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진용 의원 발언
재안
허재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도 바쁘시고 또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뤄야할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처업무보고의건 등 모두 10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장현수 의원외 1인 발의)
13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장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장현수의원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성 출신 장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무처 설치조례의 의의와 그 주요골자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에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임규정에 의하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사무처 설치의 근거법규로서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무처의 조직, 담당관 또는 전문위원의 분장사무, 직원의 정원 등을 규정하는 본칙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첨부해 드린 현행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사무처 설치조례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개정 조례안의 재의 요구에 의하여 적기에 필요한 개정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문교위원회가 아직까지 문화교육위원회로 되어 있는가 하면 통상경제위원회가 상공위원회로, 지역계획위원회가 도시위원회로 남아있어 비록 위원회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하더라도 그 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특별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95년 1월 8일 조례개정 후 새로운 제도와 기구가 창설됨에 따라 기이 분장한 각 담당관의 업무중 일부에 대한 비현실성이 노정되어 이를 다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업무에 있어서도 종전의 소극적인 규정을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입법 보조기능으로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집행부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1개 상임위원회를 감축 구성 운영하는 등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사무처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1개 전문위원실의 감축 등 감량 운영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제반사항을 가장 효율적이고 적시에 수용하여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정체되거나 약화되는 사태를 예방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차질없이 확보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종전의 총무담당관실 업무중 의원의 대외업무 참여협조에 관한 사항과 의원연찬활동에 관한 사항 그리고 회의장 질서유지와 방청, 참관 등에 관한 사항과 의회관련 쟁송업무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사담당관실에 이관 분장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의사담당관실의 업무를 앞에서 말씀드린 총무담당관실의 업무를 이관 분장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기능을 특별히 강화하고 그 분장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종전까지 전문위원을 특정 직렬에 국한하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해제하여 관련 대통령령이 허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직렬의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전문성을 보다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업무수행 자세를 보다 전향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유도하기 위하여 종래의 소극적인 업무수행규정을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입법 보조기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관련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그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종래의 정원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경기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그 시행규칙에 위임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상충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대하여 현실과 여건에 부합되는 가장 적절한 업무를 분장함과 동시에 종래의 소극적이며 피동적인 업무수행방식을 보다 적극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구조조정에 따른 제반 악조건하에서도 최소의 인력에 의한 최대의 입법보조기능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장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의 시안 또 작성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검토보고 대신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는 말씀드린 대로 시안작성에 참여한 전문위원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진용
이진용위원
가평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의 내용중에 상임위원회가 감축이 되고 전문위원실이 감축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조정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그 관계는 뒤쪽 의사일정 제9항에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일단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조례개정안에는 지역계획위원회 한 개 위원회가 감축 구성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위원실이 축소된다면 바로 지역계획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위원회를 줄이지 않고 특별위원회를 줄여서 10개 상임위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역계획위원님들께서 업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역계획위원회를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지역계획위원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이 상정이 될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진용
이진용위원
네.
재안
허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대한동의의건 (김장훈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김장훈의원
김장훈 의원입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씩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년도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법정최고 기간인 10일간으로 정하고 그 실시 시기는 새해 예산안 심사와 대집행부질문에 따른 충분한 자료수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사시기의 선택은 감사기간 중에 도출되는 제반 문제점과 착안사항을 예산안 심사와 대집행부질문, 그리고 기타 안건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의회의 도정 감시.감독기능을 더욱 강화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감사 기간을 10일간으로 책정한다 하더라도 개별 위원회에서는 다른 안건심사 활동과의 균형적인 조정을 위하여 예년의 경우와 같이 실제 감사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김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사안도 전문위원께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우리 조례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위원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위원회가 조정이 되고 그러면 감사기간안도 바뀔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우선 그 안건 뒤에 첨부된 것은 작년도 것을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계획위원회도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거고 금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1개 위원회가 감축이 되면 당연히 그 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른 위원회로 분장이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을 역시 감사하게 됩니다.
대식
백대식위원
그러면 일자조정도 되겠네요. 기간이 늘어난다든가 업무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기간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법정기간입니다. 1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대식
백대식위원
아니 상임위별 기간.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위원회별로 임의 조정을 하시게 되니까 그것은 예년보다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대식
백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대한동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차승남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차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차승남의원
수원시 출신 차승남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91년 12월 9일 제52회 정기회에서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한 바 있으며 '93년 9월 24일 제70회 임시회에서는 이 강령을 토대로 한 의원윤리실천규범을 의회규칙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5월 1일 제103회 임시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성실한 윤리강령의 실천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제3대 의회와 제4대 의회에서는 각각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사실상 상설기구로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외 1인은 이러한 선대 의회의 전례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유보되어 왔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가 도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이며 의회의 구성원이자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는 점을 항상 자각하고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의 유지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향해야 할 윤리적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게 하고자 이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주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5대 의회 전반기 즉 전반기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섭단체별로는 새정치국민회의 9인, 한나라당 3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이 내용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 기초를 산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차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 이 안건도 앞의 안건들과 같은 사유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김효정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의원
여주군 출신 김효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인이 서명 동의한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동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본래적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속성은 계속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그 자율적 발전의 기회를 사실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지방정치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유독 지방자치제도만이 이를 외면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그 본질적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중앙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중앙 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외 1인은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목적을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에 두고 지난 3대 의회 때부터 전개하여온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국회와 정당 그리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반영되게 함으로써 변화와 개혁을 부정하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선진 지방자치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수에 대하여는 지금 모든 공공부문에 걸쳐 단행되고 있는 감량경영과 구조조정의 취지에 발맞추어 현재 가장 위원수가 많은 상임위원회와 같은 수준인 12인으로 하고 교섭단체별 위원 할당수는 우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정치국민회의 8인, 한나라당 3인, 비교섭단체 의원 1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그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5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외 1인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 이 안건도 앞의 안건들과 같은 이유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지방자치특별위원회가 뜻은 좋은데 지난 번에도 경험해 보며는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잘 되는데 나중에는 성원이 안 돼 가지고 회의를 못 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에서 그대로 하자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안건이든 그렇습니다. 일단은 상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이 외에는 모든 안건은 반드시 소관이 있게 마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소관위원회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소관위원회가 심사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10개의 위원회에 해당되는 안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방자치발전특위는 그러한 취지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며는 지방자치발전 하면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개정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범위를 넓혀 보면 지방재정법에서부터 지방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소관되어 있는 집행부의 실 국이 현재로 하며는 내무국, 기획관리실 여러 군데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며는 지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대상이 되는 법령이 우리 집행부 일부의 국 소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국에 망라돼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은 거기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도 물론 주무위원회로 그 중에서 가장 주무가 되는 주무위원회인 내무위원회가 다룰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운영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보완장치를 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이 대답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의한 의원이 대답을 해야지 전문위원이 대답을 하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에서는 다 이해를 합니다. 지난 번의 경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요한 논의를 할 때 성원이 안 돼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세 번이나 성원이 안 돼 가지고 그냥 사람을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많았었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겠느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적인 분야는 각 교섭단체 협의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합의가 돼 있다는 것이 아까 제안설명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쪽보다는 그 설명으로 갈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전문위원이 답변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재안
허재안위원장
제안자이신 김효정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의원
정장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결성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전반기 때는 제가 도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가 바야흐로 이 나라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더욱 더 지방자치를 자리를 잡아가는 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특별위원회가 돼야 되겠다, 5대에 들어오신 도의원님께서는 비율을 보니까 이번에 초선의원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도 넘치고 새로운 패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물론 전임 도의원님들께서도 잘 해오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이제부터 지방자치를 우리 경기도에 뿌리 내리겠다 하는 각오를 갖자는 뜻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우리 재선의원들이 동의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지난 번에 심각하게 발견됐기 때문에 특위만 구성해 놓고 나중에 성원이 안 돼서 회의를 못하고 중요한 결의를 못하고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정
김효정의원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정장선 위원님, 대표회담을 할 때 대화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 때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정장선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 수가 너무 많았고 그래서 12인으로 줄여가지고 의욕이 있는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으로 대표회담을 가진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겠습니까?
