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최종덕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종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출신 최종덕 의원입니다. 내가 종합진찰을 받느라고 한 4·5일간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어제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시의회에 어떤 혁명이 일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원로로서 소장의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우리 조직사회에서는 질서와 모든 선후배를 확실히 가릴 줄로 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방 우리 시의원들께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젊은 의원들이 나보고 욕을 할테지만 어떻게 된 것이 아래위가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서울역 지게꾼도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서 내가 이 자리에 8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어제 같은 일을 처음 전화상으로 여러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의장과 운영위원장, 이번에 총사퇴하고 다시 새판을 짜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으로서는 간곡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 의장은 104명의 대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를 못 막고, 운영위원회라는 데가 뭐하는 데냐, 우리 시의회를 원만하게 이끌고 의사일정 조정하는 곳이지 거기에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라는 운영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보고 좋지 않은 소리 할 사람도 있을 테지만 오늘부로 내가 상임위원장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두 달 했는데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의장과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들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가만있어요. 나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이 하면 가만히 좀 듣고 있어, 얘기가 좀 잘못됐더라도. 그런데 내가 첫번에 오늘 더군다나 의장단이나 가만히 보니까 집행부 시녀노릇밖에 안하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또 있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다시 새판을 짜든가 오늘 이 회의를 시정질의 끝내고 의총을 다시 한 번 열어서 어떤 가부간, 어제 행정을 했으니까, 물론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지만 한번 다시 고개를 맞대고 다시 한 번 상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는 2일에 걸쳐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시장이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오늘 오전 9시부터 개최되는 국무회의 관계로 시장 출석이 다소 지연되겠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속 김성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왔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은평 제4선거구 내무위원 김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기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취임한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4일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제5대 시의회 개원시 오로지 일천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시 한 번 스스로 다짐하면서 경험이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5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첫 질문자로 나설 수 있게 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의 의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시민을 위하여 행해진다고 알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모든 회의의 회의록, 각 부서별 추진계획, 사업평가, 감사내용과 결과, 공무원의 인사기준과 내용, 예산집행 내역과 결산 등 시민에게 공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한 시정, 떳떳한 시정을 이루는데 첫 단추가 행정정보 공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방, 외교, 안보 등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가 많아 국가별로 행정정보 공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릅니다. 정보공개에 있어서 가장 소극적인 일본정부 조차도 행정공개법이 입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47개 지방자치단체 중 30개 단체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군사독재 시절을 겪은 우리 정부와 서울시의 현실에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30일 MBC 2580에서 방영된 서울시 하수도 부실공사 비리문제를 보고 저는 행정정보 공개의 절박함을 알게 되었고 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수도공사 추진회의 내용, 참석자, 추진계획, 감리자 명단과 감리결과, 공무원의 최종 승인서 등 이 모든 것을 시민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면 어느 공무원이 돈 몇 푼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유린할 수 있습니까?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한 가지 더 든다면 요즈음 매출액 100억원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서조차도 ISO 9000시리즈 인증을 획득해서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시작은 회사의 모든 조직, 재정, 경영을 서류화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물며 시민을 위한 조직인 서울시가 행정정보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경쟁력 있는 서울, 투명한 서울, 참여하는 서울을 만들려는 시장의 의지는 정책공약을 통하여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는 공무원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장은 본의원이 위에서 제안한 모든 것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모든 회의에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이 실질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울시 공무원들의 세금낭비풍조 일소를 위한 의지를 묻겠습니다. IMF 한파로 인한 세수입의 감소로 고초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작으로 세금을 운영하는 공무원의 생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서울시청에 소유하고 있는 프린터만 약 780대이며, 각 구청별로 640여 대, 25개 구청이므로 1만 6,000대, 합 1만 6,78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는 잉크는 전량 수입품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잉크만 주입하면 되는 것을 리필하지 않고 개당 2만원의 세금을 낭비하며 20달러 이상의 외화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즉, 연간 12억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폐기되고 있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무화하지 않아서 지키는 사람만 바보로 취급받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실업대책 재원부족과 복구하지 못한 수해 피해시설로 시민의 고통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펑펑 새나가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시장님께 예산절약 10대 의무사항을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칙없는 공무원 부서배치와 무보직 공무원의 허술한 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개정공포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1급이하 전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근무 재배치 등 인사발령을 단행했는데 인사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업무의 추진능력과 근무실적 등에 따라 우수한 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한편, 무능한 자, 적당주의에 빠져 있는 공직자는 과감히 퇴출시킴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만들어 고객인 시민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 결과 인사발령에 의하면 전공이나 전문성 또는 경험있는 일 중심의 배치보다는 상급지휘관과의 인간관계나 청탁이 난무했다는 잡음이 들리기도 하며, 심지어 본청 내 몇 개 부서에서는 정원초과의 잉여인력을 놓고 투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소신있게 묵묵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일보다는 상관과 동료의 눈치만 보고 아부하는데 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이런 인기투표식 인사관리를 하는 소신없는 공직자를 먼저 퇴출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발령으로 무보직 공무원으로 전락한 소위 풀팀 잉여공무원에 대한 관리문제입니다. 풀팀으로 간 공무원이 천명 이상 되어 또 다른 거대한 비조직단체처럼 느껴지는데 풀팀으로 간 직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발령되었는지, 이 많은 인력을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보직을 받은 공무원과 신분과 보수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인사로 인하여 시 본청을 비롯 각 구청, 동사무소에 이르기까지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는 물론 대민행정서비스가 저하될 우려가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숲 나무 천만주 심기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회색도시 서울을 푸른공원의 도시로 가꾸고자 하는 생명의 나무 천만주 심기사업은 시 예산으로 나무를 구입하여 시민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지역 전 주거지 60% 이상이 아파트, 연립주택으로 단지별로 조경사업이 나름대로 이루어졌고, 단독주택 지역마저 다가구 건물로 들어서 있어 시민이 개별적으로 나무를 심을 장소는 많지 않습니다. 예산면에서 1주당 최소한 5,000원씩 계산해도 500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시민이 각자 심으면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이 정도 예산이라면 동별로 소공원 하나씩을 더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처를 마련하든지,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하면 훨씬 더 투자효과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에 지원되는 조정교부금이 줄어들고 구 세입이 줄어 각 자치구는 시급한 민생 현안사업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꼭 이 사업을 앞당겨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꼭 추진해야 한다면 그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의지에 대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도시의 급격한 인구집중에 따라 대도시의 평면적 확산방지, 부동산 투기억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유도, 자연환경의 보전, 국가 안보시설의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목적은 좋았으나 시행과정에서 군사독재시절 관료들이 횡포적으로 이것을 시행하여 많은 문제들이 지정 당시부터 근본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첫째, 현지조사 없이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지도만 보고 자로 긋다 보니 기존마을, 주거밀집지역, 심지어 은평구 진관내·외동, 강서구 과해동, 서초구 내곡동은 동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강압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서 토지구역 내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던 것을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 당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을 재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1971년 당시 안보의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했으나 지금은 더욱 전방인 고양시, 일산, 파주, 문산 등이 개발되고, 냉전체제도 붕괴된 마당에 아직도 은평구의 진관내·외동은 군사보호시설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제한목적별 관리부실의 문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묶어놓고 규제만 했지 용도별로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가가 하락하고 주거가 불충분하며, 공공시설 미투자는 물론 기초적인 안전시설 투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 1기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가 건설교통부소관이라며 넘겨 버렸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도 9월 3일 울산시청 방문시 연말까지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을 위하여 실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국의 대상으로 하다보니 서울시의 세세한 문제는 많이 제외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장께서 직접 이 문제를 챙기고 전담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장을 세세히 조사, 대안을 만들어 건설교통부에 제안하고 관철시킬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를 해결할 황금의 시기를 서울시만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장께서는 본의원이 시간관계상 별지로 붙인 서면질문서 역시 기록에 남겨 주시고, 지방화시대 관계공무원들은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변화를 촉구하며,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및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김판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극히 어려운 시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는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국민회의 소속 도봉구 시의원 김판길입니다. 우리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난국에 봉착해 있습니다. 장기간 경제의 침체로 실업자 수는 170만명에 이르고 소비는 위축되어 생산은 줄고, 기업은 연쇄도산, 소득감소, 실업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와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 시정부도 구조조정, 인원삭감, 봉급동결이라는 극약처방에 동참하고 있어 시정을 책임질 공무원들도 언제 퇴출당할지, 소위 수영장이라는 인력풀에 언제 빠질지 몰라 전전긍긍 사기를 잃고 있으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입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세출도 1조 6,000억원이나 삭감되어 지하철 건설,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도 유보될만큼 시 재정도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보건대 총체적 위기상황으로써 과연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집행부와 협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둘째, 실업자 양산 등으로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현안사항을 함께 고민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도와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셋째, 침체되고 위축된 분위기를 일신, 일할 수 있도록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생각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현안사항과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업대책 중 공공근로의 허구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특별한 일거리의 창출없이 퍼주기식으로 노임을 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하면, 버젓이 가정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집안의 부녀자들이 공공근로의 취업을 하고 있고, 일의 생산성이 거의 없어 단순히 참석함으로써 일당 2만 5,000원을 받고 있고, 진작 혜택을 받아야 할 생활보호자는 취로사업으로 일당 1만 7,000원을 받고 있는데 공공근로의 특별한 기준이 없음으로 해서, 단순히 실직자라고 해서 일부 부유층이나 중산층들이 심심풀이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용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이의 실상 및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자들에게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서울시에 거주하지 아니한다, 신청이 되어 있지 아니한다 하는 등등의 이유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노숙자는 서울지역에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2,400명 내지 3,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늘어나 4·5,000명까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노숙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IMF 이전부터 건설현장의 식당이나 식당의 주방보조로서 직장에서 일자리와 함께 숙식을 제공받고 있던 자가 건설경기 등의 악화로 건설현장이 폐쇄됨으로써 길거리에 나와서 숙식을 하고 있는 자로서 이들은 사회계층 중 가장 하층에 있는 일용 노무자로서 당장 오갈 데가 없는 자들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는 무료급식보다는 잠을 잘 장소를 제공해 주고, 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중 먼저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나 서울시가 추진중에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은 그 근본목적이 쓰레기 관리의 최대 목표인 배출량의 원천적 감량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절약, 환경보전을 위한 위생적 처리와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이라는 네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국민의 참여를 유도한 야심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1997년 7월 19일자로 음식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객석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공판장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자 스스로가 감량 재활용하거나,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시설, 또는 민간이 시설한 음식물폐기물 퇴비화·사료화 시설에 위탁 처리하든지, 농축산가나 사료 퇴비 제조업자에게만 위탁처리토록 규정하여 시차를 두고 1998년 1월 1일부터는 전 의무대상업소가 시행토록 우선 음식업소, 유통업소, 집단급식소 등 다량으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하여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자료에 의하면 감량의무 대상업소는 1만 1,507개소이고,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은 1996년도 1일 4,148톤, 1997년도 1일 3,350톤이 발생되었으며, 발생원인별 비율은 음식업소 42%, 유통업소 13%, 집단급식소 4%, 가정 41%, 가정이 아닌 모든 영업장에서 59%가 발생되어 96년에는 2,448톤의 쓰레기가 가정이 아닌 영업장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발효되기 이전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쇄, 압축, 탈수, 건조하여 감량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였거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서울시 단독, 또는 광역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도권에 음식물처리 중간처리시설도 없이 그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토록 의무만을 부과함은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습니다. 