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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남재찬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8-09-07

남재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4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현재 있던 계를 폐지하면 담당이라든가 어떤 명칭을 전혀 두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지금 남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의사계와 의정계가 있었습니다만, 시·군·구·동 6급에 대한 계장, 사무장, 계제, 사무장제가 전부 폐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의사계는 그냥 담당입니다. 의사담당! 그래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있구요. 계장이라는 직책만 없어집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계장직책이 없어지고 의사담당, 의정담당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총체적인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에 동참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작지만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 위원님의 내실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정규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 의사국의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646번 '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 운영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재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실 방송장비구입설치가 5,700만원이 삭감됐는데, 당초에 방송장비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5,700만원 예산 세웠다 전액 삭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를 들면 우리가 35명이면 위원회가 한개 더 구성이 되야 됩니다. 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 요인으로해서 모든 방송시설시스템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위원회가 늘어나지 않고 의원이 2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대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방송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소요예산이 5,700만원이다! 지난번에 언뜻 들은 얘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의장실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그런 내용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애당초에는 포함된 사항이 아니고, 상임위원회가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35명이 되면 별도 위원회가 또 하나 생겨야 되요. 그러면 방송시스템이 전부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390쪽에 의회업무추진비가 275만원에서 550만원으로 100%가 인상이 됐는데 그 의회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국별로 해서 이것이 금액이 먼저번 천얼마가 있었어요. 그런데 50% 삭감을 했어요. 이것이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업무를 추진하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은 없지만 주로 대민활동비라든가 그런데에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쪽 각 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라든가 청장이라든가 다 공통사항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대민활동비이면 대민활동을 어떤 부분에서 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세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품위유지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들면 옛날 같으면 판공비조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다가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면 기히 지출된 사항입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사전지출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그러니까 1년 비율을 볼 때 앞으로 남은 기간이 그동안 지나온 기간보다 짧은데 100%를 늘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오면서 사실상은 어렵게 지내왔어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곤란합니다만, 앞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본격적인 정기회라든가 임시회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의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50%가 들어가고 하반기에 50%가 들어가고 그래요. 8월,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동안 지출한 것을 보면 그렇게 예산이 지출되더라구요.
세규

박세규위원

거의가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만 유독 인상, 증액시켜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애당초에 50%를 전부 삭감을 했어요. 우리 의회만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해서 나중에 하반기에 이것을 계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예결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

결과적으로 전반기에 못쓴 것을 하반기에 더 쓰자!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아니죠. 상반기에는 어느정도 지출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박세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증가분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75만원, 또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75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은 급수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박세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대민활동비가 더 필요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 밑07부분에 대민활동비 증원분해 가지고 9만원인가 별도로 또 책정돼 있거든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대민활동비는 직원들한테 월 수당식으로 주는 금액이에요. 밑에 것은 의사국에서 전반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구요. 말하자면 의회사무국에 공통적으로다가 대민활동이라든가 할 때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한가지로 통합이 됐었는데 금년도 예산부터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50%씩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두 예산이 병행이 돼 있는 것 뿐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니까 급호가 조정됨에 따라서 증액한 것이 아니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 275만원은 그것이 아니고 알기 쉽게 얘기해서 국장, 부구청장, 청장 2억1,500만원 속에서 이것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예를 들면 운영를 하는데 필요한 제잡비 형식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370쪽에 205-02 있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의회업무추진이것 좀 설명 해 주시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50%씩 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나누어진 것 뿐입니다.

송재민위원

다른 과에는 보니까 그렇게 안나누어져 있던데요. 우리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만 반 나누어서 된 거에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타국에도 나누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송재민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이 돼 있지는 않던데.....,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똑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전에는 통합으로 해 놨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옛날에는 통합으로 했는데 금년서부터는 50%씩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정에 서 있는 예산활용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집행하셨습니까?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기존에 어떻게 썼느냐고......,

송재민위원

그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하실 필요없고 대략 지금까지 현재 275만원 가지고서 오늘이 9월달이니까 현재까지 다 마무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출한 거에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운영을 하는데라든가 무슨 직원들이라든가.....,

송재민위원

집행을 다 하셨느냐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확실한 금액은 몰라도 조금밖에 안남았어요.

송재민위원

아직 남았어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예, 조금 남아 있어요.

송재민위원

참고로 얼마나 남았나 알수 있어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22만7,000원 남았습니다.

송재민위원

거기 이완규씨 있으니까 대충 상·하반기중에서 월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대충 봐 보세요. 대충 설명 해 줘 보세요.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끝나고서 제가 자료제출하면 안됩니까?

송재민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좀 절약하고서.....,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그것은 타 국장하고 맞추어 주세요.

송재민위원

우리 의회가 항상 보면 모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제가 따를께요. 삭감하시려면 삭감하시고....,

송재민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275만원 가지고 추진한 내용을 참고해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한다는 취지로 물어보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사항을 갖다가 세세히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을 어디다 썼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2,3,4월별로 분류해서....., 나중에 참고로 알수 있도록 물어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의회사무국장

지금도 50%, 30%씩 절감을 하잖아요. 어려운 부분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또 절감하고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 뿐입니다.

송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1121-130-204-03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75만원에서 10% 감된 27만5,000원과, 1121-130-205-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75만원에서 역시 10% 감된 27만5,000원등 총 55만원이 계수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보고드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총 5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