장선
정장선위원
네.
재안
허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장선 위원님, 반대하시는 건 아니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
정장선위원
네.
재안
허재안위원장
그럼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장선
정장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래 이것을 내용이 어떤 게 되든간에 전문위원이 질의에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무자가 나와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한 의원이 충분한 소견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전문위원이 어떻게 소견을 가지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실무자인데.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본인이 발의자도 아니고 조언자일 뿐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안
허재안위원장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 제안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장선
정장선위원
네.
재안
허재안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5.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기영.김효정 의원외 40인 발의) 6. 경기도의회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문부촌 의원외 1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안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안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유례없는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온 국민이 실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기도는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경제위기의 고통을 가장 철저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위기로 우리 지역주민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대변자인 우리 경기도의회가 경제위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려는 취지에서 가칭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문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과 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경기도는 이러한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극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각 부문별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7월중 실업자수가 165만 1,000명, 실업률도 7.6%를 기록했고 우리 경기도의 실업자수는 34만 7,000명, 실업률은 8.7%로 서울, 부산과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의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 추진대책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닥친 이러한 경제위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170만에서 180만명 이상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구축 없이 실업이 계속 증가할 경우 사회적 불만이 높아져 법과 도덕 등 사회질서 자체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25% 정도가 위치하고 있으나 '98년 1월에서 7월중에만 1,752개의 도내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았고 7월중 어음부도율이 1.18%를 기록하는 등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지원해 왔던 경기은행의 퇴출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체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은 물론 금융기관간,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신뢰기반 약화로 금융지원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건실한 기업까지 유동성자금 부족으로 흑자도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일선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수요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훈련계획과 일률적인 훈련실시 등으로 6월말 현재 1만 8,800여명의 수료생 가운데 불과 3,100여명만이 취업하는 등 취업연계성이 부족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가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기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들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올바른 정책대안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 비율에 따라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활동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0회임시회구성결의안 상정 및 특위구성결의안 의결후 60일간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활동계획입니다. 세부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의 구성후에 의결로 채택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안자인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세부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특위는 경기도의 실업실태, 정부실업정책의 실효성, 정부실업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각 시 군의 실업대책위원회 활동실태, 정부의 각 고용창출사업의 실효성, 재취업교육훈련의 실효성, 사회안전망문제, 창업지원 원－스톱서비스시스템에 관한 문제,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의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태 파악 및 지원확대방안 문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실효성 여부문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 경기도내 투자 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대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300억달러의 외자유치를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대책 및 국내 외 전문가로 구성될 외자유치단의 원활한 운영실태 여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따른 자금 및 기술지원의 합리성 여부 등에 관한 점검과 실태파악을 실시하고 현장방문, 정책세미나를 통해 정책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는 여야를 초월함은 물론 경기도의 집행부와 각계각층의 인사들과도 오로지 우리 경기도의 경제위기극복을 바라는 일념으로 상호협력하고 진지하게 정책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경제특위 활동이 경기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특위가 성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안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 의원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분적입니다마는 조금 날카롭게 분석한 부분이 나옵니다. 혹시 언짢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경기도의회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일괄해서 검토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안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실업문제와 그 해소대책 그리고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 치유책으로서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강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실업자에 대한 구제와 고용창출을 그 설치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두 가지 안건이 궁극적으로 같은 설치목적과 소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설치목적과 그 소관이 동일한 두 개의 특별위원회를 모두 구성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되었든 한 가지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다른 안건에 위임하고 폐기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며 이 경우에 어떤 안건을 채택할 것인가가 심사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차이점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의 생성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줄여서 경제위기특위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의 경우에는 여야총무회담의 합의사항으로서 의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발의도 여야 의원 42인의 찬성에 의해서 공동명의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것은 실업대책특위안이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특위안의 경우는 역시 의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4분의 의원이 일반적인 법규상의 절차에 따라서 제출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두 안건이 표방하고 있는 당해 특별위원회의 업무영역을 비교하면 경제위기특위안의 경우에는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대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도산방지대책을 당해 특별위원회의 주요업무로 표방하고 있고 실업대책특위안의 경우는 실업자를 위한 구제와 고용창출을 그 위원회의 업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제11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요건과 결부해서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안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특위안이 표방하는 실업대책 및 중소기업 지원업무나 실업대책특위안이 내세우는 실업과 고용창출업무는 모두 경기도직제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의 산업경제국 1개국의 존속업무로 분장이 돼 있고 이 산업경제국은 우리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통상경제위원회의 소관부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 모두 법규상의 특위 구성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업문제든 중소기업 지원문제든 위원회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위원회인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돼 있고 이들 문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즉 위원회조례제11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가경제위기나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사태에 비추어 심사하고자 하는 안건의 성격과 내용이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안이라는 점 외에도 실업문제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에다 금융계와 대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향후 경기가 안정되더라도 자동화의 급속한 진전 등에 의해서 소용흡수력의 약화로 선진국과 같은 고실업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강력한 별도기능의 창설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설치목적과 소관을 표방하는 복수의 특별심사기구를 구성 운영한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안건만을 채택해야 한다는 데 심사의 초점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하나의 안건을 채택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안건 중 하나를 채택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안건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안을 채택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안건을 부결시키고 다른 하나의 안건을 채택한다면 단순 실업대책 심사위주의 실업대책특위안 보다는 실업문제와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대책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 여야 공동발의의 경제위기특위안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의 실업문제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으로서의 중소기업 육성지원대책은 우리 경기도민의 최대의 관심사안이며 그 대책의 강구가 시급을 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이들 사안을 심사할 수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담하여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심사기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의 특위구성결의안 모두 적절한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특위구성결의안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는 단순실업문제만을 다루고자 하는 실업대책특위안보다는 여야 합의에 의하여 실업문제와 중소기업 육성문제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 경제위기특위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기술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업대책특위안의 경우는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필수적 규정요건이라 할 수 있는 위원회조례제11조제7항의 규정사항, 즉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그 위원수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정안이 발의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이 결의안은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을 일괄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선 안기영 의원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기영
안기영의원
네.