농축산가에 퇴비나 사료의 공급도 사전 준비없이 배출자에게 일방적으로 위탁 처리토록 함은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냄새가 나지 않고 용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정성과 효율성, 경제성이 높은 설치 가능한 감량기를 개발하여 감량의무업소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1997년 7월 1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정확한 자료분석에 의한 정책 주변정리가 없이 막연히 감량·재활용에 대한 교과서적 방법의 원용만 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사료나 퇴비로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가축사육 실태와 인접 자치구별 사료공급 물량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으며, 권역별 가축의 분포에 따라 자치구별 사료공급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료공급 대상가축을 지정하고 사료공급 후 가축위생에 필요한 처리기준, 부자재의 종류, 배합비율, 비육도, 육질, 공급된 단미사료 외에 추가공급할 배합사료의 배합비율과 성장기별 공급방법 등에 대한 사전 조사연구를 하였거나 이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 사례가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과 성상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물량을 추산하여 처리시설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조사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사료화, 퇴비화, 혐기성 소멸화별 시설계획도 설명해 주십시오. 분리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주체는 누구이며, 음식물폐기물 전용봉투는 제작공급되고 수수료는 법정신과 처리비 실비가 보전될 수 있도록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목표를 보면 1996년도의 4,148톤에 비해 2000년에는 2,400톤으로 약 1,748톤을 감량토록 돼 있는데 조리 전에 발생되는 먹을 수 없는 쓰레기의 양이 2,555톤이고 이에 따라서 감량목표량을 잘못 책정한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보는데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 2001년까지의 시설계획 총량이 1일 755톤이고 지금 서울시가 추진중인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료화의 시설량은 100톤에 불과한데 수요치가 없는 퇴비화에 47%인 355톤, 에너지 공급계획도 없는 소멸화에 39.7%인 300톤, 사료화에 13.7%인 100톤으로 책정한 것은 현실과 유리된 계획이라고 보는데 시설계획 목표설정의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사료 중 습식사료는 수급사정상 공급이 초과될 경우 보관할 수 없고 부패되거나 신선도가 낮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2차 오염의 우려가 있는데 사료화시설에는 소멸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 민간참여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질문에 소상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업무 중 지역청소 실태를 살펴보면 25개 자치구의 98년도 청소비 총지출 예산은 4,158억원이고, 그 중 35.1%가 지역청소에, 30.7%를 가로청소에, 기타 청소에 34%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역청소에 1,459억원, 가로청소에 1,276억원, 기타 분야에 1,413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1997년도 직영청소에서 세수된 수수료 수입은 373억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평면적으로 산출하면 약 1,086억원 정도의 돈이 다른 세수입에서 충당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쓰레기처리량을 대비할 때 자치구의 처리비율이 31.7%, 민간 대행업소의 처리비율이 68.3%이고, 민간 대행업소 1996년도 총 수입액은 반입료와 봉투제작비를 포함하여 약 1,000억원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지역청소에만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를 비교하면 쓰레기의 31.7%를 처리하는 자치구 인력이 68.3%를 처리하는 민간 대행업소에 비해 1,393명이나 많은 2,686명이고, 차량장비도 672대나 많은 1,878대입니다. 특히 운전원을 포함하여 차량관리에 부수된 인원은 차량대수보다 104명이나 많은 1,982명입니다. 물론 자치구의 지역청소는 난수거지역이므로 평면적인 수치로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하나 이 수치는 단위작업량, 차량의 회전율 등에 있어 무려 4·5배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누가 보아도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청소 외에 가로청소에 2,344명, 재활용품 수집업무에 2,550명 도합 4,593명을 투입하여 서울시 전체 환경미화원의 47.7%가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는 날로 기계화되고 있고 재활용품 수집업무는 단순히 보관장소까지 수집운반에 지나지 않음에도 지역청소에 투입된 인력과 비슷한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지나친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도 직영체제가 민간대행에 비해 능률면에서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자치구 전체 예산의 51%인 2,116억원이 근로자의 인건비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감한 민간대행으로 이양하여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영근로자 정리의 어려움, 직영과 민간대행업소 근로자 임금의 격차, 신분보장의 차이, 규격봉투값, 곧 수수료 규정의 경직성과 현실화의 어려움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서울시나 자치구의 재정사정이 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고, 범국민적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때야말로 쓰레기 처리업무를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로자의 정리문제는 민간대행으로 이양된 지역이나 가로부분, 재활용부분에 대해서 이양과 함께 소요인력도 동시에 이양하고, 임금의 격차는 고용시장에서 형성되는 임금수준에 맡겨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민간업자가 설치 확보하기 어려운 쓰레기적환장, 재활용품 보관시설, 파쇄시설 등은 현재 직영에서 사용중인 시설물을 이양하여 사용케 하고, 필요한 시설만 지원하는 동시에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책정하고, 고지대 난수거지역의 수거와 유사시에 대비한 일부 기동인력만 확보하고 과감하게 민간에게 업무를 이양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되고 행정수요가 대폭 감축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구상과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처장 및 직원의 임명권과 전문성 요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사무처장 인사나 사무직 인사를 일별해 볼 때 서울시장이 의장과 사전 협의없이 실질적인 인사를 행하고 있다고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갈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및 직원을 서울시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사무처장 및 직원이 지방의회 의장의 명에 충실하기보다는 그 임명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눈치를 살피게 되며, 언젠가는 집행기관으로 복직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사무처장 및 직원은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게 마련이며, 직무상의 상관인 지방의회 의장도 사무처장 및 직원의 충실한 복무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알게 모르게 집행기관의 편을 들어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의회 사무처장 및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장추천제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실질적인 인사를 의장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전문성 요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의 각종 위원회는 의안을 부문별로 예비심사하는 기능으로서 위원회에서의 심의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의회 10개 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을 예로 든다면 각 전문위원실 5급, 6급, 7급 직원 34명 중 위원회와 관련된 기술직 직원이나 학문을 전공한 사람은 도시정비위원회 6급 직원 1명뿐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의회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문직 직원이 위원회별로 한두 명은 배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김관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2기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과 위상정립에 전력투구하시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천만 시민의 진정한 일꾼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한나라당 소속의 도봉구 출신 김기성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방자치의 산실인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6·25 이후 최대의 경제난 속에 국난극복과 천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밤낮없이 애쓰시는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구조조정기에 있는 공직자 자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시민들에 대하여 관존민비의 관념을 가지고 권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 공직자들이 친절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시민을 대할 때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며, 이처럼 IMF 체제하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회분위기도 조금은 밝고 명랑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직업윤리라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안일무사한 보신주의자들을 발본색원하여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공직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7월 29일 서울시 본청 직제개편안을 발표하셨는데 이 조직개편안을 보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지난 4년간 서울시와 관련한 조직진단 자료를 토대로 검토는 하였으나 취임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개편안을 마련하여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편안은 서울시 본청에서 마련한 개편안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론, 일선 실무자의 의견과 전문가그룹의 연구결과를 집약한 개편안과도 상당히 다른 아주 기형적인 모습으로 결정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즉, 조직개편은 기본원칙을 업무의 효율성과 기능 위주로 통·폐합을 추진해야 함에도 도로국과 하수국을 통합하여 건설국을 신설하는 것은 토목이라는 공급자 중심의 기술적인 기능의 통합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조직을 구성한다는 구조개편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수자원관리는 리싸이클체제를 확보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실의 1개과로 기능을 분산하고 하수국을 별도로 분리시켜 놓은 기형적인 조직개편을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차 구조조정시 이러한 문제를 재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2차 구조조정시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 한다는 이러한 소문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를 만약에 공사화한다면 복잡다단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조 파업시 상수도는 지하철이나 자동차와는 달리 대체수단이 없습니다. 시민의 생존권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의 생산원가 70.8% 수준인 수돗물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해야 하고, 또한 조직의 대폭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며, 그 속에는 사장의 임기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단기 수지균형, 또는 시설투자비의 시 일반회계 균형에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인 상수도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의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셋째, 서울시는 실·국별 책임경영마인드 도입에 있어 업무평가제도 도입하여 연말에 평가작업을 할 계획인데 기업식 평가제는 예산집행에 대한 수익성을 따지는 반면, 행정서비스는 객관화, 수치화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최선의 평가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이 대다수 행정직으로 임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각 구청별로 특성에 맞는 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부구청장으로 임명하여 경영마인드를 우리 각 구청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상수도 수질개선에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상수원의 수질오염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급수로 전락한 나머지 앞으로는 고도의 정수기가 필요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짐작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주민의 생존권에 대한 중차대한 수자원관리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체제가 구시대적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로 수량관리는 건설교통부 산하 수자원관리공사에서 하고, 수질관리는 환경부 산하에서 맡고, 상수도 공급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분산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수원의 오염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법 제정과 수자원관리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폐합 제정과 오직 식수만 전담하는 청이라든지 부처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서울시의 자치구로 교부하는 예산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불완전하여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재정을 꾸려가는 자치단체가 많은 것은 현실입니다. 지역간 균등한 발전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나 교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봉구의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쌍문근린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쌍문교라는 우리 다리가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잘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에 비하여 통행량이 적어 많은 예산으로 교량을 건설한 사례는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철저한 예산편성과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자립도가 불완전하고 자치단체간의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선거로 인한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초단체장의 선거를 임명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부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왕십리역의 경우 철도청 소속의 왕십리역장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 소속의 왕십리역장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소속의 왕십리역장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이 외에도 몇 군데나 더 있는지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실시한 구조조정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그만 역 하나를 운영하는데 국가기관간 업무협조가 안 되어 서로 자기 조직의 직원과 관리자를 두고 동일한 업무를 한다면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사실여부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8월초 폭우로 인한 피해는 2기 민선시장인 고건 시장과 서울시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하게 드러낸 것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2일 집중폭우로 인한 지하철 7호선 침수는 인재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철저히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78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불가항력이었다고 하더라도 나타난 결과를 보면 동부간선도로의 침수는 이미 예정되었던 일이고 상계동 일대의 침수피해도 줄일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피해복구나 이재민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연례행사처럼 물난리 때마다 특별예산을 들여 만들었다는 수방시설은 도대체 무슨 기능을 발휘했습니까? 