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랑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5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여수시 시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결이 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수시 시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한 추가안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이의 있습니다.

예, 박기성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성의원입니다.전일 즉, 어제 이 본회의장에서 여수시시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이 됐습니다.부결이 되고 금일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주로 산업건설위원들이 서명해 가지고 동일한 안건, 여수시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발의의 건으로 지금 안건채택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현행 일사부재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됨을 밝힙니다. 혹자간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거 한번 안건을 불러드릴 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여수시 시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안사유나 현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일 의사일정에 부의한 조사의 목적이 똑같습니다.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고 조사의 범위 역시 똑같습니다.지방의회운영이라는 최민수씨가 쓴 지방의회운영에 보면, 이 문구를 한번 읽어 드릴랍니다. 어떤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될 때 그 부결된 수정안과 사실상 똑같은 내용을 가진 새로운 안건에 대하여는 동일 문제로써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명칭만 특별위원회에서 특별만 빠진 조사공사 특별위원회를 발의한 제안이유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조사의 목적 역시 변화가 없고 조사와 대상기간 역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상 이거는 이번 회기에서는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어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주재 안 했습니다마는 부결이 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수시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그 발의를 하신 우리 서종대위원장께서 좀 전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대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사위원회를 상정하게 된 것은 목적은 같지만 여러 가지 조사특별위원회에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해서 하자는 것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은 이것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의 업무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자 하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의가 됐고 또 사업비가 2천만원 이상으로 하자고 그렇게 나왔지만 전반에 걸쳐서 해야 되겠다.그러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고 우리 나름대로 전문위원과 또 위원들간에 회의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회의원칙과 회의유형에 보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안건이 전에 의결된 문제의 실질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 등을 달리 할 때는 반드시 동일한 안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저도 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부결이 되다 보니가 이것이 어제 분명히 찬반토론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돼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사부재의 원칙 이것도 저희들 위원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나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 각 법제를 가서 놓고 보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오늘 상정이 됐습니다. (정이칠의원 손듦)

잠깐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정이칠의원님!

회기중에서 부결된 안건은 재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다만, 이것도 의장이 이건 대답해야 할 성질의 것이고 건설위원장이 하등에 대답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지금 발의를 산건위에서

산건위에서 되었다 하더라도

예. 했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오늘 토의과정에서 일사부재의 원칙 관계 이야기가 나왔어요.나와서 그 검토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는 얘기지, 그거 누가 답변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같은 회기는 적용이 됩니다.제가 생각할 때 같은 회기는 적용이 되는데 안건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하고 오늘 산건위에서 발의한 내용이 회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됩니다마는 안건의 내용이 다른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했는데 전문위원!와서 지금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전문위원께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동일 회기와 동일 안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회기와 안건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동일 안건이란 동일한 명칭고 동일한 내용은 물론 명칭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동일하면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하는데 일사부재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사례가 국회사무처에서 국회법 해설 96년에 나와 있는 거기 조문을 인용한다면요. 한 안건이 특정조항의 반대 때문에 부결되었을 때 특정조항을 수정하고 기타의 조항을 포함한 안건은 별개의 안건으로 봐야 한다 할 것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또 국회사무처에 최민수교수님한테 우리의 사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하자고 해서 부결이 됐는데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시 조사위원회를 발의를 했습니다.근데 어제는 전체 2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자 하고 오늘은 전체 공사를 하자 하니까 그것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일사부재의 적용 대상이 안된다고 그렇게 구두답변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성의원님!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한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연관으로 좀 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기성의원님!이게 지금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냐, 안되냐 사실 이것부터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그러면 만약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했을 경우는 일단 의원 발의를 해서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일단 상정해놓고 나중에 의사일정 변경안이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나중에 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 때 우리 부의한 서종대위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의장님! 이게 지금 일사부재의 원칙이 저는 분명히 명백히 맞다고 판단되며 방금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2천만원 미만 공사의 운운은 어제 여수시 시설공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부결돔으로 인해가지고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 안건이 상정도 못 했습니다.2천만원 미만은 조사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것이었었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어느 공사가 언제까지 한다고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없고, 우리 전문위원님 불러준 그 내용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정확히 맞다는 내용입니다.지금 보시면,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동일안건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동일안건이란 동일한 명칭과 동일한 내용은 물론 명칭이 다르더라도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은 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가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발의의 건으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다르더라도 내용이 동일하면, 내용이 같다면 이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제안 이유가 제가 한번 읽어 드릴랍니다.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려통합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에서 시공하였던 공사 및 통합후 여수시에서 시공완료 또는 시공중인 각종 시설공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공사와 하자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대형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한 여수시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발의의 건에 목적이 3려통합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에서 시공하였던 공사 및 통합후 여수시에서 시공완료 또는 시공중인 각종 시설공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공사와 공사하자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치함으로써 각종 재해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 시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조사코자 함. 똑같습니다.내용과 목적이 똑같애요.똑같고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건상정 자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우리 산건위 위원들 발의로 안건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국회까지 전화를 해 가지고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상정자체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받아서 안건으로 상정한거거든요. 근데 우리 박기성의원님 그 의견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의 어떠한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이게 지금 현재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제 특별위원회 부결할 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아마 조사한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저께 부결된 걸로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법리해석가지고 계속해서 회의를 갖다 이렇게 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법 해석에서는 국회사무처에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이 질의에 대한 회신은 이거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받지 않는다. 그런 구두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예. 박기성의원

아니, 잠깐만요.전문위원이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내용은 조금전에 전문위원 보고에도 나와 있다시피 조사특별위원회는 2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그 자체가 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에 나와 있지도 않을뿐더러 국회사무처에 물어볼 때 특별위원회는 2천만원 이상의 공사였고 지금 산업건설위에서 하고자 하는 그건 전반에서 한다 이 조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항이 틀려요.조항이 틀리고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최민수씨가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그렇지만 어제 상정된 안건에 2천만원 미만 여러분들 배포된 안건에 나와 있는 바가 없어요.제안설명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특별위원회가 상정돼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된 이후에 사업계획서 승인의 건에 나오는 내용을 미리 알아가지고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민수씬가 이 분은 당연히 조항이 틀리고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어제 보고도 제안일도 마찬가지였고 산업건설한 것도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게 상정이 된다 그러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적용이 되는 걸로 의회가 해석을 해 가지고 상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원천적으로 제가 조목조목 문구도 불러드렸고 조사의 범위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똑같고, 단지 명칭만 특위가 빠졌다는 것 말고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실라면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제일모직 폐수방류 조사소위원회 활동처럼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식 본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산을 쓰고 싶으면 다음 회기때 정식 의안으로 올려주면 별 무리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일랑의원 손듦)

예.김일랑의원님!

내용이 다른 게 없다니까요.내용 다른 게 있으면 말해보라 하십시오.산업건설위원장한테 내용이 다른 점을 말해보라 하십시오. (김명남의원 손듦)

예.김명남의원님!

김명남입니다. 조사행위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사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어떤 부서냐 하는 내용자체가 지금 달라있고 그 다음에 조사내용에서도 조사기간이라든지 구성원, 조사대상 모든 것이 어제의 안건과는 별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예.박기성의원님!

지금 조사의 주체가 틀리다 했는데 조사의 주체 역시 여수시의회 의원 26명이 조사의 주체이고 특위가 어제 안건으로 처리돼 가지고 통과됐더라도 산업건설위원들 역시 특위에 다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신 사람들입니다. 주체 그런 건 없을뿐더러 왜, 저는 확대 해석한가 모르겠어요.특정조항을 수정했거나 조항 수정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읽어드리다시피 특위 구성의 건이나 산업건설위에 올린 조사의 건이나 조항수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적용받은 사례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배칙되는, 적용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알겠습니다.

정도를 걸읍시다.정도를,

이광수전문위원!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에 보면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조사의 목적, 조사하는 사항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게 된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오늘 조사발의의 건이 어떤 내용이 다르냐?전혀 다르다고 이야기를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어제 그 서식

같다는 얘기예요.같다는 얘기,

어제 명칭은 여수시 시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래서 주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 이렇게 해서 발의가 됐습니다.근데 원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여수시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 발의의 건으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조사의 목적, 조사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그러기 때문에 그 서식자체 그 내용이 굳이 따진다면 형식자체가 전부 다르고 또 아까 그 2천만원이상을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까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결로 그렇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전부기의원님!

지금 전문위원이 확대 해석하지 말고 이 안건을 보면 어제것하고 오늘것하고 목적이나 주문이나 제안이유가 똑같애요.괜히 34만 의회기관을 갖다가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어찌 보겠어요?우리를, 내용이 하나도 틀린게 없어요 이게.

위원회 자체가 지금 특위에서

위원회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올바른 이유를 대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조사 지금 주체가

아니, 주문이나 목적이나 틀린 게 있어요?어제것하고 오늘것하고

주문이나 목적은 거의 유사합니다.그런데

유사한 게 아니라 같잖아, 이게 이러면 안되지, 왜 웃음거리를 만들라 그래?

조사주체가 틀리고요.그래서 인제 저것을 저는 서로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래서 국회에까지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거기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내용을 팩스로 보내줬어요?

예?

국회에다 이 내용을 팩스로 보내줬어요?

구두로 인제

구두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지.

의장님!정리를 할랍니다.

인위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안되지 (하정성의원 손듦)

예.하정성의원님!