재안
허재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현수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안기영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 보다도 지금 검토보고한 전문위원님과 우선 이 채택에 관한 건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안이 들어온 게 문부촌 의원님 외 14인이 하신 경기도의회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안과 그 다음에 우리 안기영 의원외 42인이 발의한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두 개가 복합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며는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데 묶는 게 우선이 아니냐는 말씀을 위원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중복해서 얘기한다며는 자꾸 혼돈이 오니까 우선 이 두 안을 어떤 거로 흡수해서 하나로 만들 것이냐 하는 거를 우선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5항과 제6항이 한꺼번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먼저 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안기영 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하고 6항에 대해서는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부결처리를 해 주시는 거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기영 의원님께 제안설명 들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진용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이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위원수와 활동기간이 명시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수정안이 제시가 돼야 저희들이 통과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간단한 거니까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바로 내서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의원
활동기간은 특위활동이 60일간이고 위원수는 각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안
허재안위원장
이진용 위원님, 혹시 실업대책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용
이진용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얘기가 됐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위원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타파하고자 우리 경기도에서 안기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서 지금 안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그 부분에 보면 제가 지난 의회 때 통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지금 기이 하고 있는 업무가 거의 다입니다. 특별하게 통상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보다 좀더 다른 부분의 내용이 있어야 의회 특별위원회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의원님이 그것을 수정을 전문위원에게 부탁을 하셔서 수정을 하셔 가지고 지금 기이 나와있는 자료로만은 통상경제위원회에서 거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심도있고 꼭 설치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내용을 첨언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하고 충분한 심의를 했으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의 실업정책과 실업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 그 다음에 사회안전망의 문제는 비단 우리 통상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자에 대한 실업자 자녀 학자금 지원문제 이것은 교육과 관련된 문제여서 저희 문교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가 돼 있고 또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회복지문제, 사회안전망문제는 중앙 부처에서는 보건복지분야에서 취급이 되고 있고 또 실업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문제 이런 전달체계는 중앙 부처로 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가, 비단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걸쳐 있다. 그리고 의사의 모든 부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비단 통상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협력해서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특위를 구성하게 된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하게 될 때는 왜 우리가 특위로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백대식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역할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원활하게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점검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좀 매끄럽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과 좀더 상의를 하셔 하지고 본회의 때는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특별위원회에서 세부활동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면 그런 부분도 전부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오늘 제가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이 별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필요하다면 충분히 개진을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에 관한 업무입니다 이게. 아무리 중요한 업무라 하더라도 국회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국한된 사항을 가지고 특위를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런 것을 갖다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만들면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번 건마다 중요하다고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위원회가 충분히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싶으면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도 가능한데 그 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막 시작했는데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가 단순한 경제위기 차원을 넘어서 사회 총체적인 위기, 국가적 위기가 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의 실업정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사회안전망의 문제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다루는 그 목적은 단순히 이게 한 개 분야에 걸친 문제 뿐만 아니라 세 개 분야 이상으로 걸쳐 있을 때 다루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경제위기를 다루는 문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 세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기영
안기영의원
실업정책의 전달체계는 우리 내무위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장선
정장선위원
전달체계도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종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의원
물론 통상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지방자치단체까지의 전달체계는 중앙 부처는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우리 도로 생각할 때는 내무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선
정장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종합적으로 실업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거기 본부에 각 시의 부단체장들이 각 시의 책임자가 돼서 하나의 시스템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내무위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실업문제는 경기도 총괄본부가 생기고 있고 거기의 부단체장이 맡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내무위에서 관련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기영
안기영의원
실업정책이 각 일선 자치단체까지 전달체계가 내무위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 체계가 본부안에 형성이 돼 있다니까요.
기영
안기영의원
물론 중소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획과 그 다음에 정책이 일선 자치단체까지 전달되는 부분은 분명히 행정자치부 그 다음 내무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에 따른 사회복지정책 문제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도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부처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래서 세 개란 말씀입니까?
현태
신현태위원
그리고 안 의원님, 실업자가 발생됐을 때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문제는 문교위원회에도 해당 사항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분야에서 실업자의 실업급여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노동부 소관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가 협조를 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건으로 생각돼서 이 안을 제출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기영
안기영의원
맞습니다.
현수
장현수위원
그리고 농업 분야도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농수산국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여기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통상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게 여야 40인이 발의해서 나온 건데 이것을 꼭 통상경제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안기영의원
상당부분 통상경제.......
장선
정장선위원
그런데 제가 또 일문일답이니까.
재안
허재안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유통문제 같은 것도 농업, 공업 다 관련이 돼요. 유통문제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 유통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산품도 관련될 수 있고 농산품 다 관련돼요. 따지면 어디 하나 관련 안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게 다 관련된다 하면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저도 여기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신현태 총무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평상시에는 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보면 위원회가 평상시 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예요 지금 보면.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했을 때 상임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활동을 할 수 있고 업무가 통상경제위원회에 거의 국한이 되어 있고 중요한 업무가,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중요한 선례를 남겨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도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한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통상경제위원회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그리고 활동을 못한다는 어떤 문제가 지적되거나 했을 경우는 모르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김효정 의원님의 지원 사격을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시고 질의하세요. 김효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의원
정장선 위원님 좋은 말씀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안에 보니까 안기영.김효정 의원외 40인 해서 제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아까 정장선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사무실에 있는데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하자고 그러길래 어려운 경제를 살린다는데 뜻이 좋다, 초선의원이고 해서 내용도 모르고 뜻이 좋으니까 나도 하겠다 해서 사인을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중에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경제위원회를 소관부서로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모두 법규상의 특위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것이 의원으로서 한번 사인을 했으면 사인을 한 겁니다만 그 안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경제를 살리자는 데는 동감입니다. 하지만 통상경제위원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별위원회를 두어야 되겠느냐 하는 데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제가 같은 동의를 한 사람의 한 사람이면서도 이런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장선 위원님 안에 저는 생각이 같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의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가 통상적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이 위기가 사상 유례없는 경제위기고 또 우리 도민들이 실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이 위기극복이 비난 한 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는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가 극복 해야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기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열심히 특위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용
이진용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효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모두 법규상 특위구성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뒷면에 보면 강력한 별도 기능의 특별위원회 창설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요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전문
전문위원
(이용우) 원칙적으로는 안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금 국가경제의 위기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별도의 전담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 말씀은 법규상 되지 않지만 제안하신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뜻입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그렇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섭단체간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려돼 있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렇다면 제안자인 안 의원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좀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좀더 확실하게 구성요건을 갖춘 다음에 제안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특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해석이 협의적인 해석인지 광의적인 해석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안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특위구성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 안이 제출이 돼 있고 또 이 안은 우리 850만 경기 도민들이 굉장히 우리 도의 이러한 정책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여야 합의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구성력 문제를 가지고 광의해석이냐 협의해석이냐를 놓고 이 문제를 호도하는 것보다는 보다 광의적으로 우리 전 도민들을 위해서 하루속히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가 갖는 본연의 임무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의적인 해석보다는 광의적인 해석을 통해서라도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루속히 도민들에게 이러한 경제정책과 또 여러 가지 안정대책을 우리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발의해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해석상에 과연 이 특위 구성안을 협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의회에 관련되는 보사환경위원회나 문교위원회나 농수산위원회나 이런 데 연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해석문제는 상당히 협의적이냐 광의적이냐 문제를 갖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좀더 크게 봐서 광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제가 원칙으로 특위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한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의 해석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나 현실을 감안하자 이런 부분은 광의의 해석입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러한 의도 때문에 두 가지 특위가 모두 적절한 제안이라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이 특위를 구성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양당대표와 회담을 하면서 대화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통상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다라는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아까 제안자께서 설명하신 대로 나라에 위기가 왔고 또 경제위기극복이 집행부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하에 공동 발의로 하기로 그렇게 대표회담에서 결론을 내린 바가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정장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
정장선위원
이 문제는 어떠한 결정을 지금 내리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양당대표께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상경제위원회가 한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통상경제위원회가 비회기중에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이렇게 특위를 구성하는 게 좋으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통상경제위원회의 의견도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더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 보다는.
