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폐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2일 제일모직 주식회사 폐수방류가 있은 후 그동안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며 지방자치의 활착을 가져 올 것입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소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일모직(주) 폐수방류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일모직 주식회사 폐수방류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 마다하지 않고 우리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능률적이고 활동적인 오늘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 내용을 말씀 올리게 된 시점까지 열심히 해 주신 우리소위원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1페이지에 따른 보고 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목차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활동계획 소위원회 활동상황 사고개요 주민요구사항 주민에 대한 조치사항 제일모직주식회사 환경관리청의 재발방지 대책 사고경위 종합의견 및 대책 이런 순으로 정돈을 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일모직 주식회사 폐수방류조사 소위원회 활동보고서 활동계획 목적 98년8월2일 제일모직 주식회사의 폐수방류 사고로 인한 남수천을 비롯한 인근 해안지역에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여 물고기의 집단 폐사 및 하천에 잡초가 고사하고 악취발생등 심각하게 자연이 파괴되고 주변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 와 소위원회 조사를 통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조치방법입니다. 철저한 사고원인 분석 및 정확한 피해조사, 시료채취등 성분분석 의뢰하여 환경오염 증거를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재발방지대책도 열심히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38일간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8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25일간으로 했는데 기간연장을 9월18일까지 13일간을 연장해서 38일간으로 조사기간을 활동을 했습니다. 조사 소위원회 구성은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삼용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간사 박기성위원 위원 황치종, 서완석, 석진수, 전부기, 천상국위원으로 구성을 했고 사무보조원은 전문위원 문재하 직원 이홍수씨가 고생을 했습니다. 조사항목 2페이지입니다. 관련기관 방문 제일모직 주식회사, 영산강환경관리청여수출장소, 환경시설관리공사 여수사업소등이었습니다. 피해 현장방문은 남수천을 중심으로 해서 LG SM공장 한화의 여천공장, 삼일동, 율촌, 묘도, 삼간도등을 둘러봤습니다. 사고관련 자료요구, 시료채취 분석의뢰, 인근지역 피해 실태조사, 전문기관 여수대등을 방문 자문을 구했고 오늘의 조사 활동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부조사 일정은 기록사항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일지가 나와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까지는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개요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고내용 제일모직 주식회사 폐수방류 사고일시 98년8월2일 6시부터 동일 7시15분경에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사고지점은 제일모직 주식회사 PS제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원인 제공자 제일모직 주식회사 여천공장 폐SM 및 폐수유출량 SM이 약 2.88톤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고경위 98년7월31일 18시43분에 PS공장의 HIPS반응공정 콘덴서 고장으로 HIPS공정이 98년8월1일 12:55분까지 삿다운 되었으며 98년8월1일 12시55분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공정트러블로 인하여 다량의 미반응 SM이 발생했습니다. 미반응 SM은 흡수분리기로 이송하여 SM과 물을 분리한후 SM이 반응공정으로 투입되거나 연료 저장탱크로 이송 소각 처리되고 물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야 하나 PS공정 재가동이후 98년8월1일 21시부터 사고당시 8월2일 07시경까지 미반응SM이 다량으로 ORGANIC TRAP으로 유입되자 ORGANIC TRAP의 분리기능이 저하되어 미반응 SM이 SM과 물로 분리되지 않은채 ORGANIC TRAP 하부에 설치된 배수관로를 통하여 폐수중간 집수조앞 관로에 설치된 PIT로 폐SM이 유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시 근무자들이 PIT에 혼입되는 폐SM량이 너무 많아 전량 이송․수거하지 못하던 중 8월1일 22시경부터 8월2일 07시까지 내린 강우량으로 인하여 폐수관로가 넘치자 일반 공정폐수와 함께 우수관로를 통하여 남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당시 피해상황입니다. 남수천 및 삼간도, 묘도, 율촌지역등 폐류와 물고기 폐사 및 하천내 잡초가 고사되었습니다. 사고당시 조치사항 행정기관청으로 보면 여수시청 환경보호과 직원 2명 영산강관리청 여수출장소에서 4명의 직원으로 활동 사고원인 조사 및 정밀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제일모직측에서는 우수집수 설비의 비상밸브 작동 우수집수 설비의 내용물을 1차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했습니다. 오일펜스 1개소를 설치하고 흡착포펜스 2개를 설치 배수로 차단으로 SM이 함유된 폐수유출량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반사항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보이는데 위반 법조항은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를 넘기고 12페이지도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고경위는 여러 가지 방대한 인쇄물이 나가 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 까지 유인물로 대처해서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대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사고원인은 환경오염 사고란 특수성과 시기도과로 인하여 증거확보가 어려웠으나 공장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경위설명, 시료 및 자료분석, 현장조사등 조사활동을 한 바 공장내의 기기고장에 따른 7월3