하정성의원입니다.오늘 우리 산건위에서 상정을 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잇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특위구성을 하자는 의원님들과 특위구성을 하지말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차적인 조사를 하자는 쪽으로 표결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동료의원들께서 동일한 목적이고 동일한 사항이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정의를 내리시는 의원들이 계시는데 어제 발의돼서 상정된 그 안건을 보면 조사범위가 분명히 다릅니다.공사금액도 2천만원이상 조사를 한다라는 쪽으로 되어 있고 조사범위내에 보면 조사기간, 공사기간을 96년도부터 98년 9월 현재까지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지금 현재 상정을 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잇는 이 부분은 지금 조사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통합여수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한다라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이 범위 자체가 확연히 다릅니다. 96년도부터 98년 9월 현재까지로 돼 있는 것과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즉, 하자 보수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하자 보수기간은 지금 2년간 하자보수를 하게 돼 있는 공사가 있고 또 5년짜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범위 자체가 확연히 다릅니다.이 부분을 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박기성의원님

어제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의안이 특별위원회 의안이 지금 아마 책상밑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한 번 보시고 2천만원 이거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나와 있지도 않고 조사기간은 제가 제안설명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었고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의안에 나와 있으면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예산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음 회기때 여러분들이 발의한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발언요건이 잘못된 게 아니고 동일회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오늘 아니고 다음 회기때 올리면 이의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하정성의원님!

지금 본의원이 지금 현재 입수하고 있는 이 자료가 어제 서종대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덟 분이 발의한 안건이 우리 본회의에 상정이 됐던 그 의안입니다. 방금전에 사인을 하셔서 안건을 상정했던 의원이 지금 현재 조사대상을 보면 96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현재 시행년도는 완료된 공사라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두번째 보면 사업비는 2천만원 이상 사업, 과거 부실공사 빈도가 높았던 사업 이런 쪽으로 분명히 의안에 나와 있습니다. 본 산건위에서 지금 현재 발의를 해서 상정한 이 안은 분명히 2천만원이라는 공사액수가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96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현재까지라는 이런 문구가 삽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분명히 범위가 다릅니다.이것 한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이게 동일한 내용이 아니냐?같은 회기는 안 됩니다.안 되는데 동일한 내용이 아니냐 이것 가지고 지금 현재 자꾸 논란이 있습니다.있는데 (박평석의원 손듦) 자, 박평석의원 말씀하십시오.

예.박평석입니다. 우리 박기성의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우리 하정성의원님이 하신 말씀이나 거의 해석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여수시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 이 발의자체가 어제거나 목적이나 내용이 같습니다.사실은, 하지만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했을 경우하고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정식 안건으로 처리를 해서 특별위원회 형식의 격을 갖춰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조사할 시점에, 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했는데 이걸 우리 박기성의원님은 같은 의제니까 한 회기내에 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쪽으로 해석하면 그것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물론, 본회의가 언제 있을지도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이 시설공사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특히, 우리 박기성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한 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꾸 시간이 걸리다 보면 유야무야 희석이 됩니다.그래서 특별하게 또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박기성의원님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하루라도 빨리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 상정 자체가 이것이 현재 위배되지 않느냐 이게 법리해석 차이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아까 국회에다가 전화로 질의한 내용에 의한다면 이것은 안건상정이 돼야 된다.즉, 말해서 동일한 안건이 아니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저도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할거냐, 말거냐는 일단 안건 상정해 놓고 나중에 제안자가 제안설명하고 또 질의·답변 다 끝나고 찬반토론해서 가부투표할 때에 일단 거기서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이걸 안건으로 성립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이것이

안건상정에 반대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안건상정의 유무를 찬반으로 합시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그러면 일단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변경을 협의해서 상정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찬성하시는 분 즉, 말해서 산건위에 접수된..... (다수의원 손듦) 예.알겠습니다.일부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변경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보건소·보건지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여수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여수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산업단지지원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립여천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3. 여수시자원봉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금번 제5회 임시회 회기중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4건으로써 그 첫째가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둘째,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여수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여수시보건소·보건지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여수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째, 여수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일곱째, 여수시산업단지지원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여덟째, 여수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아홉째, 여수시립여천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열번째, 여수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열한번째, 여수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열두번째, 여수시자원봉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열세번째, 여수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열네번째,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를 안건 번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9번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1998년 9월 2일 여수시장이 제안하여 98년 9월 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고 98년 9월 7일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수시 조직개편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승인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운영을 도모코자 함이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승인 사항으로써 현행 본청의 8국 37과를 5국 23과로 조정, 3국 14과를 축소하고 2개 직속기관 5과를 2개 직속기관 4과로 1과를 축소하며 14사업소 9과를 13개 사업소 7과로 1사업소 2과를 축소코자 하는 것이며 다음은 국 및 담당관 과를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감사담당관, 문화홍보담당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두고 자치행정국, 환경복지국, 경제산업국, 해양관광국, 도시건설국으로 설치하며 자치행정국에는 시민봉사과등 5개과를 경제산업국에는 경제통상과등 4개과를 해양관광국에는 해양개발과등 4개과를 도시건설국에는 도시계획과등 5개과를 배치한다는 내용입니다.그리고 과단위 대강의 분장사무를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을 안 2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정원승인이 통보되었고, 이는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항으로 승인사항과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한다는 사안으로 내용 절차 등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는 바 이를 조속히 개정하여 원활한 시정수행에 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도 이를 조속히 개정하여 여수시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할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번입니다.“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1998년 9월 2일 여수시장이 제안하여 98년 9월 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고 98년 9월 7일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조직개편과 관련 행정기구의 승인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에 있어서 현행 일반직공무원 1,348명에서 1,239명으로 109명을 삭감하고 별정 정무직공무원을 90명에서 80명으로 10명 삭감하고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을 현행 456명에서 416명으로 40명, 지도직공무원을 현행 48명에서 43명으로 5명삭감 총 1,942명의 현행 공무원을 1,778명으로 조정하여 164명을 삭감하며 다음, 기관별정원 및 감축인원을 말씀드리면 본청은 658명에서 634명으로 24명 삭감하고 직속기관은 200명에서 187명으로 13명 감되며 출장소는 148명에서 115명으로 33명 감됩니다.사업소는 감인원 없이 344명 그대로이며 읍·면·동 및 그 출장소는 565명에서 474명으로 91명 감이 되며 의회사무국은 27명에서 24명으로 3명을 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축된 인원 164명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한시정원 56명에 대하여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감축한다는 조항을 부칙으로 둔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정원승인이 98년 9월 2일 도자치 12200-1717호로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절차 등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어 원활한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심사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중 저희 내무위원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던 바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고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번입니다.“여수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데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전자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계단위를 폐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의정계, 의사계, 자료계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팀제 도입에 따라 계단위를 폐지 이를 조례에서 삭제코자 함이며 이 역시 절차 등 법적인 문제에 하자가 없어 조례를 개정한다 하여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역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 “ 여수시보건소·보건지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전자에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지소의 관장업무를 현행 조례에서 정하였던 것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정하고 보건소장이 보건지소장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보건소의 과단위 1명칭과 분장사무를 규칙으로 규정하고 중부보건지소의 위치를 현재의 여서동 222번지에서 여서동 43-10번지로 바로 잡는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으로 보아 보건지소의 관장업무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던 것을 규칙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입법에 대한 위계체제를 바로잡고 보건소장이 보건지소장까지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장의 업무장악력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중부보건지소의 위치를 현재 실제 지번으로 바로 잡음으로써 조례와 현실을 합치시키고자 하는 취지인 바 본 개정조례안을 긍정적으로 심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3번입니다.“여수시농춘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전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의 설치 근거를 두고 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농촌지도소의 명칭변경은 주민들로부터 친근감을 갖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통제나 지도의 개념에서 벗어나 서비스개념으로 전환시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개정취지로써 본 조례안을 긍정적 방향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4번입니다.“여수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본 안건 역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전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수과의 통·폐합으로 상수도사업소의 명칭을 여수시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 조례에 사업소 대강의 분장사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며 사업소에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를 설치하고 과의 명칭과 분장사무 역시 규칙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본 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과 관련,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한다는 내용인 바, 절차 등 법적인 문제에 어떤 하자도 없으므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키위해 긍정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5번입니다.“여수시산업단지지원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도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전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시 산업단지지원사업소와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폐합함에 따라 산업단지지원사업소의 명칭을 여수시 산단지원개발사업소로 변경하고, 사업소 대강의 분장사무를 조례에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며 사업소에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를 설치하고 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규정하며 부칙에 여수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절차 등 법적인 문제에 어떤 하자가 없으므로 긍정적으로 심사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여수시산업단지지원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역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6번 “여수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5급 소장 밑에 관리과, 시설과, 여천시설장, 농어업인문화체육센타 등 5급 과단위를 폐지하고 여천시설장과 농어업인문화체육센타장의 직급을 하향조정 배치하며 사업소 대강의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7번입니다.“여수시립여천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여수시립여천도서관을 여수시립쌍봉도서관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지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의 하부조직의 명칭과 위치를 규칙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승인으로 사업소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인 바, 절차 등 법적인 문제에서 어떠한 하자도 없으므로 조속히 개정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역시 많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개정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 전원일치로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번입니다.“여수시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생환경사업소의 하부조직인 여천처리장을 월내처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명칭과 위치를 규칙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개정조례안 역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 전원일치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9번입니다.“여수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컨저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의 하부조직인 여천처리장을 월내처리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명칭과 위치를 규칙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개정조례안 역시 위원 전원일치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0번입니다.“여수시자원봉사센타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타사무소에 두는 책임 공무원인 센타장을 센타소장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개정조례안 역시 위원 전원일치로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1번입니다.“여수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9월 2일 여수시장이 제안하여 93년 9월 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고 98년 9월 7일 1차 상정하였지만 심사유보되어 98년 9월 8일 재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로는 전자에 보고드린 이유와 같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업무분야별 임용범위 규정이 별정직공무원을 두게 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장, 중부민원출장소 민원 3계장, 도서민원출장소 민월 3계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의 임용범위를 각각 삭제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선도보호 업무 담당주사를 신설하고 계제 폐지와 관련 계장명칭을 업무담당 주사로 개정하고 별정직 임용분야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 9월 8알 재심사한 결과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22번입니다.“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9월 2일 이만규의원외 6명의 의원이 의원발의하여 98년 9월 3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7일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여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였으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자를 의장으로 일원화하여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던 것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추천권자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결산검사위원 추천권자를 의장으로 일원화하여 법규정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또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맹점을 해소코자 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유사법규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개정안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지방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긍정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원안대로 가결코자 하였으나 일부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어 찬·반토론을 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9표, 반대 3표로 본 조례안에 찬성한다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 제출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위원들이 열과 성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점 충분히 고려하시어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저희 심사보고 내용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창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아무 말씀 없으면 없는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근진의원님!

