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 의원 발언

시민국장 정종원입니다. 지난 8월 4일부터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추윤구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대책기간 중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재민 구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주거시설이 침수된 이재민을 위하여 우선 권역별로 총 6개소의 이재민 대피소를 설치해서 98년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연인원 460세대 1,167명을 수용했습니다. 수용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생활필수품 ?V트, 모포, 운동복, 백미, 라면, 부식 등을 지원하는 한편 새마을 부녀회와 광장복지관의 협조를 얻어 취사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품 및 구호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거시설 및 1종 근린생활시설 등 총 5,445세대 1만 5,548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침수정도에 따라 완전침수 4,106세대, 일부침수 1,339세대로 구분 조사해 침수주택수리비로 세대당 일부침수의 경우 45만원, 완전침수의 경우 75만원씩 총 32억 8,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미지급된 148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현재 부재중이거나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분쟁이 다소 있어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생계비 총 2억 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호품으로는 6,273매의 모포와 가스렌지 5,277대를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서 이재민 세대당 모포는 1매, 가스렌지도 1대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 및 관내 유관기관, 독지가로부터 기증 받은 라면 1,411상자, 백미 1,250㎏, 의류 8,569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구의3동 거주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세대주에게 1,000만원, 세대원에게는 500만원, 계 1,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생계자금 특별융자를 상업은행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한도액은 주택복구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500만원 이내로 대출금리는 연 13%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융자실적은 주택복구자금 2건에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 11건에 3,800만원 등 13건에 4,1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점포 등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은 최고 5,000만원 시설자금은 최고 2억원까지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출실적은 6건에 8,600만원이며 이재민의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서 가전 3사의 협조를 얻어서 고장난 가전제품 1,231점을 무상으로 수리해 드렸고 3,626개소의 침수가옥에 대한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서 불량시설 229개소를 무상으로 수리하였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3,187세대의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220세대의 불량 전기설비를 무상수리 하였습니다. 관내 이재민을 돕기 위하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된 수재의연금은 기탁자의 뜻을 존중해서 동사무소를 통하여 수해정도 및 생활정도를 감안해서 적정히 배분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 기탁자는 14개 단체, 기탁금액은 1,482만원이며 이재민 182세대에 전액 전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삶의 터전이 침수되어 고통을 겪고 계신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사업에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시행착오도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수해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의1동 최금손입니다. 지금까지 구의1동이 몇 세대가 침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다 나와 있는 것 부르는 것인데 왜 그래요?

구의1동이 총 68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료입니까? 구의1동 말이요? 오늘 내가 오다가 뽑아왔는데 추가된 사항까지 포함해서 932세대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슨 자료를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엉터리 보고를 하고 있어, 여기 와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떼어온 것 아니요, 지금. 야광펜으로 쳐서 직원이 가지고 온 거 아니요.

제가 보고한 것은 합동조사반에서 최종 집계된 숫자입니다.

그것이 932세대라니까.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마 틀렸을 겁니다. 저희 구의 수해침수 가구는 동사무소에 신고 된 가구수를 가지고…….

그러면 구의 1동장 좀 불러주세요. 시민생활계장 불러주세요. 어디서 헛자료를 뽑아왔는지 따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구의1동 피해현황 600몇 세대라고 그랬죠?

687세대.

687세대는 주택수리비를 지급한 세대죠?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 아직까지 지급 안 된 숫자도 있습니다.

주택수리비 지급대상 세대 아니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최금손부의장님은 지금 피해현황 세대가 900몇 세대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세대수는 주택수리비 지급대상이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내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총 침수된 세대수를 물은 것이 아닙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쩌고 저쩌고 동사무소에 책임을 미루려고 그래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속기록에 보세요. 누가 어떻게 얘기했는가,

오재천위원입니다. 시민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의 비피해로 인해가지고 완전 침수가옥에는 75만원, 또 반 침수가옥에는 45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것으로써 피해복구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앞으로도 더 피해 주민에게 더 혜택이 있습니까? 이걸로 끝난 겁니까?

지금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이 주택수리비하고 응급생계구호비입니다. 그 외에는 일단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앞으로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우리 의회 명의로 해가지고 프랑카드를 게첨해 가지고 피해신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번에 수해를 당해 가지고 한 번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다녀 보니까 사실 저희 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비일비재 할 겁니다. 뭐냐하면 신고 안 한 사항도 피해보상을 신고하라고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신고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피해조사 했던 것 보다 엄청나게 무슨 혜택이 있을줄 알고 신고를 했다가 대책이 없으면 언제는 신고하라고 해가지고 신고했더니 대책이 없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일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나 이런걸 갖고 프랑카드를 게첨했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말씀대로라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실행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주택건은 1차적으로 해결된 것 같은데 2차 공장이나 음식점이나 그런 곳은 어떻게 되는지, 차후에 어떻게 하실 방법이…….