현태
신현태위원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의견이 나온 것은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다뤄야 되는데 특위 구성을 할 때 통상경제위원 전원을 포함시키고 기타 위원회에서 일곱 분을 포함시키면 특위 구성하는 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통상 위원들간에 협의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런데 신 총무님 의견의 충정 같은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저하고 신 총무님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비회기 중에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상당 부분 양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활동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비회기 중에 활동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아니면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모아서 특위를 하는 게 좋으냐라는 것을 한번 더, 제가 부결시키자 하는 의미보다도 한번 더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래야 나중에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을 못 다루면 또 다음 회기로 넘어가고.......
장선
정장선위원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되 한번 더 통상경제위원회에, 내일 본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현태
신현태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 했다가 한번 더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는 게 낫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토론은 생략을 하고 위원장으로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해주셨습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내용상 특별한 차이가 없고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두 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특위 구성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중 한 가지만을 채택하여야 되며 특별위원회의 업무영역이 보다 포괄적이며 교섭단체간의 합의와 다수 의원의 찬성에 의하여 제출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두 가지 안건 중에서 한 가지 안건만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앞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셨다는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실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재적위원 열한 분 중에서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임성균 의원외 1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임성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임성균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출신 국민회의 소속 임성균 의원입니다. 오늘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팔당상수원을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젖줄이라는 명목으로 20년이 넘게 각종 규제를 해 왔음에도 물은 깨끗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규제만 해 왔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팔당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율은 30% 정도로서 나머지 70%의 오수는 아쉽게도 팔당상수원 수원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가 바로 환경부와 팔당상수원의 최대 수혜자인 서울특별시에 의해서 조장되고 방관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98년 1월 10일 발표된 수질환경분석평가 및 반성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93년 문민정부출범 이후 추진된 맑은물종합공급대책이 '97년말에 종료되었습니다. 하천수계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20% 수준이고 하수처리율도 55%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체적으로 맑은물공급종합대책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합작하여 먹는 물 수질개선에 힘쓰기 보다는 보는 물 수질개선을 위해 전시성 사업에 치우친 결과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맑은물공급종합대책 한강유역사업이 시작된 '93년부터 '97년말까지 상수원수질개선 명목으로 투자된 예산은 모두 2조 7,419억원으로 전국에 투자된 8조 127억원의 34.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기간 동안 한강유역에 투자된 2조 7,419억원 가운데 먹는물 수질개선과 관련되는 한강유역에 투자된 예산은 1조 4,781억원으로서 전국의 18%, 한강유역사업비의 54%에 불과합니다. 팔당댐 상류 7개 시.군의 환경기초시설에는 지난 23년 동안 투자된 예산이 4,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96년에 한강유역 투자사업비 5,880억원의 60%를 서울지역의 한강물 맑게 하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같은 졸속전시성 사업예산의 투자결과로 서울의 하수처리율은 97%에 달한 반면 팔당댐 상류의 경우에는 간이오수의 처리시설 처리분까지 합쳐도 46%에 그치게 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바라만 보는 한강물은 맑은 물이 되었지만 시민의 생명줄인 팔당댐상류의 한강물은 흐린 물이 되어 마치 윗물이 흐린데도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는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이런데도 환경부와 서울시에서는 마치 팔당상수원 악화의 주범이 팔당댐 상수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지역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팔당상수원 주민들의 생계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맑은 물 공급정책의 실패요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렇게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힘없는 팔당댐 상류지역 주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규제일변도의 법 제정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균형을 갖고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서 팔당상수원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더욱 시급하게 선행돼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식수전용댐을 건설하되 '97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 연구하여 대안으로 제시한 식수전용댐 후보지 7곳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하루빨리 식수전용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물을 깨끗하게 하자는 데는 팔당상수원 유역 10개 시 군 주민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중첩규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온 10개 시 군 수계지역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문제 등 생활제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설상가상으로 국회에 상정중인 수질개선특별조치법 등이 제정되고 시행된다면 한강주변 1㎞내에는 근린생활시설조차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등 주민생활의 규제가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10개 시 군 출신 도의원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워크숍 참석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급기야는 지난 8월 5일 10개 시 군 협의회를 구성 개최하여 협의회 위원 전원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팔당상수원 수계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이제는 팔당상수원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로서 공동대처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소명에 따라 본 의원 등 14명이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성개요를 설명드리면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정책에 대하여 식수전용댐 건설 및 완벽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대책강구를 통한 팔당수계지역 주민들의 권리회복 및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금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계지역 출신 도의원 2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민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대안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임성균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검토보고 내용중에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제안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역시 관련법령이나 법규에 어떻게 저촉이 되느냐는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검토보고는 어디까지나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가 위원님들의 심사방향과 꼭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가 되시는 경우는 일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검토보고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전문위원의 주관적인 판단,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하시고 제가 드리는 보고내용이 위원님들의 심사에 참고가 되시면 유익하고 또 참고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같은 맥락에서 제안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검토과정에 있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제안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수질보전과 그 규제정책에 대하여 식수원전용댐을 건설하고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팔당수계지역 주민들의 권리회복과 재산권을 보호받게 하는 등 생존권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98년 8월부터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10월까지 2개월간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수는 새정치국민회의는 13인, 한나라당은 5인, 자민련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내용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우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 관련규정에 합치되느냐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는 여 야 교섭단체간에 이미 구성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보고에서 서면으로 명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위원회조례제11조제1항에서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우선 팔당상수원과 관련한 사항은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규상으로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팔당상수원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8조 및 경기도직제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해서 명백한 환경국의 사무로 분장돼 있으며 이 환경국은 우리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제5조에서 보사환경위원회의 소관으로 존속되어 있으며 다른 어떤 위원회에도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안은 극도로 민감한 특정지역의 지역현안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그 원안대로 국회에서 제정될 경우 정부정책의 당 부당성에 불구하고 팔당수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에게는 막대한 생활의 제약과 재산권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법규상의 요건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을 우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은 첫째 상수원보호지역의 확대, 둘째 강력한 규제의 강화, 셋째 구역별 특별배출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설정, 넷째 총량규제에 의한 오염유발시설의 원천적 입지금지, 다섯째 토지매매시에 협의매수, 여섯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들 규제조치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법제화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입법화되면 팔당호 수계지역의 경우 중첩규제가 더욱 확대되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게 돼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막대한 주민부담의 가중과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지난 8월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상수원지역 주민들의 농성 그리고 지난 9월 2일 양평군 강상체육공원에서 있었던 환경정책규탄을 위한 경기동부권총궐기대회 등에서 보신 바와 같이 팔당호상수원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당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반영 없이는 그 해결이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도 이외에서도 극도로 민감한 팔당호상수원 관련사항의 경우에는 비록 이를 존속으로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팔당호수계지역 거주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전담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소관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는 팔당호 수계지역 10개 시 군에 거주하는 의원 21명중에서 보사환경위원장 한 분만 재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결의안이 실제로는 팔당호 수계지역에 거주하는 의원 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문서상에는 이러한 취지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수정안에 의한 별도의 요청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원칙적으로 가장 인원이 많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수 12인보다 적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에도 우리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가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8인을 초과하여 21인으로 책정한 부분은 법규상의 취지와 원칙 이전에 우리 사회 모든 주체가 감량운영과 구조조정에 부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다소나마 하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는 데에는 현재 팔당호 수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0개 시 군 의원중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으로 재임하는 의회회직자를 제외하면 용이하게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결의안의 주문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이제 지나가버린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이라고 막연하게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하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며칠간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날부터 며칠간 또는 몇달간 활동한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이 돼야 될 사항은 교섭단체별 위원수의 할당에서 그 위원수의 할당비율이 우리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가 규정하는 선임방식이나 비율 그리고 그 대상에 전혀 배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통해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조례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수계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는 예외적 취지가 의회의 의사로 결정되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에 관한 사항은 그 사안의 특수한 지역성과 민감성,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비록 이 사안을 전속으로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의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이 발의, 채택돼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의원님 잠깐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이진용 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수정안부터 듣고 한꺼번에 질의하는 게 어떨까요?