하수도 시설이 어떻게 돼 있길래 하수구로 빠지지 못한 물이 지하철 노선을 타고들어 전동차 운행을 막는 사고를 냈으며, 하수구 물이 역류해 간선도로를 물바다로 만드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교훈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 다시는 소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수방대책 및 수재민 구호대책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졸 인턴공무원 채용방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도 대졸 인턴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대졸 인턴공무원 채용은 몇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에의 구조개혁과 인력감축이 초미의 문제가 된 현실에서 준공무원 신분인 인턴공무원을 새로 채용한다면 군살찌우기라는 명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자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상당수 공무원이 물러나고 있는 마당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동북부지역에는 대학병원과 같은 의료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 동북부지역에 시립병원을 설립하여 그곳에 의료서비스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견해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는데 학교측의 둔감한 인식이 우려를 하게 만듭니다. 학교폭력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학교와 교사마저 불이익이 두려워 사건을 은폐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교단의 폐쇄성과 안일한 대처가 또 다른 학교폭력을 양산하는데 방지대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매스컴에 집중 보도된 고교특기생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그간 교육계 스스로 촌지거절운동 등 자정노력을 기울여 많이 개선되어 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교육 일선현장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불법적인 촌지수수와 특기생들의 합숙훈련을 빙자한 학부모들이 강제로 부담하는 찬조금 등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중·고생들에 대하여 방학기간이나 휴일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배우는 학생들에게 남을 돕는 즐거움과 함께 사는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정책의 취지에는 적극 찬동합니다. 그러나 그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기관이나 단체를 찾기 위하여 하루종일 동사무소라든지, 파출소라든지, 또한 소방서, 보육원 등등을 전전하며 다니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무조건 봉사활동 시간만 채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관련기관간 업무협조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유익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기관 및 단체에 협조요청을 하여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그 개선책은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도봉구 관내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절대 부족하여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구수에 비례한 적정수의 학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봉구에는 약 8,500여명이 타 지역으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98학년도 학교배정 현황, 수용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많은 학교가 증설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도봉구에 부족한 학교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시며, 특히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부조리가 만연한다는 지적은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나 교육계와 전혀 무관한 인사들이 교육위원에 선출되어 자질문제와 선출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없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달리 입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우리 문화에 대하여 바로 알기보다는 미국영화에 감동하고, 랩뮤직에 열광하며, 일본만화에 길들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 통계자료를 보면, 체육운동시설이 4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야외캠프, 공원, 공연장·소극장·야외음악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역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홍보 또한 부족하여 이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밝고 명랑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학로와 같은 새로운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지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을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입시위주의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전인교육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시장과 교육감께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는 시정해 보겠습니다 하는 등의 성의없는 답변으로 대충 넘어갔습니다만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둔 정보화시대에 구태의연한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충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층의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위원회 소속 정재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민선2기가 시작되는 지금 기쁨보다는 매우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고건 시장님 역시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영광의 기쁨보다는 숙연한 마음과 책임의 무게를 더 느낀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오늘 지방자치의 발전과 본청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취임사에서 언급하신 대로 서울은 압축성장이 낳은 거대도시 등에다 경제의 위기와 대량실업의 합병증까지 앓고 있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언급하신 서울의 문제는 이미 지난 민선1기 동안에 시정운영 3개년계획과 민선자치백서 등에서 누누이 제기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수도 서울이 처한 오늘의 현실과 위기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서 최소한 민선1기를 평가하고 수도 서울의 자치시정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복을 위한 비장한 각오와 결의를 서울시민에게 호소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민선1기에 좌절된 서울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다시 추진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중앙정부와 어떤 과제를 어떻게 협의해서 풀어 나가겠다든지 하는 그런 목표제시가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서 서울특별법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은 세계의 도시들이 안고 있는 도시문제들을 복합적으로 응축하여 갖고 있는 초과밀 도시이며, 자치시정의 여건과 역량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정규모만 보더라도 매우 빈약한 것입니다. 개발연대를 마치고 유지관리 시대로 들어선 동경에 비해서 서울은 개발과 관리를 동시에 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예산이 동경에 1/10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실정에 있는데다 자체 세입구조가 취득세, 등록세 등 부동산 세제 중심이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야만이 세입이 늘어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서울시 부채가 5조 7,000억원에 달하는 그러한 해로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주재정권 없이 자치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집단여당 소속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치시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단시대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철저히 통제와 제약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사무 중 중앙정부 소관사무가 87%인 실정이고 자치단체사무는 13%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관련 각종 정책 및 법과 제도 등에 관한 이 권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인 과장 하나 신설하려 해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교통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일일이 경찰청에 요청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지방자치 권한배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취임 이후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자치권한 이양과 관련해 그동안에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서울시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위기라는 국난으로 우리 사회는 심한 몸살과 홍역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빼앗아 가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괴물이 지금 온통 우리 사회를 공포와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솔직히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된 것은 일신의 안일과 영달만을 추구한 과거 정치권력과 이에 빌붙은 관료와 그리고 탐욕스런 재벌과 금융권의 책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을 공룡이라는 말에 비유하는 것에 지금 익숙해져 있습니다. 국토의 0.6%밖에 안 되는 좁은 이 면적에 전국민의 1/4에 달하는 천백만명이 모여 살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초과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룡이라는 이 말이 서울시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시 공무원수는 5만 4,000여 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행정서비스 대상은 204명 정도입니다. 동경은 공무원 1인당 59명, 뉴욕은 1인당 36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공무원수가 서울에 비해서 4 내지 5배 정도에 달합니다. 서울의 자매도시인 샌프란시스코는 75만의 시민을 위해 3만 5,000여 명의 공무원이 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겨우 600여 명 남짓한 인력으로 해서 지금 전국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금문교 다리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1,000명이 넘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정목표를 양적 성장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양적 성장시대에서 질적 관리시대로 전환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기존조직과 인력의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마인드와 성과주의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데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기한 서울의 특수한 현실과 외국과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과연 서울시 조직과 인력이 무조건 비대하다고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지난 7월 29일 전격적으로 서울시 본청 조직개편을 위해서 1단계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조직통폐합과 인원축소가 곧바로 도시경쟁력 강화요, 생산력 향상이요, 시민본위의 서비스행정으로의 전환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절감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을 조금 더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과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계량화한 학술점 개념을 전세계 거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도시문제를 다양하게 안고 있는 우리 서울시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시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개발과 성장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짜여진 서울시의 비대한 관청조직은 무한경쟁과 IMF시대에 맞지 않다, 따라서 30% 정도 구조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30% 구조조정의 직무분석의 자료나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전문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어느 종합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도시 경영이란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교통·환경문제는 웬만한 학자하고도 조금도 기울어지지 않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중·장기과제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IMF가 왔다고 해서 조직을 개편만 하면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순환보직인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시한 구조조정의 실체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번 조정이 전문성 위주의 인사였는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의 목적 및 기능배분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개편방향의 하나인 도시경쟁력 강화 이 항목에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실업자 구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을 통폐합하고, 기존의 지역경제국에서 미미했던 지역경제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안정과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 도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업자 구호와 복지 및 지역경제 지원이 도시경쟁력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도시전문연구 결과를 보면 도시경쟁력을 산정하는 지표는 경제여건인 경제수준과 경영환경, 그리고 국제화, 도시기반을 비롯해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생활환경과 교육, 사회복지, 시민의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도대체가 도시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복지국을 일원화했고, 지역경제국에 고용안정과를 신설했다고 하니 무조건 말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외 전문연구기관에서 산정한 서울시의 국제경쟁력이 매년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발상을 가지고 어떻게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가족화가 가속되고 있는 주택정책, 또한 소형주택 공급위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원래부터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었으나 특히 요즈음 IMF 경제상황 때문에 인건비 절감과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도 더욱도 맞벌이 부부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생계비 또는 생활비 때문에 각 가정들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방과후 선용할 수 있었던 장소와 시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논리들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의 내일을 책임질 어린이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하루속히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이 문제에 직면하여 본의원은 우선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방과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맞벌이 부부는 얼마나 되는지를 서울시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내 초등학교수가 527개교인데도 아직까지 그런 통계자료가 없다고 하는 놀라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학생의 생활지도에 중요한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러한 실태조사 조차도 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두 가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자 서울시청뉴스 4면 포커스면에서 '방과후 홀로 남은 아이들을 보살핍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빨래, 청소, 목욕시키기, 식사준비 등 단순 노력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전문분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서 서울여성참빛자원봉사단을 발족하고 방과후에 아동지도분야와 문화관광분야 등의 자원봉사자 900명을 양성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방과후 아동지도 자원봉사는 한양대 제3섹터 사회봉사연구소와 중앙일보 자원봉사사무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인간성회복추진운동협의회 등 5개 사회단체가 컨소시엄으로 발족해서 일정교육을 마치고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등 봉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방과후에 어린이교육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줄이기 측면에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내용 끝부분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분야 내용이 전체 초등학교 527개교 중에서 4%인 21개교에 193명, 복지관 41개소에 187명, 어린이집 5개소에 21명이 배치되어 있고, 1주일에 3시간씩 학습지도와 예·체능, 컴퓨터교육, 독서, 글쓰기 등을 지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7일자 조선일보 19명 '특파원이 본 세계의 메트로(Metro)에서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는 강효상 기자가 게재한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방과후에 학교교실을 이용해서 여성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에서는 색(SACC)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유아원이나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방과후에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학교 교사와는 별도로 교육전문가들이 유료로 운영하면서 주부들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오후 6시까지 학생들을 돌봐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감안한다면 그렇습니다. 