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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황금용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1998-09-07

황금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식

박복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수해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수해조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일반적인 회의와는 구분되는 감사 및 조사활동 그 자체이므로 차수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장시간에 걸친 위원회 활동으로서 충실한 기록관리 및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회의차수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마치고 난 후 남양주시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인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수해상황에 대하여 질의없이 총괄보고만을 듣고 각 실·국 수해상황에 대한 보고는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복지환경국 등 직제순에 따라 수해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남양주시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보고순서에 따라 차례로 선서를 하신 후 기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인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하여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사회진흥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청소과장 등 모두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나오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해대책본부통제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나머지 실·국·과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 9. 7. 남양주시청 건설도시국장 정용배 총무국장 엄중오 복지환경국장 김종천 문화공보담당관 윤영훈 사회진흥과장 김호섭 회계과장 유형섭 사회과장 서현석 청소과장 양덕종
복식

박복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인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수해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금번 수해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호우 및 수해발생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는 98년 8월 3일부터 98년 8월 15일까지로 13일간이 되겠습니다. 누계 강우량은 1,008㎜로 연 강우량의 80%가 금번 기간 동안에 비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1일 최대강우량은 602㎜로서 8월 8일 조안면에서 기록하고 시간당 최대강우량 118㎜로 98년 8월 8일 16시부터 17시까지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1,274㎜를 감안할 때 8월 15일까지 우리 시에 평균강우량이 1,814㎜로서 그간 평균강우량 대비 142%의 비가 내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수해발생요인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금번 수해는 왕숙천과 구운천수계에 집중해서 발생됐으며 왕숙천수계는 왕숙천 상류지역인 포천군 내촌면지역과 동시에 집중된 폭우로 침수지역이 다수 발생됐습니다. 이에 따라 진접읍과 오남면, 퇴계원면, 진건면 지역에 수해피해를 입었고 구운천수계에는 천마산, 축령산, 철마산 등 깊은 산간계곡의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를 동반한 급류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명피해입니다. 인명피해는 사고지역별로 보면 총 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이중 사망이 24명, 실종이 5명, 부상이 7명으로서 진접지역에서 사망 9명을 포함하여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고 수동지역에는 사망 10명, 실종 4명을 포함한 총 14명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기타 지역에서도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8월 6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종자 수색을 하였으나 현재 수동지역에는 4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현재 실종자 수색은 중단한 상태입니다. 사고지역별로 보고드리면 총 36명에 대해서는 산사태, 주택매몰로 12명, 하천범람에 의해서 14명, 구조중 공상에 의해서 1명, 기타 9명이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총 이재민은 2,575세대에 7,9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전 인원이 현재 귀가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금번 피해총액은 598억9,779만2,000원으로 중앙대책본부에 잠정 집계한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로서 도로·교량은 도로와 교량 총 76개소의 피해를 입어서 피해는, 피해액은 56억1,300만원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로서는 소규모시설과 수리시설을 포함하여 150개소가 피해를 입어 가지고 35억9,300만원의 피해액이 집계됐습니다. 하천피해는 하천이 30개소에 46㎞, 소하천 37개소에 26㎞의 피해를 입어서 총 67개소에 73㎞, 피해액은 99억1,2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택피해는 총 2,442세대가 피해를 입어 가지고 완전침수가 1,090동, 일부 침수가 1,278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손은 전파가 26동, 반파가 48동으로 총 74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묘지피해는 진건면 사능리 영락동산과 화도읍 월산리 모란공원, 장현리의 진접읍 공설묘지, 퇴계원면 공설묘지 등 피해분묘에서 유실이 67기, 파손이 349기로 해 가지고 416기의 피해를 보고 현재 385기가 복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농경지 침관수 유실은 침관수 면적은 전체 997㏊로서 이중 전작이 821㏊. 답작이 175㏊의 피해를 입었고 유실이 238㏊로서 이중 전작이 146㏊, 답이 91㏊의 피해를 봐 가지고 피해액은 31억900만원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공장피해에 대해서는 총 360개 업체가 피해를 봐 가지고 그 피해액은 206억원의 피해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긴급복구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긴급복구공사발주내역은 화도읍 구암리 내구운교와 수석동 5호광장 강북도로절개지 유실, 진접읍 내각리에 내각대교 교각침하, 진접읍 팔야1리에 학림 1교, 화도읍 월산리 화도휴게소 앞에 배수로매몰, 금곡동 돌팍고개에 배수로 매몰과 구국도 47호선에 산사태 및 도로유실, 오남면 양지리에 삭다니교 교량유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내구운교 가교설치와 삭다니교 가교설치공사는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간 응급복구에 들어간 인력 및 장비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은 기간중 총 3만4,526명이 투입되었고 이중 공무원이 5,820명, 군인이 2만 376명, 기타 경찰, 소방서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가 2,763명이 투입되었고 자원봉사자가 4,401명이 연 인원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2,492대가 투입되었고 이중 포크레인 1,311대, 덤프 796대, 페이로우더 6대 등 군장비를 포함해 가지고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농작물·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는 농작물 대파는 1,146㏊를 대파했고 비닐하우스는 총 525동의 피해를 입어가지고 현재 비닐하우스 제거 등의 우선 절차만 취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청소에 대해서는 수해지역 분뇨처리는 1,297㎘를 전량 처리한 바 있으며 쓰레기는 7,164톤을 수거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 8월 18일부터 8월말일까지 반입한 바 있습니다. 방역은 수해지역의 연막·분무소독 등 1일 2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31회를 소독하였고 수용시설진료에는 3,268명을 진료하였으며 수인성전염병인 장티프스 예방접종을 2,800명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균검사를 54건 하였고 수질검사는 97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농기계 및 가전제품 수리는 경운기외 6종 206대에 대해서 수리를 하였고 가전제품도 민간 가전3사에서 지원인력이 파견되어 TV등 7종에 6,481점을 수리한 바 있습니다. 전기·통신은 전화에 대해서는 4,227회선이 피해를 입어 현재 전량 복구완료됐으며 전주에 대해서도 440개소에 피해를 입어 가지고 전량 복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금번 내무부 재해대책본부에 우리 시에서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잠정적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 집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항구복구 및 개량복구 등 복구사업에 들어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요 사항은 각 항목별로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상황보고서(총괄)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23)에 실음)
복식

