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의원 여러분 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인사발령에 따라 취임하 신 김홍기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사계장 박승열입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의결처리된 사 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에서 의결된 진천군길상사관리 조 례안외 4건의 조례안을 98년 7월 2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98년 8월 10일 공 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5일 의원 간담회시 환경오염 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사 전에 협의를 하였으며 김철래 의원외 2인 의 의원님으로부터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 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 었습니다. 또한 98년 8월 21일부터 8월 31일 사이 에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이 집행기관으 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6회진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김철래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 습니다. 개정하려는 이유는 조례중에 증인으로 출석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여비에 대하여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 급 할 수 있도록 실비보상지급 기준을 마 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조례 제9조 의 2 제3항 중에서 국내여비규정을 공무 원 여비규정으로 개정하고 현지교통비,숙박비,식비를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로 개정하며 실비보상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 제4호로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에 따라 조례중 공무원여비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증인의 실비보 상지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상호간 사전협 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 상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우관입니다. 진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진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 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1998년 2월 24 일 대통령령 제15680호 국내여비규정과 국 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 로 개정됨에 따라 여비의 종류를 운임,일 비,숙박비,식비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국 내여비 정액표 제4호를 소송수행증인등의 실비변상에 따른 지급기준으로 근거를 마 련하려는 것이고 다음은 부칙에서 개정하 려는 진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조례중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 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천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진천군수제출)

경영협력실장 이희익입니다.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잡종재산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 납부등의 대상 이 되는 재산의 『기타 공익사업을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 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를 삽입하고 자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내지 8% 의 이자를 붙혀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1998 8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15836호 지방 재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의 목적으로 필요시 수의계약에 의거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재산 가격을 조성 원가로 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외국인 투자기업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누락되었으며,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 는 농경지 범위 면적과 국가로부터 양여받 은 하천구역안의 잡종재산등의 범위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누락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김철래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분할 납 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분할할 횟수라든가 그런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그때 그때 별도 기준을 정해서

별도 기준을 어떻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 1항의 단서규 정상 조례가 정하는 바라고 하는 것은 입 법 취지상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각 호에 열거된 재산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자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연 5%에서 8%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라고 그때 그때 별도 기준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하 하는 의미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글쎄 여기에 5%에서 8%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지만 내는 횟수를 예를 들어서 10년에 거쳐서 내는데 총 금액이 100 원이다할 때에 10원을 1년에 내고 10원씩 10년내 내느냐 아니면 1원을 내고 99원을 10년째 가서 내느냐 그런것이 정해져 있느냐 이 말이죠.

아직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군수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10년이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원을 내고 99원을 10년후에 내도 된다?

그런데 지금 다른 예로 보면 10년이면 똑같이 나눠서 10년을 금액을 가지고 10년 을 나눠가지고서 지금 그런 각 시군에 그 렇게

그러면 10번 나눠서 낸다?

저희들에게 8월 26일날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공문상으로 보면 제목 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재정관련 후속조치해 가지고서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등 개 혁입법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시에 의하면 9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돼가지고 우리 본 군에 그러한 외국의 첨단 그러한 좋은 회사가 들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해주신 사항이 어려 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보면 공유재 산매각할 때는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 다고 판단될 때, 군수가 인정할 때, 이것 을 지금 이동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 도 의도는 이런거구나 판단이 됩니다마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하면 물론 액면의 많고 적음을 논하시는 건지 또는 적다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정을 인정 생각 하는 건지 이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 다.

조례개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서라 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크겠죠 공익사업 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 아니고 그 래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할 납부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지금 신설하는 겁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라도 적고 큰 것이 있 지 않겠습니까? 매각물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진천군에는 터미널 관계가 65 억 정도 되는데

지금으로써는 터미널관계가 대두되지만 이 조례안을 결정할 경우 어떠한 일이 있 을지 모르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정하는 단서규정상의 해석을 알아봤더니 이 조항 자체가 탄력성 있게 그때 그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 은 것이다 지방재정법 취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중앙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 때 중앙으로 전화를 알아봤더니 이 취지가 뭐냐 그랬더니 탄력성있게 그때 그때 별도 로 탄력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이 단서규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 규정은 액면의 크고 작고 관계없이 군수가 인정할 때 이렇게 된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 본 의원은 생각이 듭 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를 물론 뭐 대안을 안가지고 오 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 애매하니까 생각을 하셔야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 잡깐만요.