물론 등록신청 조건이나 연령별, 생활실태별,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수혜자부담금 등을 우리 나라 사정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문화권인 미국의 경우에는 퇴근길에 부모가 학생을 데리고 가겠지만 이 또한 우리 나라 사정에 맞게 버스노선 조정이나 마을버스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부모가 데리고 가야 할 연령의 학생들은 부모가 데려갈 때까지 보호하고, 시간이 초과하면 가산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보호자 또는 교사에게는 초과수당을 지불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학교인근 주민들을 위한 학교시설 활용방안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수요를 자원봉사로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이제는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전문가조직의 민간위탁제도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방과후 초등학교 어린이돕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개발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시정·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과 시민사회와 가정의 보호, 여성인력의 사회적 진출과 활용성 제고, 교육 및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활용, 고용창출, 학교시설의 생산성 확대, 제도적 어린이보호 순기능 제고, 지역사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의식의 일대 전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청 공무원들이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시찰하고 배워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능 하나 제대로 배워오지도 않고 실행에 옮기지도 못한 시간만큼,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숱한 사람들의 죄책감만큼이라도 하루속히 시의적절하고도 경제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교육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다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10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서울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기성 의원님과 정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보복을 우려한 신고활동 기피와 교단의 안일한 대처가 학교폭력을 양산한다고 보는데 학교폭력 방지대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지도를 97년부터 4대 혁신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지도대책을 강구한 결과 학교폭력 사안발생이 크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7년 전반기 대비 35.7%가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복을 우려한 신고활동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담임중심의 수지쪽지 설문, 학생 상담활동의 활성화, 교내의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지도 강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사전파악 예방지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각급 학교와 우리 교육청 및 부설 12개 청소년상담센터와 학교폭력 신고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놓고 손쉽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에 의한 소극적인 지도방법에서 벗어나 학교폭력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남녀공학 학교에 혼성반 편성운영 확대, 예방중심의 성교육 강화, 4대 방송사를 통한 청소년 선도방송의 지속적인 실시 등 학교폭력 예방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켜 폭력충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농간 교환학습의 활성화, 독서교육의 강화, 방과후 교육활동의 다양화, 1교사 1학생 결연 확대, 청소년수련시설의 대폭 확충 등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유발요인을 안고 있는 부적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학생교육원과 12개 지역교육청 부설 청소년상담센터와 시민단체 위탁교육 등 3,639명의 부적응학생 적응교육을 실시했으며, 아울러 단위학교 중심의 적응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 교육관련 전문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신고엽서제 시범운영,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 전개 등 학교, 학부모, 가정, 지역사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동참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필코 학교로부터 폭력을 일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근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천 의원님께서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IMF 경제사정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중단하고 있어 방과후 어린이들을 방치하고 교육시설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바 방과후 학습을 활성화시킬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방과후에 집에 홀로 방치되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교육적 지도는 매우 절실하고, 또 정규학교 교육에서도 이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종전부터 실시해 오던 방과후 교육활동을 96학년도부터 더욱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학교실정에 맞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왔으며, 특히 98년 5월부터는 국고지원을 받아 초등학교의 경우 극빈가정의 자녀 및 실직자 자녀 5,900여명에게 23억 7,000여만원을 지원하여 방과후 교육활동에 무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가정에 홀로 남아있는 아동들에게 특기신장, 취미활동, 보충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527개교에서 4,311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24만평, 이것이 32%에 해당이 됩니다, 이 24만명을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강사확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과 중앙일보사와 공동으로 강사풀제를 운영하여 4,000여명의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는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방과후 보육을 위하여 행정구청과 협의, 지원을 받아 금년부터 30여개의 초등학교에 방과후 아동보육 교실을 새로 설치하여 우선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학습보충과 취미활동, 특기신장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운동장 개방을 통한 놀이시설 제공, 도서실 등을 개방하여 방과후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과후 교육활동은 정규수업이 끝난 교실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시설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재학생 전체를 참여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이런 문제도 학교 밖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맞벌이 부부 자녀 실태를 파악하여 자녀들이 방과후 시간을 안전하고 바람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활동, 방과후 보육활동 등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여가선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김성호 의원님, 김판길 의원님, 김관수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과 정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절약을 의무화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시 공직자들은 줄일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 직원들은 다양한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하고 있으며, 이제 이면지나 중절지를 사용하고, 중식시간에 컴퓨터 및 실내를 소등하면서, 또는 주간에 창가 한 등 끄기, 그리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등 어느 정도 예산절감 실천이 체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절약 10대 의무사항 지정을 제안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러한 예산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판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사무처 직원 임명권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위원 4급 1인을 두고, 전문위원 밑에 공무원 4명을 배치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안 예비심사와 검토보고, 의사진행 보좌 및 의사일정, 그리고 지시사항 처리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위원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입법심의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IMF체제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가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을 다 같이 분담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시 또한 1단계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직과 인력을 이미 감축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별 전문직 직원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 감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총 314명으로써 구청에 37명, 각 동사무소에 2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역별 복지수요에 따라서 근무요원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IMF체제 이후 실업자 증가에 따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또 모자가정과 노인세대 등 복지수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이 매우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증원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획일적인 감축이 되지 않도록 자치구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로 어제 입니다만, 보건복지와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치단체 조직개편 과정시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획일적 정원축소를 시정해 줄 것을 우리 시에 요청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를 자치구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방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대폭 감소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소방관련 조직은 소방방재본부, 소방학교, 19개 소방서 등 소방인력은 약 4,595명입니다. 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등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이번 조직개편시에 소방본부와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통합해서 소방방재본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인력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는 대폭 감축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과 구조대원 인력은 감축하지 않고 행정지원부서만 감축을 하되 소방행정지원부서 인력 812명 중 95명만 감축을 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서울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장님의 특별배려로 다른 시·도와는 달리 소방 전체 인력에 대하여 2% 수준 정도로 감축규모를 최소화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 대상인 19개 소방서에 대한 구조조정시에도 일선의 현장 소방인력은 강화하고 근무환경 여건을 보완해서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시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하수국과 도로국을 통합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시행한 우리시 조직개편은 작고 효율적인 시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사기능을 통폐합해서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면서 행정지원부서는 축소하고 실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부서 등은 강화하였습니다. 도로국과 하수국을 통합하여 건설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수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로서 노후하수관 정비 등 건설기술적인 분야가 주된 사업이며, 하수처리는 하수관거 건설과 유지기능이 연계돼야 함으로써 현재는 수자원관리의 기능보다는 하수관 개량사업 등 건설기능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1단계로 유사기능인 도로국과 통합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관리분야는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종전의 수질보전 계단위에서 수질보전과로 확대 개편하여 물관리 종합조정 기능을 환경관리실에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현단계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관리 기능인 상수도, 하수도, 하천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의 기능상 차이, 양 기능의 통합시에 조직의 비대화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실·국별 책임경영제 도입과 시민평가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시는 시정운영 방식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과감히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국별 책임경영제는 생소하기 때문에 잠시 개념을 말씀드리면 실·국장에게 일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수단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단으로서 인사, 조직, 예산을 실·국장에게 줌으로써 자율권을 확보해 주고, 실·국장이 이를 토대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성과를 이루어내도록 한 다음에 행정성과를 엄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권한에 상응한 책임을 실·국장에게 묻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관리제와 시민평가제입니다. 따라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 두 가지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평가 대상과 평가기준 등 평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에 시민평가를 도입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서비스가 계량화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평가기법도 현재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를 평가하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평가 시행의 과제는 가시적이고 계량화가 가능한 평가대상과 평가기준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적용기준이 가능한 분야, 시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한 분야 등에 우선적으로 실시해 보고 점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상중인 시민평가 방안으로써는 청소나 지하철, 상수도, 버스 등 시정서비스가 제공되는 분야로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신력있는 외부 언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시민만족도를 평가하는 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공표하는 방안까지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기성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업무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 자치구의 각 부구청장들도 전문직공무원으로서 임명함으로 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동감을 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제 도입과 관련해서 각 자치구 부구청장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구청장은 현행 자치법상 자치구의 부단체장으로 그 직급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5항에 행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일단 전문직으로 임명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이 점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정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천 의원님께서는 민선 1기에 추진하다가 매듭을 짓지 못한 서울특별법을 제정해서 자치권과 자율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재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특별법은 우리시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인사나 예산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1기 민선시정시대에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 1기에 추진해 왔던 서울특별법 제정의 재추진은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현재 여건하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 행정여건 자체를 우리 시에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안을 우선 통과시켜서 우리의 입장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재정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에 서울의 재정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8년의 경우 1조 9,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결함이 이미 나타나고 있고, 또 99년의 재정여건 역시 세입전망이 불투명해서 