김선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시민국장이 작성한 수해구호 상황보고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고한 사항이 많이 누락이 되었어요.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무슨 전자제품 AS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누락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첨가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응급생계구호비 지급이 지금현재 61.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생계구호비라는게 말 그대로 수해당시에 지급이 되어야지, 물론 중앙보조니까 수해당시에는 지급하기 어렵더라도 거의 우기가 지나갈 쯤에 바로 지급이 되어야지 이게 효과적으로 수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사실은 우기가 지난지 한 20일 지났습니다. 수해를 입은지는 약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61.5% 정도 지급됐다는 것은 이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인당 2,100원 이라고 그러면 10일 해봤자, 1인당 2만 1,000원, 가구당 몇 만원밖에 안 돌아가요. 큰 도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용어에 맞게끔 수행당시에 지급이 되어야지 수재민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급사유가 늦은 이유가 뭡니까?

먼저 우리 현수막을 특위 이름으로 각 동마다 게첨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의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택수리 지급에서 미지급된 세대가 약 148세대라고 그랬는데 가구주와 세입자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재민들에 대한 구호물품 지급현황에서 지정기탁이 있을 것이고, 또 무지정기탁이 있을 것입니다. 기탁된 접수 물품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급내역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했는지 그 다음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은 누가 심사를 해서 각 동별로 혹시 수해자에게 지급을 했는지 또한 우리 구청에 접수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각 동별로 접수된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구의동 같은 경우도 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수재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제공한 것도 있는데, 그러한 현황은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각 동별로 수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현황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주택수리비라든가 특히 융자해주고 하는 이런 것 있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분야하고, 적십자사에서 나온 휴대용가스렌지가 전혀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첫날 라면이라도 하나,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이렇게 써봤지만 전혀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회수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주택수리비 지원에 관하여 지금 현재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수리비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발행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보면 주거시설 및 건축법에서 정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에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될 수 있는 것을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슈퍼마켓이라든가 일용품점 또 휴게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미만 또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욕, 의원, 치과, 탁구장, 체육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급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가 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제2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급이 유보됐습니다.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응급생계비 지급은 수해로 인해서 침수된 가옥에서 기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웃으로 가서 이주를 했다든지 또는 공공시설에 유치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부 받아서 동사무소에 배정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각 동장들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비록 집이 침수됐지만 수용시설에도 가지 않고 또 이웃에도 가지 않고 거기서 뭐 비닐을 깔고 스치로폴 깔고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규정에 정한 것과 같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지급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지급하도록 동장한테 매일같이 종용했습니다마는 어제 현재는 65.1% 지급되어서 우리구에서는 일괄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규정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급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 구호상황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구호상황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수리비 지급에 있어서 가구주와 세입자간에 분쟁이 있어서 지급이 유보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규정에 보면 세입자가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자가 침수되고 나서 곧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주택수리비이기 때문에 수리를 본인이 하고 가면 당연히 세입자가 받아야 되겠지만 수리를 안하고 갔기 때문에 주기는 세입자한테 일단 줘서 건물주하고 정산하기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동에서 불러가지고 이 규정을 갖다가 상세히 설명해서 상호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다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현재 부재중이거나 이런 사람을 빼놓고는 빠른 시간내에 정리가 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해기간 중에 의연금으로 기탁된 물품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제외하고 물품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받습니다마는 현금은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품은 일단 우리가 접수한 경우에는 각 동에 침수정도가 가장 심한, 피해가 가장 큰 그런 세대를 기준으로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이것은 물어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은 특별히 없고 다만 구의2동같은 경우에 상당히 피해가 큰 그런 대상에 저희들이 조금 딴 데 보다 조금 낫게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지탁물에 동별 기탁현황하고 그 지급한 조서는 '수해복구상황 보고서'라고 저희들이 유인물에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이면에 보면 기탁자 전달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됐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수재의연금 기탁 및 전달내역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유인물로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에 대한 홍보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상점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일일이 전부 서한을 직접적으로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이나 각종 회의시에 우리가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아차산 메아리라든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에서 보내 준 휴대용가스 작동불량품에 대해서는 저는 구에서 아직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즉시 교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의안계장 황원규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수사항은 8월 4일부터 각 동에 게첨한 후 어제 일요일날 일직때에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곡2동에 두 건인데, 9시 35분에 중곡2동 46-15호 조은미씨가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이 분 얘기는 신고를 어디다 할지 몰라가지고 자기네는 신고를 못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중곡2동에 126-8호 임정자씨입니다. 이 분도 신고를 못하고 있다가 옆집에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신고를 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접수된 사항은 사무국에서 우선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접수처리 사항과 대조를 하고 그 이후에 조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선갑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융자라든지 가계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반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르죠, 대출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라구요. 일반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르면 이게 사실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거라구요. 큰 의미가 없어요. 담보제공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특별대출이 아니예요, 이게. 이상입니다.

