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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전재준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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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준

전재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망 있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와 지도로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최인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전춘식 위원으로부터 홍덕면 출신이신 최인규위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간사는 최인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인규 위원님께서는 의석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간사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우리 고창군 전반적인 발전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우리 흥덕출신 최인규위원님께서 간사직을 맡으셔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위해 열심히 합심하여 운영이 되도록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항

양병항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병항입니다. 3대 의회 개원 처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가 오늘 개의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고창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인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왕에 개정이 되어서 제41조의 조례로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신고제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조경 공사비 예탁 등의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준 농림지역에서의 용적율이 현행 400%에서 100%로 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개정을 필요로 하는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군 조례도 병행해서 개정이 되어야 하기에 이번에 개정 조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고창군 조례. 규칙을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고창군건축조례등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고창군건축조례가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건축 조례중 일부 조항을 신설 또는 삭제 등 개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이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는 지역 및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지역으로 제안하였으나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고창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조경할 수 없는 시기인 혹한이나 혹서기에 건축물을 준공할 때 조경공사비를 예치한 후 준공을 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이 98년 5월 23일 대통령으로 제15802호로 개정되어 본 항이 삭제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 3항에 의거 군수가 필요한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준 농림지역의 용적율이 현행 400%이하였으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97년 9월 11일 대통령 제15480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또 개정되어 100% 이하로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면 준 농림지역에서 100평의 대지면적을 가진 사람이 단층 50평 2층 50평 밖에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용적율이 40%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배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는 100평을 가진 사람이 2층을 짓는 다고 할 때 20평에 2층 50평 그 이상의 면적은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 드린 내용은 확대한 것입니다. 건설부로부터 정해진 표준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로 허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전에는 승인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서를 첨부하는데 건설부에서 인정하는 지역 내의 면적은 표준 설계도서로 도시지역이나 준 도시지역 즉 법에 의한 지정을 해 놓은 곳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 내용이고 그 경비도 예치하는 내용을 풀어서 군수가 필요한 시기까지 늦추어 주는 것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재준

전재준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지금 그동안에 준 농림지역에 쉽게 말하면 모텔 등이 많이 건축 되었지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많이 규제가 되겠네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아직은 그런 법적 제한은 없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어요. 이 부분만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이지 않아요.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없다는 것 아니네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렇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곳도 적용이 되겠지요.
위성

김위성도시과장

그러지요.
재준

전재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6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