재안
허재안위원장
그러면 이진용 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균 의원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의원
가평군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점들이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우선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너무 막연하게 제시되어 있어 이를 명백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위원수에 있어서도 그 전체적인 규모나 교섭단체별 배분비율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일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팔당호 수계지역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는 등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에 있어서는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과 숫자는 조례규정상 교섭단체별 할당비율에 상관없이 팔당호 수계지역에 거주하는 의원 18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이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해 주셨던 임성균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태
신현태위원
거주의원 18인의 교섭단체별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주의원별 교섭단체 비율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8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할 때.
진용
이진용의원
교섭단체별로 말씀드리면 새정치국민회의가 12인, 한나라당이 4인, 자민련이 2인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8인이 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수계지역에 있는 의원 분포가 그렇다는 것이죠?
진용
이진용의원
그렇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신현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현태
신현태위원
네.
재안
허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8.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제131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의장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요청해 온 사항으로 제131회임시회를 이 안과 같이 운영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간에도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의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9일부터 10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10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0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며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1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9.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백대식 의원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발의하신 백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의원
화성군 출신 백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나라 정부는 IMF체제의 극복을 위하여 공공부문은 물론 모든 경제주체들에 대하여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감량운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승인하고 오늘 오전 제5차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기도의회행정기구개편은 우리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대하여서도 여러 가지 변동요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일부 실 국이 신설되거나 통 폐합된 경우 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업무와 소관이 과도하게 격감되어 이에 따른 특단의 조정이 불가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동안 의회지도부와 관련위원회간 그리고 각 교섭단체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그 소관업무가 격감된 위원회를 감축 정리함으로써 국민적 여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시책에 대하여 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자인하는 한편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소관에 대한 변경요인을 적절히 조정하여 위원회에서의 안건심의 능률을 향상케 함으로써 의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발의하게 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건재순서를 개편된 집행부의 행정기구 명칭 및 그 건재순서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1개 상임위원회의 감축에 따른 무임소의원의 발생에 따라 전체 위원회의 위원수를 1 내지 3인씩 지원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3인으로, 그리고 기획위원회는 11인으로 각각 증원조정하였고 종전의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경제투자위원회는 그 위원수를 12인으로 하여 기획위원회 다음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정수 14인으로 증원한 현재의 내무위원회는 그 명칭을 자치행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경제투자위원회 다음으로 하였고 그 다음 순서인 문교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0인에서 11인으로 증원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정수 11인인 문화공보위원회는 문교위원회 다음으로 역시 위원정수 11인으로 조정한 농림수산위원회는 문공위원회 다음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보사환경위원회는 그 위원정수를 12인으로 하여 농림위원회 다음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정수 14인으로 증원된 종전의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도시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보사위원회 다음으로 하였으며 집행부의 지역계획국이 폐지되어 그 업무가 격감된 종전의 지역계획위원회는 이를 감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내용을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 국의 명칭에 반영하고 신설된 부서는 그 업무성격과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선으로 분장하였습니다. 명칭이 변경되거나 조정된 소관의 내용 또는 신설부서의 소관조정은 개정조례안 두 번째 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경우는 그 소관과 직무에 변동이 없고 기획위원회의 경우는 기획관리실, 감사관, 지방공사, 경기도지방경찰청 업무 중 경기도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등이 그 소관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의 경우는 본래의 소관인 자치행정국과 북부출장소 경기도 서울사무소 외에 지난 제3대 의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었던 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등의 업무를 본래대로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다음 문교위원회의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으로 각각 그 소관이 조정되어 있으며 보사환경위원회는 종전과 같이 환경국과 보건복지국 그리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소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정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그리고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와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 경기도산림자원연구소, 경기도임업시험장 등으로 각각 그 소관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경제투자위원회는 경제투자관리실과 경기도직업전문학교로 문화공보위원회는 문화관광국과 이번에 신설된 여성정책국 그리고 공보관,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경기도박물관, 여성회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회관 등을 그 소관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건설도시정책국과 경기도건설안전본부로 그 소관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에서 규정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 시행 당시 통상경제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각각 이 조례에 의하여 경제투자위원회, 자치행위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위원회의 임기 잔임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법규에 의하여 발생한 기득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하고 승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백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이 안건도 앞의 안건과 같은 사유로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회담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께 질의하실 사안은 질의해 주시고 또 양당 대표에게 질의하실 사안은 질의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수원출신 박명자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여성정책국이 문공위로 상임위원회가 소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의 내용으로 보아 보사환경쪽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하신 백대식 의원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명자
박명자위원
그러시지요.
재안
허재안위원장
그 여성국 신설이 보사환경에 속하는 업무인데도 문화공보위원회로 여성국의 업무를 이관시킨 데 대한 그런 말씀이시지요?
명자
박명자위원
네.
재안
허재안위원장
그 업무가 보사환경위원회 쪽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 사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 여성국을 선설했을 경우에 보건복지국장 또 환경국장 또 여성국장 해서 3개 국장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는 문화관광국 딱 한 국이 신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여성 부의장님과 이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여성정책국이 문화공보위원회에 간다고 그래서 특별히 모양이 나쁠 것은 없다, 거기에도 문화면에서 여성들한테 많은 업무에 대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성과 이런 것을 판단해서 문화공보 쪽에 여성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분들과 의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의견 교환을 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일단은 잘 알았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신현태 대표님한테도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실 겁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사전에 얘기를 못들었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 내용을 알게 됐어요.
재안
허재안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명자
박명자위원
일단은 그렇게 받아 보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앞에서도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여성정책국이 지금 세 개 과로 돼 있습니다,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여성정책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는 노인복지하고 아동복지도 들어 있습니다. 요즈음 주로 많이 얘기되는 그 부분도 역시 들어 있고요. 그래서 여성정책국이지만 이 부분은 다분히 복지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화공보위로 간다는 말 자체가 사실 여성이라는 말도 포함이 안돼 있고 업무성격상 문화공보위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재안
허재안위원장
본 위원장이 답변드린 박명자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렸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양당 대표간에 협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신현태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구조조정문제로 인해서 지역계획국 소관 업무사항을 전부 폐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회의 대표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면서 사실 우리 의회 내의 구조조정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거기서 지역계획위원회를 지역계획위원님들이 없애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 가지고 의회는 상당한 부분에 구조조정문제의 짐을 덜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조정률을 놓고 볼 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여성정책국 소관 사항이 보사환경 소관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분해 놓은 것은 사실 다른 소관 상위에 비해서 업무량이 보사환경위에 너무 중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이 문화면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다뤄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마땅하게 어느 소관 상위가 너무 업무량이 많고 어느 상위는 적고 하는 것보다는 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한 것보다는 구조조정면에서 맞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그런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김장훈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장훈
김장훈위원
업무량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뤘던 업무는 아니거든요. 물론 여성정책국이 생기면서 조금 더 여성정책에 비중을 두려고는 하겠지만 업무량이 많다는 이야기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성이 문화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국 자체가 아까 과가 세 과였는데 청소년과,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과 3분의 2가 복지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문이 왜 문화쪽으로 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될뿐더러 보사환경위원회 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과연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나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나진택위원
나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보사환경위 소관에서 여성정책실이 배제되고 문화공보위원회에 신설하려는 여성정책국과 여성관련 소관이 편입되는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 생각에는 근원적으로 집행부가 무리하게 여성정책국을 신설하는 데서 기인됐다고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상임위 소관을 무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 첫째 본 위원은 업무개념상 여성과 보건과 복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당초에 보건복지국의 부녀복지과를 가정복지과로 개명해서 신설되는 여성정책국이 관장하고 그리고 보사환경위 소속이었던 여성정책실을 여성정책과 업무에 흡수해서 여성정책국에 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제5조에 따라서 신설되는 국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이상의 하부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한다라는 규정을 무리하게 충족하는 데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화관광국의 구성을 보면 문화관광국 안에 세 개의 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체육청소년계입니다. 체육청소년계 업무 중에서 청소년계 업무를 확장시켜서 청소년과로 만들어서 여성정책국의 세 개의 과를 하나로 구성시키려는 무리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미 신설하려고 하는 여성정책국의 여성정책과가 기존의 여성정책실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복지과가 부녀복지과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복지업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임위 소관업무를 수량을 계량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업무연속성이나 원칙성 없는 결정의 누를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신설되는 여성정책국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의 정책보좌관실이 기획위원회의 소관으로 있었습니다만 아마 본청 집행부의 보좌관실이 폐지돼서 이렇게 됐는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돼 있지를 않아서 정책보좌관실이 지금 존속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개정 내용은 장래에 대해서라기보다는 현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정책보좌관실의 업무가 실제로는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책보좌관실을 별도로 어떤 소관으로 분장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로 하면 모두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거기까지 관리가 됩니까?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네.