금년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수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 99년 예산편성도 금년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가지 큰 방향을 가지고 저희들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출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1·2단계 구조조정을 통하여 행정이 담당할 분야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재정부담을 감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나아가 저비용 고효율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까지 물량위주, 양적위주에서 이제 질적위주로 행정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입의 확충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의 적극적인 징수 이외에 시유재산을 활용한 영업수익사업의 확대를 이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행세를 지방세화하고, 지방소비세 신설을 추진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제도개선을 과감히 추진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서울시 재정현황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음 구조조정 및 공무원의 전문성과 생산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은 저희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생산성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기본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지침에 따라, 또 우리 서울시 자체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1단계 구조조정은 이미 마쳤습니다만 2단계로 99년 이후 2002년까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민간위탁 확대, 공사 또 공단의 추진 등을 통한 30%의 인력감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재 6개 투자기관과 사업소 등에 대해서 민간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정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을 현재 추진해서 10월말까지 구조조정안을 성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러면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직무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시정개발연구원 사업으로 삼성경제연구소 및 관련대학 등이 참여한 경영진단 자료와 98년 2월에서 5월에 걸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인력진단 자료 등이 현재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기본원칙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답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운동도 이 5개년계획 사업의 하나로서 그렇게 포함시키고, 또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녹화사업비도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부분에서 대대적인 시민식수운동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가 신규로 추가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재정부서와 협의하면서 최종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의해서 큰 추가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재조정과 관련해서 이를 시에서 추진하는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체면적이 166.82㎢로써 19개 자치구 112개 동에 걸쳐서 3만 7,000여 가구 11만 6,9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또는 진관내·외동이나 과해동과 같은 동 전체가 지정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 제한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그동안 보존위주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가의 하락이라든가, 주거환경 저하,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미흡 등의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또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관계법을 개정해서 주택의 개축이나 재축, 또 증축규모도 확대해 왔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을 하고,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고, 각 시·도가 실무를 담당하면서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21일에서 6월말까지 시, 자치구, 토지공사 등 합동조사반 60개반 414명으로 구성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인구,가구, 토지 이용현황 등 41개 항목의 기초자료를 조사한 바가 있고, 이 결과는 전산입력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과 8월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2개조 편성을 해서 그동안 민원이 많은 지역, 그리고 자치구에서 특별히 요청한 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현장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10월 중에 각 시·도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서를 분석·평가해서 제도개선 시안을 작성하고, 12월까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북한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공단으로부터 이관받을 의지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산국립공원은 87년 7월 1일부터 공원의 조성이나, 또 점용허가, 요금징수, 청소, 산불방지 등 일부 업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라든가 각종 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서 관리가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원화에 따른 관리상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92년 11월 이후에 6차례에 걸쳐서 종전의 내무부,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행정조정실에 관리권을 공단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우리시로 이관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자로 과거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다 공원관리를 자치단체에 이관하도록 다시 건의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북한산국립공원은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도시공원적인 성격이 강하고 전체 면적의 56%를 우리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무허가건물 관리 등 주된 관리업무를 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원화하는 것은 공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판길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제안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개발·보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 기기는 200여 개의 군소 감량기기 제작업체가 난립되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기를 선정한다는 것은 그러한 검정의 권한도, 또 실제로 검정할 만한 능력도 우리 서울시에 부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루 100㎏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기를 구입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업소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감량기기 보급을 우리가 권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축산농가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자를 연계 알선해서 위탁재활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가축사육 실태와 자치구별 사료공급 물량 및 추진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지역의 가축사육 실태를 저희들이 현장을 일일이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조사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3만여 농가에 3,000만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인근지역에 축산농가, 또 유기농가 등을 직접 출장방문해서 개별농가의 의사를 확인해서 분리수거 공급이나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지난 4월에 우리시 공무원이 수도권 인근지역 농가를 방문해서 수요농가 54개소를 확보해서 자치구와 연계시켜 주었고, 각 자치구에서도 이와 같이 개별방문해서 수요농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료공급 대상가축이나 그에 대한 위생처리 기준, 사료 배합비율 등에 대해서 조사 연구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에서 연구한 내용, 그리고 그분들의 오랜 경험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 연구단체를 통해서 이에 대한 연구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 전의 쓰레기가 2,555톤인데 감량목표가 2,400톤으로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감량목표는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다듬기로 규격포장 출하를 통해서 쓰레기를 발생원 자체에서부터 감량하는 것으로 보고 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시민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성상에 따른 사료화 100톤, 퇴비화 355톤, 소멸화 300톤 등의 시설계획 설정근거와 또 각종 자원화시설의 설치계획 및 민간 참여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매년 조사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환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퇴비화 355톤 등 이런 목표는 당초에는 퇴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IMF 상황으로 인해서 사료가격이 폭등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퇴비화 수요공급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를 수정해서 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계획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설입지가 가능한 그런 범위를 조사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 시설계획의 목표를 설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현재 민간이 참여해서 설치 운영중에 있는 시설은 도봉구 관내 1개소 뿐입니다. 앞으로 이 민간참여가 활성화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습식사료는 공급이 초과될 경우에 보관성과 신선도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습식사료에 대해서는 신선도나 보관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축산농가 등에 습식사료시설을 4개소 설치 지원해서 하루에 55톤을 처리하고, 또 금년말까지 3개소에 30톤 처리규모를 추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급 과잉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인근 양돈조합 등과 처리계약을 다시 맺어서 농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양돈조합을 통해서 처리하고, 또 공급과잉이 되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공급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판길 의원께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으로서 쓰레기 처리업무의 과감한 민간이양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민간대행이 가능한 부분은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민영화하고, 자치구의 경우에 직영하는 것은 고지대 등 수거여건이 어려운 지역과 비상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행비율은 95년도에 51%였던 것이 98년 상반기에 68%로 17%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민영화함으로써 2002년에는 85%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민간대행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관수 의원께서 상가건물 등의 화장실을 개방하고 한강시민공원 이동식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해 두는 등 세세한 부분의 시민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봉사행정과 또 화장실문 개방운동을 시장 스스로 제창해 주기 바란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화장실의 개방문제는 86년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당시에 외국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지도 권장사항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개방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고, 다만 위생업소라든지 주유소 등과 같이 시에서 지도감독권이 있는 이런 건물의 부설 화장실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권의 일환으로 권장을 하고, 나머지 상가건물 등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중이용화장실 4,813개소 등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5,630여 개소가 됩니다.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항상 청결히 관리하도록 하고,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이동화장실의 경우에도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수이다 보니까 화장지가 분실되거나 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일반건물들의 부설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을 더 지도를 강화해서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저희 교통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성호 의원님과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의원님께서 교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교통신호체계를 경찰청으로부터 서울시가 이관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문제의 주체는 서울시임이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제2항의 의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에 대한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하여 우리시의 문제해결 노력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문제에 대한 예산과 집행에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시민위주의 교통시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그동안 수차례 법령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방경찰제의 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지방정치제가 도입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물론, 교통소통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치제의 도입 전이라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하여 필요한 정책건의를 하고, 또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시내버스의 부실업체 정리 및 노후버스 퇴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86개 업체에 8,500여 대의 시내버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한 업체당 평균 99대, 평균 자본금이 5억원밖에 되지 않는 아주 영세한 경영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중심의 버스운영체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체계와 산업구조를 갖춤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경쟁력 있는 업체 중심으로 시내버스는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부실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들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특단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실업체의 퇴출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과 검토사항들은 교통전문가를 위시하여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와 협의해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버스의 퇴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내버스의 차령은 법상 8년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폐차되는 시점은 평균적으로 6·7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6년이 넘으면 업체가 원하면 고급화를 위한 대·폐차를 위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시내버스를 색깔별로 구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버스의 색상과 디자인은 시내버스, 지역순환버스 및 마을버스 등 버스 종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과 요금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고, 또 도시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의 버스 색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형버스의 경우 88올림픽을 계기로 네 가지 색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다가 지난 95년 4월부터 기존 도시형버스의 대·폐차시에 고출력 냉방차량으로 교체하면서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하여 시내버스의 색상 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지역순환버스는 95년 4월부터 도입되어 도입시부터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되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마을버스의 경우 시 전체 차원의 일정한 기준이 없이 자치구별로 임의지정된 색상 및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용시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버스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버스 운영형태도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버스 색상도 그에 맞추어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자질 없는 운전자 정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전기사의 친절이야말로 시내버스 이용시민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데 동감합니다. 