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안을 제.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의안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을 진행하고 의결은 의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평후입니다. 제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 처리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8월 21일, 8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칠암도서관설치조례안, 김해시행정기구실치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 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안, '98지방채 발행계획안, 김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건에 대한 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보건진로소설치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여차 보건진료소외 4개 보건진료소 폐지에 대하여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김해시칠암도서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래(안)(시장제출) 7. 김해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해시읍.면.동.리명칭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우리시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설치 조례 1건과 개정조례 8건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 건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첨부된 조례 조항이나 신구조문대비표 등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상 기구표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요약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칠암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김해시칠암도서관을 사업소로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를 삼방동으로 하고 업무는 도서 및 기록류의 수집 정리보존 등으로 하고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는 설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과한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을 시민위주의 수요자중심으로 행정체제를 전환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의 사무분장을 위해서 자치행정국, 시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지역경제국, 종합민원실 설치와 부시장 직속으로 총무과과 공보과를 설치하고 자치행정국, 시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지역경제국, 종합민원실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경상남도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정원 총수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의 경우에는 498명에서 88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국은 18명에서 1명을 감축하고 직속기관은 129명에서 30명 증원하고, 사업소는 121명에서 6명을 감축하고, 읍면동은 344명에서 61명을 줄이는 등 총 126명을 감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전자와 같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김해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회 사무국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규정해야 되고 이와 함께 계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무국장의 직급 란을 삭제하고 의회사무국 조직 중에서 계의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전자와 같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해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청의 농정기구와 같이 통합이관 되고 또 지도소명칭이 농업기술센타로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치를 전하동으로 하며 본청의 농정기구를 업무와 포괄하는 통합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전자와 같습니다. 여섯 번째 김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영, 장유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본청에 있는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통합조정 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위생업무를 추가하고 진영, 장유보건지소를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경상남도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해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림 도요보건진료소를 제외한 다섯 개의 보건진료소를 폐지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동 여차보건진료소등 5개 보건진료소란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재정중 진료수입, 회원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의 기금 설치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이 되겠으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서 불합리한 조항 12조, 14조, 15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경상남도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을 준용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칠산서부동을 통합함에 따라서 동의 명칭과 소재지를 지정하기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의 명칭을 칠산.서부동으로 소재지를 전하동의 현 서부동 사무소를 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경상남도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을 준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칠산서부동을 통합함에 따라서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주요골자는 칠산서부동의 관할 구역을 풍유동, 명법동, 이동, 화목동, 홍동, 전하동, 강동 일원으로 전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 아홉가지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구조조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번 주내에 구조조정을 마무리해서 새롭게 업무에 증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정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드릴까 합니다. 당초에 산업건설위원회와 이번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오후 5시에 합의한 것과 같이 이번 이 시간에는 아홉 개 항의 조례안 순서에 입각해서 한 가지씩 잘라서 질의 답변만 듣고 토론과 의결은 내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5시에 이번 구조조정안의 중요성을 위해서 양상임위원회같이 의논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모르신 분도 계시고 해서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의결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가 질의 답변만 듣고 토론과 의결은 내일로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 토론순서 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질의답변은 종결하고 토론과 의결은 우리가 정회를 해서 내일하자

