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박정규)

의회사무국장 박정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집회에관한사항, 안건접수현황 및 기타참고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사무국장이 보고한대로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10건을 비롯하여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 등 당면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의 0.4%에 해당하는 4억8,000만원이 감된 예산으로써 주로 각종 경상적 경비부분을 절감하는 것이 되겠으며 본 추경예산이 서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제78회 임시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78회대전광역시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46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657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8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9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0번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6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히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좀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안 내용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의 편성방향, 둘째 예산안의 총규모,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넷째 주요사업 예산내역, 다섯째 특별회계 예산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현황은 ＩＭＦ경제에 따른 세입재원의 대폭적인 감소로 기히 편성된 세출예산중 필수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를 삭감, 정리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7년도결산결과 및 하반기 징수전망을 종합분석하여 조정, 반영하였으며, 특히 불확실한 세입재원은 계상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은 국가 또는 시에서 추가 변경내시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감소에 따른 삭감예산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확보하였으며, 세입감소의 규모가 막대하여 필수경비중에서 부득이한 우선순위에 의거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실업대책에 따른 1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추가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은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4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1억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98년 당초 예산대비 0.4%가 감소한 규모로써 우리 구의 '98년도 예산 총규모는 1,315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840억원보다 11억원이 감소한 8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168억5,900만원보다 2억9,300만원이 증액된 171억5,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49억3,900만원보다 59억400만원이 감액된 190억3,500만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은 없는 상태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신설된 과목으로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266억3,000만원보다 28억3,900만원이 감액된 237억9,1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128억2,100만원보다 59억5,000만원이 증액된 187억7,100만원으로써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비 국고보조금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27억5,000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2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406억8,900만원보다 73억9,100만원이 감액된 332억9,8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324억3,400만원보다 68억5,500만원이 증액된 39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78억3,800만원보다 1억3,300만원이 감액된 77억500만원,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7억100만원보다 5,900만원이 감액된 6억4,200만원이며, 지원및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3억3,700만원보다 3억7,100만원이 감액된 1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ＩＭＦ경제에 따른 재정난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재원이 '97년도대비 19.2%가 감소한 상태로써 우리구의 현안사업 대부분을 '99년도로 유보한 실정입니다만, 다급한 주요사업 몇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신축예정인 구청사건립비중 임대계약유보에 따른 구청사신축비 '98년도 당초예산 74억원에서 임대수입분 50억원이 삭감되어 24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가수원도서관신축비는 당초 예산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8억5,000만원, 시 특정교부금 2억5,000만원 합계 10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98년도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비입니다. 총 사업비 138억원중 금번 추경예산에 국비 30억원, 특정교부금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 확보액은 69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80억6,700만원보다 6억2,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 3억원보다 1억2,000만원이 증액된 4억2,0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억보다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 의료보호기금 및 흑석·복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ＩＭＦ체제하의 경제불황에 따른 재정난 극복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필수경비중 재원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7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8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는 당면한 ＩＭＦ경제체제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구정원감축에 따른 기본방침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협의를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에서는 21세기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정비와 사회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관주도에서 주민위주의 조직으로 전환하여 자치행정의 조직과 인력을 과감히 축소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고 민선 2기 출범후 생산성있는 조직운영에 목표를 두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련한 조직개편안은 7월30일일자로 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8월28일자로 우리 구의 원안대로 승인,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31일자로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시행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원의 총수를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청과 의회사무기구에만 정원의 총수를 관리토록 하게 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744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8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뒤에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인 관보와 별도로 드린 조직개편안을 첨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8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안번호 657번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라 기구통폐합, 폐지, 명칭등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현재까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실과단위로 사무분장을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실·국단위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6조 제1항에 사회산업국을 사회환경국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삭제하며, 회계과를 재무과로 명칭변경하였고, 안 제6조 1항에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통합하여 환경관리과로 하며, 안 제7조 1항에 지역교통과를 교통관리과로 명칭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내지 7조에는 실·국의 분장사무를 정하였으며, 또한 다른 조례에 규정된 국 및 실과장등의 명칭변경을 안 부칙 2조에 포함하여 일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9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계과 의사계의 계제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의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만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3항에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계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0번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 안건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조직개편에 따른 규모축소는 물론 경영시설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명칭변경하게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대전광역시서구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하며, 안 제1조 내지 제3조 및 제5조에 경영시설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하고 안 제4조 1항에 시설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임업주사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57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8번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9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0번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서구경영시설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은 새로이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조례안에 대하여는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문화공보실장 양판규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시 문화공보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651번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거 관선시대의 일방적인 행정편의에서 공지사항이나 홍보위주로 편집, 병행되어 왔던 반상회보의기능을 탈피, 구민과 호흡하는 친근한 정보지의 기능으로 발간하여 구민의 폭넓은 행정참여욕구에 부응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는 서구소식지로 발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연구, 검토 하셨기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구보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발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보는 자치활성화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보지로써 활용하겠습니다. 즉 현재 구청과 구의회에 자치권을 보완하고 일익을 담당하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ＩＭＦ체제에 따른 경기침체와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함에 따라 흐트러진 민심을 한데 모으고 어려운 지역경제난 극복에 구민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구민참여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구민의 욕구가 보다 구체화되고 날로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언이나 민원, 고발기사, 열린마당등을 게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를 만들어 구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보다 질높은 자치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왜곡보도 및 오보에 대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언론등에 잘못 보도된 구정 및 의회관련 기사등에 대해서는 지면을 활용 적극 참여하고 구정이나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민에게 알려 주민의 참여속에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넷째, 한단계 높은 구정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한 대전시청, 법원, 경찰청등이 입주함으로써 명실공히 행정과 업무, 문화, 산업기능이 조화된 중부권의 중핵도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정홍보도 기존의 관 홍보지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감각을 가미한 한단계 높은 구보로 발간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구보발행에 대한 인건비 대처입니다. 연 24회 구보발행에 필요한 2인의 인건비는 한 3,3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광고게재유치를 통하여 광고수익으로 인건비는 물론 상당부분 운영비 경비에 충당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앞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구민의 욕구가 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준높은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유병한입니다. 의안번호 652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ＩＭＦ의 금융지원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게 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 개정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을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재산세 경감범위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경기침체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주기 위한 조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서구청장제출)

