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극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밤낮으로 기온차가 심한 시기이므로 여러분의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회기동안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홍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 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8년 8월 2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안, 김해도시계획(재정비:김해,진영,장유)변경 결정 입안의견 청취 건을 98년 9월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8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에 대하여 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은 공단조성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조성과장의 부친 막제로 인하여 오늘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대신으로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소장 최근실입니다. 금년도 98년 지방채 발생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당면현안 사업인 덕암 지방산업단지와 병동 농공단지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98 소요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98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지역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주촌면 덕암리 및 한림면 병동리 일원에 97년부터 99년까지 각각 46,000평과 41,000평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소요되는 부족재원에 대하여 '98 지방채 발생 신청서를 98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한 결과 98년 7월1일부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되어 98년 7월 18일자 우리시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50억원은 덕암 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정회계 자금으로서 연리 5%의 저리자금으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재원은 우리 시비가 아닌 순수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개발 시책 통합 지침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당 1만원이 융자된 병동 농공단지에 대한 4억1천3백만원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연리 6.5%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며 상환재원 역시 입주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덕암 지방선업단지와 병동 농공단지조성 사업은 공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정부의 저리자금으로 입주업체에 융자하므로서 IMF시대에 고금리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분양가격 인하 효과가 있고 또한 지역 균형개발과 시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건설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제안설명 자료 앞에 붙어있는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사업소장님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입니다. 김해시 전체 지방채 발행 액수를 아십니까? 얼마쯤 되는지

지방채 전채 금액은 잘 모릅니다.

98년 2월말 현재 원금, 이자 포함해서 3천80억원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올해 상환해야 될 예산액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 전체분은 제가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쩝니까? 시의원도 자료를 빼가지고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분도 있고 특별회계 분도 있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포함해서 약 825억원정도 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구태여 지금 현재 IMF체제하에서 착공된 사업도 안 한분도 있고 유보시킨 것도 있는데 덕암 지방산업단지와 병동 농공단지조성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선수금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가 굉장히 내실 없이 공사만 벌여가지고 빚만 지고 있는데 구태여 공장부지 분양도 안 된 입장에서 또 어떻게 해서 지방채를 팔아가지고 할려고 마음먹고 있는지?

김영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같이 걱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단지조성과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입주업체를 우선 사전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입주업체가 다 모집이 되면서 선수금을 일부 받고 IMF 이전에는 저희들이 융자를 안내고 선수금을 받아서 다 충당이 되었습니다. 공단조성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IMF이기 때문에 입주업체들로부터 많은 부담을 주면 입주업체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연리 5%, 15년 상환이니까 상당히 이율이 쌉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빌려서 지방채로 발생해서 입주업체들에게 공급을 해주므로 해서 입주업체들이 상당히 낮은 저금리의 돈으로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당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입주업체 저금리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인데 그것을 떠나서 과연 입주할 업체가 있는지 지금 현재 IMF체제하에서 공장들이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공회의소 등등, 김해 중소기업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입장에서 농공단지를 건설해가지고 그것도 돈도 없는데 지방채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을 재고할 이유는 없습니까?

김 위원님 걱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덕암 지방산업단지는 46,000평으로서 사실상 소규모입니다. 병동 농공단지도 46,000평되는 소규모이면서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연리 5% 해가지고 15년 분할상환 자금을 입주업체에게 융자를 준다고 하면 입주업체들이 지금 우리가 전부 대내적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공단에 들어갈려던 업체들, 사상공단에서 나오려는 업체들, 우리가 창원에 있는 중소기업진흥청, 공단 이런데 알아보면 이런 조건이라면 김해는 들어갈만도 하다 이런 업체들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돈은 연리 5%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사장시킨다손 치더라도 우리시로서는 부담이 없고 입주업체로서도 부담이 없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일단 빌려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업체가, 들어올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예정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정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고 지금부터는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모든 행정절차가 지난달에 났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농공단지 개발해가지고 많이 있다 아닙니까? 분양 안 된데 많이 있죠?

지금 분양 안 된데가 분양은 다 되었는데 내삼 농공단지지만 분양이 다 되었다가 10개업체가 포기상태에 들어가 있고 그 업체들은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 재정 평가나 모든 여건을 평가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번 내삼농공단지에 포기한 업체들을 보면 장유 신도시 개하는데 있는데 공장들을 신도시개발하는데 있는 공장들은 신도시 개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 들였더니 27개 업체가 당초에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부실한 업체들이 지금 12개 정도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되었습니다.