정근진의원입니다.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단 한가지 우리 시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여기 215에 보면 두 번째줄에 감축된 정원 변경사항에 대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한시정원에 대해서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감축한다는 조항을 부칙으로 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신문에 보면 ‘38년, ’39년생을 다 도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담양군을 위시해서 몇 개 시·군은 ‘38년생을 명년말 또는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이 사람들이 이 감원대상이 바로 감원 바로 되어버린다면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시적으로 1년, 2년동안을 대기발령으로 있게 되는 현실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님이 국장급으로 승진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직무대리라고 생각합니다.그러면 결과적으로 월급도 국장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있게 되고 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과장님들이 국장들이 물러가면 승진될텐데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면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38년, ’39년생이 가장 한창 나이에 일할 나이고 또 가족들 문제 있고해서 이왕에 봐주시면서 ‘38년생은 연말까지 한 3개월 남았습니다. ‘39년생은 명년 6월 30일까지라도 이렇게 그대로 보직상태로 뒀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릭,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그런 점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좀 고려해서 형평해줄 수 있도록 한창 나이에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까?

그 점은 우리 의장님께서 판단하셔서 물어봐 주시던지, 의장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시간은 심사를 보고하는 내무위원장이 답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내무위원장의 먼저 답변 들어보고 꼭 시장 답변이 필요하다면 시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에게 물어볼께요. 하면서 제가 말한 그런 부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내무분과위원이 아닌 산업건설위원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전체 의원의 일이기 때문에 한말씀 듣겠습니다.

구체적인 ‘38년,‘39년생을 어떻게 해서 되느냐 그것은 저희 직제상 안하고 단지 인원을 몇 명만큼 감을 해서 예를 들어 2000년까지 164명, 또 2002년까지 56명해서 그런 안만 했지.저희들이 직제에 대해서라든가 그것까지는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가량 대기랄지, 공무원 연수간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거론되었으리라 믿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진급상수와 관계없이 정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

예, 김명남 의원님!

시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조금 답변을 어디서든지 저는 듣고 싶습니다.지금 직제에 보면 도서민원 출장소가 있습니다. 사무관이 3사람 밑에 직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듣기로는 도서민원출장소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건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직제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민원출장소의 진로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일의 경우 어느 쪽에 통폐합이 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저로서의 의문입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위원장님으로서 가능하실는지?일단 질문을 드려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박기성의원님!

지금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출장소건은 여기에 정원에 감원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않고 있기 때문에 의제의 발언이기 때문에 의제의 발언은 제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그러나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관련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기ㅣ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의제외 발언도 제가 의장이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의제와 관계가 없습니까?이것이 정원에 관한거 아니겠습니까? 기관이 폐지되게 되면 정원에 관한 문제도 생기지 않겠습니까?인원관계가 생기는데 왜 의제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서민원출장소가 지금 감원됨니까?

아니, 지금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도서민원출장소는 존폐문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으로써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때 감원되면 또 정원조례개정안이 올라 오겠지요.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예, 박평석의원님!

조금 있다 여수시산업단지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어차피 이거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하고 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인원들을 감축할라고 애쓰는데 저희 유독 여수시만이 산단지원소장을 4급으로 했는데, 굳이 4급을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내무위원회에서는 판단이 되었었습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체육관리사무소, 사업소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리사무소 5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5급 1명을 두고 나머지는 담당 사무주사로서 전부다 축소시켜가지고 하수과가 그리 포함되고 그러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도 실질상으로 괄호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직급을 올려야 되어서 직책상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급을 올려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시 북구의회인가 될 것입니다.북구의회같은 데에서는 저희 의회 살점부터 도려냈었습니다.사실은 광주 거기가 지금 아직 통과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국장도 무려 5급으로 줄였어요. 이렇게까지 살점을 도려내고 있는 판국에 유독 저희 여수시만이 산단지원사업소장을 또 다시 4급으로 직급을 상향조정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5급이나 4급이나 왜 똑같이 5급으로 하면 되는데 왜 4급으로 상향조정해서 산단지원사업소를 만들었는지? 내무위원장께서는 잘 모르시면 집행부 핵심부서에서 나와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정부나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전부 다 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나 우리 정부 행정기관들이 실질상으로는 2002년에 한시적인 기간을 두고 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감량경영 차원에서 조금 위배된 사항 아니냐, 역행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의 대상은 많이 되었었습니다.그렇지만 행정자치부 일괄적인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자치부 공문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전국적인 차원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대로 순응 했습니다.

잠깐요 위원장님!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봉입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를 조직의 감량 정책에 위배되게 4급으로 직급 인상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급의 여러 가지 여건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합을 할 때 공영개발업무하고 산단업무하고 이렇게 업무를 배분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은 5급이 산단지원사업은 밑에 2개 5급이 사실상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대규모 산단조성 문제가 국가산단이 931만평 그리고 거기에 85개업체, 저희가 지방산단 688개에 그리고 31개업체, 농공단지가 3만평에 그래서 128만평에 162만 2천평의 대규모 공단의 문제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이러면서 최근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제기되고 있는 저희가 이주대상이 전체적으로는 1,671가구중에 6,013명이 이주해야 될 문제에 당면한 곳이 4개동 5개마을을 3,551구를 이주를 해야 되고 기존 용역에 의해서 ‘99년 5월 12일까지 마치면서 이주대책을 2000년부터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을 상향시키는 것은 관리기능이 어떤 사항이 중요성에 의해서 제기하고 그리고 업무의 중요성이 되어서 연계된 업무의 형평성 그리고 관리기능의 중대성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저희가 건의를 한 바 거기에 따른 자료를 그동안 쭈욱 했던 것을 가지고 설명을 세 번에 걸쳐서 가서 우리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가지고 있는 여수 산단에 연관한 문제는 이주대책의 시급성 문제라든가, 앞으로 율촌공단이 지방공단으로써의 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지만 지방에서 해야될 부분 문제 그리고 기 배후도시로써 여천도시의 문제가 앞으로 해야 될 공영개발의 택지개발 문제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상위직급인 4급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협의 내지 결정을 해 줘서 이번에 산단지원사업소장을 4급으로 직급인상을 해서 관리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4급체제로 된다면 관리기능의 원활함과 그리고 중앙부서의 업무기능의 연계성도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4급이 하는 것 하고, 5급이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글쎄 그 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관리기능 조직을 했을 때는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그 직위에 갖다 놨을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계급의 선상에 있을 때 중요도나 인식도나 평형조직의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오히려 4급보다도 현재 체제로 봐서는 부이사관쯤이 해야될 그런 중요도인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5급으로 관리되고 있지요?현재는요.

그렇습니다.

5급으로 관리되고 있을 때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었었습니까?

5급으로 관리되고 있을 때는 우선은 밑에 5급의 관리기능이 보상기능이나 산단이나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하부기능이 5급기능이 6급체제 관리기능을 5, 6명씩 거느려서 4개과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한계성이 있고 그리고 본 업무는 중앙부서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도 서기관쯤되어야 가서 얘기를 명함을 넣고 서로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용으로 서기관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지금 서기괸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업무의 장악능력이나 또 역시 어떻게 보면 공직이라고 하는 연륜이 가지는 어떤 오묘한 진리가 어떤 발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이상한 답변을 하시네.오묘한 진리가 발휘가 된다고요?이상입니다.

예, 하정성의원!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까?

