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제5차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특히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에도 바쁘실텐데 연이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위로해마지 않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 세 번째,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먼저 부탁해마지 않겠습니다. 1.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계속) 2.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 3.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계속)

한영남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논란이 많았던 조직관리기능이 타부서로 이관되는 데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한말씀으로 드리면 분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나마나 내 밥에 남이 와서 숟가락을 대고 퍼먹으면 누군들 자존심 안 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사는데 자존심이 없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고, 또 자존심이 있는 우리 위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그 기능이 타부서로 이관돼야 되겠다 하는 데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와서 저희가 가장 분노한 이유는 우리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 기능이 노출이 안되고 은폐가 돼서 김재익 간사님으로부터 그 문제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이래가지고 과연 우리 위원회 존폐까지도 생각을 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됐을 때는 우리 위원회 전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 틀림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전체의 자존심도 있고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고, 또 앞으로 하신다면 저희에게 어떠한 답을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 저는 질의로 받아들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내무국 담당국장으로서 일을 처리해 나가고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도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질책으로 알고 제자신 크게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제 자신 크게 반성하는,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소홀한 점을 교훈삼아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아량으로 돌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죄송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조직관리문제에 대해 왜 이관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동안 말씀을 드린 바 있어서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다만 과정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내용은 은폐시키고자 하는 기도성이 있다고 하는 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떻든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어떠한 기회와 시간을 틈타서라도 말씀드렸어야 할 사항을 저희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불찰이다 하는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조직의 합리성을 위해서 이관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소상하게 협의를 거치는 과정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안을 보며는 우리 내무국 소관에 있던 사회개발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회개발과의 금년도 예산을 보면 600억원정도 예산사업비가 있었는데 600억원 정도의 예산업무가 속해가는 과로 예산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네, 이 부분 조금 전 여기 들어오기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또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에 사회개발과에서 취급하던 사업이 주거환경개선 부문만 넘어가고 나머지 사업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제가 답변드렸는데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대학주변 도읍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 민북지역사업, 사업은 전부 주택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제가 다시 확인을 담당과장하고 해보니까 주택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그동안 2월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집행부의 어떤 애로점과 우리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우리 내무위원회의 어떤 의견이 갑론을박하고 때로는 용호상박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고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임창열 도지사가 경기도의 새로운 출범을 울리는 닻을 내린다는 심정에서 앞으로 이 조직개편안이 잘 마무리되고,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수정동의를 제안코자 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국의 명칭을 여성국은 여성정책국으로, 건설정책국은 건설도시정책국으로 변경하고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기구는 폐지하되 기능은 현 소재지에서 팀제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제안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김재익 위원으로부터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국의 명칭을 여성국은 여성정책국으로, 건설정책국은 건설도시정책국으로 변경하고 아울러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기구는 원안대로 폐지하되, 다만 그 기능은 현 소재지에서 팀제로 운영되도록 해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가까운 데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수정제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하는 위원도 계셨고 재청하는 위원도 계셨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수정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이 수정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기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또 아울러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뭐, 특별한 문제 있어요?

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