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정기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오늘 뜻 깊은 내무위원회 회의에서 간사로 추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사를 맡은 동안 상반기에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내무위원회가 발전 있고 우리 의회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내무위원회 간사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4. 고창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5. 고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6.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7. 고창군고창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감축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고창군 산하 정식공무원 정수가 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2.8% 102명을 줄여 698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내력을 보면 본청의 경우 현재는 지방공무원이 265명 괄호 안에 있는 국가직 공무원(1명) 이렇게 하여 265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총원이 266명입니다. 16명을 감원하여 250명으로 본청은 16명 감축하고 의회는 당초 13명이던 것을 현행대로 13명 그대로 감축 없이 조정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지도소는 현재 160명으로 정원을 20명 감축하여 140명으로 하고 현재 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5개사업소 정원 33명을 13명 감축하여 20명으로 하고, 14개 읍면에 정원이 현행이 5개 기관의 총 조정인원을 합산하면 102명이 감축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거는 행자부에서 준 지방행정 기구 조직 개편 지침에 의해서 고창군에서 자체로 시한을 만들어 가지고 전라북도와 금년 7월 27일자로 협의를 마치고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하여 금년 8월 26일자로 행자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는 금년 9월 1일자로 조례안 6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저 전문위원의 검토 소견으로는 지방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인력을 대폭 축소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고창군 공무원 정원 12.7% 102명을 감축하고 지원부서나 관리 지도부서 인력을 축소 조정하고 기술 인력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증원하여 부서별로 기능별로 인력 재배치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이므로 집행부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나중에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읍면 농민상담소 폐지한다는 14명 그 인원은 주요내용 두 번째 동그라미 직속기관의 현행 160명을 140명으로 하여 2명 감축 한다. 그 속에 보건소 관할이기 때문에 읍면 상담소 14명의 인원이 들어 있고 또 같은 직속 기관 속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읍면 보건진료소 4군데 고창 덕정 흥덕 용반, 해리 동호, 대산 성동 4군데 별정 4명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현행 33명을 20명으로 13명 감축하겠다는 내용에는 고창읍성관리사무소를 본청과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안으로 별도 조례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정규직원이 청소부 청경 빼고 3명입니다. 이 3명과 쟁점이 되고 있는 대우공단사업소 정원 10명을 합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례안은 고창군 군수 산하 각 기관을 5개 기관 총 막라한 정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관련 조례안 6건을 충분히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 들으시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모두 파악 연후에 의결 문제는 위원님들이 조율을 거쳐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일괄 설명 드리고 일괄 내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76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선 지방자치 2기를 맞이했으나 행정 체제가 방만하고 불합리하게 편성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기구나 중복 기능쇠퇴기구와 부서를 통.폐합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고창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7개 실과를 설치 운영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11개 실과로 축소 운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6개과가 통.폐합되는데 행정기구 통.폐합 내력을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이 4개과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와 지적과가 합해서 재정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합해서 사회복지과,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를 합해 산업경제과로, 축산과와 산림과를 합해서 산림축산과로 그렇게 4개과를 통합했습니다. 그다음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2개과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부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고창군행정조직기구개편 자체 계획에 따라서 실과 6개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 체제가 급변하는 행정여권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편성 운영되고 있는 유사, 중복, 기능쇠태 실과를 통.폐합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사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제368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고도의 산업화와 교통, 통신, 문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소 기능을 행정수요 변화와 통제 관리기능에서 군민의료 서비스 확대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주민의 이용 편익과 의료 서비스 향상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이유와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상하보건지소와 해리보건지소, 심원보건지소 3개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해리통합보건지소로 하는 내용이고, 보건소장의 직급이 현재 지방의무서기관이나 지방의무사무관 4급 내지 5급으로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 4급 내지 5급으로 이렇게 복수직으로 4.5급을 병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해리 통합보건지소 건물이 9월 26일 날이 당초 예정 완공일입니다. 그래서 실지 공사 실적도 이달 말이면 완공되어 가지고 입주가 가능 합니다. 그래서 해리통합보건지소 건물을 비워 둘 수도 없기 때문에 해리보건지소만이라도 신축건물에 입주해서 개설 운영하도록 하고 상하와 심원면 보건지소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사항이니 2002년까지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보건지소를 2002년까지 최대한 운영을 하고 2003년도에 해리통합보건지도에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의 직급을 현재 4급 단수직에서 4급 내지 5급으로 병과하게 된 것은 우리 고창출신 보건직이나 의무직이 4급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지 사람이 와서 보건소장을 하고 있는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지역 인재 등용 폭을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의견으로 알고 집행부 원안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9호인 고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2항과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의 농촌지도소를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개칭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시면 읍면 농민 상담소 14개소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읍면사무소에 파견근무제로 대체 운영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고, 지도소에 현재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기수보급과 이렇게 3개과가 있는데 이것을 기술지도과 단일과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복분자 시험소라고 했던 부안 용산에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지역농업의 특성화 추진을 위해서 특수 작목 시험과를 신설해서 3개과로 현재 운영되는 농촌지도소를 2개과로 통.폐합 내지 신설하면서 명칭도 농촌지도소라는 명칭을 버리고 농업기술센터로 그렇게 개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거는 조직개편 지침과 맞물려 있고 대통령령이 금년에 바꿔져 지도소가 전원 지방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 11조에 개편되어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추진 내용이라 하여 지도소 변경되는 주요골자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과는 현재 3개과를 2과로 조정하고 1개과를 줄이고 신설하는 것은 특수 작목 시험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는 현재 9개 계로 분장해서 업무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6개 담당으로 3개 계가 축소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폐지기구는 지도소에 있는 축산계는 군 본청과 기능이 같기 때문에 통합하고 읍면 농민 상담소는 14개소를 폐지하여 본소로 업무를 흡수해서 읍면사무소에 파견 근무하는 그런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으로는 읍면 농민상담소 폐지와 관련하여 농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본소에서 읍면사무소에 파견근무로 대체하여 농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기구 조직 개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370호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병의원이 없는 농촌지역 오지 중에 인구가 500명 이상 5000명 이내 지역으로 고창군의 지역은 16개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병원이나 의원이 소재한 지역은 교통과 행정 여건의 변화와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건진료소를 폐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진료소 16개소 중 고창 덕정, 해리 동호, 대산 성동, 흥덕 용반 등 4개소를 폐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지입니다. 