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임시회제5차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일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130회 임시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경기신용보증조합 소관 업무보고를 9월 4일 받을 계획이었으나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업무보고가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오늘 경기 신용보증조합 업무보고를 받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에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이야말로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의회와 신용보증조합 간에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함께 정립하는 뜻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경기신용보증조합 소관)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이종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연일 위원님들께서 도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 저희 조합의 상당히 협소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러움과 아울러 또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종직 감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종직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중관 기획담당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 사)

다음은 고순상 보증업무담당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창입니다. (인 사)

저희 이종백 업무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올리고 간략하게 저희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은 설립개요, 기구 및 정원, 또 기본재산, '98년 사업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합은 '96년 3월 19일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역보증조합으로서 '96년 4월 1일 보증업무를 개시하여 동년 5월 2일 신용보증기금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97년 2월 28일에는 중소기업의 편의 도모와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의정부와 부천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6페이지,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장과 이사회, 감사, 업무부가 있으며 업무부에는 보증, 기획, 총무담당과 부천 및 의정부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2명, 일반직 24명으로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본재산이 되겠습니다. 기본재산은 출연금과 조합비,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립 첫 해인 '96년도에 조성된 기본재산은 출연금 226억원, 조합비 2억 7,000만원, 이익잉여금 12억 9,000만원 등으로 241억 6,000만원이었으며 2년이 경과한 '98년 8월말 현재까지 조성된 기본재산은 총 459억 7,000만원입니다. 출연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00억원, 도내 시 군이 7억 5,000만원, 대기업이 105억원, 금융기관 19억원, 지역상공회의소 11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보증료수입 6억 3,000만원과 예치금이자수입 47억 8,000만원 등 총 54억 1,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비용예산은 54억 1,000만원 중 인건비가 5억 3,000만원, 경비가 6억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이 25억원, 법인세 12억 5,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비용예산 중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전입액이 25억원인 것은 사고 발생시 대위변제를 해 주기 위한 준비금 성격으로 예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영 목표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인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IMF 체제하에서 한계기업은 물론 건전기업까지 흑자도산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의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는 협력 내지 하청업체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역할 증대 및 도정에 부응하는 보증 지원과 전국 최초의 지역신보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하에 경영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 추진전략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수출기업 또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증을 우선 지원하며 지역특화업종에 대한 보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밀착형 보증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영목표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신용보증기관으로 정착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증목표는 연간 보증공급 600억원, 연도말 보증잔액 800억원을 수립했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보증대상은 도내 전 중소제조업이며 보증종류는 대출보증, 어음보증, 시설대여보증 등 7가지 종류가 되겠으며, 보증한도는 동일기업당 4억원이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보증으로 우리 조합과 재보증계약을 체결한 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이며 재보증금액은 보증금액의 50%입니다. 또한 재보증 한도는 동일기업당 2억원으로 재보증료는 재보증금액의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증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2일 현재 조합 설립 후 총 보증공급 실적은 734개 업체에 883억원입니다. 연도별 보증공급 실적을 살펴 보면 '96년도에 275개 업체에 293억원, '97년도에 227개 업체에 262억원, '98년도에는 8월 22일 현재 232개 업체에 328억원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보증공급이 부진한 것은 대기업들의 연이은 부도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 현상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98년도에는 보증공급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위변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합 설립 후 '98년 8월 22일까지 보증을 섰다가 금융기관에 변제해 준 것이 88개 업체에 92억원입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96년도 2개 업체에 2억원, '97년도 25개 업체에 29억원, '98년도 61개 업체에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합이 변제한 92억원 가운데 50%는 재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전을 받고 있습니다. '98년 들어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한 것은 외환 위기 등으로 인한 산업 구조조정과 대기업 부도 또는 조업 단축과 금융기관 퇴출로 인하여 도내 건실한 중소기업까지 흑자도산함에 따라 대위변제가 증가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참고로 '97년 경기신보, 또 기보의 각각 대위변제율을 말씀드리면 신보가 10.1%, 기보가 10.6%, 우리 조합은 8%로 조금 보증기관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대상기업은 경기도 및 출연 시 군에서 출연한기업으로 총 보증운영 한도는 기본재산의 10% 범위 내에서 동일기업당 2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수해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금번 저희 경기도에 상당한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 수해업체에 대해서 보증금액 5,000만원까지는 보증한도 사정 또는 보증심사를 생략해 가지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로 채권보전처분신청시 담보 제공 면제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신용보증기업 도산시 채권자로서 채무관계자들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을 할 때 법원에서 담보 제공을 그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그것을 건의하고 해서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7월부터 담보 제공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증에 중점을 두어서 지원하겠습니다. 즉,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 지원과 벤처기업이라든지 수출기업 등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증대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용보증의 건전화와 기본재산 확충에 진력하겠습니다. 