최동민입니다. 조금전에 184세대가 주민과 사는 세입자와 마찰이 있어서 지급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나가고 있는 돈이 수리비 성격입니까? 위로비 차원입니까? 이걸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리비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말마따나 이사를 가버리면 주인이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생기죠, 그렇지 않고 위로의 차원도 겸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물들어와서 물 퍼내고 집기 손해나고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반구 말도 없이 주인이 가져가 버린다면 피해입은 사람은 사실 세입자인데 주인을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좀 설명 해주세요.

최동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미 지급된 일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 여기에 대해서 이 수리비 성격이라고 하는 순수한 건물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주었을 경우에 세입자가 전혀 보수를 안 했을 때 그랬을 때 세입자한테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에 건물주하고 협의를 하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가 수리비 지급규정에 세입자한테 주도록 지급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인이 주택수리를 하는데 75만원 중에서 50만원이 들었다면 25만원은 세입자한테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성격자체가 위로금 차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에서 프랑카드에 의해 가지고 신고한 중곡2동의 조은미씨하고 임정자씨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신고를 어디다 할 지 몰라 가지고 늦게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누락된 이 분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보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일단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일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분을 확실히 접수를 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프랑카드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제가 동사무소에서 여러번 조사를 하고, 한 번 조사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고, 여러 군데서 조사했는데 지금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그 사람들을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무조건 피해입었다고 그러면 확인할 수도 없는…….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는 프랑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유관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현재 구청에서 주택수리비 문제 때문에 지금 재론을 하게 되는데, 구청 당국에서는 주택수리비라고 해 가지고 75만원이 나갔는데 동사무소 얘기는 이것을 위로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위로금이라고해도 주인의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일단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천재든 인재든간에 세입자한테 미안한 감은 금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타당성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명목이 구청에서 공문을 내릴 때는 주택수리비라고 했고, 그것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 - 저희동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 저희동에는 지금 현재 침수가 되면서 바로 그 다음날 이사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지급한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일러 새로 놓고 도배하고 전부 수리했는데 돈은 전부 이사 간 사람이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대전 사는 사람이니까. 주민등록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 지급하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입자한테 통장으로 온라인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많습니다. 저의 말씀을 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수해를 당한 입장에서 주택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일체 찾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집에 침수가 됐기 때문에 또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터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주민들의 시선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 사람이 방 2칸을 도배해 놓고 저한테 52만 3,000원 도배했다고 수리비 달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와 있어요, 계산서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분한테 지급할 때 예를 들어서 주인한테 알아보고 수리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한다든지 해야지……. 세입자 입장에서는 애들 침대라든가 손실이 간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동사무소 동장한테 내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이것이 저희 집만이 아니고 저희 주위에서 약 163가구 이상이 266가구가 침수됐는데 절반 이상이 그런 상태예요. 주인이 전부 수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 동장 지금 당장 전화해 보세요, 동장 답변이 어떤지? 구청에서는 수리비고 동사무소에서는 위로비고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다 지급한 것 아닙니까? 물론 세입자들 피해 입은 가정에 대해서는 위로야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신인용입니다. 지난 8월 4일 수해로 인하여 우리구에서는 이재민 대피소를 6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167명을 수용했는데 6개소에 150명 되는 데도 있고 9명 되는 데도 있고 34명이 수용된 데도 있습니다. 6개소에 각 개소별로 집행된 예산현황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중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공가침수에 대해서 시로부터 지급하지 말라는, 위로비내지 수리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공가 있지 않습니까? 침수된 공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은 공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내가 들은 것으로, 사석에서 들었는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택수리비로 만약에 나온다면 공가도 분명히 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에도 공가를 내가 접수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한테 물어보니까 "공가는 지급하지 말라는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다", "그럼 구청이냐?"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박유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수리비는 규정상으로는 엄격하게 주택수리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급기준에 보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택소유자가 이를 보수했을 때 소요된 경비를 상호 정산토록 한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위로금 차원이 아닌 것으로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수되자마자 이사를 떠났다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수리를 했을 경우에 수리를 하고 남은 금액이 일부 있으면 세입자하고 정산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 가구를 조사를 하고 즉시 온라인 구좌를 확인해서 바로 우리가 입금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처 그런 내용을 파악 못한 그런 경우가 있고 사전에 그런 걸 알고 온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분쟁이 된 경우에는 동장이 유보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수해 때 저희들이 대피소를 6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피소마다 금액이 얼마가 지원됐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선 응급대처하기 위해서 양곡을 살 수 있는 금액하고 또 가스렌지가 부족한 경우에 보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휴지라든지 매트리스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금액을 대피소별로 수용인원을 봐서 적정히 저희들이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 지급기준 중에서 공가에 대해서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공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지하실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세를 줄 목적으로 집을 지었다고 가정하면 집주인이 미처 세가 안 들어와서 그 방이 비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공가개념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것은 저희들이 동장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가는 어디까지 폐가라든지 못쓰는 집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하신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공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방이 일부 비어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공가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가가 우리 군자동에 몇 집 있었는데 그 동안에 세입자가 나가고 없는 사이에 비가 온 겁니다. 물이 찬 겁니다. 그래서 장판내지는 보일러 시설이 다 망가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예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는 집주인이 집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가로 볼 수 없겠지요.