질의답변은 일괄하면 혼동이 안 됩니까? 순서대로 한 가지씩 마치도록 그렇게 하면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서 김해시칠암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칠암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된 동기 이런 부분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암도서관이라는 명칭 동기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박순규 지역인사께서 뜻을 가지시고 기증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인의호인 칠암이라는 개인의호를 도서관으로 지정하게 되었고 이러한 명칭의 제정은 시의 조정위원회에서 칠암문화센타라는 이런 이름으로도 같이 검토가 되어 졌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서 문화센타보다는 도서관으로 이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인의 업적과 뜻은 유적비를 세워서라도 우리가 알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이름을 명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조정위원회에서만 결정하고 시민의 여론이나 딴 부분에 대해서, 명명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이렇게 한 일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 실무를 보았는데 문화계의 인사들은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도서관 관장 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하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는 직원을 몇 명이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은 15명을 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은 관장을 포함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직 10명, 기능직 5명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주관 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최소한 17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 시기에 요구하는 인력대로 다 주지 못하고 15명을 배치해서 우선 연말 개관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인원의 보강여부는 추후 검토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본청과 각 읍면동에서 126명이라는 이원이 감축되므로 해서 지금 행정서비스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칠암문화센타에, 칠암도서관에 15명이라는 인원이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인원이 이정도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할려면 김해도서관의 경우도 인원이 30명 넘습니다. 도서관 운영하는데 그런 사항인데 도서관의 경우는 기본 인력이 최소한 17명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을 다 주지는 못합니다만 우선 연말까지는 준비기간이니까 16명을 배치를 해서 그 준비를 하고자 하며 또 개관 이후에는 인력의 새로운 진단되어서 보강내지는 감축이 이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2000년도까지 위생처리사업소나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 부분도 민간위탁 관리를 하는 부분에 구상을 안해보셨는지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관과 동시에 민간위탁을 검토했습니다. 전국에 도서관을 민간위탁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민간위탁에는 도서관의 경우는 부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추진할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아직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이 전국에 한 곳도 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 쪽으로 우선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어떤 환경 기초시설의 민간위탁과 함께 가능하다면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고 우선시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아주 민생법안이 상당히 장려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칠암도서관은 새로 신설되는 사업소인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민생법안인 하수과라든지 이런 과를 신설을 하고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칠암도서관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고 굳이 지금 현재 공무원 사회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칠암도서관에 꼭 과장을 두어야 되느냐 그 부분하고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수과도 절대 필요하지 않는 기구는 아닙니다. 구조조정에서 1국6과를 줄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과든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수과의 하수시설을 담당하는 기능을 타과와 통합을 하고 하수과를 없애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칠암도서관을 문화공보실 소속으로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문화공보실이 새로운 조직개편에서 공보과와 문화체육과로 변경됩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도 있을 뿐 아니라 칠암도서관을 문화공보실이 만약에 존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소를 설치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하급조직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시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사회환경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과는 없어지고 칠암도서관을 신설시켜가지고 인력을 그리로 소비를 다 시킨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 도움이 안 되고, 문화관계는 공보실이라든지 체육문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하면 될 것 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사서직을 다시 모집을 해서 거기에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인원이 불어납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할 계획입니까?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에서 빠뜨렸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적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조직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계층구조라야 그 조직이 생산적인 조직 이렇게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도 이번 구조조정에 7급 이하의 인력은 실제 일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정원 감축에서 줄이고 6급을 많이 없애는 그런 구조조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진 안을 그렇게 하고 있고 사서직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확보를 하지 않으면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서직을 신규채용 하는 것 보다 신규채용은 시일이 걸리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어질 것 같아서 순수한 인력을 영입할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력은 현재 우리 결원이 35명 있습니다. 그래서 영입이 가능하고 또 이번 구조조정으로 줄어드는 잉여인력은 2천년 말까지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되니까 운영에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복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암도서관 개관에 관해서 시의 7명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7명 하실 때의 직제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장은 5급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5급으로 보하고 제일 앞에 기구표를 보시면 직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관리담당과 열람 담당이 있습니다. 이래해서 총 정원 15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5명으로 정원 책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준비기간에는 아마 인력변동상 15명을 다 배치를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절대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축인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감축인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계시죠? 그러면 제1항 김해시칠암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제2항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노고도 많으셨겠습니다만 다 동료직원들 감원을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에 고심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를 합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직제 개편안을 보면 시장, 부시장 직속에 총무과의 서무, 인사, 주민자치와 감사, 조사가 같이 한 과장 밑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 감사가 과장 밑에 되어 있으면 지난번보다 상당히 기능이 위축이 되어 있고 감사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부분은 인사까지 한 과장 밑에 있다 하는 것은 인사가 감사, 감사는 인사뿐 아니라 전기능에서 독립이 되어야 원칙이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고 저의 소신뿐 아니라 어느 행정기구에서나 기구편제에서 인사권하고 감사권을 같이 가지는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여기서 담당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배용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인사, 감사 기능까지 같이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국 6과가 줄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가 통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통합의 동기라 할까 이런 부분은 인사나 감사나 조직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었고 조직의 관리기능은 국외 개선조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감사기능이 독립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인사기능도 독립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기구도 총무과를 직속기구로 해 두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일부 총무, 인사, 감사를 직속기관으로 해 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직속기구를 굳이 편제를 한 것은 우리가 기구개편 팀을 구성을 해서 이런 기초 안을 만든 다음에 대학교수 자문을 얻었습니다. 두 분의 교수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이런 조직개편 안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신 분이 바로 충북대학교 강현기 교수님입니다. 이 강교수님의 의견이 이번 공공부분에 정부 구조조정에서 이교수님의 의견이 반영 된 것이 거의 다 입니다. 예를 들면 계제도를 없애고 팀제도를 한다든지 읍면동을 없앤다든지 이런 기능을 전부 강현기 교수님의 의견이 반영된 구조조정안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강현기 교수님의 자문을 얻은 결과 인사, 감사뿐 만이 아니고 예산까지 독립을 시켜서 직속기관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 조직관리 기능은 굳이 개선조직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학계의 주장대로 인사, 감사기능을 독립시켜서 직속기관으로 두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국에 예속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훈령을 정해서 지금 총무과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구표 맨 뒤쪽에 보면 사업소도 전부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칠암도서관, 위생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정부 직속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내나 이와 같습니다. 업무 분야에도 업무와 관련해서 총무과 기능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이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구표상에 그러면 총무과와 합해서 직속기관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의 감사담당관실 기능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인사, 감사라고 하는 것이 조직의 어떤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인사도 희망하는 대로 들어주어야 되고 또 감사도 옛날에는 적발, 처벌위주에서 지금은 전부지도 이런 위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는 전체 조직을 움직여 가도록 지원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강현기 교수님의 의견을 잠깐 설명 드린바가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을 해주신다면 지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과장님이 행정에 오래 참여하셨고 하신 분이 지금 현재 본청산하 기구하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를 구분 못해가지고 사업소를 갖다가 여기에 비교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사업소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총무과의 부분은 행정기구 개편에 본청산하 기구이고 사업소라고 하는 것은 직속기관 외에 우리 김해시가 공무원체제에서 관리하는 사업소이지 따져보면 그것도 시장 밑에 있는 것이 맞아요. 이것을 이 부분하고 같이 비유를 한다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총무과장님은 상당히 공무원 경륜도 많고 박식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한 사람이 칼자루르 두 개 쥐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감사도 지도를 해야되고 인사도 공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자루 두개를 한꺼번에 휘두를 때 이것은 사실상 국장보다 더 센 권한을 가진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사실상 따지고 보면 불안해서 일하기가 불안할 정도입니다. 말 안 들으면 감사시켜가지고 조지고 이것은 우스게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식의 권한이 여기에 비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분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공보도 밑에 보면 기능을 두개를 가지고 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조정하면 사실상 과장의 숫자에 지장이 없이 조정이 될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두 가지가 된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충북대학교 강교수라고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말씀은 읍면체제와 계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너무 비대한 권한이 한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업무집행에 무리수가 많이 따르겠다. 이것은 분류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의장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과에 두 개 담당팀 밖에 없는데 기능을 대부분 조정하는 부분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보에, 총무과에 있는 어떤 기능을 갖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이질적인 업무로서 볼일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조금 전에 사업소 부분에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은 지금 국장급이 아닌 5급 과장급 사업소가 네 군데나 있습니다. 이의 경우에 자체 훈령으로서 환경분야는 사회환경국에 소속하도록 두고 있고 앞으로 상수도 부분은 건설도시국에, 칠암도서관 경우는 앞으로 문화체육과 같은데 이렇게 시민생활국 또는 자치국행정국에 예속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관와 총무과도 결국 국에 예속하는 훈령을 제정해가지고 운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총무과와 공보과는 자치행정국에 예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보과의 업무기능 배분은 이질적인 사항으로서 배분이 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의 기능이, 계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담당팀으로 해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업무를 가능하면 형평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너무 이질적인 업무로서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안에 총무과에 인사, 서무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안에 총무과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업무가 이질적이라고 하면 이쪽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아니고 시민생활국에 갖다 놓아도 됩니다. 조직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직속기관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 승낙을 해 주신다면 자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자료 제출하세요.