재안
허재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선
정장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문화공보위원회에 여성정책국이 포함되면서 문화공보위원회 이름을 그대로 두는 것은 한 국이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화여성정책국으로 정책위원회라든가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국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명칭변경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그 문제도 5일 정도를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이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다수의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봤어요. 또 다른 위원님들은 여성을 넣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또.......
장선
정장선위원
여성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있는데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관련국 이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만 중요한 국의 이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공보 같은 데는 조그만 실이면서도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 여성 전체를 다루는 여성정책국은 위원회에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 자체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명칭에 있어서 정장선 위원님께서 지금 문화공보위원회보다는 문화여성정책위원회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장선
정장선위원
네.
재안
허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위원회 명칭을 문화공보위원회를 문화여성정책위원회로 개명하자는 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원론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것이 나진택 위원님께서 복지 분야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정회를 했습니다만 명칭상 여성정책위원회라고 넣었을 때는 업무 문제하고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명칭을 바꾼다고 그러면 문화여성정책위원회로 해서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내주는 것으로, 그러면 나진택 위원님께서는 이 명칭을 바꿨을 때 그 업무면에 있어서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진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택
나진택위원
나진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명칭을 바꾸는 문제를 나중에 처리하고 아까 위원회 소관 업무조정하는 거 그것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나서 명칭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나진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으로서는 동일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표결한다든지 정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진택
나진택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위원회 이름은 여성정책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정책이라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아까 우리가 정회 시간에 토론을 할 때 제가 강조했지만 이미 복지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이란 업무로 내용을 다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명칭 개정하는 문제는 따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 유인물에는 문화공보위원회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이 철회가 돼 버리면 명칭 자체부터 문화공보위원회가 철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철회를 하되 표결을 전반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네, 김효정 위원님.
효정
김효정위원
나진택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논의하기 이전에 위원회가 무엇을 다룬다는 명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위원회 해서 명칭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느 부서를 소관해서 맡겠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장선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위원회 명칭부터 먼저 결정을 지어놓으시고 그 명칭에 따라서 소관부서라든지 업무를 나누는 방향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서 동의, 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고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우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백대식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네, 백대식 의원님.
대식
백대식의원
명칭에 대해서 먼저 표결을 부치신다고 그러면 나진택 위원이 내신 안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문화여성정책위원회가 된다고 그러면 나 위원님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안에 대해서 표결할 필요가 없어지지요. 차라리 문화여성정책위원회로 하는데 나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것으로 통과시키는 방법은 가능합니다만 나 위원님의 근본적인 반대취지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화여성정책위원회로 만든다면 나 위원님 안이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여성정책위원회 만들어 놓고 여성은 다시 보사환경위원회로 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현수
장현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와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가는 것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면 어떻습니까? 합해 가지고 소관위원회 하고 위원회 명칭변경을 동일하게 통과시키자 이거지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안건을.......
재안
허재안위원장
나진택 위원님께서 문화여성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꿨을 때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름을 바꿨을 때 해소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수
장현수위원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재안
허재안위원장
그러면 나진택 위원님께서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와 여성을 합해서 문화여성정책위원회로 바꿨을 때는 하나의 여성정책위원회가 되는 거니까 그 업무의 질과는 별도로 다르게 여성위원회를 문화하고 묶어서 문화여성정책위원회다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기 때문에 복지분야에 관한 사항은 나진택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진택
나진택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는 명칭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여성정책국이 문화공보위원회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처리순서에 문제가 있다면 방금 전에 장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공보위원회를 문화공보여성정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상정하고 또 그 업무를 그 쪽으로 편성시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처리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칭과 업무를 함께 처리함으로 인해서 의사 표시를 조금 이따 한번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그러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여성정책위원회는 찬성을 하시되 업무 자체를 반대하신다고 할 때는 어떻게 의사표시를 하시겠습니까? 우선 명칭이 새로 건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명칭부터 변경을 하고 업무면에서 찬반을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명칭을 먼저 개정할 경우에 명칭을 문화여성정책위원회로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부결이 된다면 내용없는 문화여성정책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명칭을 먼저 개정하는 그런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표결을 하든지 아니면 내용부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소관업무가 결정이 돼야지 거기다가 여성정책을 가미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있어서 문화공보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여성정책위원회로 수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데, 그렇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여성정책위원회로 수정을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적위원 열 분 중에서 찬성 일곱 분, 반대 세 분 그래서 문화공보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여성정책위원회로 수정을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은 끝에 실음) 10. 의회사무처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처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백우현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인 사) 총무계장 최병선입니다. (인 사) 경리계장 김유근입니다. (인 사) 공보계장 이현수입니다. (인 사) 자료계장 문금용입니다. (인 사) 의사계장 김종일입니다. (인 사) 의안계장 강승호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기록계장 임동빈입니다. (인 사)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 및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 의회의 연혁은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0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예산결산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는 동 조례에 의거 현재 2개 단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안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 우리 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개정안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같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기구는 2개 담당관, 11개 전문위원실과 7개의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5명으로서 일반직이 75명, 기능직이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업무는 의회사무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과 조정, 의원등록 및 사무처 직원의 인사관리, 국제교류 및 의원친선단체 활동지원, 의회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의사당 시설관리, 의정홍보 및 의정활동자료 제공 등이며 의사담당관실 소관업무로는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의안의 접수 및 배부, 청원 진정서 접수 및 분류, 회의록의 작성 보관 등이며 전문위원실 소관업무는 위원회 의사활동계획 수립 및 집행, 위원회 회의진행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종전의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열렸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다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은 84억 7,584만원으로서 그 중 의사운영이 58억 5,180만원이고 의정활동비는 26억 2,4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과 11쪽의 의사당을 비롯한 주요 시설장비 내역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민 위주의 의정활동 구현, 의정수행의 전문성 향상, 의정활동 홍보 강화, 의정활동지원 체계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위주의 의정활동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120일의 회기중 6회 41일을 기이 사용하였으며 잔여일수는 79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회기운영 계획으로는 정기회를 포함하여 3회에 68일을 운영하고 잔여일수 11일은 필요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심의 기능의 강화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의안의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한편 전문위원이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 지향적 도정 수행의 선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강화하고 민원처리사항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도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수행의 전문성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정책개발력 향상을 위한 의정연찬회는 전체의원 수련회와 기능별 연수회로 구분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의원 수련회는 금번 임시회가 끝나는 다음날인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1박 2일 동안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여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실무분야와 현 경제문제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해서도 초청강의를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다 활발한 의정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전용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851권의 장서를 구입 또는 납본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각실도 금년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의회법률고문 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임기중 1회 실시하게 되어 있는 해외연수는 '99년부터 상임위원회별 계획에 의거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외국 의회와의 교류는 현재 미국, 중국, 일본의 3개 지역과 친선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자매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광동성과는 지난해 10월 11일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광동성측에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우리측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협약서를 체결토록 할 것을 희망함에 따라서 이에 응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자매의회와의 교류시 경제분야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의 강화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의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먼저 시각적 홍보물의 일환인 의정뉴스는 당초에 10편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관계로 제작이 보류되어 부득이 2편만을 제작하여 홍보중에 있으며 향후 4편을 더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내 언론사 및 통신방송사를 활용하여 최대한 홍보하고 PC통신 운영과 내방객에 대한 VTR방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언론보도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발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격월간으로 매회 4만부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회에 155만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의정화보는 상임위별 현장활동 중심으로 연 2회, 1만부씩을 발간하며 