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 실태조사특 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특 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 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의정과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보전에 많은 관 심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는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하는 시대 적 소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특별위원회 활동은 그 책임이 큰만큼 조사에 임하는 위원 여 러분께서는 깊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활동 에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특별위원회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장도 미력하나마 위원여러분의 활 동을 지원하고 성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시한번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 획서작성의건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정용 기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진천군 지역의 각종 기업체 및 환경관련시설 등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으로 인하여 환경정화 시설을 제대로 가동 하지 않거나 부도, 휴업등으로 인하여 환 경오염원을 방치하는 등 공해배출업소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자연생태계 및 주민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 등에 대하여 확인 점검 및 심층적 인 분석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 원회 활동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조사대상은 본군내의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민원대 상이 되고 있는 시설중에서 29개소를 선별 하여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98년 9월 7일부터 9월 11 일까지 현황보고 및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과 현장조사 활동을 하고 9월 12일 결과보 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오염실 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본위원회에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본활동계획서 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토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끝에 조사반 편성 및 활동일정에는 전 부 다 업체로만 돼있는데 업체는 업을 하 고 있는 회사나 그러한 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본위원이 제출한 사항중에서는 그러한 곳이 아닌 것이 있고 해서 이것을 업체가 아니라 5개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업체를 수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세부적인 것은 저기하고 업체만 타이틀 을 업체하고 다른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 적을 해주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칠장천을 상태를 파악을 하 겠다. 또 대소 유통단지 현장을 점검을 하 겠다 이렇게 할적에는 업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이 환경업체로만 하지 않고 환경업체 및 환경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서 5개소라든지

이것은 사전에 위원간에 조율이있었던거 고 그러니까 보고싶은 데를 분명히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업체가 저기하다는 얘기는 왜 그러면 그당시에 송위원같은 경우에 칠장천을 집어 넣는다 든지 나는 진천군 집어넣었어요 군청 오수장을 그와 마찬가 지예요 지금 와서......

선배님 이미 본위원이 그러한 자료를 제 출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요 업체라고 국한하지 말자 이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이 업체가 됐든 환경관련 된 곳이 됐든 여기 타이틀에 업체로만 돼있으 니까 송위원님이 그러면 환경관련 되고 한 곳까지 보고하니까 환경관련된 곳과 업체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을 하겠 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정을 해서 거기에 삽입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본활동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러면 본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 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활동계획서는 본회의에 부 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2. 환경관련시설및업체현황보고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환경관련 및 업체에 대한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함에 있어 성실 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와 같은법 시행형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9월 7일 환경위생과장 박원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원오입니다. 제7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관내 환경 관 련 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련업소 행정조치 및 고발내역중 에서 폐기물 관리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유기 자연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고 발을 하셨는데 그이후에 시정된 사항이 있 습니까 고발내용에 따른 시정?

청소행정계장 신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시지요.

덕산 신척리에 있는 정지호씨로 운영하 는 유기 자연영농조합법인 폐기물 관련규 정

신계장님 말이예요 지금 우리 환경과장 선서하신 내용 들으셨지요?

예.

위증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어제 본 사항 인데요 문제되는 그런 산업폐기물이 그것 을 그대로 지금 농지에 지금 당장 가보 셔도 됩니다. 도로변 옆에 농지마다 쌓여 있어서 갔다 버렸어요. 분명히 그것은 부식을 한 이후 에 쓰셔야 됩니다. 퇴비화돼야 되는데 그 자체를 농지에 버렸다는 것은 그것이 업체 로부터 처분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업체로 부터

예. 그렇습니다.

갔다 처분만 하면 돈이 되는거예요 그 업자는 그것을 부식을 시켜서 유기질비료 로 내지는 퇴비화를 시켜서 농가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고발이 됐습니다. 본군으로부터 현재도 지금 도로변 농지 에 쌓여있어요. 지금현재 청소행정계장이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안되고 있는 현장을 본위원이 봤으니까요 좀 다시한번 촉구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에 따른 피해를 안보도록 또 이것이 하 나의 화학성분이 들어가 가지고 땅속에 들 어가든지 물과 혼합될 경우에는 포기현상 이 나서 화학물질이요. 그렇게 해서 피해 를 더 많이 보겠지요 그런점을 살펴서 다시한번 업체에 대해 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 겠고요

다시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포상액이 3만원-5만원 상당 히 적은 액수가 아니냐 운영하시는데?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예.