집주인의 몫으로 본다 이거지요?

당연하지요.

서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해석 아니에요? 광의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공가가 아니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경우에는 집소유자가 엄격히 거기 살고 있으면…….

거기는 안 살지요. 그 자리는 공가지요. (장내소란)

협의해석을 하면 그렇지만 광의해석을 해줘야지…….

그런데 거기에 가재도구가 전혀 없고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전혀 없지요. 주인이 살고 있는 가재도구가 전혀 없고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마침 그동안에 세입자가 나가고 없어서 그 시설물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인이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지요.

없다면 그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우리구청 뿐만아니라 각 구에서 공통사항으로 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가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어차피 수리비로 나가는 건데, 공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시민국장님! 우선 상황이 이렇게 긴급상황시, 재난시에 시민국에서는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떠한 일을 주로 하는지, 구성표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주택수리비 지급에 있어서 어떤 타당성 이라든가 적절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분명히 예산과목에 주택수리비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금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아차산메아리라든가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규정을 지어 줬으면 좋겠고, 또한 세입자들이 본인들은 수리도 하지 않고 돈만, 복구수리비만 챙겨서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의 큰 낭비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검증을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약 35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급하고 난 후에 정말로 제대로 쓰였는지, 그런 것을 각 동에다 지시를 해서 검증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수리비 지급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풀리도록 저희들이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 지급이 된다 하는 내용을 확실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수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각 동별로 우리가 사전에 공문을 내서 검증이 될 수 있게끔 확인을 하는 것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구호 절차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국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각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우선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대피소 운영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배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재민들에 대해서 응급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을 빨리 확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적십자사에 요구를 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청소과에서는 기능별로 수해의 경우에는 퇴적물을 수거한다든지, 지역경제과에서는 침수된 그런 가옥에 대해서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또는 최후적으로 생계비를 갖다가 융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과별로 다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능별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표가 정해진 것은 현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존경하는 추윤구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IMF시대를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수해때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밤낮없이 헌신적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사의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구 '98년도 수해예방대책과 금년 8월 집중호우 특징 및 피해사항 수해복구 및 추진내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북쪽으로 바위산인 아차산이 위치해 있고 동쪽과 남쪽으로는 한강, 서쪽으로는 중랑천에 둘러싸여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라는 것은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98년도수해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수방시설물은 하수관로 363㎞, 맨홀 6,675개소, 빗물받이가 1만 2,254개소, 수문 9개소에 15문, 펌프장 3개소가 있습니다. 수해예방 대책으로는 빗물펌프장은 자양, 구의, 중곡 펌프장 3개소에 유수지 면적은 2만 9,000㎡이며, 유수지 용량은 7만 3,400㎡이고, 펌프는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기에 대비해서 주민과 합동으로 시운전을 실시하는 등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즉시 가동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중랑천 제방 벽면 1.6㎢를 6회 점검하였고, 수문 9개소 15문도 6회 점검하였으며, 하수관로는 7,300㎞를 준설하여 토사 7,393㎡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는 6,280개소를 준설하여 148㎡를 처리하여 모래주머니 1만 7,420개, 수중모터펌프와 양수기, 73대 등을 준비하였고, 금번 수해기간에는 모래주머니 7만 2,000매, 수중펌프 40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3일부터 15일까지 내린 집중폭우는 엘리뇨와 라니냐 현상의 임무교대 과정에서 발생된 초게릴라성 폭우로 우리구 강우량은 1,296mm로 서울 연평균 강우량의 약 93%가 13일 동안에 내렸습니다. 다음은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는 구의3동 주민 2명이 중랑천 동부고속화도로 노원구 지역에서 급류에 휘말려 사망하였고, 가옥침수는 5,445세대, 이재민은 1만 5,541명이 발생하였고, 특히 주택2동이 반파되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공원지역 산사태 등 9개소와 침사지 2개소에 2억 5,000만원, 하수시설은 4개소에 3,700만원, 도로파손은 8개소에 8,500만원, 구의정수장 법면유실 1개소, 학교시설 5개소, 담장붕괴, 중랑천 둔치 토사퇴적 등 총 30건에 4억 9,000여 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수해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집중폭우와 연속강우로 기존하수관의 단면 및 빗물받이의 용량이 부족하였으며 아차산일대의 일부 연약한 지질 및 급경사로 형성되었음에도 집중강우시 산사태 발생에 따른 암석 및 토사유출 방지시설이 미흡했고 주택 지하층이 공공하수도로 직결됨으로 인한 하수역류에 대한 지하실 침수방지시설인 집수정과 펌프시설이 미비하였으며 하수관의 우.오수 합류식으로 인하여 악취에 시달린 주민들이 빗물받이에 덮개를 덮었다가 미처 열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폭우를 만나,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자료를 참고로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만 듣고 묻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만 정회하시지요.