의원님을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병원 금융기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비정기간행물로는 의정백서, 의정연구, 질문 답변집, 의정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관련 홍보매체인 주간경기와 경기넷 등을 활용하여 의회란을 확보하고 게재 자료를 매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능력 배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실시와 어학 및 전산교육 확대, 직장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회 등의 비교견학을 통하여 업무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체육행사 실시와 취미모임에 대해 시설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예산지원은 중앙지침상 곤란하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행사시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발간업무의 개선을 위하여는 컴퓨터 속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기사 중 컴퓨터 속기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하여는 자체 직장교육 및 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는 뜻에서 작은 일이지만 절전을 생활화 하고 냉 난방 시설의 가동을 최소화 하는 등 우리 의회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는 한편 행사 간소화 등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등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 및 기타사항으로서 첫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 대한 단체가입, 둘째,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수련회, 셋째, 경기도의회의원 상호경조규약 등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의 단체회원 가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은 민간 사단법인으로서 지방의회의 정책연구개발 등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가입과정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4대의회 교섭단체대표회의에서 협의 결정하고 5대 의회에서는 의장단, 교섭단체대표간 협의결과에 따라서 의회가 단체로 가입한 사항으로서 금년도 가입을 10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하고 내년부터는 연단위로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회비는 의원님 1인당 연회비 5만원에 대해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2,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총 121만 3,000원의 회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대 의회 전체의원 수련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내용과 관련해서 앞에서 보고드렸고 계획서를 이미 송부해 드렸으므로 일정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차에는 성공적인 의정활동방법과 우리 경제의 현실과 대응이라는 내용의 초청강의와 만찬으로 친교행사를 실시하고 2일차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 심사요령과 건강관리 등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의원 상호경조규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이 규약은 의원님들 등록안내시 이미 유인물로 알려드린 바 있어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고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안
허재안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일문일답 가능하시겠습니까?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또 시간절약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시죠.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의정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의회의 법률고문 네 분을 두셨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이것이 지금 수원지역하고 의정부지역, 부천지역, 평택지역 해 가지고 수원에는 김선봉 변호사가 되겠고요 의정부에는 김영덕 변호사가 되겠고 부천에는 박성규, 그 다음에 평택에는 김동식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여섯분을 우리가 유치해서 활용하다가 의원님들의 활용실적이 많지 않으셔 가지고 많지 않은 돈이지만 매달 20만원씩 나가는데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두 분을 위촉을 안 하고 네 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자
박명자위원
그 분들 연락처나 그런 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입니다. 저는 초선이라 그런지 의원님들 얼굴도 잘 몰랐고 처음에 와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명함 받은 걸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봐 가면서 의원님들 익히느라고 신경을 썼는데 의회에서 의원수첩을 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초선의원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의원수첩을 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입수할 수 있고 많은 의원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우리 5대의원뿐 아니라 앞으로도 의회가 개원이 되며는 조속한 시일내에 의원수첩이 나와 가지고 바로 배부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는 의원수첩 아니어도 그 동안 공부해 가지고 여러 분을 알게 됐는데 의원수첩이 바로 나오면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을 앞으로도 참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위원회고 뭐고 자꾸 변동이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위원회도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는 다 되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발간했다 다시 정정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발간해 가지고 의원님들 드리고 그러는데 이게 미확정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발간하고 또 뺄 수 없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4대 때는 안 그랬습니까? 그 때는 바로 나왔습니까? 지금 5대 때라서.......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네. 확정이 되면 좋은데 지금 위원회도 아까 말씀대로 지역계획위원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그 전에는 대충 개원되고 몇 개월만에 나왔습니까?
금용
문금용자료계장
3개월 걸렸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게 3개월씩 시간이 걸려야만 제작이 됩니까?
금용
문금용자료계장
교정보는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요.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받아가지고 원고 작성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드려가지고 전화번호, 인적사항 그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교정작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최대한 빨리 작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재안
허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위원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이나 그러한 건이 올라왔을 적에는 비교적 집에서 일찍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나 기타 다른 사항은 현장에 와서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조례안을 일찍 보내주듯이 의회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 있다며는 미리 보내주시고 각 상임위원회 문제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참고될 만한 자료도 미리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10쪽에 보며는 의사당 배치도면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2층에 가보니까 접견실이라고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없어가지고 그것의 활용방안을 여쭙고 싶고요. 20페이지에 제목은 의정활동지원체계 강화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보며는 현실적인 의원들한테의 지원이라기 보다는, 물론 그것도 결국 그분들을 보좌할 수 있는 기반적인 것은 됩니다마는 현실적인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백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각종 안건이나 기타 업무보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한 미리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 접견실 관계는 먼저 4대의원 때 우리 의장님께서 전국의장협의회 의장이 되시다 보니까, 먼저 의장님께서 전국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들어라 그래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주로 인원이 많을 때는 거기를 활용했습니다. 소수가 올 때는 의장실을 활용했지만 인원이 많을 때는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 연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저조해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에 전문위원들이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프리토킹하는 데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활동지원은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으면서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사무처가 의원님들을 위해서 크게 한 게 뭐냐,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전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위원장님들을 만나면 위원장님들 대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차차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이진용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흐름에 거역할 수 없겠지만 15%를 절감시켰는데 그 가운데 경상경비가 7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여기 당초예산에 우리가 100억원이 넘었습니다. 1회추경 때 84억원으로 돼 가지고 15억원 이상이 절감이 됐는데요 그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주로 보면 인건비가 2억원 되는데 이거는 공무원들 보너스 주고 그러는 건데 당초에 내년도에 공무원 봉급이 5% 오를 걸로 했는데 오르지도 않고 보너스가 줄으니까 갑자기 줄어가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4억원, 그 다음에 교환기계 교체된 게 있는데 그게 8,000만원, 그 다음에 의정회 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우리 의정회가 지난번에 의정회 개원기념식을 했지만 거기에 우리가 3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 이자로 의정회를 운영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그거 안 된다, 지원 못한다 해 가지고 세웠던 게 깎인 게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지사나 의장님이나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그런데 그 가운데 경상경비가 7억원이 줄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편성은 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거의 큰 차이없이 편성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우리가 편성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이 법 같이 돼 있습니다. 아니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고 기타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은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도 계시지만 협의하에 무리를 해서라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위원
추경예산서가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찾아보죠. 됐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오늘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운영위원회에 들어오니까 호기심이 많아서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느끼는 게 자료를 받잖습니까? 본청에서. 그 자료를 받을 때 요사이는 컴퓨터가 일반화됐는데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보며는 자료를 디스켓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보관하기가 쉽고 자기가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자료를 받을 때 서류도 받지만 디스켓으로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보관도 쉽고 또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데 워낙 많이 오니까 처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버리다 보며는 중요한 것도 나갈 때가 있고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디스켓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고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당내 배치가 불합리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실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고 또 회의장은 회의장대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회의장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의원휴게실이 있잖아요? 이걸 같이 묶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다 저쪽 끝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당내 회의실하고 그런 것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리한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지금 정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스켓관계 자료는 사실 결산검사자료도 굉장히 두껍고 그런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부가 전산화시대인데 오늘 아침에도 의사담당관하고 얘기했지만 기록계에서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전산화해서 필요한 자료를 쉽게 뽑아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의회에는 전산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러니까 도 본청에서 자료를 받을 때 업무보고가 됐든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받을 때 서류하고 함께 디스켓으로 요청하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위원회의 자료가 아니라 자료제출을 받을 때 서류하고 디스켓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그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는 전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장선
정장선위원
어차피 의회에 자료를 넘길 때는 컴퓨터로 쳐서 뽑아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실 국에서. 그렇지 않아요?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복사하는 것도 많겠죠. 그 많은 것을 다 어떻게 쳐요. 그 관계는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의사당내 위원회하고 회의실하고 안 맞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안 맞는 데가 있는데 위원회가 조정이 되고 그러면 주어진 시설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것을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우리 경기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칠팔 개 광역의회는 가입을 했는데요. 우리 경기도도 교섭단체 협의에 의해서 단체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런데 이게 '98년 2월에 개원된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네.