조금 전에 자료하는 말씀은

학계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예산, 감사뿐 만이 아니고 예산까지도 직속기관으로 두어야 한다는 강현기 교수님의 저서를 사본을 했는데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서무, 안서가 총무과에 둘수 없는 사유, 조금 전에 시민생활국에 가도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둘 수 없어서 이리 와야 되는 부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을 결론적으로 감사기능하고 인사기능을 통합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유, 또 자치행정국에 속해도 오히려 권한을 분산 시켜도 좋은 점도 있는데 같이 여기에 모아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인사기능을 통합하는 이유는 앞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양자가 조직을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었고 자치행정국에 소속 되었을 때 안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직속기관으로 설치한 것은 조직관리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대학교수님의 자문 결과와 행자부에서 이미 이렇게 직속기관으로 개정한 바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직속기관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예속되면 안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자부 직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봐가지고는 인사하고 강교수가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납득이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구조조정 관계로 고심도 많고 우리 의회도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질문하시고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침에 우리가 주조조정에 김해시 심의기구로서는 도와 행자부와 협의해서 구조조정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행자부 지침에 의회에서 없애는 부면장, 동사무소 사무장, 계장 이런 것을 그냥 두면 안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없애는지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없애라니까 없애는 지에 대한 과징님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 직제가 폐지되는 부읍면장과 동의 사무장, 동의 계장의 경우는 행자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의해서 제도를 없애게 됩니다. 다만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반대급부로서 국비 교부세 지원 이런 부분을 삭감을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없애는 제도니까 저희들도 함께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에 의해서 없애지는 않죠?