근거는 행정기구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것이고 추진 내용을 보면 앞으로 폐쇄 지역에 대한 대책은 집행부 계획입니다만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병원차량 운행과 순회 진료 실시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대안입니다. 저의 검토의견으로 병원이나 의원이 소재한 지역이라 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농어촌 오지지역 보건진료소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노약자 등 수혜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와 관련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빈발하고 있는바 비록 구조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해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완벽한 보완대책이 동시에 강구된 뒤에 이 조례안이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372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고창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창읍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 하여 왔습니다. 93년 4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소가 5인 이하 사업소는 본청으로 기능이관 및 업무를 흡수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1km 이내에 위치한 동 읍성 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본청으로 기능 이관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면 읍성관리사무소 설치 조례는 고창군 조례 1251호로 93년 4월 28일부터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폐지하고 문화체육과가 앞으로 신설 문화재 관리 담당 부서에서 직접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폐지 조례가 올라 왔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으로 고창군 행정조직 및 기구 개편 지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읍성의 유지관리 업무는 군 본청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장하여 도 업무처리에 큰 지장이 없고 다만 거기에 있는 읍성 관람료 징수 매표소 근무요원과 청소부, 청경은 현 관리사무소 건물을 활용하면서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동 사업소는 지침대로 폐지해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3대 의회가 개원과 동시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안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여러 안건입니다만 어차피 1차 기구조직 개편에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인력을 대폭 축소 조정해서 현행 고창군 공무원 정원 12.8%를 감축하고 지원 관리 지도부서 인력을 축소하고 기술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부서별로 기능별로 인력을 재배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두고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저희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총 정원은 800명입니다. 그래서 12.8%를 감축하면 102명이 금년 연말 까지 감축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698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내력을 말씀드리면 본청에는 현행 265명입니다만 ( )는 국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은 국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정은 250명입니다. 본청에서 16명을 감축하고 의회는 현행 13명인데 현행대로 13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직속기관은 보건소,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현행 160명에서 20명을 감축해서 140명 사업소는 33명에서 13명을 감축하여 20명으로 읍면은 328명에서 53명을 감축해서 275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뒤에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정원의 총수가 있습니다. 현행은 고창군의 본청 소석기관 및 하부 행정 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 )와 같다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이렇게 현행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원의 총수는 고창군의 본청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하여 265명에서 250명으로 의회가 13명, 직소기관 140명, 사업소 20명, 읍면 275명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였으나 행정체제가 방만하고 불합리하게 편서 운영된 부분이 있어 경제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되거나 중복되고 기능 쇠퇴기구 및 부서를 통.폐합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7개 실과를 설치 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11개 실과로 축소 운영코자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구 통.폐합 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 4과는 재무과, 지적과를 합해 재정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를 합해 사업경제과, 축산과와 산림과가 합해서 산림축산과이며, 폐지 2과는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창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과의 설치는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 제3조 기획감사실의 분장 사무는 각호와 같다. 1. 기획 및 경영 행정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4. 법무 및 통계 행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입니다. 제4조 자치행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직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민원실 운영 및 병사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및 병사에 관한 사항 5. 지역정보화 및 전산에 관한 업무 6. 통신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입니다. 제5조 재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정관리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재산관리 관한 사항 3. 세외 수입 및 정수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공시지가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적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입니다. 제6조 문화체육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2.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3.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4. 체육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입니다. 제7조 사회복지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의료보장에 관한 업무 2. 가정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기타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조 환경보호과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 환경지도에 관한 사항 3. 청소 및 폐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보호 국토미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입니다. 제9조 산업경제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상공에 관한 사항 3. 농산 양정에 관한 사항 4. 특작,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5. 기타 사항입니다. 제10조는 산림축산과 분장 사무는 각호와 같다. 1.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 2. 산지관리에 과한 사항 3. 축산진흥에 관한 사항 4. 초지사료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입니다. 제11조 해양수산과 분장 사무는 각호와 같다. 1.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 2. 수산증식에 관한 사항 3.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 4.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입니다. 제12조 건설과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2.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방제에 관한 사항 5. 토목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입니다. 제13조 도시과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 국토이용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주택에 관한 사항 3. 상ㆍ하수도에 관한 사항 4.