그 전에는 10만원씩 한건에 대해서?

환경지도계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 다.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침이 라고 할까요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경찰 에 고발되는 이상은 5만원, 그다음에는 행정처분하는 사항은 3만원 그다음 아무런 처분이 없는 사항 경미한 사항은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업무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까 됐습니 다.

예, 저희 군 자체적으로 만들어 놨습니 다.

좋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폐기물 처 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자세히?

이 법의 입법취지는 환경오염 시설로부 터 피해를 받는 주민에 대해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서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본군의 집단민원의 대상인 초평 광역쓰 레기매립장 또한 이월 쓰레기매립장 협오 시설이라고 하는 데는 어느 곳이든지 그것 을 주민들이 환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환경오염 피해의 염려가 되는, 또한 그러한 오염실태가 생 기는 그러한 지역에 대한 주민의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이렇게해서 타시군에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 적이 있 습니다마는 본군에서는 폐기물 관리에 관 한 조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계장 신태수입니다.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요 지 금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없습 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지원 에 관한 사항은 없다?

예.

본군에서도 초평 주민들이나 이월 일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고마 움을 가지고 환경업무가 추진돼야 되겠고,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어느 곳이든지 환 경혐오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특별한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해야 될 때 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환경 과장께서는 의견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다른 선진 환경시설물을 저희 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고서 바람직한 조례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정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선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천군도 선진 한번 쓰레기 선진행정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동 위원입니다. 배출업소 행정조치 고발내역을 봐주실래 요, 그 밑에 번호 18번을 확인해보면은 98 년도 5월 28일날 대건식품을 허가를 했습 니다. 진천군수가 그런데 6월 3일날 무허가 폐수로 고발을 했어요 98년 5월 28일날 허가를 내줄 적 에는 폐수가 됐나 안됐나를 가보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그래서 6월 3일날 고발조치를 했는데?

허가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 는 것과 같이 업체별로 대기, 수질, 소음, 진동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일부는 허가를 하고 일부는 허가 안된 사항이 무허가로 그것은 폐수신고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폐수같은 것은 확인하지 않고 폐수시설 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허가를 내줍니 까?

본인들이 대건식품에 대해서 신고가 폐 수는 안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그런데 진천군수가 허가를 해주기는 98 년 5월 28일날 허가를 해주셨어요 앞장에 허가 난 것을 보면은 98년 5월 28일날 허 가가 났단 말이예요 이월면 것을?

16페이지 배출업소현황이 16페이지 보면 은 대건식품이 98년 5월 28일날 1차 허가 가 난거예요

최종 허가가 났는데 허가 내주고서 한 5 일후에 다시 고발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허가상 문제가 있었던것 아닌가해 서?

환경지도계장 이원희입니다. 제가 서류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겟습니 다마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정한 시 설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이 후에 증축을 한다든가 증설을 한다든가 이 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재로는 변경허가가 돼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안하는 경우 그때도 저희가 편의상 무허가라고 표기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신고 하게 돼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폐수가 허가난 뒤에

다시 증축이 된다면은 할 수 없지요

건물을 증축한다는 얘기겠지요?

아니지요 건물이 아니라

폐수는 물이 내려가는 것이지요?

건물증축분에 대한 양을 편성해서 신청 을 해야 되는데 더 안한 상태로 해서 무허 가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수 허가를 득하고 나서 며칠후 에 다시 변경신고가 떨어졌다?

변경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적발된것 같 습니다. 이사항은 별도로 우리 서류를 보 고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만승에 저기한 반도제약 인데 90년 7월 13일날 허가가 난것 입니다 그런데 처벌이 대기, 폐수가 98년 3월 16 일날 처벌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폐수가 무신고로 한 7 년이상을 지내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 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지도계장 이원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부사항은 서류가 지금 바탕이 안 돼서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마는 당초에는 회사 설립할 때는 신고 기 준이 있습니다. 신고나 허가나 기준이 있는데 기준 미달 인 상태에서 회사가 출발이 돼가지고 회사 가 자꾸 시설을 증축을 하다 보면은 신고 나 허가 대상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그럴 때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것을 소홀히 해가지고 신고기 준을 넘었어도 신고를 안하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반도제약경우도 그런 사항 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서류를 검토한 다음에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 니다.