만약에 덕암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분양업체들이 들어올 업체가 없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들어올 업체가 없다면 글쎄, 지금 우리가 분석한 것으로는 업체가 충당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대안이 없다면 조금 사업시행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늦어질 수는 있어도 이 자금 자체는 연리 5%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연리 5%든 1%든 부담이 가죠. 빚이 되는데 만약에 분양업체가 들어올 수 없다면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지금 김해시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도 통감안한다면 무조건 우리가 승인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분양이 안되고 대안이 없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이든 감수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무조건 시에서 하는 대로 따라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김해시가 공영개발 등등 얼마나 빚이 많은데 지금 분양이 안되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이 판국에 조성해가지고 분양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병동에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인데 이 금액이 총 사업비가 무려 164억원정도 되는데 4억1천3백만원 가까이 지방채 승인 요구가 올라왔거든요. 이 정도라도 시비가 충당될 수 없는 돈인지 2.5%이지만 정말 1%라도 빚입니다. 공짜배기 빚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4억1천3백만원의 지방채 승인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할 수 없는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비로 4억1천3백만원 같으면 우리 빚 안내고 할 수 없는지 큰 금액도 아닌데 4억1천3백만원의 채권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시비로서 충당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시비를 충당해도 좋습니다만 이 4억1천3백만원은 우리가 농공단지개발시책 통합 지침 11조 규정에 의해서 평당 1만원을 갖다가 입주업체들한테 융자를 해주도록 지침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1만원씩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융자를 받는 이유는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방채가 있다손 치더라도 빌려야 될 입장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양이 안된다면 1%라도 빚입니다. 공짜배기도 빚입니다. 갚을 능력이 되면 지금이라도, 김해시가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빚이 3천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자포함해서 3천억원이 넘죠. 그렇다면 우리 내실 있게 김해시를 준비해야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강극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지금 내삼농공단지에 10개 업체가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입주되어가지고 12개 업체가 포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선을 하고 모집 노력들을 해가지고 1개업체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 업체는 서류를 만드는 중이고 7개 업체는 들어오기로 확약을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9개 업체는 지금 거의 확보가 되었고 3개 업체가 아직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것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3개 업체가 안 들어왔을 때 그 책임은 시에서 져야 될 것 아닙니까?

3개 업체가 안 들어오게 되면 그 3개 업체가 소요될 수 있는 1,500평의 땅이 일단은 공장부지가 놀고 있는 셈이 되겠지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유입을 시켜서