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항입니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은 고창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도의 산업화와 교통ㆍ통신ㆍ문화 등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보건소 기능을 행정수요 변화와 통제 관리기능에서 군민 의료서비스 확대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주민의 이용 편익과 의료 서비스 향상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해리보건지소, 상하보건지소, 심원보건지소를 통합하여 해리통합보건지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이나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소기관이나 지방보건사무기관으로 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호를 넓혔습니다. 위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권장사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무직에는 의무직이나 보건직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직으로 있을 때는 의무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현재 보건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서기관으로 하되 다음에 보건서기관이 나갔을 때는 보건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다. 고창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창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창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지역보건소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구정에 의하여 설치된 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①보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발표 2와 같다. 다만 해리통합보건지소의 관할 구역 중 상하면 심원면은 해리통합보건지소에서 순회 진료할 수 있다. 제3조(관장업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제4조(소장및지소장)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이나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이나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지소장은 의사 면허소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소장은 군수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진료비 등) ①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 액을 적용 징수한다. 제7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이 비용은 의료보험 진료수 기준 액으로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 약가 기준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의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다른 법령에 의한 의료수가) 의료수가, 의료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환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기타 수가) ①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진료수자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면열구전색진료비는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빛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 치과 1회 방문 당 수가 총 진료비의 전액을 징수한다. 제10조(건강진단 등 제 증명 발급 수수료) 보건소에서 진료목적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1조(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입원하고자하는 자에게는 지산 및 신용 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별지서식에 의한 입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 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4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납부한 입원보증금 진료수다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는 종전에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전국적으로 바꿔지는데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 관할규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소속하의 농촌진흥기구 설치가 가능하여 짐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조직기구의 개편은 현행 농촌기술지도와 보급 중심기능에서 기술지도와 특수 작목 시험기능으로 조정하여 소득원개발에 중점을 둔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 농업기술센터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하고 기준에 설치 운영되었던 읍면 농민상담소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과 사회지도과,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를 설치 운영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3과를 통합하여 기술지도과로하고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성화 추진을 위해 특수 작목 시험과를 신설하여 2개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창군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농업기술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업무) 농업기술센터 의 관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ㆍ육성지도 2. 농업기술 공보사업 3. 농민학습단체의 조직육성 및 농어민후계자ㆍ전업농 육성지도 4. 농민교육 및 농기계ㆍ순회수리 지도 5. 농촌생활개선사업 6. 농업경영개선지도 7.식량작물 기술지도 8.시설원예ㆍ채소ㆍ특작ㆍ과수ㆍ화훼ㆍ잠업ㆍ특용ㆍ약용ㆍ양액재배 기술지도 9. 농업환경개선대책 수립ㆍ시행 10. 농작물 병충해 예찰ㆍ방제ㆍ농약안전사용 지도 11. 농업기상재해방제 예방대책 수립ㆍ시행 12. 특수작목시험연구ㆍ평가ㆍ분석ㆍ홍보 13. 특수작물 생력재배ㆍ기계화사업 14. 복분자 등 특수작물 가공이용에 따른 품목기술개발 및 농가보급사업 15. 지역특화작목 개발ㆍ시험ㆍ보급 16. 기타농촌지도ㆍ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장) ①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③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과 설치)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지도과, 특수작목시험과를 둔다. 제6조(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고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촌오지로 병원ㆍ의원이 없는 지역으로 인구 500명이상 5,000천명 이내 지역 16개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교통 행정 변화로 읍면 소재지에 병ㆍ의원이 소재한 지역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보건진료소를 폐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운영 중인 보건진료소는 16개소 중 4개소 덕정보건진료소, 동호보건진료소, 성동보건진료소, 용반보건진료소를 폐쇄코자하는 것입니다.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조례안은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 중 덕정보건진료소란 동호보건진료소란 정동보건진료소란 용반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고창군고창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소재 사적 제145호인 고창읍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창읍성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상급기관의 5인 이하 사업소에 대한 본청 기능 이관 및 업무흡수 지침에 따라 군 본청과 1km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고창읍성관리사무소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고창군고창읍성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요약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6호 안 보다도 먼저 우리 의회 의사과하고 조직개편부터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 홍종섭 내무과장 겸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초대에서부터 우리 의사과장을 하시었고 우리 의회업무를 잘 아십니다. 그러기 때문 따른 과장 같으면 이러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질의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전문위원실은 행ㆍ별 5급, 2명, 행ㆍ별 6급이 한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별정직 단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96년 3월 29일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고창군의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창군 행정을 보면 13개 목 중 조문이 의회만 안 해주고 있는데 몇 가지만 나열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 아동복지지도원, 부녀상담원, 농기계교환, 결핵검사원 이런 등등은 전부 별정직으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사과장님을 지내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이 별정직 5급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 의원들의 보좌 역할을 잘 할 수가 있고 집행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례로 되어 있는 목 중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조례안을 하나하나 검토해 나갑시다. 그리고 쭉 보시면 전주시를 보면 별정직 1명, 익산시 3명, 정읍시 1명, 남원시 2명 부안 순창 1명씩 임실도 이번엔 개편 때 한다고 합니다. 다 알아 보았는데 이렇게 다 해주는데 우리 고창만 왜 이런지 의원들의 보좌역할을 못해요. 눈치 보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3명을 전부 다 별정직으로 해 주십사하는 것이지요.