하정성의원입니다.국장님이 어려운 걸음으로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 조례안을 감축안을 보면 기존 1,942명에서 165명이 감원이 된 감축이 된 1,778명으로 지금 현재 나와있는데 지금 본청은 기존 658명에서 634명 그러면 24명이 감원이 된 634명이고, 두 번째가 직속기관은 지금 현재 현원이 200명에서 13명이 감축이 된 18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소를 보면 148명에서 33명이 감축이 되어서 115명으로 조정이 되었고, 읍·면·동 단위는 출장소를 보면 565명에서 91명이 감축이 된 474명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축기준 범위를 어디에 두시고 출장소하고 읍·면·동 단위는 약 20%이상 현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감축이 되고 본청하고 직속기관은 예를 들어서 10% 본청은 10% 미만이고, 직속기관은 약 한 여기도 10% 미만이지요? 어디에 기준을 두시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읍·면·동 단위 부국장, 부면장 그 다음 사무장제를 폐지를 한다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다.앞으로 폐지되는 부국장 예를 들면 부면장, 사무장 이 분들은 6급 예를 들어서 부국장은 5급이고, 부면장이나 사무장은 6급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이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 앞으로 일용직에 대한 신분보장 또 잔여분에 대한 신분보장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우선 인력감축에 164명을 하면서 그 기준을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별로 이렇게 감축인원을 뒀는데 그 기준이 뭐냐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인력배분의 문제는 저희가 사무기능조사를 일단은 해 가지고 업무의 기능배분별로 하면서 연관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그래서 본청보다는 사업소기능은 그리고 도서나 또 출장소 기능에서 해 보니까 그것이 인력을 감축해도 되겠다는 그런 기준 판단에 의해서 감축을 했습니다.그리고 읍·면·동의 기구 정원에 대한 문제는 정원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앞으로 업무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가 정원규칙을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부읍면장의 사무관 문제는 보직기준이기 때문에 그 보직기준에 의해서 하시면서 다만 사무장이라든가 동계장 문제는 담당계라고 하는 것만 없는 것 외에는 거기다가 사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사무장이라든가 부면장은 당해업무에 거기에서 일부 조정을 하면서 인사의 변동도 물론 예견도 될 수 있지만 가급적 당해 읍·면·동에 업무를 분장사무로 맡아서 하기 때문에 다만 계급조직상의 문제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의 기능배분으로 해서 만든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용문제 처우문제는 저희가 30% 청원경찰하고 기능직 그리고 일용직에 대한 문제는 300일 기준은 30%를 감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지침과 연관해서 다시 재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력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지금 현재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통상 우리 의원들이 시민을 대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이라든지 현지 실사를 나갔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 느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되기 전에 군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실상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업무량보다 사실상 읍·면·동 단위 예를 들어서 도서지방 같은데는 지금 현재 면단위 출장소에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도 나와 있고, 그 분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감축기준을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평형에 결과적으로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일관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본 의원은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본 의원 개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면장 예를 들어서 사무장 신분관계 이 분들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일용직 부분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시청내 일용직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기능직하고

기능직 제외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인원이 181명이 대상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이번에는 감축이 없고 기능직의 경우에는 2000년도말까지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단 300일, 280일 그래서 280일은 사무 일용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일 계약에 의해서 쓰는 것이고 다만 300일 어떤 것은 그 부분의 문제는 조금 감량부분의 문제는 앞으로 연말에 예산지침과 연관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우리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좀 신축성 있는 그런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으면 5항 넘어가겠습니다. 6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7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장님!

7항입니까?

6항, 7항 아, 6항입니다.

6항요?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 농촌지도소 관계입니다. 검토요지에 보면 행정기관이 통계나 지도의 개념에서 벗어나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시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자해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바꾼다.명칭 하나 바꾸는 것으로 해서 방금 검토요지 보고서대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좋은 우리말도 있을 것인데 왜 꼭 외국말을 써서 해야 되는가?방금 국어 사전에 복사를 해서 보니까 센타란 말은 단 하나 중심, 중앙이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 명칭변경에 왜 꼭 내용을 써야 되는지?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도소를 기술센터로 한다는 자체는 농업기술센터로 한 것은 현재 명칭 자체가 정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 통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체가 여수지역만 기술센타가 된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통일된 걸로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단위는 가면 상담지도사라고 합니까? 그거 있을 겁니다.그거는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은 규칙으로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농촌지도소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국으로 해서 소장님이 센터장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서는 규칙으로 정해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13항하고도 의안 13번하고도 연관되는데 여성자원봉사센타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센타장으로 하다가 센타소장으로 명칭 그것도 바꾸는데 이거는 지금 안 바꿨거든요.그것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창식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내무위원장에게 설명)아직 안 올라 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겁니다.질의 내용이 자원봉사센타는 소장이 있는데 센타장에서 소장으로 바꿔졌는데 여기는 왜 바꿨냐 그 말이지요.

이것은 사업소롤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

센터 그러면 제일 위에 어른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거기는 사업소라고 안 바꿔준다면 장 이름을 안 넣어주네.소장이라고 합니까, 센터장이라고 합니까?

이번에 센터소장으로 바꿔지지요.

센터소장입니까, 사장입니까?

소장이지요.센터소장이지요.

저 이야기는 결국은 왜 그리 좋은 말을 우리말을 빼고 꼭 영어로 써야 되는가?그것에 초점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6항 없습니까?없으면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수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8항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9항 여수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조례안입니다.질의 있습니까?없으면 1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수시립여천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그러면 11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으면 1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12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13항, 14항, 15항 없으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항부터 15항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감사합니다.

의장님!내무위원회에서도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결산검사 15항 이 부분에 찬반토론을 이의가 있으니까 찬반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항부터 14항까지는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고, 15항에 대해서만 토론하자는 얘기입니까?

아, 그리고 8항, 8항도 이의가 있고 토론해야 되겠고, 15항도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2항부터 7항까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여수시산단지원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 개정조례안에는 사업소장이 직급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 기구표에 보면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가 있는데 보상과에 업무계, 보상 1계, 보상 2계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것을 구여수시에서도 보상업무는 적어도 과 정도는 안 되었습니다. 보상계 아니면 도시과 같으면 도시행정계에서 보상업무를 다뤘습니다.그렇게 산단사업소에 보상과를 업무계, 보상 1계, 보상 2계 이렇게 과로 둘 필요가 없다, 이 정도 업무 자체면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공영개발하면서 보상업무가 있으면 그 보상계에서 하면 되고, 산단개발하면서 산단조성하면서 보상이 있으면 산단지원과에 보상계를 두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과가 4개 있을 필요가 없고, 과 4개 위에 4급 국장을 둘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3려통합을 하면서 중부출장소, 도서출장소는 통합차원에서 극히 필요없지만 공무원들의 자리 문제 때문에 출장소를 두군데를 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현재 기구 축소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도서출장소 부분은 3려통합 차원이고 차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 앞에 간담회에서도 이것은 의결을 했습니다.그러나 산단지원부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이 부분은 당초 구여천시에서도 과장, 통합시에서도 현재 5급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 직급을 4급으로 올린 것은 3려 통합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그렇다면 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고 행정효율을 예산낭비를 막고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나 지방차원에서나 전부 축소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아까 말씀을 드린 보상과 업무는 각 산단지원과나 공영개발과로 계를 해주고 과 3개에서 현재와 같이 5급 소장이면 족하다.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3려통합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 지금까지도 과장 5급으로 하고 온다.이 부분은 현재 기구축소하고 정원 감축하고 예산절감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역으로 더 늘어났다. 이런 차원에서 산단사업소 직급 문제는 국장급을 둘 것이 아니라 4급을 둘 것이 아니라 5급으로 낮추자.이것은 정부차원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난국을 해결해 가는 그런 입장에서 역행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3려통합하고도 통합 목적정신에 역행한다.지방자치 발전에도 역행한다. 지금도 잘 해오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4급으로 두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이상입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반대토론을 한분, 찬성토론을 한분을 제한을 뒀습니다.그래서 반대토론은 마치고 찬성토론자 하실 분 계십니까?예, 최현범의원님!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단지원사업소장을 4급으로 하는데 절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산단지역에 살면서 대책위원장이랄지 하면서 모든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산단지원사업소장이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비중이나 여천산단의 규모로 봤을 때 직급이 올라져야 한다.그리고 과거 여천시에 있을 때는 여천산단만 관리를 했습니다.지금 3려통합이 된 상태에서는 율촌 제1산단, 2산단 들어와야지요. 그 다음에 화양면 농공단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천 거기를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그래서 과거 3려에 했던 모든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다 일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그리고 그 4급이 되든, 5급이 되든 일하는 데는 마음먹기에 달려있겠지마는 중앙부처나 도나 차상급기관을 갔을 때 계장은 가서 상급기관에 가서 계원을 만나고, 과장은 상급기관에 가서 계장을 만납니다.여기 국장이라 해도 상급기관에 가면 겨우 만나는 것이 과장입니다.그래서 이 직급이 올라져야 되겠다는 것이 타당하고 그 다음에 보상과, 보상 이런데를 더군다나 공영개발사업소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타당하고, 보상과를 없애고 계를 한다. 그 돈을 취급하는 액면이 어느 때는 보면 우리 과거 여천시를 보면 여천시 1년 예산을 거기서 한꺼번에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예산정도의 돈을.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책임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직급이 다 맡아져야지.3려통합하고 뭣하고 관계가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꼭 산단지원사업소장이 직급이 아까 국장님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차라리 국장보다 더 4급보다 더 높은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나는 찬성입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찬반 토론을 한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8항 여수시산업단지지원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원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그 다음에 표결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8항에 대해서 일단은 가부결정을 하고 난 후에 제가 정회시간은 의장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의사국 직원들 빨리 예, 알겠습니다.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산업단지지원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립여천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자원봉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수정안 이상은 9항부터 14항까지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된 부분은 이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제가 가결을 한 것입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15항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5항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상국의원님!여기도 찬반토론 두분, 찬성토론 두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상국의원입니다.사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찬반토론을 하니까 어제 반대토론을 했던 당사자로서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제안이유로 두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예결특위를 새로 구성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번 의회는 6·4 선거와 또 임기말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예결특위구성될 시점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 운영에 다소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런데 정상적인 경우 1년에 3회내지 4회의 추경예산 작업이 됩니다.그 때는 반드시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기 마련입니다.따라서 결산이라는 것은 출납폐쇄후 3월말 이내에 결산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한 2~3일내에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시점이 6월에서 8월사이에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때는 제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예결특위가 구성이 된 시점에서 2~3개월 이내에 항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예결특위를 구성하는게 아니고 예결특위 추경작업을 하면서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또 하나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내부적으로 의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결산검사위원도 의장이 추천토록 하자 그랬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의회기관의 내부적인 추천입니다.이 결산검사위원은 내부적인 추천이 아니라 공인회계사들 재무회계에 학식있는 외부인들을 추천하는 겁니다.그래서 내부인의 추천과 감사의 기능을 하는 외부인의 추천은 엄연히 성격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의원추천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같은 선상에서 두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회사에서 외부감사를 선임할 때도 그것은 집행부나 회사의 감사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외부선임자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런 것을 타자치단체가 여수시의회보다 뒤떨어진 제도를 운영한다 해가지고 전라남도나 목표시의 경우를 우리가 쫓아간다는 것은 앞선 제도를 타도시의 뒷선제도를 쫓아간다는 것은 지극히 제가 봐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이상으로 몇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존에 선임방법을 채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한다면은 제가 전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사인을 5명 구성원을 재무회계 학식이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결산검사의 효율적 운영을 기힐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예, 이만규의원님!