청소과장 김재환입니다. 의안번호 645호로 상정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배출량의 38%를 차지하며 매립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고, 또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됨으로 음식물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등에관한 기준등을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첫째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 배출방법, 배출요령을 정하며, 둘째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등을 정하고, 셋째 음식물쓰레기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넷째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부과, 징수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서구청장제출)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의안번호 653번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보건의료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보건의료시책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과 둘째로는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토록 하였으며, 넷째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안건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의안번호 654번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폭발적인 정보증가사회에서 보다 편리한 정보제공을 위해 도서관자료복사서어비스를 실시해 왔으나 '84년부터 인상없이 유지되고 있는 자료복사사용료로 인해 개인자료 및 불필요한 자료복사 남발로 도서관자료복사 대기자들이 날로 증가하여 복사가격을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도서관자료복사 편의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서관자료복사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Ａ4 한매당 20원, Ｂ4 한매당 30원 하던 것을 Ａ4 한매당 30원, Ｂ4 한매당 40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66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는 1989년에 제정되어 '91년과 '94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째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구보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처럼 구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에 의한 구보제작이 요청되어 편집 상임위원에 대한 수당등을 조정, 우수인력을 확보하려 했다면 민선자치 초기에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여 시행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지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의 급여삭감, 기구축소, 공무원정원감축등 행정조직의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상임위원회수당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은 지방정부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대전광역시 5개구청중 구보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구는 중구와 유성구로 이 두 구청도 편집 상임위원에 대한 조정문제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현재대로 총무과 주관으로 발행되고 있는 서구가족소식지를 잘 활용함이 바람직하며, 앞으로 시행여건이 불투명하다면 조례의 개정에 대한 논의보다는 조례의 존폐가 먼저 결정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구사편찬의 문제때문에 조례폐지를 우려한다면 구사편찬은 해마다 발간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시 전문가에 의해 대행되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조례의 제1조 목적에서처럼 구정홍보강화와 구민의 참여행정을 진정 원한다면 상임위원을 위촉하여 구보를 완벽하게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소식지이든 주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방법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더구나 제7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부결시킨 조례를 채 몇달이 되기도 전에 다시 상정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집행부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져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구보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김용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구청장출석요구의건(한태빈의원외6인발의)

월평2동 한태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헌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지난 7월28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사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하였으나 끝까지 발언하지 못한 부분과 이로 인하여 당일 의회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임시회의때 발언을 하였으나 의회가 중단되는 바람에 발언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내용은 지난 76회 임시회 과정에서 오전 회의에는 21명 의원모두가 참석하였으나 오후 회의때에는 열한분 의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마친 점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솔직히 잘한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는 후에 본 안건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으며, 다음은 지난 7월28일 제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때 본 의원이 이의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시에 의장께서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의가 있었고, 또한 발언권을 얻었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했다는 의장님의 회기결정의건도 본 의원은 인정할 수 없었기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귀담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본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본 의원의 발언중에 의사진행을 하겠다고 의장을 불러대며 발언신청을 하는 동료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어떻게 회의원칙도 모르고 발언을 하느냐 회기결정의건에 상임위원회구성의건을 하느냐는 웅성거림으로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매우 황당하였습니다. 결국 회의장내가 소란해지고 의장께서는 산회를 선포하게 되어 애당초 계획됐던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튼 서로간의 사소한 오해로 인하여 극한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던 당시 사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으며, 동료의원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보다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동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의제와는 다소 벗어난 듯 하더라도 기왕에 발언권을 부여했으면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이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태빈 의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인 또한 우리 서구의회와 의원님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