우리 지금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물론 전 체 다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적에 우리 진천관내 전체 다니다 보면은 처음에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다가 확장하 는 과정에서 신고대상이 되거나 이런거 확 인하려면 엄청난 일일텐데 확인하기가 어 렵겠지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허 가난 지역 97년 8월 13일날 98년도 3월달 에 확인됐다는 얘기지요 몇년동안 영업을 해왔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돼면 전체를 전부다 업소마다 찾아 가서 할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테지만 우선 처음에는 신고한대로 처리하였던 상태에서 확장하다보면은 수시 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개 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앞으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 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조치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쭉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가봐야 되겠지만 주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지역에 부도업체나 휴업중인 그런 업체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민원 이 있는 그러한 업체는 없습니까?

부도로 인해가지고 폐기물은 방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서부터 비가 림 시설이라든지 일부 저기 되는 것은 조 치를 해가지고 주변에 대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요전에 지상에서 본 사항인데요 칠장천 에 최근에 수질이 BOD가 6ppm이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3급수인데요 그렇게 된 다고 하면 칠장천이 가지역인가요, 그렇게 될것으로 청정지역은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BOD가 8ppm이라면 농업용수 로도 부적합하지요 이렇게 되면 심히 염려 가 된다. 이것은 정말로 심히 염려가 된다 표현이 그런데요 과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지도계 직원으로 반편성을 저희 나 름대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직원 3명 청원 경찰 1명 또 공익근무요원 2명해서 반을 편성을 해서 각 하천오염되는 배출업소 공 장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 염원인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업소 배출구를 다니면 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오염원에 대한 파 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하는데요 칠장 천이 유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자정능력이 어느 하천보다도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BOD가 6ppm이상이 상 회된다고 할적에는 죽은 하천이나 다름 없 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본위 원은 생각하는데요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중부권행정협의회에서 최종 방류구에 주민 모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수질을 자동 계 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이렇 게 협의된 사항이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요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음성군에 거 의다 음성군 공단에서 아마 유입이 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 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쪽에서 음성군에서 폐기물 처리시설같은 것을 좀 원칙적으로 가동이 잘돼가지고 점검을 본군에서 할 수 없습니 다마는 수시로 상부에 의뢰해서라도 그러 한 점검을 해주셔야 될거 아니겠느냐 이러 한 생각도 있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역쓰레기장 여기 초평 광역쓰레기장이 아니라 이것은 진천광역쓰레기장인데 실지 로 주민들의 반발등해서 환경위생과장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 군수님, 부군수님 다 욕을 보셨는데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 는 것은 이번 광역쓰레기장 명예감시원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9월달부터 급료가 4월달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서 명예감시원이란 제일 중요한 사항이 감시원이 없어지게 됐 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집행부에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지요?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대 책위원회에서도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검토를 거듭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3회추경에 저희들이 480만원을 계상해놨습 니다.

그러면 명예감시원이라는 명칭은 안될거 아니예요?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운영하는데 인건비로 임의단체에 지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임의단체에서 지급하고 그러면 명분이 그사람들 뭐냐고요 명예감시원이예요?

단체해서 활동하는 환경감시에 대한 인 건비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면에서 종전 에 직접 지급을 했는데 단체 회장에게 지 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장이 누구예요?

임의단체를 구성을 해야지요?

구성하기 전에는 지급을 못하는것 아닙 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집행부에서 물론, 저도 알아요 그 내막을 면장 앞으로 예산은 나와 있는 데 명분이 안되니까 못주는 것인데 그러면 무슨 명분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명예감시 원의 임금을 못주게 돼있으면 미화요원이 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무슨 명분이 있어 야 될거 아니냐고요?

환경감시에 따른 임의단체 보조금을 저 희들이 지급할 생각입니다.

내가 질의한 얘기가 그러면 단체가 없 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성이 안된거 아니 냐고요 그러면 뭐라할거냐고요, 단체를 뭐라할거예요?