봐 주십시오. 여천국가 산단지라는 명분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서인 환경복지국은 지도 점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산단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크고 작은 환경오염 사고와 민원해결에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가산단이라는 이유때문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맡고 있는 여천산단의 환경관리권을 이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에서 이관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 역시 경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는 여천산단 환경관리에 대해 영산강환경관리청 여수환경출장소에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 관리해 나가야 하며 또한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이지역 지방세 확충에도 기여할 산단내 각기업체의 본사 이전 역시 함께 추진하여 나가야 겠으며, 여수시의회는 여천산단 환경개선을 위해 여천산단환경실태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장께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일 마지막 2

여천산단환경실태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한다 했습니다만 저희들 소위원회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9월5일까지 25일간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마무리가 되지 않아 보고서 작성에 문제점이 있고 더 조사활동 할 부분이 있어서 13일간을 더해서 38일간으로 해서 오늘 현재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결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소위원장께서 낭독을 안했습니다마는 내용속에는 전부 활동결과 보고서에는 전체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적나라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실태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그것이 본회의 의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는 없습니다만 곁들여서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심도있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천산단 환경개선을 위해 여천산단환경실태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근거는 내용에는 아직까지 상세하게 안나와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깜짝 놀랬던 사실이 8월2일 이후의 사고만 접하고 저희들이 자료 하나 하나가 증빙서류가 없으면 절대로 여천공단측이나 또한 국가기관이라는 영산강 환경출장소에서 협조가 안됐습니다. 우리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랜 사실이 7월3

보고서에서도 지금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7월3

물고기가 세푸대이상 8○

엄청난 물고기 폐사가 떼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림, 한화종합화학, 제일모직, 영산강출장소에서는 5명의 직원이 나가가지고 그때만 좀 관심있게 점검을 했더라면 8월2일날 이런 엄청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산강출장소 갔더니 그 출동했던 민원일지부터 해 가지고 기록이 어느 것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다 보니까 다른 회사나 또 폐수처리장같은데에서도 어제인가 신문에 나왔습디다만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다량의 기준치를 넘는 그런 폐수가 쏟아지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 신문 제가 정확한 지방지를 못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등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기회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좀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부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애당초 주민신고와 저희 의회에서 알아가지고 시작한 것은 8월 2일날 알아가지고 즉시 시작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 의회 여건상 8월12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실지상으로 7월3