현재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체불임금이 많은 상태에서도 대중교통의 첨병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일하는 운전기사가 많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질이 부족한 운전기사를 위해서는 친절교육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명을 통해 책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버스 내 출입문에 운전자 인적사항과 사진을 부착한 운전자실명제를 전 차량에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기사의 사기앙양과 친절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모범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시장표창을 통해 격려하고, 이 중에서도 특히 친절한 운전기사를 친절봉사왕으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운전기사의 친절을 포함한 승객만족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정착되면 서비스 수준이 낮은 업체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친절이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인 버스정책을 개선할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버스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작년 7월 시내버스계획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0개 분야 4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부 시책은 그동안 가시적 성과를 내었고, 일부 시책은 추진이 다소 미흡한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내버스의 기본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제고하고 둘째, 버스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며 셋째, 지하철과 양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 우선시책을 적극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제고 측면에서 노선을 지하철과 연계강화를 하는 등 시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간선과 지선으로 이원화를 추진하며 이와 함께 시민에 의한 서비스평가제, 시내버스 고급화, 그리고 대기오염저감장치, 지하철·버스의 환승, 통합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계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는 버스카드 등을 통한 요금징수 방법의 현대화와 투명성 확보 및 업계의 경영평가를 통하여 유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우량업체 중심으로 버스산업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할 경우 공영차고지 조성 등 공공부문의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우선시책으로는 전용차로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버스소통을 개선하고 버스베이를 확대설치하며, 버스게이트의 도입 등 다양한 버스우선처리기법을 도입하여 지하철과 버스를 양대축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성 의원님 질문하신 지하철 역사 직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왕십리역의 경우 철도청 소속과 지하철공사 소속, 도시철도공사 소속의 역장이 각기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몇 군데 더 있는지 사실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하철의 환승역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개 노선이 교차되는 환승역이 서울역을 비롯해서 27개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의 지하철 노선이 교차되는 환승역은 왕십리역을 포함해서 3개 역이 있습니다. 운영기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공사가 관리하는 노선끼리의 환승역이 을지로 4가 등 11개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관리노선과 도시철도공사 관리노선간의 환승역이 잠실역 등 10개 역이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관리노선 자체의 환승역이 군자역 등 2개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이 관리하는 국철과의 환승역은 옥수역 등 10개 역이 있습니다. 환승역은 건설 당시부터 한꺼번에 환승을 전제로 하고 건설되었던 것이 아니라 별도로 건설되고, 따라서 별도의 역 개념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출입구나 매표실, 역무실 등 각종 기능실이 전부 분리되어 있고, 따라서 환승거리도 짧게는 100m 또는 먼 곳은 300m씩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평균 이용객이 적게는 10만명에서 많게는 35만명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혼잡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의 안전관리나 사고예방 등을 위해서 그동안 대부분 노선별로 별도로 운영·관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7월 1일부터 경영합리화 작업이 추진되었고, 그래서 통합운영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하철공사 자체 환승역의 경우 11개 역 중 7개 역장은 98년 7월 1일부터 전부 다 없앴고, 각 역에 1명씩 두는 1명으로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역 중 2개 역은 종전부터 1명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또 3개 역이 환승되는 역인 종로3가와 동대문운동장은 교차하는 노선이 많고 승객처리, 물량 때문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노선과 도시철도공사 노선간의 환승역 10개 중 충정로역을 포함한 9개 역은 98년 7월 1일부터 역장을 1명으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산역은 종전부터 통합해서 1명 역장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과 환승을 하는 10개 역 중에 옥수역과 창동, 복정, 신도림 등 4개 역의 역무운영은 철도청으로부터 우리 공사가 수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촌역과 질문하신 왕십리역, 도봉산역의 3개 역은 철도청에서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역들입니다. 나머지 철도청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는 환승역들은 수서역, 모란역, 신길역 등 3개 역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우리시의 투자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해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2차 구조조정에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화시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을 어떠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판단은 나라마다 수돗물에 대한 가치기준이나 정책판단에 따라서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주요 도시에서는 수돗물이 시 정부에서 공급하는 유일한 음식으로 되어 그 중요성이 인정됨으로써 당초 개인기업이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을 시 정부에서 인수하여 시민의 보건과 생존권을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고, 수돗물을 생활용수로 주로 사용하고 식수는 생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유럽의 일부 도시에서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로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공사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사업 운영방안에 대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서 현재와 같이 직영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또는 공사체제로 전환할 것인지를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 전반에 걸친 경영진단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성 의원님께서 수자원관리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수량은 수자원공사, 수질은 환경부, 수돗물 공급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리부서가 여러 곳으로 분산관리되고 있고, 상수원 오염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법 제정과 오직 식수만 관리하는 부처 설치를 건의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수자원관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량관리는 수자원공사, 수질관리는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법으로 분리되어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수질관리 일원화 등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의 통합관리법 제정과 전담부서의 설치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의 법제도 내에서 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최대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의장, 최종오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미 답변을 드린 사안을 제외하고, 김성호 의원님 등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의원님께서 지난 8월 12일 우리시가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서 정원 초과 잉여인력을 놓고 투표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그밖에 인력풀 발령자는 어떤 기준으로 발령되었으며, 어떤 신분과 보수의 차이가 있는지 하는 질문과 또 이번 인사로 인해서 공직사회의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대민 행정서비스가 저하될 우려가 큰데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발과 성장시대에 맞추어서 짜여진 거대한 시 조직을 무한경쟁과 IMF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의 방침과 시정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말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8월 5일 제107회 임시회에서 기구와 정원 조례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따라서 총 3,173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인사를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춰서 개혁마인드, 능력, 전문성, 청렴성이라고 하는 4대 원칙에 따라서 실시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직급별로 기본원칙과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급 이상은 시 조직의 개혁성과 참신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경력과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개혁의지를 중시했으며, 특히 교통분야와 여성정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인사를 영입, 특별 임용한 한편, 공직에서 여성우대와 역할제고를 위해서 최초로 여성을 부구청장에 보직 발령했던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4급은 개혁성과 전문성, 업무추진 능력 등을 고려한 가운데 경력자를 사업부서에 전진 배치하는 한편, 조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 보직자를 가급적 유임시키고 시·구간 교류는 최소화시키면서, 전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실·국장의 의견을 들어서 보직을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5급 이하는 실·국·본부·사업소장의 실·국별 책임경영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사방법을 대폭 개선해서 함께 일할 구성원을 실·국장이 직접 팀을 짜도록 했으며, 특히 지원부서인 감사와 인사부서의 장기근무자와 우수인력을 사업부서로 전보조치하는 한편, 여기에서도 여성과 장애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려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청 내의 몇 개 부서에서 추천대상자 선정방법을 투표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실·국장이 함께 일할 팀을 처음 구성하고 그것도 조속한 조직안정을 위해서 인사를 서둘러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 부서에서 서투른 추천방법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풀 발령기준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논의되어 왔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생산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과업으로서, 한시적으로 인력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풀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초과 현원과 또 이들을 통솔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함께 인력풀에 발령을 했습니다. 인력풀 발령자는 총 972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인사 이전에 인력풀 발령자를 활용해서 새주소부여사업추진반 등 기존의 7개 타스크포스반을 59명을 활용해서 이미 배치했고, 또한 신규로 실·국·본부에서 제출한 과제를 대상으로 규제·조사·정비 등 23개의 추가 과제를 선정해서 9월 1일부터 인력풀 발령자 284명을 선발 배치해서 현재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인력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주요 부서를 선정해서 지원 배치해 나가는 한편, 시립기능대학이라든가 전산정보관리소, 직업전문학교, 여성발전센터 등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직과 전업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력풀 발령자의 신분과 보수면에 대해서는, 보직 공무원과 인력풀 발령자 중 우수인력간에 매년 6월말과 12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평가를 거쳐서 교체토록 하고, 2000년 2월 31일까지 각 실·국 부서에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해서 결원발생시 이를 보충해 나가는 한편, 보수, 수당 등의 제반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또는 수당규정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대민 행정서비스의 저하를 우려했다는 것도 어느 부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마무리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그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사기와 대민서비스는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는 만큼 앞으로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판길 의원님께서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장추천제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문서화하고, 실질적인 인사는 의장께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천의 방법이나 형식에 관해서는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에 의한 추천은 물론이고 구두에 의한 추천까지를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모든 인사는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추천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두에 의한 추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만큼 앞으로 시의회사무처 직원의 모든 인사는 문서에 의한 추천에 근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8월 14일자 시의회 과장급 인사발령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 점을 시정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기성 의원님께서 지역간 균등한 발전과 형평을 위해서 교부금이나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말씀과 불완전한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자치단체간의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또 선거로 인해서 공무원 등의 줄서기 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선거제 기초단체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자치구 보조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에 대한 재정보조제도는 교부금과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중 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정 비율 즉, 현재는 50%입니다. 