장선
정장선위원
개원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성과를 알 수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성과를 보고 연말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우리 허재안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들이 사실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보면 신체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의원들에 대해서. 그게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그것을 지난 번 4대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명예직인데 공무원들은 신체검사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왜 안 되느냐 해서,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못세워요.
장선
정장선위원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그 관계를 먼저 의장님께서도 몇 번 채근하신 것인데 못하게 돼 있어서 못했습니다.
장선
정장선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운영위원장님께 넘겨야 되겠네요. 정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제가 신체검사를 옛날 공직에 있을 때는 매년 강제로 받아서 했는데 떠나니까 꼭 돈보다도 깜빡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아무래도 지역활동하다가 격무에 시달릴 수가 있는데 신체검사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받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 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건의를 간곡히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음 결산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신체검사 관계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감입니다. 길만 있으면 저희는 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한 가지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 위원님이 잘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이 4층에 있는데 회의실은 3층 이쪽 우리 당 대표의원님실 앞에 있고 정회 기간에 잠깐 나가 앉아서 휴식을 하거나 차를 한잔 마시려도 4층 또 올라갔다 와야 되고 거기 보니까 농림수산위원회도 그렇고 건교위,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만 해도 건너편에 있으니까 나은데 제일 좋은 데는 특위사무실 거기는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실이 있고 바로 위원님들 휴식공간이 있고 바로 회의실이 있고, 할 공간이 있는데 행동반경이 편하도록 배치만 잘 하면 될 텐데 그것을 관심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을 때.......
효정
김효정위원
애당초부터 그랬습니까?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처음에는 위원회가 조금 있다가 갑자기 생기니까 못맞춰서.
효정
김효정위원
당초부터 그런 식으로 배열을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당초에는 위원회가 많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딱딱 됐다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안돼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효정
김효정위원
전면적인 것을 잘 설계를 해야할 것 같아요. 건물은 좋고 시설도 다 좋은데 배치를 잘못 해서 사용하는 데 엄청 불편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야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조직개편안 보면 우리 의회 지역계획위원회가 없어지게 돼 있지요?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아까 그렇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훈
김장훈위원
그 사무실과 회의실을 앞으로 어떻게 쓸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그것까지는 깊이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 의견 들어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장훈
김장훈위원
지금 청사 1층에 커다란 세미나실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대여섯명, 칠팔명이 모일만한 소세미나실이 없어서 그 큰 공간을 이용하든지 그 큰 공간도 다른 데서 이용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열람실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소세미나실을 준비해 줬으면 합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지금 김장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 번에 소모임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불편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사무처에서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재안
허재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현태
신현태위원
신현태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4대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한번 또 각종 해외 자매결연지역의 위원회로 한 번 해서 2회 이상씩 해외연수를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5대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해외연수계획이 '98년도에는 경제 사정이 그러니까 '99년 이후로 추진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돼 있는데 '99년부터는 의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의원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 4대 때도 느꼈습니다만 해외연수를 앞두고 의원님들이 미국에 비자를 받는다든가 일본 방문국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해외연수가 결정된 10일 전후로 해서 여권을 만드느냐 비자를 받느냐 등등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쳐서 임기중에 한번을 나가더라도 의원들이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정도 해서 의원들이 해외 여권을 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이 3개국에 대해서는 의원 전체가 비자를 받고 있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비용은 각자 개인부담을 하더라도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것을 미리 확보하고 있으면 업무에 효율적인 그러한 일들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 해외연수 관계는 4대 때 보면 많이 가신 분은 여섯 번 이렇게 되고 한 번도 안가신 분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임기중 미래연수와 자매결연체결 외에는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를 편성을 못하게끔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점 지방자치단체의 통상업무추진이랄까 국제문화교류 등 행사가 많은데 점점 갈 수 있는 것을 제한했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의원님들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비자문제는 여기 우리 직원들 얘기 들으면 여행목적이 반드시 나와야 비자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고 포괄적으로 비자발급은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태
신현태위원
비자발급이 안되면 여권이라도 발급받아 놓게 해주면 좋잖아요.
관수
김관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재안 위원장, 백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대식
백대식위원장대리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상으로 집행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하시고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태
신현태위원
잠깐만요. 유인물 지방자치발전을위한관련법개정촉구결의안이 전국 시.도의회 의원일동으로 서면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식
백대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설명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지금 위원님들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결의안이 하나 있는데요. 그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전국 시.도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결의된 것입니다. 지난 9월 1일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제2차 시.도 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1차 협의회 때 서울에서 이미 초안이 마련됐는데 그 초안을 경기도의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한 협의회에서요. 그래서 그 결의안을 전국 시.도 의원 전원이 서명을 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 지방자치법개정안이 현재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안건을 심사할 때 우리 시.도 의원들의 결의안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와 행정자치부 심지어 청와대까지 전부 이것을 지방의원의 의사를 종합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건은 그냥 위원님들께 참고로 보십사 하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참고하시고 서명작업은 별도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마지막날 9월 10일에 본회의에서 그것에 대한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 자료로 드리고 지금 파란표지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소관까지 하면 엄청나게 두껍기 때문에 이미 소속 위원회에서는 하나씩 받았을 것입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누어 드린 이유는 아까 업무보고서에 예산안이 있었는데 그게 추경예산까지 포함이 돼서 이거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확정된 거니까 그냥 업무에 참고하시고 앞으로의 결산심사나 명년도 예산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백대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무처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