청소행정계장 신태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한마디 더묻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전 에 대책위원들 주민들해서 음성군에서 경 비를 대고 군수님이 20만원 보조를 해주고 해서 2박 3일 어디를 다녀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에서 다녀온 후로 환경위생과에서는 무슨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대책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사실은 없고 요 우리 직원들이 두명이 갔다 와가지고 복명서를 받아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실질 적으로 이것은 초평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 니다. 당장 초평이 피해를 보니까 그렇지 여기 동료위원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2대 때도 진짜 모진 매를 맞았다고 나도 군의원 입장에서 지역을 생각한다면은 나도 반대하지 그러나 그것은 군의원이 할 일은 아니라고, 내가 모진 매를 맞더라도 군의원이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광역쓰레기장 문제에 대 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하나도 내 지역 이라고 해서 하나도 더 요구한 사항 없습 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도 진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지역 보조 사업이나 숙원사업같은건 쾌히 승낙을 해 주셔야 되고 나 개인의 욕심이 아니니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다같이 동료위원들 지 역에 가서 똑같이 받아야 할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료위원님들께 그렇다 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위생과장님도 진 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저기를 좀 소신있게 예를 들어서 나는 굉장히 서운했어요 어 디를 2박 3일로 간다고 해도 사실 면장도 모르고 지역 출신 의원도 몰랐다고 사실 환경위생과장 내가 나쁜생각으로 말이야 누구하고 상의하고 지역 문제를 협의해 나 갈 거냐고 그러면 되겠어요 실지 내가 정말 기분 나쁜 얘기를 다 이 런데서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하는데 그렇 게하면 안된다고 지역문제를 지역 의원들 하고 협의해야지 면장하고 협의해야지 누 구하고 협의할거예요 앞으로 그러시지 마시라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월쓰레기매립장 폐수처리장 가동 계획 은 있습니까?

지금 음성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해놨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 설 가동계획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지금현재 계획이 있느냐?

지금 현재?

지금 가동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폐수를 방류할 단계까지가 지금 정화시설이 안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음성으로 지금 이송을 하고 있 습니다.

본위원은 2대의회에서 처리해 주신건데 요 저희가 시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서 시설을 해놓고 저희것은 가동을 안하 면서 저희것을 갔다가 음성 어디 처리시설 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쪽에서 생색 을 내는 그러한것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설이 있을진대 가동을 하되 거 기에 따른 제반 기초시설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폐쇄를 시킬거면은 아주 폐쇄 를 시키시면 기초시설을 안하시면 되는 것 인데 일단 그러한 시설을 해놓고서 가동도 한번도 안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다른데로 해나가고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민원도 자체처리 시설을 가동을 원만히하 신다면은 민원이 없을텐데 그러한 점이 있 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 장비가 포크레인이 우리 군소유 포크레 인이 있는데 현재까지 군소유 포크레인은 쓰지 못하고 있지요?

고장이 나서.

고장이 난게 아니고 기사가 고장이 났지 요?

기사는 휴직중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주2회씩 사람을 사가지고 복토를 하고 있 습니다.

포크레인이 그 포크레인 씁니까?

그 포크레인으로 해가지고 고장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크레인 운전기사가 심장이식 수술관계 로 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 처방안으로 일반장비업자하고 계약을 맺었 습니다. 월, 수, 금 주 3회 작업을 하는데 1회당 2만 8,500원씩 노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 다. 장비는 군청것을 쓰기로 했는데 당초 처 음에는 군청것이 04정도 된답니다. 그러니 까 작업 능률이 안오르고 자기들은 시간적 제약을 받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업자 포크레인을 쓰고 인건비만 2만 8,500 원씩 찾아갔습니다. 4시간당 주 3회 작업 하고 그러다보니까 자영업자가 요새 경기가 없고 하니까 장비를 팔았어요 장비업자가 그 다음에 군청거 포크레인을 이월쓰레기 매립장에 갔다놓고 운영중에있는데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기술자를 불러 서 점검해보니까 오일만 갈으면 되겠다 해 서 오일만해서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저렴하다보니까 얼마전 에 기사가 운전하다가 그냥 갔다는 얘기예 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열악하고 그래서 본군에서 포크레인에 대해서 운영 상태를 전부 점검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개인것을 용역을 해서 쓰는것보다 지난해 150일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꼭있어야할 장 비로 알고있고요. 있어야 될 장비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 게끔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셔야 되는데 10 월 16일까지 휴직기간이지요?

10월 중순까지 입니다.

16일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될텐데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래서 과연 용역을 줄거면 아주 얼마 든지 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용역 을 주어야지 인건비만 주기 때문에 하다가 방치를 해두고 나가고 또 절대 군청 장비 를 갔다가 개인 우리하고 군하고 소속된 그러한 직함도 안가진 분들이 장비를 자꾸 운영을 안하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그 직원이 휴직이 풀려가지고 그 이후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별 문제인데 그때까지는 정당한 보수와 장비 대를 주고서 운영을 하셔야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주무계장 답변을 하시지요?