오재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중곡3동에는 동이로변에 제1수문과 제2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 역할은 비가 적게 오거나 평상시에는 자연배수가 되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수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문을 닫으면 그 물이 중곡빗물펌프장으로 유입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유입이 안되고 문을 닫게 되니까 그 주위가 침수가 되어버렸어요.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것을 평소에 알고 계신지?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 공사만큼은 아무리 구에서 예산이 없더라도 이 공사만큼은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알게 되면 아우성입니다. 빗물펌프장을 문을 닫게 되면 그 물이 돌아가지고 펌프장으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그 주위에 침수가 많이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안이 많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사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금손위원 것만 그렇게 하고 다른 분은 일괄…….

최금손위원입니다. 8월 4일날 침수문제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노심초사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과장 이 동네, 저 동네 뛰어 다니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진설명) 그런데 구의1동 침수현황입니다. 침수된지 벌써 한달이 넘어서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데군데 문제점을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진으로 보이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진이 좀 크지 않아서, 여기는 8월 18일날 도시가스공사를 하는 전경입니다. 그런데 침수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도시가스공사를 강행한 데 대해서 주민들께서 아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침수문제가 해결된 뒤에 한 15일이고 20일이고 있다가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도 안났을텐데 뭐가 급해서인지 이 굴착허가를 내준 도로과에서 공사를 강행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하수과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이런 데 공조체제를 갖춰서 만약에 - 이것이 80m 공사입니다. -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진에서 본 것처럼 주민의 혈세가 장장 5시간, 6시간 새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것이 아니라고 주민의 혈세가 새든지 말든지 방치해 둔 데 대해서 담당직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또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도로굴착허가를 내줬으니까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너희들 맘대로 해라, 우리는 알 바 아니다." 그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 주민들 확인서를 붙여 가지고 이것이 지금 고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그리고 그날 대 여섯 시간동안 계속 새고 있어서 주민의 신고로 제가 가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 동네가. 그래서 도로과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 때가 한 6시쯤 되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 때 직원들을 데리고 도로과장님이 와서 화를 내시면서 “이 사람들 다 고발을 해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준비는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 부분은 8월 4일 침수되었던 먹자골목 구청앞에 “주민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구호를 정영섭 구청장님이 내건 바가 있고, 또 이 지역에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년에 걸쳐서 공사를 완료하고 정영섭 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선거당시에 완전 100년, 200년 가도 침수문제는 해결됐다 하는 사항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저도 침수문제가 완전 해결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멱살도 잡히고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얘기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수관로를 주민대표하고 건설교통국장님, 또 부구청장님해서 하수관로를 들어가 보니까 사진 준비를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찍어서 보고드려야 될 사항은 소상히 보고드리지 못하고 구청에서 군데군데 형식적으로 찍은 사진만 필림을 받아서 여기 보고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특위에서 거기를 들어가서 보면 문제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것은 부실공사 전경입니다. 여기 두 군데를 보면 빗물받이입니다. 주택가 앞에 있는 빗물받이가 이렇게 물이 꽉 찬채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월 21일날 적출보고를 동직원들이 구청에 보고한 서류입니다. 21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17일이 경과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까딱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침수된 겁니다. 이 일대 10세대가 침수가 됐는데, 그러면 100년만에 온 침수다,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5일날 몇 mm의 비가 온 겁니까? 몇 mm의 비가 왔길래 이렇게 동네의 10세대가 이렇게 침수가 된 겁니까? 이 10세대는 이번에 75만원씩 다 주민의 혈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75만원까지 구호기금을 전달을 했다면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침수가 안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 15mm에서 20mm 정도 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 왔다고 해서 침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하수관이 지나가는 관로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흙으로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빗물받이라고 하는데, 파헤쳐져 있는 상태로 이대로입니다. 이게 하수행정입니다! 이게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자! 도시가스를 파기 위해서 여기 지금 땅을 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탁탁탁탁 찍는 기계로, 포크레인으로 찍어서 빵구가 나니가 헝겊으로 덮어놨습니다. 이것을 주민이 안 보면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한 번 보십시오. 깨져있는 것을 돌멩이로 꽉 쳐박아 놨습니다. 이거 그냥 덮어 버리는 겁니다. 안 보면. 이게 하수행정입니다! 우리 광진구청에서 관리하는 하수행정입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하수구마다 빵빵 다 뚫려 있습니다. 이거 주민이 안 보면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또 8월 5일날 10세대가 침수되었던 집집마다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가 많이와서 침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조그만 비에도 침수가 되니까 허탈감에 빠져있더군요. 그 과정을 가서 제가 사진기를 들고가서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장을 토요일날 오후에 비상연락망 전화번호를 통해서 구의1동에 5∼6시쯤 도착을 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동장직무대리입니다. 하수과장, 직원들 몇 사람 데리고 와서 뚜껑을 열고 봤습니다. 봤는데 일요일날 어느 지역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일대를 파보기로 했고, 실제 일요일날 와서 파봤어요. 열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가서 어제 일요일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하수관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통로에 수도관이 200mm 짜리가 그 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 현장이. 이런 부분들이 건설교통국장님이 언제 오셔서 그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이거 서류를 보면 알겠지요, 그러나 우리 광진구의 공사 하청을 맡아가지고 토목굴착허가를 내 줘가지고 수도국이라든지 도시가스가 다 그런 형태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캄캄할 때 주민이 잘 때, 밤에 슬그머니 조인해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광진구 일대에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막히는 건데, 뭐 10년, 100년 만에 비가 많이 와서 그렇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공사로인해서, 이런 사람들 이북같으면 인민재판 받아서 전부 사형선고 받아야 됩니다, 찾아내가지고.