신용보증의 건전화로 보증사고의 감축과 신용보증 능력 증대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신규업체를 위주로 적극 보증을 하고, 또 도와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기본재산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개선 및 경영 효율화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지원업무의 효율화를 강구하고 또 신용보증 수혜자간의 손실분담 방안을 강구하는 등 경영 효율화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97년도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기존 보증기관은 특별공공법인, 지역신용보증조합은 민법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보증재원 확충도 곤란하고 BIS 위험가중치의 산출기준상 불이익 등을 받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전국지역신보협의회라든지 중소기업청, 또 국회산업자원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등과 연대해서 의원 입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동 법안이 '97년 5월 구통상산업부에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구재정경제원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8년 6월중 2차에 걸쳐 재경부와 동 법안 제정에 대한 사전 협의결과 재경부의 반대 입장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인해서 정부입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저희가 의원입법으로 지역신보법을 발의하기로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님의 주도로 지금 법안을 발의 예정에 있고요. 또 박광태 의원께서는 산업자원위원회 자민련 간사인 김종학 의원님과 협의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으로 발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1일도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관련기관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지금 확실히는 안됐습니다만 자민련하고 국민회의가 공동발의를 해 가지고 계속 설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신보협의회 차원에서는 이사장들이 각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예방해 가지고 앞으로 설명을 드리고 계속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보고드릴 게 뭐냐 하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퇴출된 경기은행에 예치한 예금 중에서 신탁자산의 일부가 지난 번에 기사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현황을 보면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에 의해서 특정금전신탁상품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서 우리 조합이 경기 은행에 일부 특정신탁한 것 중에서 5억원 정도가 지금 회수 의문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탁편입한 채권이 아직 불량채권으로 일단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회수 대책을 보고일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주관으로 신탁편입재산에 대해서 실사중에 있으며 원리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미 경기은행 소유부동산 및 예금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사 종료 후 만약 손실이 발생된다면 동 예금 예치시 징구한 특약서에 근거하여 원리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지금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받는 등법적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신용보증조합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참고자료로서 지역신보별 업무현황, 또 시 군별 보증지원 현황 그리고 뒤편의 저희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종일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이사회 최근 회의록을 참고로 해 주시고, 정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을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어려운 기업을 보증하다 보니까 많은 환수능력이 없는,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즉, 말하면 흑자부도 기업은 표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되며 몇 기업이나 흑자부도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역사무소가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죠. 거기가 업무 범위가 얼마이며, 보증 종류가 7가지가 있는데 지금 몇 가지만 말씀하셔 가지고 7가지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에 의하면 의원입법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재원에관한특별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려고 하는 법률시안을 한 부씩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현재는 안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원입법화되면 그걸 통상경제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98년 6월 25일 재경부와 협의를 했는데 재경부가 지난 정권 때도 반대를 하고 이번에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발의 예정중이라는데요. 재경부가 반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어떻게 위험해 지는지, 그에 따른 대비책을 신보에서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을 보면 동 추진전략에서 벤처기업 등에 특례보증제도 도입 시행, 수출기업 또는 고용 창출 기업에 보증 우선지원, 지역 특화업종에 대한 적극 보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이 도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금융지원 효과를 도모한다고 하는 애초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위변제 부분에 있어서 대위변제의 증가 요인을 산업구조조정 및 대기업부도로 흑자도산하고 있는 중소기업까지 발생하는 대상으로 잡고 있다고 하셨는데 일부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체들의 실태 파악을 사전에 충분히 한 후에 심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시 군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맞춰서 보증을 해 주었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대위변제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연재산 및 배정기준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 군별 출연 및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총 13억 5,000만원인데 보고서에 명기된 지역외 지역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 군별 출연금 배정기준이 모호한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이며 자율적인 출연인지 의무배정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율적인 출연방식이라면 의무적 배당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은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 군별 출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보입니다. 물론 시 군 자치단체 재정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해당 관할지역 소재지 기업체들의 활성화가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출연금액 상향 조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군별출연금 외에 초기 설립시 출연해 준 도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상공회의소를 비롯해서 앞으로는 정부재원 출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회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오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98년도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예산액이 25억원이라고 보고해 주셨고, 대위변제가 '96년도에 2억원, '97년도에 29억원, '98년도 8월 22일 현재 61억원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0%를 보전을 받는다고 해도 금년도 8월 22일 현재에 61억원만 가지고 얘기할 때 모자라는 예산액이 36억원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25억원으로 세워놨는데 현재 대위변제가 61억원에 충당금 예산액이 25억원이니까 36억원으로 됩니다. 이 36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요. 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대위변제에 해당하는 업체별 목록을 해 주셨는데 목록에는 각 해당 회사의 개요를 상세하게 해 주시고, 해당 업체 당초 신용보증을 할 때 심사했던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심사했던 회의록을 첨부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에 따른 구상계획서를 마련해서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기초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오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출연한 곳이 현재 다섯 군데이고 앞으로 출연 예정인 곳이 세 군데 맞습니까?