박복식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수해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윤영훈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인 수동국민관광지와 다산문화관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동관광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관광지의 피해는 주로 산사태와 급류로 인한 하천의 유실과 제방유실 또 관광지 시설의 공공시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피해액은 2억1,9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피해내용으로서는 관리사무소에 대한 침수와 파손, 또 등산로, 취수장과 취수장에 따른 경계책과 석축, 토사유실에 대한 취수장 파손, 그 다음에 하천보호를 위한 옹벽파손과 화장실, 관리사무소들이 사용하는 모터펌프나 간이화장실 파손, 또 경내에 따른 보도블럭에 대한 파손,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고 주차장에 대한 우수처리 흄관파손과 공공안내판 파손, 매표소에 대한 침수파손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2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응급복구한 내용으로는 현재 응급복구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포크레인 2대와 덤프트럭을 동원하고 또 의회사무국의 인력지원과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저희 직원들로 해서 전체 응급복구는 완료를 하고 또 시설에 대한 피해복구액도 저희들이 산정한 바대로, 그대로 중앙에 복구액을 인정을 받아서 2억1,900만원을 복구액을 산정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항구복구에 대한 내용으로 추진을 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산문화관에 대한 피해는 다산문화관의 지하 1층에 배수펌프시설이 있습니다만 일시에 많은 양이 도로로부터 유입됨으로 인해서 양수작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전혀 이상없이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만 일시 침수가 된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와 소방펌프, 보일러들이 일시 침수가 되었고 에어컨에 대한 것도 일시 침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전기안전점검이라든가 자체 복구는 점검은 완료를 하였고 다만 바닥에 디럭스타일 붙인 면적이 물로 침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향후 공공시설 복구자금으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은 응급복구는 완료되었고 향후 항구복구대책에 전념하도록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해상황보고서(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4-25)에 실음)
복식

박복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또 질의를 할 시간이 계시므로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형식으로서 끝날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수해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여운태 위원 말씀하세요.
운태

여운태위원

우선 담당관님 왜 문화관을 지하에 지으셨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지하에 지은 것은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이 지상 1층 지하 1층에 150평 규모의 건물이 되겠는데요, 보일러시설과 배수펌프장은 지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아스타일한 것은 150평 규모의 교육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GB지역이기 때문에 당초에 허가받으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에 교육관으로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전시실은 지층에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전시실은 1층에 있는데 전시실은 안 찼습니다. 지하실에만, 땅바닥에 있는 것만 한 10센치 정도 침수됐습니다.
운태