예.

제가 지금 다른 시군도 저희들이 입수하여 현황이 나온 것이 있으니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의회사무과 정원이 14명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직 7명, 기능직 7명입니다. 일반직 중에서 5급이 행정3명으로 되어 있으며 6급이 행정 1, 별정1명, 7급 행정2명입니다. 그다음은 기능직은 사무보조원 6명, 운전원 1명이 있고, 진안군의 11명으로 행 1, 행.별 1명이 5급이고 행정6급이 1명, 행정7급이 2명 기능직 6명인데 사무원3명, 운전원2명, 통신직 1명이며, 무주군은 9명으로 5급 행정 1, 행.별 1명, 6습 행정 1명, 행정7급 2명, 기능직사무원 3명, 운전원 1명.....

이것은 2대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해 보았는데 변경이 많이 된답니다.

어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개편하면서 한 것이지요.

우리 의회와 비슷한 곳이 완주, 부안군으로 우리 고창군 하는 것을 보아서 한다고 합니다. 전화해 보았습니다.

부안군은 지금 5급이 행정 3명으로 되어 있고 6급이 행정2명을 7급 행정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정2명 했던 것을 이번에 행.별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행 5급 1명, 행.별 6급을 상향 조정해 주시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편을 하면서요 행정은 의회사무과장하고, 의회 전문위원하고 하나씩 하여 2명, 행.별에서 1명, 5급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6급에다 우선 행.별 하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복수 직렬로 행1. 행.별1명 해 놓고, 그 다음에는 7급은 행정2명, 토목1명, 8급 행정1명, 사무원 2명, 운전원 1, 조무를 별도로 운전으로 두어서 기능직 4명, 그래서 9명, 총 13명으로 했고 우리와 유사한 부안군이 우리보다 1명이 더 많은데 그곳은 일반직은 우리보다 수가 2명이 적고, 기능직에서 우리보다 3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원 기능직이 5명, 운전원 2명, 이렇게 조정을 한 것이 최근 조직 개편한 것이 현황입니다.

다시 하는데 제 말씀은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2대를 걸쳐온 결과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들이 무슨 의안검토를 하면서 우리 행정에 알아보라고 하면 6급 별정직이 있으면 말을 잘 안 들어 주어요. 그리고 우리과장과 같은 글에 있으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의원들이 내무위원이면, 내무위원, 산건 위원이면 산건 위원, 운영위원이면 운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 상당한 소외감을 받고 있고, 또 같은 5급 상당직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의안검토 할 때 자료가 필요해 요구하면은 즉시 무엇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보이는데 절대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침을 우리가 알고 심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부만 복사해서 돌아가면서 보지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조정되는지 우리가 참고 사항으로 알려고하니까 직렬별 내용을 주십시오.

기구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기구를 만들고 하지요. 의회에서 정수 정원만 인정해 주시면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 일단은 부의를 합니다. 부의하기 전에 제가 의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만 듣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