현재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다 보냈습니다.

아니 지금 다섯 군데가 출연해 있고 앞으로 세 군데가 출연할 예정인 거죠?

네,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쭉 보면 출연한 곳하고 출연 예정인 곳은 빼고 아직 출연 안 했으니까. 그 출연한 곳을 보면 의정부는 그 다음에 구성비가 보증지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시가 1.4%, 평택이 2.5%, 용인이 조금 높아서 5.7%고, 파주가 2.5%, 안성은 0.9%입니다. 그러면 출연을 안 한 수원같은 데는 6.6%, 그 다음에 부천같은 경우에는 10.1%로 높습니다. 출연한 곳과 출연하지 않은 곳에서 특혜를 받았다든가 도움을 받았다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히려 출연하지 않은 곳들이 구성비가 더 높다, 지원받은 것이 높다고 봤을 경우 그러면 이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이오남 위원님하고 질문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경우가 생겼느냐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 군에서 이러한 건의도 있어요. 뭐냐하면 시 군출연부담금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도에서 운전자금쯤은 매년 부담할 수 있도록 기금전입식으로 제도화 해달라는 그러한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신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신보를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신보가 있는데 지역신보를 설립하려는 뜻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대위변제 했었던 것 있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아까 김효정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만 구상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정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설희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이오남 위원님이나 정장선 위원님하고 저도 질문의 맥을 같이 하는데 출연기관 중에서 시 군 출연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대기업 출연 부분을 잘 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메리트(merit) 같은 게 있는 것인지, 많이 출연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 특례보증지원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추진하시려는 특례보증제도가 기존의 일반보증제도하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기존의 보증을 하면서 여건이랄까 이런 설명에 덧붙여서 특례보증이 그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수혜자간의 손실부담방안을 방법으로 보증요율 차등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보증기금지원조례제2조4항나번을 보니까 중소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이것도 지금 신용보증기금으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보증기금지원조례제2조4항나번입니다. 가번은 이해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 이게 보증기금의 일반적 업무인 것 같은데요. 나번 중소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해야 할 금전채무, 이 업무는 뭘 말하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그런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지금 보증기금지원조례에서의 제2조4항나항의 용어 말씀을…….