이만규의원입니다.여수시결산검사 선임위원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안을 냈던 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찬성의 이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조금 전에 천상국의원께서 하시는 얘기도 많은 이유는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나는 그 항을 의장으로 의장이 추천한다라고 제가 하는 것은 그 제안의 하나의 이유였었습니다.그 이유가 어찌보면 의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보다 더 심도있게 논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진적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조례안을 개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목포에서 이와 같은 예가 있고, 전라남도에서도 이와 같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결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안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고 목포시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모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그것이 어찌보면 선진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모방을 해야 됩니다.역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도, 선진국이 되었든, 후진국이 되었든 거기에 대한 법이 타당하고 그 환경이나 여러 가지 배경이 옳다라고 생각할 적에는 그걸 모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꼭 목포시에서 전라남도에서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또 비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식으로 해도 옳다라고 생각해서 좀더 효율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입장에서 본 의원은 의장이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타당성 이유를 제안설명 이유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한다는 이유입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반대토론 있습니까?예, 서완석의원님!

이번 조례 3조 1항 선임의 방법인데 지금 현 조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여수시의회에서 여수시의회만 이렇게 하자고 추천할 때 예결위원들의 뜻을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다른 데는 일부는 내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결위원회에서 추천해서 결산검사위원 선임해서 선임되면 결산검사를 한 다음에 다시 예결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그러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추천하고 예결위에서 보고를 받고 심사를 하고 이런 내용면에서 다른 지역의 의회보다도 더 앞서가는 보다 더 민주적인 그런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그래서 3려통합을 하면서도 통합시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해 놓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발의한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첫 번째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서 예결위를 새로 구성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의장한테 전부 맡기자.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2월 28일날 전년도 회계폐쇄기간이 되면 3월, 4월, 5월, 6월 이사이에는 전년도에 쓰다남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경을 당연히 합니다. 그 때 1차추경때 추경을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면 7, 8월달에 할 수 있습니다.충분히 됩니다.그러면 구태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지 않으며,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면 그 문제점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그 다음에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회 위원회조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의장이 추천하니까 이렇게 하자. 상임위원회 아까도 천상국의원이 말씀하신 부분 상임위원때는 의원들끼리 문제고, 결산검사위원은 의원은 한분이고, 외부 인사가 4분입니다.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하는 것하고 결산검사 추천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런 이유를 들어댔습니다.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타당치도 않고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한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없다.여러 의원들이 적어도 전 의원들이 추천은 못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라도 추천하는 것이 보다 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적이고 예산결산을 종합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의장이 추천한다 해 가지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의장이 전부 추천하게끔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그래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성발언할 의원 한 분만.

찬반토론을 할 때는 저쪽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개정안이 나왔을때는 산업건설위원회쪽에 어떤 찬반의견이 있는가도 한 번 물어봐 주는 것이 반대자나 찬성자가 있는가를, 그 쪽에서만 계속 해버리게 되면 노상 상임위원회에서 하던 이야기를 여기와서 전부 반복하는 결론도 나오고 또 저희들도 옆에서 봤을 때는 옳고 그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분씩 나눴을 때 산업건설위원회쪽 사람들도 지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그런데 우리 최현범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손을 좀 빨리 좀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S

반대의견 좀

아닙니다.제한을 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 이삼용의원님!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의원들간의 논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위원을 선임하는데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하는 문제하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과 의장이 선임하는 과정을 두가지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복잡다단한 설명을 필요없이 간단명료하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꼭 의장이 선임하는 방법만이 비민주적이고, 전례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만이 앞서가는 민주의정이나 의사일정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목포나 순천이나 도 조례안이 같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비민주적이고 앞서가지 않는 조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런 쪽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의장 혼자 의중의 한 사람을 낙점하지는 절대 못 할 겁니다. 여수시의회 같으면 26명의 의원이 분명히 자기소임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한두사람의 의견으로 결론지어서 의장의 마음을 굳히지는 않을 겁니다. 한 예로 본다면 7월 우리 결산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개의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소요시켜가면서 난상토론 해가지고 선임하는 과정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경력과 경륜도 있고 충분한 자질을 갖춘 우리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러한 자격을 갖춘 의원을 선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외부에서 모셔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이런 것을 볼 때 꼭 민주적이다 비민주적이다 하는 얘기 이전에 선임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능력과 경륜을 갖추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을 의장님 복안해서 충분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선임을 한다고 볼 때 꼭 절차상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번에 결산검사위언 선임관계도 의원여러분들의 뜻을 100% 반영해서 선임을 했었고, 또 집행부에서 각 위원회 추천이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희망위원회를 말씀해 달라 해서 가능한 한 여러분께서 희망한대로 거의 90%가 되었습니다. 단, 특정위원회를 선호하는 그런 의원이 많을 경우에는 제가 원하는 그 위원회 추천한 희망의원들을 모셔가지고 사전 의견조율을 해서 정당하게 추천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의장으로 있는 한은 지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그 희망하신대로 또 원하신 대로 의장 개인의 의견은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희망한대로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15항에 대해서 15항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하신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하신 분, 됐습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과반수가 넘었습니다.11명.

표결했으면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한지가 2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치종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 9월 2일 저를 비롯한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98년 9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7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직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의 개정으로 여수시행정기구와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조 상임위원회 소관 내용과 일치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 또한 여수시의회 위원회 소관 부서와 여수시 행정기구를 일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54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여수시의 조직개편에 의한 행정기구와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의원 발의로 개정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회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98년 9월 2일 본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98년 9월 3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9월 7일 의회에 상정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도서지역 회의출석비 지급대상 지역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2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일원화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도서지역 회의출석비 지급대상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2항의 도서지역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동조례는 상위법 적용을 위한 실체적 규정인 적용 대상지역을 추가하는 일부 개정사항으로 자치법 형식체제 및 위계체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조례로 인한 이해관계자 및 단체 등의 불이익도 없는 의회 내부사항일 뿐만 아니라 조례의 형식적 체계는 변동이 없고 상위법 적용을 위한 조문 추가사항으로 추가내용은 여수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도서 회의출석비를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에 당초 남면, 화정면, 삼산면 다음에 경호동, 묘도동을 추가 적용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17항 여수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서완석의원 손듦) 예, 서완석의원님!

구 여천시 의회에서 묘도동의 여비를 묘도동출신 시의원의 여비를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아십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해서 숙박을 할 경우에 22,000원, 식비가 6,000원, 교통비는 실비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으로 그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만 지급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 여천시의회 조례에 묘도동 시의원에 여비를 준 그런 조례가 제정된 사실이 없죠?

예.

또 경호동에도 여수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호동은 현재 동사무소도 없고 근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원도 그 쪽에는

아니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근무지로 볼 때에 특수근무지일 때 경호동은 공무원 근무한 사람이 없어요 없고 또 의원도 구 여천시의회 조례에도 없고 여수시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 남면, 삼산면, 화정면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안줘도 될 만한 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구 여천시의회 여천시 조례나 여수시 조례에도 없던 것을 새로 지금 통합시에서 이 어려운 판국에 안 줘도 될 만한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다 돼 있는데 뭘라고 이 여수시에서 또 의원들이 또 돈 받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은 의회가 뭐가 되겠어요? 돈 몇 푼 안 되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그대로 안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실랍니까?

도서지역의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지급에 도서지역은 제외하고 묘도동이나 경호동이 상위법에 적용되고 있으나 우리시 의원에게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것을 우리가 공무원법과 일원화시켜 앞으로 적용할려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단, 조례에 포함은 하지만 적용은 도서에 거주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정해 놓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경호동은 근무를 않고 있다니까요 또 배가 11시 40분까지 다녀요 그리고 그 동안에 그전에 배가 9시까지 다닐 때도 안 했어요 여수시에서도. 구 여수시에서도 우리가 해당을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구태여 새로 구성된 이 의회에서 의원들 문제인데 해당도 안 되는데를 꼭 한사람 묘도동 한사람 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이 얼마나 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뭔 욕을 얻어 먹겠나 이 어려운 판국에. 그전에 시에서도 안했는데 여천시나 여수시도 안했는데 안한 것은 해당이 안될만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내논 경호동은 지금은 근무도 안하고 있다 그렇다면 묘도동 한동인데 묘도동 한동 챙겨주기 위해서 별도로 넣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설령 가결이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근무하는 공무원도 없고 의원도 안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위계체제에 보면 상위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대비해서 상위법에 같이 형식체계를 갖추는데에서 이걸 정해놓는 것 뿐이다.