일정 비율을 조례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에 따라서 재량권 없이 배분되고, 구에서는 이를 일반 재원으로 편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구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자체재원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보통교부금은 구의 타 세입과 혼용되어서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교부금만을 구분해서 적정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감사기구와 각 부문별 지도감독 권한을 통해서 구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사지도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예산사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은 시에서 특정용도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서는 개별교부금 지원시에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한 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심의가 수반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예시한 바와 같이 쌍문근린공원의 쌍문교처럼 향후 자치구에 대한 지원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효과성을 좀더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성이 높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엄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과 관련해서 정계·학계 등 일부에서 지역적 특성이나 다양성을 찾기 어려운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 시 전체로서 통일성이 요구되는 행정이 많고, 광역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방선거제도를 개편해서 행정부화하자는 논의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하느냐 임명직으로 하느냐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에 대한 문제로써 정당과 정부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에 대한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거론할 사안이 못 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성 의원님께서 대졸 인턴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대졸 인턴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준공무원 신분인 인턴공무원을 새로 채용한다면 현재 상당수 공무원이 물러나고 있는 마당에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대졸 인턴공무원 채용에 관한 문제는 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아직 정부의 지침이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연말에 IMF 이후의 경제위축과 또 사회 전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고학력자의 미취업 상황은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우리시의 인력 운영여건을 고려할 때 고학력자의 취업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신규 우수인력충원 중단으로 인해서 조직이 침체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학력 우수인력을 계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97년도 이전에 신규채용시험에 이미 합격하고 현재 대기중인 자를 현재 결원이 발생한 직렬부터 단계적으로 충원해 나가는 한편, 장단기 인력운영계획을 재검토해서 가능한 한 99년도 상반기에 신규채용계획을 실시해서 대졸 미취업자를 취업하는 형태로 부분적이나마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재천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전문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가 전문성 위주의 인사가 되었는지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는 문제는 시련과 도전에 맞서 응전을 준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오늘의 시대상황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제도와 현실은 공무원들에게 종합적인 행정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그러한 데에만 중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인사는 이와 같은 현실여건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미 보고를 올렸듯이 개혁마인드와 능력, 그리고 전문성, 청렴성이라고 하는 4대 원칙하에서 주요 보직인 우리 교통관리실장직과 여성정책관을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를 특별 임용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특히 과장급 인사에서 그동안의 경력이나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쌓은 전문인력을 고려해서 도시계획, 교통, 재정 이러한 분야에 연관해서 보임을 했고, 5급 이하 구성원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실·국장 추천 전보제를 통해서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구와 협조를 통해서 전문분야별 순환보직관리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시 공무원의 전문성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재종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관수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방학기간 동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아동보호시설에서 제공함으로써 결식아동 중 많은 아동이 수치심으로 급식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보는 바, 이는 전시행정의 극치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결식아동 숫자는 약 1만 6,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식은 수업기간 중에는 교육청에서 별도예산을 마련해서 98년도의 경우는 약 49억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학기간 중에는 별도예산이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방학기간 중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급식을 중단할 수 없어 종교·사회단체 및 민간단체와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방법으로 급식지원사업이 전개되어 1일 약 750여 명의 학생들에게 동사무소, 구청 구내식당과 아동복지시설의 구내식당에서 급식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아원으로 통칭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방법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뜻 생각하면 수치심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동전문가에 의하면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여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방학기간 동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방법은 교육청, 아동전문가,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취사선택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수재민 구호대책과 서울동북부지역 시립병원 설립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수재민 구호대책은 첫째,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안전한 장소에 긴급대피를 시켜서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생필품과 주·부식비를 제공하는 생계구호를 적시에 실시를 하고 둘째, 사망, 부상자에 대해서는 위로금과 치료비를 지급하여 장례절차와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함과 동시에 침수주택 수리비 등을 적시에 지급하여 빨리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금번 수해시에는 주·부식 등 생계구호는 물론 생필품세트, 운동복, 모포, 가스레인지, 구호물품 7만여 점을 신속히 지원하였고 대피소도 충실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구호기금에서 사망, 부상자 위로금, 생계구호비, 주택침수 수리비 등 233억원을 자치구로 긴급 지원해서 이재민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문답형태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수해세대 전부에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재민 구호기금의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피해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임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해구호 업무지침을 정비 보완을 하고 재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해서 이재민에 대한 구호대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병원이 전무한 서울동북부지역에 시립병원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북부지역은 도봉, 강북, 노원, 중랑, 동대문, 성북, 성동, 광진 8개구를 일반적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출신구인 도봉, 강북으로 한정할 때 동 지역에 시립병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으로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은 3개의 일반종합병원과 3개의 특수병원이 있습니다. 일반종합병원인 동부병원과 서대문·은평·아동병원 등 특수병원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강남병원은 지방공사로, 보라매병원은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시립병원 확충방향은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 정신질환 등 민간이 기피하는 분야의 의료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중랑구에 200병상 규모의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북부지역의 시립병원 설립에 관해서도 이러한 맥락과 방향에서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판길 의원님 질의 중에서 노숙자의 공공근로사업 취업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노숙자들은 확실한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서울에 주민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본인이 자치구에 직접 공공근로사업 신청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0월 중 서울역 부근에 개설예정인 노숙자 바로서기 지원센터에서 노숙자 개개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상상담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연후에 이 자료를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화시킨 다음, 이에 근거해서 노숙자 개개인에게 ID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 ID카드에 의해서 숙식제공, 일자리 알선 등을 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근로사업 알선도 같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ID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서울시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노숙자 개개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연후에 해당 자치구에 공문으로 공공근로사업 취업을 협조요청하는 방식으로 노숙자의 공공근로사업 취업을 처리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신동우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준비가 부족하고 취로사업과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보충을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관리체제 이후에 실업자가 증가한 데 따른 산업문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적인 생계보호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이 사업의 목적과 대상자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에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를 제외한 모든 실업자에게 참여기회를 준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공공근로사업이 취로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숙원사업과 투자효과가 큰 사업을 연계시켜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마포 농수산물시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월드컵경기장 후보지 건너편 즉, 상암동 533번지 1호에 지난 5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하였으나 소수주민을 위한 재래시장 수준의 소매상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저장 및 냉장시설, 산지별 마포 농수산물시장 물량수급계획 지원, 유통사업비 대량지원으로 도매시장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상암택지개발사업과 함께 미래형 서울시 목적사업단지로 1만 200평을 활용하기를 촉구하시는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마포 농수산물시장은 마포구청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난지도 매립장 내에 위치한 부지 1만 200평, 연건평 4,826평 규모인 유휴 폐기물처리공장을 유상사용하기로 하고 저희 서울시와 계약한 다음, 마포구청의 부담으로 개보수하여 마포개발공사로 하여금 98년 4월 29일에 개설한 소매기능의 농수산물시장입니다. 따라서 도매의 거래를 위주로 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함께 서남부 지역주민에게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강서구 외발산동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2000년말에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 농수산물시장을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만드는 것은 현재 저희의 계획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장부지를 포함한 주변토지의 효율적인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암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월드컵주경기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해서 진행중에 있고, 또 새서울타운 조성계획을 현재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과 연계해서 충분히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성무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지난 8월에 집중호우시, 특히 중랑천 폭우 피해시 우리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재해현장에서 신속출동, 긴급구조 및 수습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 시장 취임사에서 재난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첨단장비와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추진상황과 재난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지휘체계 확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장 취임사에서 밝힌 재난방지센터 설치계획은 금번 기구개편시 재난관리업무를 일원화한 저희 소방방재본부에서 최첨단 종합방지센터설치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재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본 센터 설치추진에 따른 일정계획은 기본계획과 세부실시계획을 금년 중에 수료하고 필요예산은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99년말까지 설치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본 시설의 설치위치 및 장소선정에 있어서 구 안기부 남산지하시설을 이용하는 방안 등 몇 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업무원활을 위한 지휘체계 확립문제는, 방재관리업무의 일원화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119방재종합센터의 신속한 정보교환 및 동원체제를 개선 구축하고, 유·무선기기통신망을 완벽하게 활용하는 등 필요한 보완조치로 방재수습 지휘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김성호 의원님하고 김기성 의원님께서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의원님께서는 부실한 재해대책시스템에 대한 재구축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포괄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먼저 시립대 이수곤 교수가 4년 전에 지적한 50개소의 붕괴위험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건교부 산하에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이삼희 박사가 수해원인에 대해서 지적했다는 중랑천의 각종 하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 다음에 중랑천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왜 아직까지 준공조치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8월 3일부터 약 14일간 내린 비는 2주 동안에 1,100㎜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양은 1년에 오는 양의 한 85%에 해당되는 비가 불과 보름사이에 내린 것입니다. 특히 도봉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 549㎜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려서 이것은 저희들 학술적으로는 1000년 정도의 빈도에 해당되는 그런 비가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는 예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호우를 보였기 때문에 예상 외의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립대학 이수곤 교수가 제시한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94년도에 과기처에서 발주한 도로변 가옥주변의 사태지역에 대한 위험평가를 의뢰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수도권 지역에 대한 한 50여 개소의 위험지역을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는 곧바로 이런 지역들에 대한 정밀조사작업을 착수해서 위험하다고 판정된 11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96년부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이 작업은 모두 65억 정도의 돈이 투입되었습니다만 지금도 환경관리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지난 8월 3일부터 계속적으로 비가 내렸기 때문에 토사의 함수율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림으로써 전혀 예상 못했던 그런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절개지라든지 산사태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전진단반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항구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지리산 호우에 대비해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입산통제라든지 강우예보 이런 것을 통해서 야영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등산객이라든지 야영객에 대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음 이삼희 박사가 제시한 중랑천에 대한 홍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삼희씨는 현재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부 산하의 건설기술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입니다. 