규정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가리키는 것인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윤진 위원입니다. '97년도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 하고요, '98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의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재산출연금 명세서 보면 459억 7,000만원인데 경기도가 300억원, 시 군이 7억 5,000만원, 대기업이 105억원, 금융기관이 19억원, 상공회의소에서 11억원 이렇게 돼 있는데 출연금의 구체적인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출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재는 공장가동률이 50% 이하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IMF관리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과 외자유치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앞으로 진보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수출중소기업을 위협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천천히,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없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도 빨리 해서, 내가 보니까 한 20분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20분내에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벤처기업과 수출기업의 보증실적과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BIS위험가중치 산출기준상 불이익 제약요인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대기업에 10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기본재산이, 105억원의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증대상이 지금은 제조업으로 한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제조업 경쟁력이 미국의 헤지펀드에 의해서 부서지면서 세계에 지금 공황으로 가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산업시대를 지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제조업 이외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조업에 극한시키지 마시고 그런 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한 번 강구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태 위원입니다. 우리 신보에서 업무협약을 통해 가지고 BIS기준이 다른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은행에 따랐을 때 약 10%를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는 50%를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각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언제 정도면 빨리 신용보증서에 대한 BIS 기준을 높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금융기관에서 우리 신보의 보증서에 대해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제도적인 개선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아까도 보충자료를 많이 의뢰하셨는데 신용보증조합법을 의원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구체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정리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희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의사록하고 정관은 추후에 제출드리는 걸로 하고, 두 번째 보증지원업체 흑자부도기업 현황은 저희 대위변제 업체는 61개 업체 62억원인데 그 중에서 흑자부도기업은 14개 업체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재산이 충분하지 못하여 지역사무소 규모는 보증상담 또는 보증신청 접수, 사고기업에 대한 재산조사 및 채권부서업무에 한하고 있으며 향후 조합의 기본재산이 확충되는 대로 기능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증종류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종류는 자료에서 나타난 세 종류외에 지급보증외보증, 어음보증, 제2금융보증, 무역어음인수보증, 시설대여보증입니다. 그러면 설 위원님에 대한 답변은 끝내고 이오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청하신 법률시안 자료는 추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재경부 반대이유는 지역신보는 그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설립되었으므로 정부 재정 지원이 불가하다, 지역신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보증재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므로 시기가 상조하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벤처기업, 수출기업 중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서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강화된 답변은 경영추진 전략상에 벤처기업 수출기업 특화사업에 대한 중점지원이 평소에 된 것은 일반기업체도 물론 차등없이 보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보증 경향을 벤처기업이라든지 수출기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업으로 확대해서 해 드린다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위변제율의 증가율 실태파악을 충분히 했는지 시 군에서 했는지 그 관계는, 대위변제 기업에 대한 보증시 시 군 추천기업에 대하여 심사, 그것은 시 군 추천기업이나 저희가 일반보증업체나 동일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위변제율 증가요인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대위변제업체는 매출이 부진하고 연쇄부도 등으로 발생했으며 대위변제 증가율로 조합의 기본 재산의 일부 잠식이 예상되고 있으나 시 군별에서 출연해 주시고 또 '99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 군 출연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압적이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합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기부금모집규정법에 따라서 강제 배당은 곤란한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재원 출연노력 여부 및 도의회 지원방향을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도와 지역협의회와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99년도에 정부 예산 약 50억원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 있어서는 도조례상에 조합기본재산 결손시 보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 주셔서 BIS 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예산에 주력했는데 이것의 교정방법은 운영수익의 이자, 그 다음에 보증료징수하는 것하고 나머지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 출연료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대위변제별 업체별 목록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출연기금과 보증업체 구성의 시 군과의 보증지원 차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 군별 조례 개정으로 금년에는 출연하고 출연 시 군에 대해서는 보증추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도록 하겠다고요.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시 군출연의 제도와 방안을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주셨는데 그것은 차후 도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보의 설립취지가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지금 기본화 신보는 전국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각 지역신보는 나름대로 지역의 특화업종에 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해서 설립이 돼 가지고 영세한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설립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이 됐다고요? 우리가 기존에 신보가 있는데 지역신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이유가, 내가 문제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유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보가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보, 신보가 있는데 도의 지역신보를 또 왜 설립을 했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이시지요?

네, 문제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명확한 설명을 들으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지방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중점을 두어서 한다든가.

막연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동안 신보가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게 잘 안된다 그걸 얘기를 해 줘야지 막연하게 중소기업 이렇게 하면 그건 추상적인 답변 아닙니까?

저희가 기보, 신보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일반영세중소기업에 혜택이 별로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게 지원되고 또 전국적 획일적인 보증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기도는 중소기업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혜택이 덜 들어온다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영세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취지에서 설립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부좌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군출연시 상대적으로 적고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 군에는 그동안 출연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기금출연을 못 했고 대기업이 많은 것은 저희가 설립 당시만 해도 저희 경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모자라는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서 아마 대기업에서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혜택없이.