어떠한 기준을

과장님은 법에 의해 없애는 게 아니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없앤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 지침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사숙고할 문제가 되겠죠. 법하고 지침하고 틀리니까 이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두는데 대한 또 그렇지 않고도 행정서비스를 더 잘할 수도 있고 운영이 더 생산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과장 없어지는 직제의 경우는 기준이 직제 자체가 없어지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 일단은 자리를 잃게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부음면장이나 사무장, 동의 계장의 직제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줄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인력은 또 동의 사무장의 경우는 민원의 불편 초래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주무로 발령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읍면장의 경우는 대신 직제가 없어짐에 따라서 대기발령을 받는 그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대기발령을 받게 되는 사람의 경우는 아직도 구체적인 방침이 서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자의 의견으로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구조조정 후라도 활용 계획 방침이 서면 주례회의 때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직막으로 제8조에 내려가서 시행규칙 조문내용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의 직급과 과의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 개편조직안 저게 규칙으로서 직급을 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 밑에 계기가 되는 팀이 되든 옛날 상태로 보면 계 아닙니까? 계에서 업무분담표가 나와 현재 직제표 보면 계밑에 업무분담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담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기 보다는 과장의 직급과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원안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아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이걸 정할 때 규정 10조에 준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고 10조 3항을 보면 시군구 본청 실장 및 국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 담당관의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장님 명시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영이

아니죠? 영이 아니고 내무부 규정입니다. 10조에 보면 10조 4항에 보면 그렇게 문안을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하부조직의 내용을 각 삽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과장 이하의 하부조직은 없습니다. 지금 현행과 같이 계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분장사무도 과에 전체 사무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조직이 없기 때문에 계 제도가 없어지고 담당팀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팀의 명칭은 기구표상에 참고로 열거해 놓은 것이지 이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어느 것을 없애고 어느 담당업무를 주고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실국장 및 과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 이게 맞다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직제개편 이 부분 과 밑에 팀이 되든 계가 되든 질의를 먼저 드렸습니다. 현제 체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과 밑에 하부조직으로서 현재로 하면 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계가 업무는 계 형태로서 볼 거 아닙니까? 그 명칭이 팀이 붙든지 담당관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내나 하부조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부조직 조직의 개념이 아니고 급수는 6급이라도 이제는 계장이 아니고 업무의 담당에 불과하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앞서 기능별로 담당명칭을 정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도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시라도 업무가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팀장이라고 하면 그것도 하부조직 아닙니까? 팀에 구성이 되어서

계층 조직의 수직적 구조가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되는데 그 계층조직의 수직적 구조가 한층 없어지는 것입니다. 읍면동을 없애서 행정 계층을 한 단계 없애듯이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항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제3항 김해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일단 이번에 126명이 감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번 조정을 하고 나면 실제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6명 정원을 감원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결원이 35명 있습니다. 약 현재 나머지 인력이 결국 대기발령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만 그 중에서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동의 계장 직제가 없어지므로서 불가피하게 대기발령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인력 활용면에서 동의 인구가 많은 과대동에 배치를 해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최대한하고 나머지를 대기발령을 한다면 그렇게 나머지 전체 90여명 되는 많은 인력은 대기발령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아직은 조례 승인 후에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서 정확한 숫자와 인원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대체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놀고 봉급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126명중에서 35명은 정원이 결원이 되었고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정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 갑니까?

2000년말까지는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발령 받고 나면 자진 명퇴하는 분들도 있을 걸로 봅니다만 2000년까지 인력을 그대로 끌고 가는 인사관리는 안 될 것으로

제정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몇 명 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이 파악하는 인원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인원은 대체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급이 8명가량 남게 되고, 6급이 36명, 7급 이하가 13명 이런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력을 일부 활용한다면 실제로 대기발령을 받는 인력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말입니다. 실제 감원대상은 백몇명인데 실제 나가는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요.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마음은 아픕니다만 정원조정을 이렇게 한다고 엄청스레 떠들어놨는데 실제 나가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또 그건 안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2000년까지 활용방안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알고 싶고

인력활용 방안문제는 구조조정 이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겠는데 구조조정한 후에 인력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인원은 정확하게 안나오네요?