그관계는 사실 주 3회정도해서 복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월쓰레기매립장 에 근무하는 정태훈씨라고 있어요 포크레 인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복토관계는 계약맺은 계 약업체에서 하고 쓰레기 반입은 자기가 기 술도 배울겸해서 밀어넣겠다해서 1주일에 두번씩만해서 복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사항을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는 주 1회 복토가 된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현재는 그것을 중단 시켰고요 주 3회정도 복토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현지를 자 주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쓰레 기매립장마저도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복토내지 소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이것이 동료위원들이 전부 지역 출신들이라 진짜 폐수나 환경에 대해 서 다룰 것은 안짚어주시는데 축산폐수 고 발내역이 둘밖에 없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좀 집행부 측에서도 사실 지금 오염시키는 것은 전부 축사하고 가정 폐수예요 공장에 진짜 애매하게 공장에서 한두업 체는 오폐수 나오는데 있습니다. 그런것은 집중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감독하시고 주 민들이 먼저 고발하니까 요는 집행부측에 서는 좀 진천군을 환경차원에서 보존을 한 다면은 축산폐수가 밑에까지 지금 축산농 가가 몇인데 고발내역이 둘밖에 없어요 사실은 만승서부터 쭉 내려오는 개천이 나 모든 개천이 축산폐수하고 생활폐수때 문에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들이 전부 지역출신들이고 그러니까 축산폐수를 안짚 었는데 이것은 집행부측에서 과감하게 예 를 들어서 덕산이나 이월이나 만승이나 하 수종말처리장같은거 말이지요 축산폐수 무 더기로 쏟아져 내려와도 이상없어요 사실, 진천군에서 저기해야지 진짜 공장은 폐 수가 조금만 나와도 공장 못해요 그러니 까 우리가 대국적인 차원에서 지역에 내려 오는 공장업체 물론 폐수 단속을 해야 되 겠지만 우리가 더 좀 진천군을 위해서 환 경 차원에서 아껴준다면은 축산폐수같은 것을 더 좀 단속을 해야 된다고요 과장님 아세요 실질적으로 각 위원님 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농촌에 소 먹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못한다고 얘기를 이것은 진짜 우리가 진천군 차원에서도 이런데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자해서 할것 은 하자고 그런것이 바람직스럽고 그런것 이 진짜 환경차원에서 영구적이 차원이 되 는 것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소하천하고 전부 오염시키는 것이 축산폐수지 무엇입 니까 생활오수하고 그런 것이 진짜 얘기를 안하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도 염두에도 없는거예요 진천군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것을 뭐 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측에서 이 우리도 덕산이나 이월 만승쪽 하수종말 처리장 하나해서 그리로 유입시키면 생활 오수고 축산폐수고 다 잡을 수 있어요 그 런 차원에서 열심해 해주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중 장수동 위원님의 반도제약과 이동우 위원님의 세탁소 질의에 대해서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서 충분한 답변을 얻 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련 시설 및 업체현황 보 고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태조사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원간담회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이 끝나는대로 속 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낸 21번이요 신계저수 지에 녹조상태가 심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 려고 했던건데 기온이 저하가 되므로써 녹 조가 자연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 은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본위원이 지정한 업체 문백면 위생환경 사업소도 매월 보고를 하는데이니까 그것 은 삭제를 해주시고, 대신에 초평 오경부 락 앞에 폐수장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요 초평면 무슨 리예요?

화산리 그 호텔 앞 부락.

SGI 얘기하는거예요?

하나 지어놨는데 폐수장 한 2억 들여서 폐 수장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가 전혀 가동이 안되고 썩은물이 나온다고 그러나 주민들은 오히려 부락에서 나오 는 것은 얘기도 안해요 그 위에서 공단에 서나오고 광역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보자고.

지금 정용기 위원님 폐수장은 구체적으 로 어디 위치하고?

오경부락이예요.

오경부락 폐수장입님까?

오경부락 폐수장이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월 신계리 저수지 위생환경사 업소는 삭제하기로 하고 초평에 오경부락 에 폐수장은 특위활동계획서에 삽입을 하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대상업체 및 대상지가 확정되었 으므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첨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특별위원회 활동계 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장의 승인을 얻은 후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