네, 다른 저건 없습니다.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제도와 일반보증제도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특례보증은 재보증설립에 재보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보증은 재보증을 다 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건으로는 제한내용으로는 출연 시 군 및 도 추천업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해줄 수 있고 일반보증은 저희들이 심사여건에 충분히 다 해줄 수 있고 또 한도에 가서 특례보증은 우리 기본재산의 10% 범위내에서 좀 한정돼서 배부되고 일반보증은 기본재산의 20%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수혜자란에 보증률 차등운영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 보증을 해준 것은 연율 1%내에서 보증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됨으로써 저희들이 대위변제도 넘기고 그래서 이것을 수혜자에게 조금 일부 부담이랄까요 그런 걸 같이 한다는 취지에서 보증률을 인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 1%에서 2%로 차등으로 해서 그 기업에 소위 평점에 따라서 우량기업은 덜 받고 기업 평점이 낮은 기업은 조금 더 받는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도 아까 지원조례상 제2조4항나항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 위원께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BIS 비율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법을 제정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도 조례사항에 결손보전책을 명문화 해가지고 BIS 비율을 인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의 105억원에 대한 출연내역은 삼성, 기아, 현대, 선경, LG가 각각 20억원 출연했고 쌍용이 3억원, 동일방직이 1억원, 대우가 1억원 해서 10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확대를 제조업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까지 확대할 수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조업이 아니라 지식산업이나 여러가지 또 무슨 도 소매업도 이런 업종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지원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규정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고요,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종일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인데 지금까지 신용보증조합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한 사항중에요. 특례보증지원하고 일반보증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설명은 주로 조합측 입장에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특례보증은 10% 범위내에서, 일반보증은 20% 범위에서. 조합 입장에서 설명하신 것 같고 수혜자 입장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사실 그것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특례보증은 지금 기 부도가 난 업체에 회생가능한 업체도 지금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생각을 하는데 도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기업도 특례보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업체를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거죠. 회생 가능한, 그런 목적에서 특례보증제도를 구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요. 부도업체 중에서 회생 가능한 업체만 대상으로 해서 특례 저기.

아닙니다. 그것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심사여건에 충족이 못 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 군하고 도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그런 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그것을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또 그런 관계…….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고 협의중입니까, 마련중입니까? 그리고요,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제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아직 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지금 제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

아직 실적이 없습니까?

시 군에서 아직 추천이 안 들어와 가지고 실적은 없습니다.

또 하나요. 아까 그 조례제2조4항나번 이게 서면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설명할 양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직 내용이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대출에 대한 보증인데 아마 문안 자체를 어렵게 써서 그런 걸로

그러니까 가번은 통상 지금 중소기업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 받을 때 조합에서 보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증서 들고가면 해 주는 게 기본 보증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나번은 뭐냐 이거예요. 재보증 같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지급보증외 보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신한은행에서 기업체가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겠다 그러면 한미은행 예를 들어서 제가 한미은행에 갔어요. 한미은행에 가서 대출을 좀 해 달라 그러면 한미은행에서 그러면 은행 보증을 해와라,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가지고 가겠다 하면 몇 군데가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안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 보증을 세워 달라, 예를 들어 여기 와 가지고 저희가 은행에 대해서 보증을…….

은행에 가니까 또 보증을 해와라 하니까, 또 여기에 온다 이거지요.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런 실적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장님이 이 나항을 설명 못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정 내용 전체는 굉장히 양이 많을 것 같으니까 리스트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105억원 대기업이 출연한 것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출연한 대기업에서 뭔가 출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여기하고 관계는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그냥 출연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설립되었을 때는 저희가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니까 도에서 정보 초안도 작성이 되고 아마 대기업과 관계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상공회의소에도 다 계약으로 설립이 돼 가지고 저희들은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출연 조건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억원을 처음에 대기업에 출연을 할 때는 대기업한테 계열회사, 하청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첫째 목적은 하청업체를 돕기 위해서 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서 과거 삼성이니 기아니 이런 데서 20억원씩, 그래서 대기업 출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출연한 기업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보증한 추천한 회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천해 준 실적하고 대위변제한 실적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십니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개월 됐습니다.

어디 계시다 오셨는데요?

은행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 군이 출연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부터 출연이 시작된 겁니까?

그건 시기와 관계 없이 지금 일부 시 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다섯 개 시 군이 출연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 군에서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려고 그래도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의회에서 다행히 근거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올해부터 출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군에서 출연이 그동안 안 되었던 것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 군에서 출연을 해 달라고 그래도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올해 도의회에서 시 군 조례로…….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7월부터입니다.

그렇게 시 군에 출연을 해서 나은 특혜를 주었다든가, 대기업이 출연했을 때, 추천했을 때 조건을 완화하는 것처럼 실적이 아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겠네요, 7월이면.