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으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다 보니까 사형선고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잘못한 공무원을 찾아내서 이거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보고 설명드린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주무국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오재천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곡3동 1∼2수문을 닫았을 때에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물은 처음에는 사실상 펌프장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지금 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 자체가 구배가 좋지 않고 일부 협소한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서 다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금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의1동이 금년도에 침수가 제일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상 박스도 들어가보고, 나름대로 우리 광진구로 봐서는 예산도 투입을 많이 해서 많이 공사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금년에 온 비는 사실 천재입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 지금현재 하수관로상에 지장물이 지금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관기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물론 허가를 내줍니다. 굴착허가를 내주면 그 시기를 1, 2개월, 몇월부터 며칠까지 시기를 정해줍니다. 정해주고, 또 해당 유관기관에 굴착허가를 할 때는 전부 통보를 다 합니다. 혹시 가스라인이라든지 또 전화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일단은 유관기관에다가 허가와 동시에 통보를 다 합니다. 이런 기간 내에 어떠어떠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 하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동장한테도 필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도 이것은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일단 공문으로써는 시달이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참 동직원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굴착복구 담당자가 2명이고 동직원에 건설담당자가 한 명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일과시간내에 또 중요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 가서 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불행하게도 이런 지장물이 있는 장소는 가급적이면 주간을 피해서 야간에 살짝 하는 경우도 사실상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이렇게 한 공사를 지금 현재 CCTV해 가지고 각 하수구에 전부 지장물 유무를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해서 지금 원상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유관기관에서 원상복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가 다 안됐습니다마는 과거에 했던 것을 CCTV로해서 지장이 얼마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년안에 통계가 완전히 다 나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에서 이설계획을 수립해서 이설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일조일석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관이 200m라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수혜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절단하고 당장 바로 이설하기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단수홍보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공장이 있다든지 불가분한 뭐가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여러 가지 지연도 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굴착복구허가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는 사실상 책임을 통감합니다. 통감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시공자라든지 실제 일하는 인부까지 사실상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해줘야 되지 감독기관만으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책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때때로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담당국장으로서는 사실상 사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국장이 그렇게 "부실시공을 하십시오. 남의 시설물을 아무렇게나 하고 내 시설만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감독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누누히 유관기관에 굴착협의 조정협의를 할 때도 "유관기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원상복구를 해 주시고, 어떻게 피해없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때까지 구호에 그쳤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요전에 사실상 도시가스공사를 하다가 하수관을 또 일부 망가뜨리고 가정하수관을 망가뜨리고 상수도관을 망가뜨려서 누수된 현상에 대해서는 물이 나온 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에서 파괴한 기관이 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고발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물값은 무는 것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문제는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과장이 12시까지 해 가지고 복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날 토요일날 비가 급작스럽게 와서 또 먹자골목에 침수가 10여 세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날 53㎜ 왔는데 10분만에 20㎜가 왔어요. 10분만에 20㎜가 오면 60분만에는 120㎜입니다. 그럼 그것이 사실상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얘기해서 20㎜ 오는데 침수가 되면 되느냐? 이러는데 10분당 20㎜ 왔다는 것은 엄청난 비입니다. 실질적으로 10분당 20㎜ 온 것을 우리가 빗물받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4일부터 온 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먹자골목하고 몇 군데, 지금 현재 능동사거리하고는 빗물받이를 좀 많이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아직 수립의 단계에 있고 또 당장 이것이 비가 온지 한 달 넘었는데 당장 복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상 당장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안된 것이 또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지금 어제도 어떤 곳을 한 군데 뚫어서 상수도관이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설교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리해 나가고, 위원님들한테도 여러번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현재 10분당 20㎜ 온 비는 몇 번이 와도 당장 금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고 항구적으로 예산을 따다가 우리구 예산이든지 시예산이든지 예산을 따서 점진적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유관기관에 통보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는지 안하는지 공문상으로는 저는 알 바가 없습니다, 아직. 그러면 공사를 진행할 때는 '왔는가?' 유관기관에서 협조를 해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왔는가?' 확인하고 굴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공문만 딱 보내고 나면 오든지 안오든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 모르겠다 그거예요. 우리는 공문을 보냈으니까 파는 측에서, 도시가스쪽에서 사람이 안 왔으면 다시 연락해서 유선으로, 전화로 연락을 하든지 사람이 찾아가서 연락하든지 지금 공사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달라고 그런 것도 안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수돗물값을 물론 수도국에서 아니, 도시가스에서 변상하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볼 때는 주민의 혈세가, 우리나라가 이꼴로 사는 것이 왜 그런 겁니까? 주민의 혈세가 5시간, 6시간 40㎜고 400㎜고 계속 새는 것 아닙니까? 변상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먹자골목에 지금 침수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항구적으로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진 보면서) 그러나 항상 보면 많은 비로 인해서 먹자골목에 여기가 지금 삼거리 부분이 - 거보주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업은행에서 내려오는 데 하고 명성천에서 흐르는 데가 많은 비가 온 것으로해서 여기가 침수된 것으로 얘기했는데 엊그제 9월 5일 토요일날 비에도 부동산이라든지 빵집이 침수됐습니다. 차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해야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뭐 어떤 교수분을 데리고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원들이 비가 많이 온 것으로 해서 침수된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공무원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 동네 사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금방 침수됐다가 금방 빠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목에서 자기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우는데 부인을 실컷 두들겨 패는 겁니다. 해 놓고 사람이 오면 안 팼다고 딱 열중 쉬어. 하고 있는 것하고 똑 같아요.