아니 그전에도 상위법은 그대로 돼 있어요. 도서에 특수지 특급, 갑급, 을급 묘도동은 지금 묘도동은 뭐요?묘도동은 병지, 경도동은 을지입니다. 경호동 을지는 근무지가 있어도 그때 안 줬는데 왜냐 하면 시에도 가깝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에요. 뻔한데 그래서 안 넣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여수시의회가 의원 몫 챙기기 위해서 다시 새로 만든다고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서종대의원 손듦)

예, 서종대의원님!

지금 현재 여비, 도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숙식비를 아마 주는 걸로 알고 한 것 같은 데 우리가 숙식비라 한다면은 우리가 의회가 열려가지고 당일 쉽게 말해서 그 지역으로 가지 못할 의원, 여수에서 잠을 자야 되고 밥을 먹여야 할 사람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지급기준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서완석의원과 동감을 하는데 경도동같은 데는 지금 우리 여수시에 그전에는 의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냥 오후에는 건너가고 또 쉽게 말해서 마지막 배가 가령 9시에 있으면은 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우리 의회기 10시까지 열리면 그안에 해서 갔고 내가 봤을 때 묘도동도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 지금 현재 IMF 시대에 지금 가뜩이나 조직개편해 갖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 줄여들어 가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만이 어떤 그전에 없던 특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뭐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게 가십난에 오르락거리고 그런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봐서는 명분상 맞지를 않다 그래서 이건 조금 고려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전부기의원 손듦)

예, 전부기의원님!

지금 경호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왜 현실성도 없는 걸 굳이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뭐 꼭 필요성이 있었습니까?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이걸 시행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과 맞추고 또 현재 공무원들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후일을 대비해서 맞춰놓자는 것이지 이걸 꼭 집행해서 지금 필요성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이것을 해 가지고 오해를 살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뭐 경호동 같은 데는 의원도 없을뿐더러 누가 뭐라 해도 34만 시만들이 봤을 때에 참 의회가 뭐 할 일이 없냐 하는 식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경호동 같은 데는 특히. 이걸 좀 심사숙고하게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박기성의원님!

지금 이 개정안에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3항을 보니까요 원격지 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당일 왔다가 당일 가기 뭐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금 묘도동하고 경호동은 지금 경호동은 물론 동사무소가 없어졌습니다마는 있을 때도 그랬었고 묘도동은 현재도 그러고 특수지 근무수당이 안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수지 근무수당이. 그리고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도 이거는 뭐 병지, 을지로 돼 있습니다. 도서지방이지마는 도심과 가깝다 해 가지고 병지, 을지고 현재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그 동 묘도, 경호동 뭐 경호동은 폐지됐습니다. 묘도동같은 경우에 직원들 자체가 근무를 해 왔던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을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원에 한해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는 어딘가 모르게 좀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아마 이건 대동소이한 질의고 답변 같습니다.질의를 마치시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안건별로 다뤄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항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방금 동료의원들께서 반대에 대한 질의 내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우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3항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회의출석이 당일날 출석과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귀가 자체가 곤란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그 경우에 또 숙박비라든지 여비를 지급해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경호동이나 묘도동은 사실상 지금 시내권과 거의 다름없이 출근과 귀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가까운 경도동 같은 경우는 나가는 배가 11시 50분까지 있고 들어가는 경우는 11시 40분까지 있습니다밤 11시 40분. 아침에는 의회에 출석하기 그 이른 시간부터 있고요그 다음에 왕복 여비는 편도가 300원입니다.왕복 600원입니다. 그리고 타지역 화양면, 소라, 율촌 이런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의회에 출석하기가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훨씬 덜 드는 지역입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 한다면은 오히려 화양이나 소라, 율촌이 훨씬 부담이 더 되는 지역이며 실지를 따진다면 오히려 이런 데에 더 보조를 해 줬으면 해 줬지 가까운 경호동이나 묘도동 같은 데를 이렇게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다음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3항에서 어떤 추구하고 있는 내용과도 동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7항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원 손듦) 확실히 드십시오.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16항 여수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아니 16항, 16항, 16항은 이의 없어요 확실히 하십시오. 17항은 의사일정 17항 여수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수시시설공사에 대한 조사 발의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시설공사에 대한 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한 서종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서종대입니다. 여수시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 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제 여수시 시설공사 조사특위 구성 건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여 부결된 바 있으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과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수시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목적으로는 3려통합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에서 시공하였던 공사 및 통합후 여수시에서 시공완료 또는 시공중인 각종 시설공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공사와 공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함으로서 각종 재해나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함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여수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설계에서부터 계약, 시공, 감리, 시운전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기성의원 손듦) 예박기성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대위원장님 같은 21세기로써 가슴이 아픕니다. 공적인 회의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어제 회의 때 아까도 의안채택 여부 해 가지고 본 의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제 일단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회시간에 이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되었으면은 굳이 제가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금 질의하는 가슴아픈 일을 안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부득불 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최민수교수 지금 지방의회 운영을 쓰신 최민수교수하고 통화를 했었고 본 의원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여수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부결이 됐다 또 다시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들 발의로 특별위원회 발의했던 의원들이 포함된 산업건설위원들이 다시 한번 재발의를 해 가지고 다시 안건 상정이 되고 정회전에 이게 안건으로 채택 유무에 대한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대한 서로간에 논란을 빚다가 시원스럽게 매듭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건으로 상정되어 갖고 올라와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최민수교수 저자에 의하면은 어제 상정했던 특별위원회 조사의 건도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고 그렇다면은 오늘 것도 지금 절차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가부가 결정이 돼 가지고 조사 결정을 우리 26명의 의원들이 찬성을 하면은 조사의 주체를 특별위원회가 할 것인가 산업건설위원회가 할 것인가 또 아까 정회때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저와 마찬가지로 뒤늦게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시다면은 특위구성을 3분의 1의 의원 9명이 발의해 가지고 내논 게 부결이 됐다 역으로 말하면은 조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조사자체를 반대하는 것인데 다시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상정을 한 내용은 조사는 하겠는데 산업건설 우리만 하겠다 결론은, 시설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겠는데 내무위원은 하지 마시고 산업건설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만 하겠다 이걸로 밖에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일사부재의는 놔두고 일단 놔두시고, 비춰지지 않고 이게 내무위, 산업건설위 우리 소관, 계약부서는 여러분들 안보신 것 같습니다. 계약부서는 우리 내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건데 이걸 굳이 이런 식으로 특위를 하든 산업건설위에서 하든 조사 자체는 의원 누구나가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자체가 굳이 같이 느끼고 있는 조사활동을 내무위원회 위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산업건설 위원들만 할 수가 있을 것이냐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실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실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통합 전에 그 지방단체 속하신 의원들 모두가 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데 현재 의원으로 그 당시 하셨던 아니면 최근에 하셨던 또 입지자로서 의원 출마의 입지자로서 동네 구석구석을 많이 다녔던 분들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아신 분들이 직접 조사의 주체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것 자체가 의원의 양심으로 열심히 하겠지마는 혹간 잘못된 걸로 비치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이 앞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차피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차치하고라도 서로 학자간에도 견해차이가 있다더라고요.뭐 통설이 있고 이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이걸 다시 한번 산업건설위원들이 재고하셔 가지고 조사다운 조사,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 어느 누구도 수긍하고 그랬었구나 하고 믿을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내무위와 산업건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조사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기성 의원님의 질의를 듣고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담담합니다. 그런데 어제 분명히 저도 발의자의 한 사람입니다. 특별위원회 발의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안건을 상정해서 본회의장에서 일단 부결로 처리가 됐습니다. 아마 부결로 처리된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에 저희들이 나와가지고 10시부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저 위원장이하 몇몇 사람들은 지금 여기 계시는 의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뜻은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으로 하자 본연의 의무니까 활동으로 하자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됐던 건데 아침에 와서 우리가 심도있게 토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박기성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어제 우리가 상정한 것부터 어제 안건처리된 것들도 대단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때늦게 우리가 알았지마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가 일절 말을 안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가 박기성의원이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누워서 침뱉는 격이 되기 때문에 조용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시 우리가 몇 시간 마라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다루면서 어제 우리가 부결한 것이 명분이 안 맞으니까 우리 산업위원회활동으로 하자 활동으로 할 것이냐 그리 안하면은 쉽게 말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일단은 심도있게 논란을 했는데 대다수 의원들이 이것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줘 가지고 해야지만이 이게 무게가 있다 심도가 있지 그렇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흐지부지 된다 이거 하나 마나다 그럴려면 우리 안할란다 하는 의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가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끼리 아주 심도있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결론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오늘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조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걸 한번 받아보자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건을 오늘 할거냐 안할거냐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것이냐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것이냐 그리 않하면 그것이 결정이 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분명히 특별위원회에서는 해서는 안된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 ) 이의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어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아까 이야기 우리 박기성 동료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34만 시민이 궁금한 걸 파헤치고 확고부동하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무위원회에 관계된 것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관계된 것도 있도 해서 같이 특별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래서 발의했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행하게도 어제 부결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러면 이것은 그런다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 둘 것이냐 그리 안 하면은 아마 정상적으로 발의를 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도 또하나 안건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의장님께 하나 질의할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안번호 227호로 해 가지고 여수시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발의의 건이 들어왔고, 의안번호 228번으로 해 가지고 여수시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조사활동입니다.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조사입니다 조사 활동이에요 조삽니다. 조사는 내가 봤을때는 특위활동하고 대등하다 이렇게 봐집니다.똑같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번 하겠다고 안을 제출했으니까 하지마라 하면은 뒤에 것은 자동적으로 될 것이고 만약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본회의에서 채택해 준다면은 뒤에 승인의 건이 아마 상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시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오늘 폐회가 되면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기보의원 손듦)