지금 현재는 구조조정 인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상인원이 126명 복안이 섰을 것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90몇명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급별로는 5급이 8명, 6급이 36명, 이렇게 되는데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대기인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다음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번 공무원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번 정원조례를 보면서 정원조례가 심의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직렬별로 우리 의회 권한 밖입니다만 규칙을 정해서 직렬별로 정원을 조정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직렬을 제가 한 번 보니까 지금 현재 시대에 맞지 않은 그런 직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기, 타자, 조무 이런 부분은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직렬은 필기, 조무, 여러 가지 들먹여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직렬이 아니고 직렬로 친다면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 예를 들면 그 안에 교환이 있고 사무보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고 운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능직을 임용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일반직에도 직명이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칭이 달라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을 대충 영으로 정해서 내려와서 여기에 따라라 하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변동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현재 시대에 맞지 않은 타자나, 필기나, 조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대에 맞는 이번에도 박물관 개관식 때 우리 김해시하고 자매도시의 일행들이 오셔서 통역도 하고 했는데 통역부분이라든지 또 타자가 요즘 바뀌어서 오퍼레이터 요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조금 전 도서관에 필요한 사서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대에 맞는 기능직을 만들고 필요 없는 기능직을 없애고 이래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알겠습니다. 기능직 관리를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연계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현재 91명이 대기발령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걸 월별 계획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날 일시에 91명을 대기발령을 하는지 또 한 가지는 가장 순조로운 방법이 명예퇴임을 하는 방법인데 현재까지 직급별로 명예퇴임을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숫자상으로 91명이 나옵니다만 실제 대기인력은 그렇게 91명에 미달할 것이라고 답변드린바 있는데 91명에 대해서는 바로 활용인력과 대기인력을 구분해서 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숫자는 대기인력과 활용인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람 수를 답변을 드리지 못한다 하는 걸 답변드렸고 명예퇴임은 아마 대기인력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 명예퇴임을 많이 할 걸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명예퇴임 신청한 분은 열 사람이 신청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있는데 6급 이하고 5급 이상은 명예퇴임 신청한 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죠? 그러면 제3항에 대한 조례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제4항 김해시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김학식 위원입니다. 진영과 장유 진료소 폐지안에 대한 여기에 수반되는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영. 장유 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기구장비등은 전부 보건소로 이관하게 되겠고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보건소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은 5일 장날을 택해서 지금 현재 지소의 사무실을 이용해서 출장접종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파트별로 나누어 대동, 주촌을 다녀왔는데 물론 진료소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동에 보니까 이용객이 그런대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진영, 장유쪽은 좋습니다만 전례쪽이라든지 아니면 2개 읍면동 통합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장비를 해서 혜택을 완벽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느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타 읍하고 수개 읍면을 통합해서 좀더 서비스기능을, 수준과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읍면동 구조조정과 같이 보건지소 기능을 전부 없앨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체 지소를 없앨려니까 충격이 클 것 같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되면 보건의료 시설을 더욱 확대해서 이 분야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때 예를 들면 일부 지소를 통합보다는 폐지를 하더라도 보건소 기능을 더 확충해서 의료서비스까지 담당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개 읍. 면지소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계획은 현재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계시죠? 그러면 우리 6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종결을 하겠습니다. 7항 김해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및수가조정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6개소가 전혀 필요 없는 시설은 결코 아닙니다. 필요는 한데 그 필요의 정도가 얼마나 높냐 낮냐에 따라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를 81년도 실치를 하면서 그 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서부경남, 함양 같은데도 벽촌에 있는 분야까지 7개소를 폐지하는데 이미 의결한 바도 있고 물론 그러한 군의 폐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김해는 그야말로 그러한 지역에 비유한다면 오지란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생림도요의 경우는 예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고 이웃 양지마을 나환자촌 까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2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관리하면서 이번 1단계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폐지로 인해서 주민한테 오는 불편에 대한 대안까지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지역보건지소를 통해서 현재 진료소 위치에 상주 근무는 할 수 없더라도 하루에 파트근무제를 실시하고 또 그 현지에 필요하다면 의약품 취급소를 지정해서 시민들이 약을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폐지하는 진료소의 진료원 5명을 활용해서 우리시 전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에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마을 단위에서 하고 있는 기능을 시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서 더 서비스를 받는 폭을 넓혀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현재 진료소를 폐지하는데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동, 주촌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는 사실상 그 분들이 진료소에 간호사 중에서 24시간을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진료를 해드리는 것을 부분 확인했습니다만 이 충격을 최소한도로 흡수할 수 있는, 하나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진료소가 폐쇄되었을 때 그 분들이 마음,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파트별로 주촌이면 주촌지소, 보건지소에서 파트별로 그 지역에 나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느 부분까지 며칠 만에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김학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인력을 파트타임으로 해서 현지에 보내는 안의 경우는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하나라는 것이고 의약품 취급소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의약품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대상으로 현재는 하고 잇습니다만 폐지되는 진료소 요원 5명을 활용해서 시전체 거동불편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층을 대상을 파악해서 지역별로 이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간호. 보살펴주는 이런 기능을 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에 특히 진료소가 없는 지역은 다른 지역에 우선해서 횟수도 늘려주고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학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만약 5개 진료소가 폐쇄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줄이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파견되는 보건 요원들이 약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의사처방 없이 직접 주사한다든지 이런 처리능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보건지소의 인력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약을 조제할 수 없다든지 이런 부분은 역시 의약품 취급소를 지정해서 거기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직접 주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의 부족한 부분은 방문간호사업으로 보충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이 약의 조제나 처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황당한 계획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건요원들도 전문화를 시켜주는 교육방안이 있어서 3개월정도 교육시키면 감기약 정도는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약국에 가서 제조 받아서 하라 하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할 필요도 없고 그런 대책을 확실히 세워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대책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종태 위원장, 류진환 간사 사회교대)