그래서 일반 보증에 대한 추천은 많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아직 추천이 안 들어옵니다. 특례보증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2억원을 출연했다면 8억원까지는 특례보증을 해 가지고 각 시장 군수가 이건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부도기업이고 여러 가지로 연체중이거나 가압류, 가처분이 돼 가지고 일반심사 요건으로는 도저히 보증을 못 받는다 이래 가지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출연한 금액의 4배수 내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일반심사 요건을 배제하고 저희가 보증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질의한 중에서 답변에서 빠뜨리신 게 있어 가지고, 빠뜨린 게 뭐냐하면 수출기업하고 중소 수출기업하고 벤처기업하고 보증 실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고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사정 한도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어 가지고 현재 보증 공급은 수출기업에 대해서 105개 업체에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업무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해 가지고 질문할 건 많지만 실제적으로 업무 파악이 거의 안 되신 것 같고 이 수출문제하고 벤처기업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게 대통령께서도 지금 우리가 살 길은 수출이다, 벤처기업이다. 이런 벤처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면서도 이 IMF 관리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이사장 정도 되시면 '97년도 GDP가 얼마다, 최소한도 경기도 GRDP가 얼마다, 또 중소기업체에서 경기도의 수출에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다, 거기서 또 우리가 보증을 해야 될 방향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머리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IMF 시대에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전체적인 틀이 대략 정리가 돼 가지고 향방에 대해서 좀 업무를 잡으시고 그 세세한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음 기회는 좀 더 신용보증조합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구체적인 임무 이런 걸 완벽하게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는 충실한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기 전에 시 군별 출연 배당 문제에 있어서 이사장께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출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아까 출연 근거가 마련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시 군보고 어떻게 어떻게 출연을 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할 수 없는 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못한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거기서 그건 자율적으로 해야지, 저희가 문서를 보낸다든가. 그래서 출연을 받는 것도 통장으로 그냥 넣어 달라고 그럽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자율적으로.

유도는 할 수 있어도 강제성을 띠어서는…….

사실상 법상에 보면 유도도 못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그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겠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강제 배당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 달라라든가 이렇게 문서를 보낼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죠.

새로 마련한 근거가 뭐죠?

지방조례입니다.

잘 알았고요.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답변이 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재경부 반대 이유도 그렇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어떠한 것이 문제고 대안이 무엇인지 간과를 하신 것 같고 이해는 됩니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역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는 중에 있고요. 지사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쭉 답변하시는 걸 보면 보증조합이다 보니까 너무 주어진 규정에 의해서 그냥 실무만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출연금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결손금을 억제한다든가 이사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들이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미흡한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진일보했는지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먼저 여쭤봤느냐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 군별 출연금을 지역별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등 적용해 가지고 유인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해 본 건 차등 적용 기준을 보증액과 보증 건수에 준 해 가지고 각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에 대해서 지역별로 보증액과 보증건수 대비 전체 보증액과 전체 보증건수 대비 비율로 차등 적용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유인해 내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별법 제정 문제나 제반 문제들을 좀 더 발전 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도의회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하고 질의를 했는데 조합 기본재산 결손시 보전책 조례 그 부분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워낙 답변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을 도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힘을 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특별법제정건의안을 결의해서 채택한다든가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여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충분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제의를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정인봉 위원님 정말로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가슴이 다 후련합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의논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업무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에 이번에 대위변제 해당되는 업체별 목록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목록을 하는데 그 회사에 뭘 생산하며 자본비는 얼마며 그 개요를 우리가 봐서 알 수 있도록 그걸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위 변제에 이번에 해당된 업체를 신용보증 심사할 때 심사회의록이 산더미 같다는데 내가 산더미 같은 걸 달란 게 아니라 압축을 해서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달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구상계획서를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개인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무슨 법의 위반이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당초에 심사보증할 때 동의서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분명히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 업자,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돼 있다 이거예요. 어째서 경기도의회 통상경제 상임위원들이 와서 요구하는데 못하겠다는 얘기가 뭐냐 이거야. 도대체가 나는 굉장히 불쾌하고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으러 와 있나 하는 게 처량해요. 그래서 내가 본회의까지 끌고갈 참이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이런 건의 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뜻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시 제3자의 고의과실제한규정을 폐지해 달라 그런 건의 내용이거든요, 조합에 대해서. 부장님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알아 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통상경제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도 많고 여기 자료가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든지 하는 순서는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신용보증조합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종일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진한 의견을 참고삼아 얼마 남지 않은 '98년도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믿고 의지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30회제5차통상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