부터 폐수가 방류가 됐는데 제일모직에서 한것으로 심증만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일단 의견 개진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에 소위원으로 참석 안하셨던 내무위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뜩 듭니다. 우리 전부기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소위원회의 한정된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소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위원으로서 이만한 조사보고서라도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부듯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보면 제일모직측으로 봐가지고는 제일모직만의 문제는 아닐 것인데 재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소위원회에서 38일간의 조사활동을 마감지으면서 이번에 제일모직건만 가지고 8월2일건만 가지고 38일에 걸려서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천산단환경실태조사특위는 저희들 물론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가 됩니다마는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소위원회가 그동안 안고 있었던 제약들 또 인근 여타의 산단공장들이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무관심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사 발의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삼용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봤고 전체 내무위원들이 제일모직을 찾아가서 집요한 질문을 하는 그때 현장에서 목격했던 지역주민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바라는 사항을 몇 가지 메모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 달라 그리고 10년간 정신적인 보상을 해주라 그리고 공장장과 팀장을 문책을 하고 싶다 또한 오염된 수질검사를 검사하고 토양이 오염된 것을 측정한 후 보상을 받겠다. 제일 모직의방류는 고의적인 것이 분명하다 라고 주장했던 사항을 기억이 되어서 메모를 해놨던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 소위원회가 이번에 활동사항은 너무나도 적극적이고 활동사항이 정말로 효과가 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형식적인 행정 환경행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 더더군다나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들어가지고 즉 생활과 가까운 생활민원과 가까운 활동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로 대단히 잘된 일이다 또 잘됐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각 가정에서 일회용품을 쓰지 말아라 아니면 우유팩 혹은 쓰레기까지 양을 줄이는 주부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악덕기업인 우리 제일모직에서는 이와 같은 폐유를 방류해서 생활환경을 파괴했고 또한 우리들이 어떤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했다는데는 정말로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보고서를 대충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부기 위원님들이 내놓은 개인보고서 조금 참고를 해봤고 조금전에 소위원장 이삼용위원께서 하시는 보고서도 보니까 정말 결과는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박기성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이번에 활동하시면서 우리 소위원회가 우리위원회의 권한이 너무나 가볍지 않느냐 하는 감을 느낍니다. 소위원회가 할 수 있는 활동범위라고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사보고하는 권한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더라도 반드시 우리 본 내무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24일자입니까? 24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임의대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내무위원장에게 승인을 얻어서 했던것인지 하나의 내무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만규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전체적인 내무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만 매일 활동을 하는 조사 위원들을 바쁜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내무위원 자체도 전부다 일일이찾아뵙고 역시 우리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내무위원장으로서 결재를 사인해서 결재를 내서 그렇게해서 내무위원장 명의로 해서 결재를 해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의회 출석요구서나 거기는 저 사인이 전부다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님께 조금 미안합니다만 우리 내무위원회를 전체적으로 열어가지고 매일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너무 출석시키기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점을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알고는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이고 그러나 우리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우리 소위원회 위원여러분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아마 큰 경각심이 될 것이고 말미에 보니까 의견을 보니까 특위를 구성했으면 쓰겠다 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충분하게 검토 해 가지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거나 또한 오염물질을 흘려 보내는 일이없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마음이 흡족합니다. 이번에 얼마나 시간적으로 재미있는 사항이 있냐면 저희들이 12일날 제일모직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시료의뢰를 8월12일날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국가기관이라는 영산강청에서는 8월22일날 시료분석을 신청했습니다. 이정도로 8월2일날 사고난 것을 8월22일날 시료분석을 의뢰 해 가지고 8월27일날 결과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얼마나 빨리 발빠르게 움직였냐면 저희들은 8월11일날 내무위원회에서 제일모직을 방문해가지고 8월12일날 했었습니다. 이정도로 국가기관에서는 은폐 축소를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8월2일날 났습니다. 그런데 8월22일날 시료를 분석했는데 재미난 것이 원래 PPM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얼마 만큼 PPM이 높냐면 2만 PPM대가 나오니까 프로테지로 프로수로나왔습니다. 2%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까지 우리 국가산단인 공장들을 보면 합법적인 영산강청을 앞세우고 얼마 만큼 34만 여수반도 시민들을 무시했는가 라는 것이 모든지 관공서 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챙겨 나갈려면 특위가 분명히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내무위원으로 계신 여러분들께 제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무위원장으로서 전체적인 뒷바라지를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내무위원장으로서 소홀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여러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공단이나 모든 단체들이 여태까지 의회 생기고 그런 조사 활동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로 해서 공단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5시쯤 되면 정읍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른 이의없습니까?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인사를 올리면서 소위원회 위원여러분들에게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 저는 경험이 미약했습니다. 또 그리고 2선 3선 경험 높으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예화 된 소위원회를 구성 해 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절대적으로 힘을 실어 주신 우리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더운 여름 마다하지 않고 남들은 다 휴가도 가고 선풍기앞에 에어콘 앞에서 여름을 보내야 할 그때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의원 신분으로서 밤이나 낮이나 가릴것 없이 보고서가 나오기 까지 노력 해 주신 소위원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은 소위원회 활동기간이었지만 저는 몇년의 세월을 엮어가는 의원의 경험을 얻었다는 쪽에서 위안을 받으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언급 있었습니다만 열악한 소위원회 활동 영역에 절대적으로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섯번째로 올립니다. 그리고 간단한 저의 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삼용위원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의견내용에서 제가 좀 첨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기존에 산단주변마을 사람들은 대기가스랄지 여러가지 공해물질로 인해서 21년간 눈에 보이지 않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없고 눈으로 느낄 수 없어서 이번 제일모직 폐수사건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의 응어리 분노가 일시적으로 표출된 것 뿐이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단환경문제실태조사특위도 좋지만 이주와 병행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강구를 해서 이제 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의원들이 다같이 협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동료의원께서 서울까지 가셔서 몇시간을 버티어 앉아가지고 관련부서 전에는 우리 산단이주대책 담당부서가 없었는데 우리 최현범의원께서 가셔가지고 담당부서도 만들어 놓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부서가 정해 졌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소위원장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실지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위원이 아니신 분들은 참고로 보십시오. 이렇게 자료를 방대한 자료를 많이 수집 해 가지고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제일모직 주식회사 폐수방류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없으므로 제일모직 주식회사 폐수방류조사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