보건소 말씀하실 분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읍면이 30분 거리내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방문보건 사업이라든지 순회진료 때 전부 의사들이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그 처방이 전부 됩니다. 간호원이 순방하면서 그 환자내역이라든지 조금 중요한 환자는 모시고 와서 진찰해서 처방하기 때문에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 부락에 파트별로, 총무과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회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의사가 계속 대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 요원들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울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3개월씩 교육을 시켜서 그 자격을 부여해야 만이 나중에 처방할 수 있지, 파트별로지역순방하면서 노인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진환 간사, 배종태 위원장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과장님께서 구조조정에 관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진료소 문제가 여러 가지 민의를 수렴하고 농촌에 관한, 노인들에 대한 이런 문제가 대두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별정직의 6급 인원을 감원하자 이것이 1차적인 목적 아닙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기구인력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료소가 된 장소에 가보니까 거기 운영위원들이 조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촌의 어려운 곳에 동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진료소가 마련되어서 부지를 제공하고 또 우리 시비로서도 건물을 짓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 노인들에 대한 심정은 어떤 약을 지어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서로 마음의 안정, 진료에 대한 상담, 여러 가지 노인들의 어려운 문제가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있는데 진료소를 폐쇄하는데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보건지소에서 현재 진료소를 같이 병행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려움, 민원해소를 최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합되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만 이병복 위원님 말씀은 폐지되는 진료원을 보건지소에 배치를 해서 같이 근무하게 할 수 없느냐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결국 보건진료소의 경우 5개소를 폐쇄하게 되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로 귀결되는 사항입니다. 이병복 위원님께서 그 해당 보건지소에 배치해서 근무하게 해서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는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일단 폐지되는 직제의 인원은 대기발령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기발령 이후에 대기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을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없어지는 보건진료원 다섯 사람을 공동을 활용해서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층 등을 파악해서 매일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방문 보건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병복 위원님 지적해 주신 보건지소에 근무해서 그 지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지 우리시의 방침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확정 방침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 이병복 위원님 지적해 주신 안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냐를 따져서 인력 활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민원해소 관계도 다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료소 관계는 그대로 둘 것 아닙니까?

진료소는 기구와 정원은 폐지합니다.

폐지하는데 장소는

현재진료소의 경우는 박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가 마을 공동 소유입니다. 건물은 우리시 소유입니다. 저것을 마을도, 우리시도 처분에 불가능한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양자가 협의를 해서 팔려면 팔릴까 아니면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건물활용 계획을 마을하고 협의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지소에서 파트타임으로 그 지역에 가서 보건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을 하고 방문 보건사업도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7할 보건진료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8항, 제9항 김해시청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읍면동리명칭구역확정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칠산동, 서부동 통합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수렴되었고 우리 의견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