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길승 의원 발언

전춘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위원장을 충분히 보필하여 진짜 군의회가 잘 운영된다는 소리를 듣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창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3. 고창군의회의원여비및회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배부해드린 서류 두 번째 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고창군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명칭 및 위원정수 변경이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1항에 상임위원의 명칭 변경으로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개정합니다. 2항에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변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7명을 6명으로 하고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 소관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 당초 내무위원회에서 11개 실ㆍ과ㆍ소를 담당 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자치 행정위원회 명칭이 변경되고 7개 실ㆍ과ㆍ소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초에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지적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로 11개 실과소였습니다만 변경되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정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로 변경되었습니다. 2호의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변경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8개 실ㆍ과ㆍ소로서 산업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도시과, 지도소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6개과 1센터로서 산업경제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조례의 규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고창군의회 공인 조례중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을 명칭 변경에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근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개정에 따라서 고창군의회 의원 정수가 15인에서 14인으로 조정되어 상임위원회 정수조정이 되었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위원회별 소관 및 실ㆍ과ㆍ소 명칭이 변경에 따라서 같이 변경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에 의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변경과 위원회별 소관 실ㆍ과ㆍ소 명칭 및 대상 변경 사항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374호인 고창군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1항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명칭만 바꿉니다. 제7조 1항 중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국내여비 정액표로하고 제2항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국외여비 정액표로 한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1중 제목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국내여비 정액표로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현지교통비 6,500원, 일비 10,000원으로 숙박비중 의장, 부의장 37,500원을 41,000원으로 의원 18,000원, 22,000원으로 하고 비고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국내여비 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합니다. 별표 3중 지급 난에 현지교통 및 현지교통비를 각각 일비 및 일비로 바꿉니다. 근거는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변경에 따라서 의원 여비 및 지급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 98년 2월 24일자로 개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하나요.

우리 대한민국 내무공무원에 따라서요.

9급에 따라서 해요. 5급 공무원에 따라서 해요.

그 규정 항목에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이 되면서 의원 수당 여비 등은 그 기준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몇 급에 의해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별표를 보면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로 하여 철도요금 항공운임 숙박비 이런 것은 공무원 기준에 두뇌 부분에 가서 의장, 부의장, 의원님들은 별도로 나와 있어요. 공무원도 4급 5급 6급 8급 9급등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구분에 있어 의장, 부의장이 나오고, 의원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 구분만은 공무원 기준에 같이 한다.

공무원으로 봐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의안으로 채택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면 따라서 개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