예 그럼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는 김철래 의원께서 의원 상호간 에 협의를 하자는 의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도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 례안(진천군수제출)

내무과장 임상은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한바 1998년 2월 28일 대통 령령 제15704호로 예산청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 제1항의 재 정경제부장관이 예산청장으로 개정되어 조 례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예산청장으로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 토한바 소고기의 소비확대를 통하여 현재 과잉상태인 소의 사육규모를 적절하게 조 절함으로써 소값하락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촌경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자가소비용 소의 도축에 따른 도축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적용시 한은 1999년 2월 28일까지이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1998년 7월 23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문배열의 형식에 있 어 실체적 규정에 배열하여야 함에도 보측 규정에 배열되었으며 관계규정을 인용함에 있어 1998년 8월 19일 농림부령 제1292호 도축업시설기준에 의한 특례규칙을 인용하 여야 함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김철래 의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내주신 조례안하고 전 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제7조를 인용하였 다고 했는데 그 7조하고 현재 지금 농림 부령 1292호 도축업시설기준에 대한 특례 규칙하고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축산물위생관리처리법 제7조 보면 가축 의 도살된데 저희가 3항에 해당되는 소 말등을 제외한 가축을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살처 리하는 경우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되는 사항을 제가 서 류에 의해서 보완하려고 해본 결과 농촌의 자가 도축을 추석명절 때 해야되는데 그 시한성을 봤을 때 그 일정이 맞지않기 때 문에 불가분하게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 니다. 행정의 과오를 범한 것을 사과를 드리고 처리를 기다리겠습니다.

글쎄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조례안을 내 주신 거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서에 수록된 것은 여기 나온 것은 이 7조가 전 문위원님 검토는 7조가 삽입된 걸로 인용 한 것으로 돼있고 조례안 제출된 것은 그 7조를 안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의장님 의원님들과 상호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가

예 또 다른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 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조례개정 안에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시인이 된거 고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수정동 의를 제안을 하셔서 이 문제를 처리하시 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재무과장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

의장님 정회를 해가지고 잠깐 의원님들 지금 각자 의견이 분분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차피 지금 제출된 서류하고 전문위원 검 토보고서하고 지금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 든가 추석안에 어차피 시급한 문제는 저 희 의회도 잘알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본 안건에 대해서는 검토 수정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 조정을 통하 여 제3차 본회의시 재상정하는 것으로 의 장이 안을 내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재 심의하신 다는 것은 의안처리상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해가지고요 제3차 본회의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될겁니다.

그럼 의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 정조례안과 부칙에서 개정하려는 진천군리 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26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4호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개 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 관의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물품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접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 어 조례중 기부금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진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 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기금은 군금고 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 록 하려는 것이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원을 지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 영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 실 의원 계십니까?

송은섭 의원입니다. 진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에는 기금운영 세 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 습니다. 이것은 개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 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운영실무해설이 97년 1월 11일날 해서 해 설안이 내려온 안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의견으로써 5조의 기금운영관리 는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 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64조의 규정에 의거해 서 해당 자치단체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 야 한다고 해설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 다. 그래서 고치려는 것이고 29조는 지금 설명드린 바에 의해서 이해를 해주셨 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기에 군금고로다가 지침에 내려왔 다 이 얘기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래 의원입니다.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액 수가?

장학기금요?

저소득장학기금

출연금이 1억하고 98년해서 820만원 상 반기에 했고 나머지 8월말 잔액이 1억 785만 8,090원 였습니다.

현재는 군 금고에

군 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 짜리로

그때 당시에 정기예금으로 했는데 9%짜 리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 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 조례안(진천군수제출)

보건소장 김동석입니다. 진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검토한바 문백면 장월리 179-7번지에 위치한 사양지구 보건진료소는 협소하여 이용하기에 불편이 있어 문백면 사양리 34-5번지에 569㎡에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조 205.26㎡ 단층으로 1억 6,269만 8,000 원을 투자하여 보건진료소와 문백면 민 원봉사실로 사용하고자 1997년 11월 3일 착공하여 1998년 6월 8일 준공되었기 사양 지구보건진료소 위치를 장월리 179-7번지 에서 사양리 34-5번지로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8제1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 (진천군수제출)

재무과장 유재봉입니다. 98제1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제1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을 검 토한바 당근외 24종 1998년도제1기농지세 과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경비 율을 결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시행 규칙 제88조 제3항 및 제84조 제4항의 규 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 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 까?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법적용은 적합하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이 결정안이 이 내용을 볼 적에는 농지 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해달라는 이러한 내 용으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농지세 필요경비율을 결정해 달 라는 것인데 법 적용에는 하자가 없습니 다마는 주요 골자로 볼 적에는 농지등급 을 결정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가 농지세 필요 경비율 결정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해석하기가

예 그런 사항이 나오면 실체적인 근원 적인 것으로 지금처럼 착오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좋도록 그렇게 조치 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제1기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 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 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 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위원회실 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 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의원님 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