여운태위원

마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금용 위원 말씀하세요.
금용

황금용위원

담당관은 다산문화관의 지하에 배수펌프를 설치했었다고 그러는데 자료에 보면, 이것은 일상생활용수를 퍼내기 위한 것입니까? 갑자기 우수가 밀어닥치면 퍼내려고 준비했던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수처리장은 따로 있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했다는 겁니까?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그것이 현재 오픈되어 있는.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얘기가 되는 거냐고. 물이 갑자기 들어오지 않도록 지하실에 시설을 할 때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은 다음에 갑자기 폭우로 엄청나게 쏟아져서 들어왔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아예 당초부터 우수가 밀어 닥칠 것을 예상해서 펌프시설까지 했다라면 상당한 준비를 했다는 건데 그것은 얘기가 안 맞는 거지요. 설계를 잘못한 거지.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우수라고 말씀드린 부분은요, 현재 현장여건이 기본지붕이 덮혀 있으면서 단면이 평상시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숫물하고 그 다음에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물 유입되는 양을 감안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유입될 것을 예상했다라면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당초에 지하실에다 중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물이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펌프까지 설치를 했다면 설계가 잘못된 거지.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가지고 펌프시설은 안 해 놓고 그 안에서 물을 쓰 지 않았으니까 시설을 안 해놨는데 갑자기 밀어닥쳐서 그 물을 펌프를 들이대서 퍼냈다면 모르지만 지하실에 물이 유입될 것을 가상해 가지고 펌프까지 2대를 시설을 해 놨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집을 지을 때 내 집에 물 들어올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지하실이 없는 집이 거의 없다고. 거의 적어도 100평 이상 규모가 되면 또 30평짜리도 다 지하실을 두고 있는데 그 지하수, 말하자면 샘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수까지 해 가지고 못 들어오도록 다 해 놓는데 외부물이 유입될 것을 가상해 가지고 거기다가 펌프시설을 했다면 그것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펌프 두 개 뭐 하러 해 놨어.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외부물이 들어올 것을 감안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기본건물이 있으면 기본건물과 연결된 오픈된 공간이 있어요. 지하층에.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일단은 펌프를 시설한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렇다면 물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다는 것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외부유입을 감안한 것이 아니고 오픈된 공간에.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어디서 들어오는 거던 지하실외에서 들어오는 거야, 위에서. 지하실에서 샘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거기 샘도 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샘나는 물을 퍼내기 위해서 시설을 한 거지 위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받아서 퍼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샘도 나고 오픈된 공간에 비가 오면 그대로.
금용

황금용위원

왜 방수는 할 수 없었어요?
영훈

윤영훈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방수하고 관계 없습니다. 나중에 현장 한번 보시죠.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영 이해가 안 가네요. 현장 보기 전에는.
복식

박복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오늘의 보고는 현황보고만 간단히 받은 것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현장조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식