잠깐요 박기성의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예 심기보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심기보의원입니다. 아까 박기성의원이 질문할 때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 답변할 때 웃으니까 아주 좋대요 앞으로는 그렇게 웃고 한번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는 질의나 또한 뭐 하는 것도 웃어주고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박기성의원이 질의를 할 때 어제 특별위원회 구성도 절차가 잘못됐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첫째는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뭡니까?수정이라든지 취소라든지 무효라든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어제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 의안을 심의를 할 때 이걸 부결을 시키면서 그러나 이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도록 하자 하는 것을 모두가 동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말씀드린 첫째항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또 그대로 계속된다 그러면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자 그렇게 ( )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무슨 의회 운영에 대해서 물론 명백하게 모든 관계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학자도 아니고 오랫동안 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서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어제 모두가 지금 대개가 한번은 해야 된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오늘도 조사를 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안이 들어 온 이대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서완석의원 손듦)

예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지금 위원장님 어제 발의됐던 여수시 시설공사 조사 이것하고 오늘 발의된 여수시 시설공사 조사, 이 목적과 이유가 똑같습니다 명칭도 똑같고. 그런데 어제거는 부결되고 단, 아까 틀린 것은 위원회만 틀립니다 범위가 틀리고. 똑같은 명칭과 이유와 목적이 같은 안건이 어제는 부결되고 오늘은 다시 ( ) 그렇게 돼 있습니다.같죠? 목적, 이유는 같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수시발주 시설공사 설계, 계약, 감리 뭐 시설공사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통합전 98년 1월 1일부터 라고 잡읍시다.98년 1월 1일부터 잡더라도 여수시 발주한 것은 백만원짜리는 없겠죠 백만원짜리는 없겠습니다마는 한 몇 백만원부터 한다면은 총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받아봐야죠 자료를

아니 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수천건이에요. 천건을 전반에 대해서 다 한다고 그랬는데 천건을 현장조사는 33일, 서류조사는 7일 또 소요예산 쓸 것은 24일 됐는데 지금 몇 건인가는 모르겠어요. 5백만원짜리부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떻게 이 기간 내에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러니까 2천만원이면 2천만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잡아야지 몇 건도 모르시고 전부 다 조사를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말이 이해가 안 가네요이런 말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앞에 것 답변해 보쇼 이유와 목적이 같고 명칭도 같은 데

말씀드릴께요우리 서완석의원은 내가 봤을때는 목적은 같습니다.부실공사를 한번 조사를 해 보자 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마는 쉽게 말해서 주체는 다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하고 소위 산업건설위원회 본연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3인 이상이 돼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라는 건 고유의 전문성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뭣하고 있었냐 하고 어제 별놈의 이야기도 다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위원장한테 건의가 들어 온 것이 수십건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을 했느냐, 나는 언론에 뒷북치고 싶지를 않습니다. 언론이 앞서갑니다.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조사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로 큰 부실공사를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의원을 여러번 해 봤지마는 특별조사의원회를 많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결과는 용두사미격이 됐어요한번도 그렇게 크게 뭐 거석이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도 건의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컷트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여수시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어수선하고 또 지금 현재 어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게릴라 비다 해 가지고 천지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수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마당에 우리가 이 특별조사를 해서 되겠느냐 놔둬라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이다 하고 분명히 제가 우리 간사님이나 저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봐가며 하다 보니까 언론이 앞서 가지고 뭐 큰 신문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마는 막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딱 한다고 하게 되면은 각 어느 위원이고 또는 다른 위원회에서 갖고 있던 자료를 또는 언론이고 또는 사회단체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다 우리한테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게 그러면 나도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고 내가 기껏 싸인해 갖고 했습니다. 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돼 갖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부결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다 해서 자, 특별위원회가 부결됐다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걸 묵인할 것이냐 이 34만 시민을 갖다가 완전히 의견을 갖다 무시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켜들자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오늘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발의했던 동료의원 9명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똑같은 목적,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이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체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차이가 나서 아마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이 앞에 발의했던 의원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여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주면은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서 결과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뭐한데요.

예 서완석의원님 하십시오.

질문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고 이런 관계는 묻지도 않았어요. 여수시 시설공사 조사를 해 보자라고 하는 그 목적과 이유, 명칭도 다 똑같고 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니까 반대를 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겠다 오늘 올라온 것은 그거 아닙니까?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려고 특별위원회를 반대 부결시켜 버린 것 아니에요.그건 인정을 하죠?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 범위가 있는데 3려통합 전에 여수시가 발주한 공사 모든 것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데 조사 다 할거냐 이 말이에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방대하고 이 날짜에 다 못하겠어요 보니까. 그리고 어떤 건 조사하고 어떤 건 안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몇 건이나 되며 이런 범위를 잡는 것은 좀 안좋지 않냐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마는 조사를 하는데 천 건이 될른지 뭐 2천건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에 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원래 하자 부분이 2년된 것도 있고 5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도있게 97년도 1월달부터 하자고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이 나왔지마는 그것을 갖다가 다시 발언을 바꿔서 우리가 전반에 관해서 5년전 것도 부정이 있고 어떤 여론이 들어오게 되면 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파헤쳐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천건이 됐든지 2천건이 됐든지 전부 다 부실공사를 한 건 아닙니다.

조사를 해 봐야 부실한가 안한가 알거 아니요?

그렇죠 알죠.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리가 어떤 탐문수사 어떤 정보에 의해서 첩보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치고 들어가야지 아, 이걸 전체다 옛날부터 해 논걸 갖다가 7백만원짜리고 몇 억만원 짜리고 일일이 하는 그런 조사는 우리가 안할 겁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어떤 언론이나 또는 우리 감사에서 지금 현재 32건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풍문에 떠돌고 있는 그런 부실조사 이런 것을 그걸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50일간 동안을 활동을 한다고 해 놓고 소요예산이 24일만 계산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6일은 일을 안하겠다는 겁니까?일을 하고도 돈을 안받겠다는 것입니까? 14백만원 해 놨는데 이거 어찌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의 활동이나 최소한의 지금 현재 개인들이 오늘 조사한 걸 내일 분석도 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계산한 것은 공휴일도 빠져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꼭 50일기간을 뒀지마는 매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정도의 일수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마 심도있게 조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그렇다면 24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공사 몇 백 만원짜리부터 전반에 걸쳐 다 해 지겠냐는 얘기에요. 이것이 뭔가 납득이 갈만한 계획서가 나오고 그렇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승인을 해 달라고 나와야지.

아마 나는 충분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일 가지고 충분합니까?

예 50일간입니다 50일.

아니 50일인데 일비하고 식비하고가 참여했는데 일비 만원씩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14백만원 했는데 그렇다면은 24일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그러면

24일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니까요그래서 내가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하지마는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조사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사실적으로 일비 이것의 차이만 있는 거지 나머지는 활동해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거론이 될 걸로 알고 있었어요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어떤 모 의원이 우리 내무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해 갖고 뭘 한다 일비 만원의 편차밖에 안되는 겁니다 조사하고 활동하고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왜 이게 올라왔냐, 조사를 명칭을 붙여줘야지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무게있게 조사를 한다는 그런 뜻이지 활동으로 해도 관계없습니다.돈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마십시오.

아니 그런데 돈에 개의치를 마라는데 50일간 활동을 하고 돈을 24일만 받겠다 그말입니까? 아니면 50일간의 기간을 잡아놓고 실지로 일한 날은 24일만 하겠다 이겁니까?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공휴일도 빠지고

공휴일 해 봤자 그게 며칠이에요 한 열흘도 안 넘는데.

그 다음에 매일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못합니다 개인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50일 잡아놓고 매일 활동 못하니까 공식적으로 활동하는건 24일이라는 것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24일간에 3려통합 전에 그 많은 몇 건인가도 모르고 지금 그 많은 걸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그게 납득이 안간다 이거예요.

제 말 들어보세요 하다가 제가 최소한도 왜 이렇게 했냐 본회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하다가 우리가 최소한도 상임위활동을 해서 이 기간에 맞출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마는 만약에 중요한 사안이 있고 또 시간이 연장되면 기간을 연장을 얻을 겁니다 하다가 안되면 얻을 겁니다. (박기성의원 손듦)

예,박기성의원님!

서완석의원의 질의에 보충질문 할랍니다. 지금 일비 식비가 24일 돼 있는데 그 일정을 보면은 현지조사가 33일입니다 33일. 그러면은 33일은 현지조사라고 했는데 24일동안은 일당 받으시고 식사하시고 나머지 기간은 무료봉사 하시고 또 관계자 질의·답변하면 식사하시고 그래야 될건데 그때도 식사를 안하시고 이게 지금 물론 제가 알기로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전문위원이나 의사국에서 똑바로 해줘야 돼요 조사기간을 50일 잡아놓고 이거 누가 믿겠어요. 뭐 일비 24일, 식비 24일 일정에 보면은아, 현지조사만 33일이에요현지조사만. 다니면서 뭐 집행부한테 얻어먹고 다닐겁니까? 의사국에서 위원장님이 엄중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일정을 보게 되면은 50일 잡았지마는 증빙서류 자료조사는 우리 의원이 필요없습니다7일간은. 집행부로부터 받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관계자 질의·답변은 여기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정리나 보고서작성 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거지 어디 현장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현지조사 33일을 현재 50일중에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아마 공휴일을 제외하다 보니까 아미 24일로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3일중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갖고 우리가 하냐 안하냐 이걸 같고 이야기해야지 이것이 뭐 잘됐니 안됐니 이런 까탈을 우리 부리지 맙시다 부리지 말고 우리가 이 조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해 줄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갖고 하시고 전번에 내가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제 부결된 거는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조금 가슴아프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부결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조사 발의의 건을 갖다 바로 통과되게 되면은 그때 상정토록 하기로 하고 지금 발의 건에 대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뭐 특별히 질문할 것 있습니까?