위원장님! 최금손위원이……,

다 끝났으니까요,

발언 중에서 좀 우리가 위원으로서 삼가할 단어들은 삼가하고 이렇게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제가 잘못했어요?

두들겨 팬다든가 말이지 이런식으로 속기록에 다 남는 걸 그렇게 하면 됩니까?

속기록에 남아도 내가 남는거 아니에요!

발언을 하는데 시비걸어!

왜 항상 시비걸어! 남 얘기하는데…….

위원장님! 제재 좀 해 주십시오.

뭐야, 당신이? 나도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야!

최금손위원입니다. 아까 저의 보충발언 중에 모위원께서 항상 저의 발언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 누구나 자기 동네의 주민에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의원활동 중에 발언을 중지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유야 어쨋든 불미스러운 일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여준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의 의정활동기간 중에 감정적인 대립으로 항상 내가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반대발언을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을 비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물이 잠깐 찼다가 여기 사진 자료에 의해서 나온 바대로 찼다가 공무원들 오시기 전에 물이 빠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교했던 거고, 하수관로에다가 수도관을 설치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지 시공했던 분들이 공산주의 같으면 그냥 뒀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심도있게 설령 모위원이 자료를 불충분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 사사건건 그것을 물고 늘어진다든지 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감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하수과장님께서 항상 얘기가 될 때마다 비가 많이 온 걸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비가 조금 왔는데도 침수되는 과정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 여기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부분도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선국입니다. 최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우량은 9월 5일날 강우량은 2시 50분부터 15시 20분까지 30분에 걸쳐서 왔는데 그 날 15시 10분에 10분간에 20mm가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분간에 20mm라고 하니까 '그 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한 시간으로 곱하면 120m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강우량 기록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단순히 구민들한테나 예를 들면 20mm 비왔는데 물찼다, 이렇게 하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10분에 20mm 왔다 그러면, 그 개념자체의 뜻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어쩔수 없지만 그 뜻을 이해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왔구나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비가 천재라고 인정을 대부분이 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에도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비에도 침수가 안 되고 다 말짱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국가재정이 허락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비에도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사실상 대학교수님들이 나와 가지고 또 우리 전문 기술사가 나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보고가 되고, 우리 나름대로 전부다 요인을 전부 조사해서 본청에 조사를 했고, 거기에 뜻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먹자골목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청 실무과장에 의하면 하여튼 용역비를 우선 투입해 가지고 용역부터 해보자는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굴착복구에 관한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해서도 안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들도 일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또 우리 구민들이 그러한 부실시공을 하지않게끔 감시감독을 함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15억을 들여서 우리 구청쪽에서 시예산을 15억을 받아서 공사를 관로를 따블로 늘렸습니다. 따블로 늘린 상태에서 비가 5일날 같이 그 비만 오면 침수가 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오면 계속 침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광진구 일대가 그 비에 침수되는 곳이 구의1동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뜻은 비가 많이 와야만 차는 것이 아니라 구의1동은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니까 거기다 조금 더 오면 많은 침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중곡1동이라든가 이런 데 침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1동은 침수가 시작됐고 일부 10세대가 또 침수되는 등 계속 재발하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놓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항구적인 그런 대안쪽으로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하고 의견상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먹자골목 일대가 어제 그 비에도 침수가 시작됐고 일부 침수가 됐습니다. 조금만 더 왔더라면 또 많은 부분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뭐 보통 많은 상가지역은 또 보조금도 안 되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들여서 지금 수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태풍이 한번 지나간다든지 하면 비가 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놓고 살 수 없는 동네가 구의1동입니다. 바로 구청앞에. 제가 구의원 되자마자 3년전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청앞에서 여름만 되면 수방훈련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서 2년동안에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께서도 100년 운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커녕 비가 10㎜, 20㎜ 오더라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침수가 되니까 황당한 겁니다, 뭘 어떻게 믿어야 될지? 엊그제 같이…….