박복식위원장

지금 동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찬동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가 본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보고형식에 의해서 질의를 받고 가급적이면 현장조사를 한 후에 위원회에 와서 질의 응답을 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이주양 위원께서 본위원장의 이야기와 똑같이 오늘은 가급적이면 보고만 받는 방향으로 시간을 절약하시고 다음에 현장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그 때 활발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수해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수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수해상황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총무국장 엄중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수해위험지역인 서울리조트에 대한 수해예방대책과 그 동안의 점검실적 및 조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리조트는 호평동 산 37-18번지 일원에 대표자는 조성실이 되겠으며 사업계획승인은 90년 3월 15일에 됐고 등록은 93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총 27만8,182㎡로 되어 있으며 시설물현황은 스키장시설로서 슬로프 4면, 리프트 4기, 건축물현황으로서는 숙박동 1동, 휴게실 1동, 리프트 승·하차장 5동 등이 있습니다. 제9차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95년 4월 10일에 해서 당초 53만8,062㎡가 아까 보고드렸던 27만8,182㎡로 줄어듬으로 해서 그 면적이 25만9,880㎡가 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척사유는 당초 숙박시설, 청소년시설, 유희시설, 관리도로, 도시계획도로, 지하정수시설부지 등을 각각 제척시켜 콘도미니엄 부지등으로 합병하여서 도로부지로 운영하여서 현재 각각 법인이 다른 서울리조트와 한국미래산업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스키장은 주식회사 서울리조트, 콘도미니엄 부지는 한국미래산업주식회사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수방대책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수해발생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우기를 대비해서 수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으며 금번 집중호우에도 주식회사 서울리조트 스키장으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업자가 수방대책장비와 인원을 상주시켜 수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콘도미니엄 건설예정부지는 현재 산림과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마무리되는 즉시 사업자가 예치하여 놓은 적지복구예치비를 인출해서 복구에 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조치했던 행정조치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무과 사항으로서 98년 8월 5일부터 8월 9일 남양주시 관내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재민이 발생,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입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피해주민, 개인사업자, 법인 등에 세제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고지유예 및 부과연기는 직권으로 주민세 고지유예를 8월에서 10월로 9만9,702건, 3억4,527만3,000원을 고지유예했고 사업소세 부과연기는 8월이나 9월로 해서 732건을 2억2,456만1,000원을 부과 연기한 바 있으며 지방세 비과세는 도세감면조례에 근거를 두고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물과 소멸, 멸실, 파손 자동차의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면허세비과세는 멸실 건축물 복구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사항으로서는 98년 8월 29일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그런 내용으로서 98년 8월 2일 이후 과세되는 모든 세목 즉 주민세, 사업소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해서 피해정도의 기준에 따라 감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세목별 감면대상 세부내역과 같겠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는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이 수해피해확인서에 의해서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감면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간에 8월 29일 의결하여 주신 후속조치로서 현장조사, 읍면동의 지시, 본인들한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했던 여러 가지 세제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서 공공청사 수해침수 피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 본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우수드레인 배수용량부족으로 의회동 2동, 본회의장 및 1층 의장실 누수가 됐으며 또한 남동쪽 부지경계 토사유출이 되어서 인근부지의 우수가 시청사내부로 유입되어서 그 피해액이 675만원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응급조치로서 우선 토사제거 및 임시 PP마대로 배수로를 설치한 바 있고 진접읍사무소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법면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105m, 높이가 25m쯤 되는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낙석방지책 휀스가 파손이 140m가 됐습니다. 또한 법면 붕괴로 아스콘이 밀려 옹벽균열이 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피해액은 모두 1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응급복구상황으로서 토사제거 및 옹벽하부 배수구멍을 설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퇴계원 복지회관이 인근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지하층이 침수가 됐습니다. 87평 전 평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근하천범람으로 인해서 담장파손 30m와 지반일부가 유실이 될 피해를 입어서 피해액은 5,14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퇴계원면 복지회관도 토사제거 및 임시지반조성과 기계장비 자체수리를 완료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 및 대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피해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비를 지원 요청을 하고 시청사내 수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2,800만원을 수해대책비와 함께 활용해서 복구중이며 진접읍사무소 부지내 붕괴된 법면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상황실에 법면붕괴에 따른 재해복구비를 지원 요구하였으며 토목 및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반적인 항구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면 복지회관 및 수동면 등은 재정공제회 및 예비비 등의 예산으로 자체 복구를 할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참고사항은 공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총무국 수해피해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해상황보고서(총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6-65)에 실음)
복식

