다른 부분하고 조절을 해 가지고 50% 살린다든가 70% 살린다든가 해야지…….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사실 50% 살리더라도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일단 여러 종목에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왜 이런 것을 묻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양액재배 시범포 설치라든가 버섯재배 이런 것들은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깎아놓은 것이 있죠. 이렇게 안해도 될 부분들은 10%, 20% 깎아놓고 꼭 필요한 사업은 왜 100% 삭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우리가 시설내에 연구포를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반을 삭감했을 때는 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당초 …….
광수
김광수위원장
내 이야기는 농촌지도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경비나 관서당경비라든가, 자본적보조라든가 여러가지 해서 10%, 20% 깎아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액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으면 이런 부분은 살릴수 있지 않았느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의회의 입장에서 또 농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간다 그러니까 지도소쪽에서의 시각이 과연, 기능이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연구 기능으로서 없어졌을 때 다른 부분들은 여기 잡다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보다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은 우리가 양액재배 연구포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6,2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완성이 안되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참고 사항으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위원
증액된 것 중에 비닐하우스의 난방 유류대가 증액 되었잖습니까? 증액된 이유가 간단히 생각하기로 기름값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ℓ당 단가가 330원이었는데 490원으로 오른 것에 대한 단가 인상분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유류대 인상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난방이 필요한 시기는 겨울인데 우리가 월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월부터 3월 정도까지 그리고 11월이나 12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초예산이 편성된 것은 작년이고 그럼 유류대가 오르기전 집행된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연초에 집행된 것은 오르기전이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전부다 1년 동안 다 오른 것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연료를 쓰는 기간만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가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 올 상반기가 지나가서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추경예산을 신청하는 것인데 실제 난방 연료가 필요한 것은 상반기 중에서도 1, 2, 3월 정도까지 가장 많이 쓰일 시기가 아니냐 이것이죠. 그럼 그때 당시에도 이미 올라 있었는지……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다 올라 있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기름값이 본격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 예산이 잘못된 것이죠. 12월부터 올랐다면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매년 12월 정기회의에서 하지 않습니까? 12월에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이미 말씀처럼 12월에 IMF가 와서 올라 있었다면 그때 이미 예산심의가 잘못된 것이죠?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예산편성과정에 보통 시장님 결재나는 것이 10월말 되어야 결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단가로서 편성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것은 답변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12월에 의회에 올리지만 수정예산을 올리거나 해야지 그것은 답이 안되잖아요.
상범
이상범위원
만약 이 부분은 혹시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으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전까지 농촌지도소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반업무추진비라는 것에서도 373만원이 삭감되었는데 76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증액된 것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5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이 어떤 내용의 돈인지 제가 알기로는 농촌상담소 소장님들의 수당 형태의 돈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전액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또 추경예산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을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아예 집행을 안 했는지 그것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집행은 처음부터 안했고 당초에는 읍·면·동민 상담소라고 하면 최일선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일선기관 농민상담소 활동비로 계상했는데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광역시 단위는 제외된다 해 가지고 집행을 보류하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는 계상해 놨다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집행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행자부 지침을 확인하지 않고 결국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시에서 해석을 내리기를 결과적으로 최일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해서 같이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다시 질의를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이것은 광역시의 소속이기 때문에 안된다 군의 소속같으면 가능한데 그런 해석이 내려와 가지고 방금 얘기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광역시든 아니면 도든 간에 물론 도는 다 농촌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설사 광역시라 하더라도 아니 서울특별시라 하더라도 그 산하에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것은 농촌 지역이 있다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실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권해석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광역시에는 농촌지도소나 농촌상담소를 두지 않거나 이래야 맞는 것이지 농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도 있는 것이고 농촌상담소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돈만은 광역시기 때문에 줘서는 안된다는 지침은 아마 국가 자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우리는 일선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받을만한 위치는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해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광역시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계속해서 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새로운 유권해 석이 내려오기를 광역시 이상 단위의 농촌상담소는 대민활동비 지급이 보류된다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사실 도·농통합이 되었을 때와 광역시 되었을 때의 여건은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는데 기구상 변화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농촌지도소의 업무라고 하면 편제상으로 행자부의 지침을 받을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 전문성으로 본다면 농어촌관계, 중앙 행정조직이 어디죠?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농림부의 위청인 농촌진흥청이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여타 광역시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쪽에 있는 유관기관 농촌지도소 소장님들이나 협의를 해서 행자부와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제고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그래서 상담소장에게는 이 대신 읍·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되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삭감을 하고 이것은 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 수당이 5만원 있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읍·면 수당은 광역시가 아닌 시·도는 해당 안됩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일선에 근무하는데 그것은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개념적으로 정확히 정립이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시에 읍·면 같은 경우 다른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적에 광역시가 아닌 일반 도일 경우에 똑같이 받을 것이 아닙니까?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똑같죠.
상범
이상범위원
도에서는 그것과 이 상담소 활동비를 이중으로 받는 것이고…….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거기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최림
최림사회지도과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그러면 답변내용이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원칙은 대체하는 것이 아닌데…….
김무열위원
사실을 알도록 얘기해 줘야 죠 광역시가 될 때 우리는 이것도 줄 수 있을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위에 지침에 의하니까 줄 수 없는 돈이다 그 말이죠?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이위원이 그렇게 묻는데 대답을 바로 해야죠?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오신 김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지도소에서 지금 울주군 지역에 벼멸구가 굉장히 만연되고 있는데 모호규 소장하고 저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지도소도 그렇고 그 다음 일선 시·군의 농정과 직원들도 그렇고 읍·면에 일선 직원들도 그렇고 심각성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면서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군수한테도 전화하고 과장, 국장한테도 전화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 예비비에서 3,000만원 정도 군으로 내려줘가지고 그것가지고 해결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이것뿐인데 하는 그런 답변들인데 능동적으로, 제가 농협에다가 연락을 해 가지고 농협에 지도사업비를 어디에 쓸려고 하느냐 농민들이 죽어 가는데 지도사업비를 빨리 풀어 가지고 쓰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더라도 행정 외적으로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오늘 굉장히 섭섭했는데 농민들은 대책없이 앉아 있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식량이 모자란다고 하고 농촌 들판은 다 내려앉고 있는데도 농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대책없이 손놓고 앉아있는 이런 농정이 과연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모호규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8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