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은 광진구 주민들이 다 압니다. 그 비에도 들어가느냐? 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청쪽에서는 많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딴 분들은 다 조금 온 것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우선순위로 여기를 좀 이번에 170억인가 얼마를 올리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우선 들어가야지, 구의사거리에서 88도로로 돌리는데 크게 보시지말고 여기를 우선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에 단면이 부족해서 단면을 하나 더 넣으면 먹자골목에만 2m 박스하는데 2m 박스 하나 더 넣어서 침수가 안되느냐 하면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하류의 단면도 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류의 단면이 배로 안 큰 이상 이것이 배로 커봐도 헛일이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오는, 기업은행에서 내려오는 관로를 구의3동쪽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까, 지하철쪽으로? 파가지고 말이요. 만나 가지고 내려오는 지역이 자꾸 침수되니까.

지금 현재 더 잘 아시겠지만 지형적으로 구의3동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형으로 봐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의로만 해도 그 밑에 박스가 없으면 좋은데 거기가 지금 현재 지하철 다리삐아가 있어 가지고 그 지하매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몇 번 그것도 우리가 연구해서 조사도 하고 했어요. 사실상 구의역 있는데도 한번 빼 가지고 이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런데 그 지하에 매설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실상 먹자골목은 한두번 침수되는 데가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맨날 노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왜 이런 꾸중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듣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5일날 비온 데 대해서 구의1동 외에 또 침수된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의1동에 제일 우선으로 달아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알겠어요. 하여튼 그것은 충분히 다루는데 지금 현재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최위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주세요. 그 방법이 있으면 내가 해결할께요. (장내소란)

네, 알겠습니다.

강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말씀을 좀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우물우물 해 가지고 분명히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입니다. 지금 관급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지금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가 571건입니다. 95년 민선시대 이후부터 나온 자료인데 571건인데 굉장히 방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서 조사에 들어가야지만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거지,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다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예요. 이것은 집행부에 답변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범위를 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5,000만원 이상 1억원미만, 1억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큰거 1억원 이상만 조사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1억원 이상 큰 공사.

1억원 이상만 자료요청 하죠.

그것도 많은 거예요, 사실. 국장님! 일설에 의하면 4,000만원 이하는 동사무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들 구청에서 합니까?

1억원 안에는 공사가 129건이 있는데 큰 건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재무국에서 빼가지고 그것은 제 소관사항일 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국, 시민국에도 있는데 금액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도 129건이나 되는데 이거 상당히 많은 분량이예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입니까?

전부다 입찰입니까?

1억원 이상으로 결정을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관급공사에대한자료제출요구의건은 어떤 의미로써 저것을 안건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작은 공사까지 다 못해요.

작은 공사도 짚고 넘어가야 될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사실은 작은 공사가 더 잘못 된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번 특위에서 작은 공사는 우리가 보고 현장답사해서 그 때 그 때 필요하면 자료요구를 하고.

자료제출은 다하고 필요에 따라서 작은 공사든 큰공사든, 자료제출이 뭐 571건.

엄청 많은 거예요.

다 조사하는 걸로 합시다.

조사 다 하는 걸로, 사실은 1억원 이상도 잘 되어 있는 게 있고, 사실 작은 공사가 더 부실공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억을 정하고 작은 공사는 작은 공사대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오늘 이 회의에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잠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고 안건처리는 다음 회의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 의결정족수가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