조사합시다.

예?

조사 하자고요.

조사를 잘 시킵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서종대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19. 여수시시설공사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시설공사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시설공사 조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계획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계획서를 보고를 해야죠.

서완석의원님께서 일단 이 유인물로 대체하자고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다면은 나와서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아니, 이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서종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로 대체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의가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긱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조사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라고 의결해줬기 때문에 조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잠깐, 서종대위원장님은 제가 질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꼭 가결이 급하더라도 참으시고 회의식순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아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고생이 많습니다.위원회를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짐도 덜어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못 합니다.그러니까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효율을 갖기 위해서 천만원이면 천만원, 2천만원이면 2천만원 나눠서 그렇게 했으면 계획서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이 엄청난 몇 년 동안의 예산을 갖다가 2천만원 이상만 해도 수백건이다, 그런데 수천건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몇백만원부터 하게 되면 어찌될 것이냐, 일응 토론과정에 나왔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현지에 지금 현재 몇만원짜리 이런 것도 현지에 가서 보면 부실공사라고 푹 패여버렸다 이겁니다.아주 부실공사가 눈에 보이는데 이것이 2천만원 이상이라 그래가지고 가령 천만원 천5백만원짜리라고 가만 놔둬야할 것이냐, 우리가 어느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우리를 조사 나왔다고 이야기 했을 때에 그런다 해서 조사대상에서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논의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전반이라고 넣었습니다.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꼭 하고 싶다 그 말씀입니까?

예.

본의원은 2천만원이상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통합전이라고 그랬는데 통합전 몇 년전까지 한 것인지 이 부분도 명시를 하면 좋겠고

그것도 인자 아까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97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보통 1년 반입니다.이 안에 들어있는 것도 엄청난 숫자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집약을 했다가 동료의원이 어떻게 이야기 하냐 사실적으로 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자기간이 2년으로 된 것도 있고, 5년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건일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5년전에 있던 것도 주민들이 어떤 건의가 들어오고 어떤 단체에서 어떤 얘기가 들어왔을 때는 조사를 안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앞으로 수천건 되는 것을 갖다가 일일이 건수마다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내무위원회나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원들께서 어떤 단체에서 언론에서 위임이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마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가 가지고 해봤자 별 거석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애요.그래서 일단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각 기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주민의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주 목적으로 조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기간도 포함되는데 통합전 3려통합 5년전부터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효가 넘어가버린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께 조사계획서가 통합전 그랬는데 통합전 5년전거부터 다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안건이 그런 건이 나오게 되면 조사를 해야죠.

그러면 그렇게 써놔야죠.통합전 5년전부터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발주공사 전부다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겠다 그게 되겠냐 그것이 딱 정해 가지고 하는게 낫지.

예, 김명남의원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전수 조사하고 전반적인 조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전수조사는 천건, 2천건 낱낱이 다 해야 되고 전반적인 조사 개괄적인 조사라는 것은 우리 조사팀이라든지 현재 조사하는 사람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안의 경미에, 무겁고 가볍고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그래서 액수에 구애를 받을 것이 안되는 것이 시골에 가면 개울 하나 건너가는 다리 5백만원이면 놓습니다.그런데 5백만원짜리는 부실할 수 있고 5억짜리가 성실하게 공사가 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액수에는 구애를 받지 마시고 또 연한에도 구애를 받지 마시고 전수조사라는 말만 있으면 천가지 다 해야 됩니다.그러나 전반적인 개괄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때 그때 조사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 서완석위원님!

지금요, 계획서 범위를 한 번 보십시오.공사전반이란 내용은 계약, 시공, 감리 이것이 전반이고 그 앞에 보십시오.여수시 발주시설공사 모든게 포함된 거에요. 그리고 기 조사를 할라면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할라면 조사의 범위외에 몇 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라도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거기에, 또 2백만원짜리이상, 3백만원짜리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계획서로 활동하기에도 좋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말이요.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해 가지고 바꿀 의향은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서완석의원님의 발언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어쩔겁니까?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할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지금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은 조사계획서가 조사위원회에서 일단 작성되면 본회의 승인을 받습니다.본회의 승인을 받은 조사계획서를 심의하면서 수정할 수 없고 수정이 불가능합니다.의결로써 승인하거나 의결로써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갖다가 수정이 불가능하고 원안대로 승인해줄 것이냐, 그러면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반려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가지고

다시 제출하는 것이죠? (박기성의원 손듦) 박기성의원님!

동료 서완석의원님께 부탁 좀 드릴랍니다.특위가 부결돼 버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가결을 시켰는데 조사계획서 본인들이 많이 한다니까 하시라 그러고 뒤에 본회의 조사결과 보고할 때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찬반 묻지 마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반대하는게 아니고 위원장님 그런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제대로 한 번 해보겠느냐 그 의견을 물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천상국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사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동료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충분한 지원을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의를 달게 돼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조사활동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어느정도 기준과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우리 여수시의회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 별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식비같은 것은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8,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날짜는 더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고 봉사하는 직분이라고 봅니다.또 지금은 현 실정이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의원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일자가 50일로 되어있고 실제 여비는 24일 기준으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일자와 일정들을 좀 조정할 필요성은 아까 얘기가 되었고, 식비같은 경우도 1일 18,000원으로 하루에 세끼를 먹었을 경우를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그러면 24일동안 매일 세끼씩 먹고 활동을 할거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일모직폐수방류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식비는 만8천원 곱하기 3분의 1로 책정을 했습니다.그래서 25일간 토탈 186만62백원으로 7명이 25일간 여비가 책정이 돼있습니다.물론 인원이 거기에 비해서 두배는 됩니다마는 186만62백원하고 이것은 14백 몇십만원정도하고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그래서 현실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조사활동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식비같은 경우는 세끼를 적용할게 아니라 한끼를 적용해 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그래서 어떤 계획서를 조금 수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우리 천상국의원님이 말씀을 잘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우리 국내여비 기준에 의해서 1일 한계 18,000원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이게 하나의 계획서지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이런 기준에 의해서 잡아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 하루 분명히 잠도 안자고 했는데 어찌 세끼를 먹었느냐 그때 따질 일이고 일단 이것은 계획서이비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서가 물론 그렇게 실천부분에서 절약을 하면 되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계획서도 나름대로 기준과 통일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식비 만8천원 책정해놓은 자체는 조금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지금 현재 국내여비 기준이 한끼만 하라고 했으면 한끼만 했을 겁니다.그런데 일단 국내여비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 삼산면이나 가가지고 그러면 하루 한 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삼산면에 가고 거문도도 가야 됩니다.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우리 거석 떼가지고 밥 사먹어야 되겠습니까?일단 기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서를 정해놓고 쉽게 말해서 얼마나 쓸란가는 앞으로 천4백만원이지만 앞으로 5백만원 쓰고 말는지 어쩔는지 나중 결과를 놓고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종대의원님께서 충분한 지금 답변이 되었고, 아마 알고 싶은 사항은 대충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는게 어떻겠습니까?

문제에 가서 조례 7조에 회의수당지급기준 해가지고 2항에 도서지역 회의출석비는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교통, 운임, 숙박, 식비를 지급한다 해놓고 다만 식비는 3분의 1을 지급한다 이리 되어 있네.도서지방 가더라도 별표 3분의 1 지급은

심기보의원 발언하실랍니까?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주 심기가 불편하실텐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또 그리고 방금 답변을 해서 다 알겠습니다만 오늘 이 계획서는 아주 잘 한 것으로 생각하고 한 번 더 웃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왜 그런고는 어제 특위를 구성하자 할 때의 소요예산은 1,062만7천원입니다.그런데 오늘 산건위에서 조사활동을 하자 한 것은 1,488만6천원입니다. 4백만원이 더 늘었네요.이렇게 활발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앞으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가결해 줘야 안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오늘 우리가 4백만원보다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이 조사계획 승인을 하고 여기 예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결산보고를 하십시오.그러시고 동료의원들이 하루 일당을 만8천원 어쩌고 하는 것도 달리 나중에 보고하면 되는 거요.그러면 나중에 보면 지금 가결하자고 제안한 의원으로서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한 번 웃어주십시오.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서종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심기보의원님 이 앞에는 조사계획서에 9사람으로 계산한 것이고, 이번에 산건위는 12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조사발의의 건을 승인해 주셨습니다.그래서 조사계획서에 대한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는데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지금, 서완석의원님이나 천상국의원님이나 박기성의원님 여타 동료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승인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결시켜갖고 다시 제출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그래서 제가 표결을 선포하지 않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조사계획서는 분명히 아까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그러나 운영을 하면서 질의한 사항을 갖다가 보완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은 일부 의원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제19항 여수시 시설공사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일부 의견있는 부분은 우리 서종대위원장께서 집행하시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