박복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수해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해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종천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 수해대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민발생현황입니다. 금번 수해에 따른 우리 시 이재민은 총 2,575세대에 7,95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발생내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인명피해현황과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24명, 실종 5명, 부상 7명 등 총 36명의 인명피해와 우리 시 관내 주민이 타시·도에서 사망 1명, 부상 1명 등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읍면동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인명피해자에 대한 사후처리로 사망 및 실종자중 사망자 24명에 대해서 장례를 완료하였고 위로금 지급기준은 사망 및 실종자 1명당 500만원이 지급됐으며 실세대주일 경우에 1명당 세대주당 5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사망자유족 생보자 1종 책정시에 500만원, 생보자 2종 책정시에 40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위로금지급대상은 실거주지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로금 지급현황은 사망자 21명에 대해서 1억500만원을 지급완료하였고 미지급위로금 지급계획은 사망자의 실세대주여부 조사가 완료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자의 병원비는 의료보호대상차원에서 의료비가 지급되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 7급 이상자에 대하여 사망 및 위로금의 50%를 지급하며 우리 시는 지급사유대상자가 발생되면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수해관련 인명피해자 개별 인적사항입니다.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수해에 따른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내용은 별첨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구호기간은 지침상으로는 7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8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 11일간 집단구호소를 운영하였으며 수용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시설별 책임공무원 25명을 지정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수용시설의 자원봉사자 참여인원은 적십자봉사회, 부녀회 등 연 440명의 이재민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응급구호내용은 응급생계구호비 1인당 1일 2,145원으로 총 7,507만5,000원을 지급하고 급식지원, 침구 및 생필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71페이지 이재민 장기생계구호실시입니다 구호기간은 2개월서부터 6개월이며 주택반파는 2개월, 주택 전파·유실 4개월, 농경지 2㏊ 미만 경작지로서 80% 이상 농작물 피해자는 6개월을 각각 구호하며 저희 시 총 138세대, 426명에 대해서 총 8,588만2,0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대피시설확보현황과 수용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민대피시설 확보현황은 별첨 7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대피시설 확보현황은 학교 20개소, 교회 5개소, 마을회관 34개소 등 총 59개소에 수용가능인원은 1만7,253명이며 읍면동별 확보내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수해에 따른 이재민수용현황은 별첨 7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수용현황은 학교 10개소 1,963명, 교회 3개소 79명, 마을회관 12개소 221명으로 총 25개 시설에 2,263명을 수용 구호하였으며 읍면동별 수용내용은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호물품 지원사항은 73페이지를 다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물품 지원현황은 경기도와 우리 시 적십자사, 민간연금지원 등을 포함해서 양곡 20㎏들이 6,273포, 식품류 2만1,374상자, 취사도구 2,575점, 침구류 6,92 7점, 의류 4만4,287점, 생필품 3,311세트, 기타 2만8,156점 등을 긴급히 지원하였으며 우리 시 자체 지원한 내용은 양곡 등 생필품 구입지원비 2억1,3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공·사설묘지 피해현황과 향후 묘지관리에 따른 수해예방대책입니다. 피해상황은 진접읍, 퇴계원면, 지금동 등 6개 공설묘지에서 유실이 45기, 파손이 14기, 도합 59기가 피해를 입었으며 옹벽 11m 붕괴, 진입로 30m 유실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유실분묘에 대한 연고자 파악을 위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연고자 21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9월 2일 현재 복구실적은 파손 및 유실분묘 45기를 완료해서 76%를 복구 완료하였고 진입로 30m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향후 수해예방대책으로는 지형이나 지질 등을 고려해서 배수로정비와 급경사지는 유실 또는 포락 예방을 위해서 축대를 설치하고 무분별한 매장억제와 화장을 유도하고 공동묘지의 공원화사업으로 혐오감제거 등 철저한 묘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설공동묘지 피해복구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화도읍 모란공원이 묘기 312기와 석축붕괴, 진입로 유실 등이 있었습니다. 또 진건면 영락동산공원묘지에 묘지유실 49기, 또 진입로 석축붕괴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복구사항으로는 파손이나 유실분묘 360기를 모두 응급복구하였고 석축 및 진입도로는 현재 복구중에 있어서 사설묘지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문제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청소과 수해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쓰레기수거를 위해서 지난 8월 6일부터 29일까지 24일간 이패동에 기존 적환장과 진접읍 부평리에 임시적환장을 마련해서 청소차 406대, 집게차, 포크레인 32대 등 477대의 장비와 공무원, 군인, 환경미화원 등 연 인원 3,054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총 7,164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수거된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위해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매일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2개 반 25명에 특별근무조를 편성해서 1일 15톤 덤프트럭 60대, 굴삭기 4대, 소형로우더 2대, 집게자 7대 등 연장비 559대를 임대 동원해서 7,164톤 전량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장비 동원현황을 보고드리면 덤프트럭이 540대, 포크레인 43대, 소형로우더 16대 등 총 559대를 임대동원해서 1억7,400만원의 임대료가 소요되었으며 29 8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매립지 반입을 완료하였고 그 매립장 반입수수료 1억2,307만원은 국고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동원장비중에서 집게차는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남양주지회에서 무상으로 지원받았고 약 4,7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개인업체인 금호환경에서 11톤 청소차 한 대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수해대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해상황보고서(복지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6-81)에 실음)
복식

박복식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수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내일 위원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