말하자면 박사학위를 받는 학도인데 이분이 보내온 팩스에 의하면 설계 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시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해서 국지성 강우 이런 것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런 것에 대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포장을 했기 때문에 조도가 낮아져서 물이 빨라진다, 그리고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이 물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 이러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삼희씨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요인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간선도로는 지난 90년도 초에 상계택지지구를 개발하면서 교통난 해소 때문에 하천 내에 부득이 개설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개소에는 잠수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행선과 하행선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잠수교 2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시설들 때문에 이것이 미리 사전에 위험에 대한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주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리모형시험도 하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를 받은 결과, 여러 가지 보완한 후에 이 사업을 하도록 승인이 난 것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복개구조물에 관해서는 역시 지적했는데 복개구조물에 상류에서 뽑혀진 나무 이런 것들이 걸려서 홍수를 더 크게 유발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복개는 환경측면 뿐만 아니라 홍수소통에도 나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억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 지금 안전진단반에서 검토하고 있는 강구대책을 강구할 때 이러한 내용을 모두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아직 준공되지 않은 것은 이 도로가 임시도로로 사용하도록 허가되었고, 또 조건으로서 96년도까지 하천양안에 고가도로를 건설하도록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고가도로를 건설하면 약 7·8,000억원의 새로운 돈이 필요하고, 또 고가도로가 홍수에 과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동부간선도로에 월계1교에서 상계교 구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더 해야 될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확장공사를 할 때 교통건설부하고 협의해서 일괄처리하도록 이렇게 행정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김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가 중랑천변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상계동 일대의 수방대책에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수방대책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온 강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의 하수도시설 기준으로 만들어진 하수도로서는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운 정도로 많은 비가 왔습니다. 지난 90년 대홍수 때는 주로 한강연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만 이번 피해를 계기로 해서 중랑천에 대해서도 한강과 마찬가지로 홍수예·경보시스템 이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중랑천변의 저지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교육계와 무관한 인사가 교육위원에 선출되어 문제점이 많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의견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0일 선출된 제3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15명 중 비경력자로 선출된 분은 3명이며, 실질적으로 3명 모두는 교육경력자에게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의 경력 여부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이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이 있는 자를 경력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경력으로 선출되신 세 분의 교육위원 중에 두 분은 일선교직에 계시다가 전교조와 관련되어 해직되신 분으로 그 경력이 10년이 되지 않아 비경력으로 분류되었던 것이며, 현재 한 분은 공인회계사로, 또 한 분은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경력으로 구분된 나머지 한 분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력을 인정한 사회교육시설인 성지중·고등학교라는 학교를 1973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계신 분으로 사회교육시설이 관계규정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포함되지 않아 비경력으로 분류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금년 8월 20일 선출되어 2002년 8월말까지 서울교육의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실 제3대 교육위원은 모두 교육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비경력자에게도 교육위원 후보자로서의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이며, 이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면 관계규정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성식입니다. 김기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은 체험중심의 중요한 현장교육 활동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5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에는 학년당 15시간씩을 의무화시켰고,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고등학교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봉사활동의 대상기관 부족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1교사 1봉사 그룹제를 운영하고, 가족단위의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실시되는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의 일환으로 55개 선도학교에서는 이 봉사활동을 농촌일손돕기, 자연탐사, 불우한 시설을 돕는 이런 활동으로 금년 여름방학에는 약 7만여 명의 학생이 전국의 도농간 교류 또는 체험학습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봉사활동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프로그램백과를, 한 질이 10권입니다. 각급 학교에 배부한 바가 있고, 또한 약 2,500개소의 봉사활동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하여서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로 중요한 교육활동인 봉사활동이 내실화되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사회교육체육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고교 체육특기생의 대학입시와 관련한 촌지 및 합숙훈련을 빙자한 찬조금 근절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이스하키 특기생의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일부 고교 및 대학감독이 구속되는 등 입시비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고등학교에 위촉된 전문기술감독이 관련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원인은 대학에서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숫자가 적고, 학부모들이 특정대학에 대한 진학요구로 학부모와 감독들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도 체육특기자 대학진학제도 문제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특기생의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학교 내에 교장,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에서 대학진학 지도를 하는 한편, 학부모를 계도하여 진학지도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수시로 체육교사와 회의를 통하여 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부족한 육성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학부모 또는 동창회 등의 찬조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 찬조금은 기부금품 접수관리 요령에 의거 운동부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동부 관리 합리화로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각급학교에서 운동부관리지침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여 체육특기생 진학과 관련된 촌지 수수행위와 부당찬조금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추진중인 학교발전기금 기부에 대한 법제가 시행되면 이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두번째로 김기성 의원님께서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이 입시에 시달리고 외래문화에 길들여지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시면서 청소년들이 맑고 명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확보 지정하여 육성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내신제로 선발하도록 함으로써 중학생들을 입시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창의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2년부터 대학입시제도가 바뀜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도 새물결운동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방과후 교육활동이 활성화되고 취미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것을 바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국제화의 첩경이라는 생각으로 각급학교의 교육이나 수련활동에서 국악, 민속놀이,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의 체험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긍지를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각급학교 운동장과 강당, 체육관을 최대한 개방하고 있고, 체육관 신축시에는 인근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규모로 설계하여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퇴촌 야영장이나 서울대공원 수련장 외에 야영 캠프 수용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500명 수용규모의 대천 임해수련원과 1,500명 수용규모의 제2야영장 신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대학로와 같은 새로운 문화공간을 많이 확보할수록 좋겠으나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서울시내의 청소년회관, 수련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 수련문화공간의 위치와 프로그램 등을 상세히 안내한 책자를 발간 배부하여 각급학교에서 수련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한 우리 본청과 11개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지도하에 서울시의 청소년회관 등을 비롯하여 청소년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입시에 시달리던 학생들이 문화공간을 많이 찾아 소질을 계발하고 창의력을 기르며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등 밝고 건강한 인성교육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김경환입니다. 김기성 의원님께서 도봉구의 부족한 인문계 고교 확보계획과 특히 인문계 여고 설립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구의 부족한 인문계 고등학교 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노원구와 함께 북부학교군에 속하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용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도봉구에는 2개교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수용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98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시 2,880명이 도봉구에서 인접 노원구 등 타 행정구로 배정되었습니다. 북부학교군 자체에서 학생들을 적정하게 수용하려면 도봉구에 4개교의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재 도봉구 창동 694-10번지에 가칭 도봉고등학교를 2001년 3월 개교 예정으로 45학급 규모의 학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고, 도봉구 쌍문동 468번지 학교용지에 학교법인 덕성학원에서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학교규모 및 남녀공학 여부는 우리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봉택지개발지구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동 지구 내 도봉구 73-1번지 일대에 1만 2,000㎡의 고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었으므로 99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2001년 개교 예정으로 36학급 규모의 학교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학교 설립일정에 다소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이 3개의 인문계 고등학교가 설립되면 북부학교군의 학생 수용능력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두번째로 도봉구에 인문계 여자고등학교의 설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에는 현재 선덕고등학교의 남자학교와 정의여고 여자학교가 있으며, 98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배정현황을 보면 도봉구의 시설부족으로 남학생 1,627명, 여학생 1,253명 계 2,880명이 타 행정구로 배정을 받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자고등학교의 신설보다는 남녀공학 학교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전체 학생의 입장에서 원거리 통학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다섯 분 의원과…….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 운영이나 각종 의안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쟁송사건에 관한 소송수행 등 서울특별시의회 관련 제반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입법·법률고문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5인,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셋째, 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선임 위촉하며 겸직금지조항을 규정하였고 넷째,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수임받는 쟁송사건의 수행,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기타 의장의 위임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정원조정 또는 의회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섯째, 매월 고문료를 지급하고 소송수임시 준거할 준용규정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생활환경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이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제부터 본 조례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고생하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10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직제규칙이 1998년 8월 1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정부와 서울시의 구조조정에 적극 동참하고자 상임위원회를 축소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상임위원회를 종전 10개 위원회에서 8개 위원회로 2개 위원회를 축소하였고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상임위원회의 축소에 따른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소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6개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변경된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조상훈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상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서울시의회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직접 참여했던, 그리고 발의자와 함께 찬성자의 이름에 올라 있는 한나라당 소속 운영위원회 간사 조상훈입니다. 저는 이번 8개 위원회로의 축소과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겪은 진통과 아픔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격론을 벌여가며 토의와 논쟁을 통해 이 사안을 처리한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여러 동료의원분들의 진지한 모습에 깊은 애정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결정이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앞둔 지금 여러분 모두의 마음은 착잡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우리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기득권의 과감한 포기와 고통에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당론으로 8개 위원회로의 축소조정안을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상임위원회 축소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7월 11일 양당간 합의하고 속기록에까지 남겨둔 합의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교섭단체를 구성했고 그 교섭단체수의 비례에 맞춰서 상임위원장을 배정토록 이미 합의를 한 바 있었고, 그때 상임위원장 한 석을 저희한테 주지 않는 대신 예결특위 위원장을 저희가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임위 조정과정에서 이런 불합리한 예결특위 위원장과 상임위 위원장 배분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랐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동료의원 여러분,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나눠 갖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그것을 나누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고통과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의회의 본질이 민주주의고 또한 권력을 나누는 것이라면, 그래서 바로 우리들이 교섭단체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이것을 시행하는 이유가 바로 권력을 나누는 의회 본질의 속성 때문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의회에는 이런 교섭단체간의 합의와 그 권한배분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장도 그렇고 저희 운영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도 통하지 않고 교섭단체 대 교섭단체의 합의도 이끌어낼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저희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위원장 선거에서 두 분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 환경수자원 위원장에 저희 후보를 내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위원장 선거에서 환경수자원 위원장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신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수자원 위원장에 출마하시려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의원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의회의 관례를 세우고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한 발짝 물러나 주시는 너그러운 태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분을 위해서 이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회라도 우리 한나라당의 힘을 모아서 도와드릴 의지와 각오와 능력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대회에 동참한다는 우리 한나라당의 결정에 대해 저희가 책임을 졌듯이 이번 위원장 선거에서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