유입을 시켜서 공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조성하는 사업에는 분양이 안 되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관내 조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 조성한 것 말입니다. 사후에 분양율을 파악하고 계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에서 조성시에 예측한 분양율도 설명해 주시고 조성후에 분양 미도래시에 우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관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단조성을 해서 미분양 된 기억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삼 논공단지가 IMF이전에 당초에 모두 입주를 했다가 IMF로 인해서 12개 업체가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1개 업체는 확보를 했습니다. 7개업체는 저희들하고 내락을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9개 업체까지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12개 업체 중에 9개 업체는 확보가 되고 3개 업체를 더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직원들이 업체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업체에서 협동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협동화 사업으로 민간단체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을 해서 분양이 다 되지 않을 때 시의 재정영향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단은 일단 모든 업체들을 입주확보하고 난 후에 선수금으로 저희들이 토지분양을 하면서 계약금을 받습니다. 그 일부를 받아서 전부 확보를 해서하기 때문에 미분양 되므로 해서 시의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삼농공단지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IMF이전에는 하기로 다 입주를 했다가 다시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만 지금부터 우리가 분양 입주할 업체들은 부실한 업체는 일체 저희들이 안 받아들일 것입니다. 재정분석이나 공장경영의 실태분석이나 이런 것을 우리들이 해서 받아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삼농공단지분은 사실상 장유 신도시 개발을 하므로 해서 떨어져 나오는 , 이주를 해야 될 공장들을 우리가 받아주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부실한 공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공장들을 안 받아들일 그러한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립 위원, 강극중 위원, 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와 다소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삼 농공단지조성이 IMF로 인해서 12개 업체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IF체제전 같으면 그것은 아마 우리 지역에 다소 여러 가지 병행될 수 있는 사업들은 고맙기도 하고 좋습니다. 지금 IMF체제 이후에 지금 문을 닫는 업체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회승인을 요한다고 하면 설명자료들이 우리 강극중 위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너무 막연한 그런 설명이다 지금 상공회의소에 쓰러지는지 도산된 업체들이 어느 정도 희망하는 업체들도 물론 다는 나올 수 없지만 희망하는 업체들도 다소 상공회의소 가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얻을 수 있다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내삼 농공단지, 우리시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다시 농공단지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 지금 외자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우리 국내기업들이 국비를 못쓰게 합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업체들이 전부다 문을 닫아야 되고 서로 합병이 되어서 없어지는 이런 과장에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막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좋은 이런 설명들을 다 해 주셨는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면 1,2년 더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세부적인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내년 하반기 쉽게 99년도 하반기쯤 가야 바닥에 우리 경제가 거의 바닥권입니다. 그 이후 2000년도부터 서서히 기지개를 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든 작든 지방채 발행할려고 하면 지금 몇 % 안되는 이자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위원들한테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책임을 지고해야 될 일을 별 어려움이 없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단사업 다 해놓고 지방채 발행 해놓고 희망 입주자가 없을 때, 희망업체가 없을 때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그래서 이런 발생들은 너무 막연하다 무책임한 그런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충 질문하셨으니까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이 시간 이후에 김해시에서 하는 공영개발사업 말고라도 개인이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지금 관내 김해시내에 공업단지 내에 있는 미분양된 것 또 업체가 있어도 지금 현재 문들 닫고 도산된 업체를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제반 사항이 어려우므로 계회만 해놓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미룰 수 있는 복안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시고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걸 느끼고 있고 쉽게는 될 것이라고 판단은 안합니다. 이 업체들을 유치하고 모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IMF 이전처럼 우리가 농공단지만 조성을 하겠다고 하면 입주업체들이 모여들어서 나도 입주를 할 것이니까 돈을 내고 입주를 할 것이니까 나도 넣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2개 단지에 많으면 30개 업체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걸로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박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그런데 우리 관내는 입지 여건상 개별공장은 개별 공장대로 들어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리의 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 저리의 자금을 기업체에다가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IMF 어려운 경제상황에는 어떠한 창업자나 공장을 이주해야 되겠다는 그런 업체들은 상당히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이 일단은 입주 업체를 전부 모집을 해서 이걸 개발을 할 수 있는 입주업체가 전부다 모집이 되어야만 사업을 착수할 것입니다.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저리의 자금을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해서 홍보를 하면 30개 업체는 유치될 걸로 보고 만약의 경우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입주를 하겠다는 업체가 없다면 사업이 다소 유소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계획은 농공단지하고 공단조성은 전부 업체를 모집 후에 개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더 상세한 관내 업체현황 및 운영상태 파악을 위해서 승인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안은 승인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안) (시장제출)

상수도사업소장 정연재입니다.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들이 필요한 각종 수질검사를 창원시 등 인근시까지 가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지난 2년 동안 시설 장비 인력을 확충하여 금년 8월18일부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으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수질검사 의뢰시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수도법 제19조 수질검사와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먹는 물의수질관리 지하수법 제20조의 수질검사의 규정에 의한 각종 수질검사의 기준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상수도사업소장에게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채 소요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수질검사 수수료와 성적서 등본 교부 수수료 및 징수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민방윈 비상급수 시설 등 공공관리시설과 시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12조에 검사성적서를 광고 또는 용지 등에 표시를 하고자 할 때는 전문을 기재하여야 하고 검사성적서 내용을 변경 기재하거나 행정기관 보증 및 검사필 등 유사문구 기재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상수도사업소장은 의뢰인이 검사결과를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며 원본을 말소할 수 있고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는 말소성적서의 검채 의뢰인의 성명과 말소 사유, 검채명을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검사에 필요한 신청절차 수수료 징수방법 검사대상 사후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조례안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는 98년 4월 10일부터 98년 5월 11일까지 31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는 98년 8월 26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각 조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및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상수도 사업소의 수질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검사대상으로서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대상은 수도법 제19조 및 19조에 규정한 원수 정수 먹는 물 관리법 제3조에 규정한 먹는 물 샘물과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한 음용 생활 농업 공업용수에 한한다. 제3조 김채 채수 등의 범위와 절차로서 허가용, 준공용, 전기 검사용 들의 수질검사를 의뢰할 시는 민원인의 입회하에 해당 지역의 관계공무원이 직접 채수하여 봉인 봉합한 후 민원인 또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 검사의 경우는 봉인, 봉합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의 임의 채수하여 검사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검사 의뢰에 대해서 사업소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채 소요량을 지정 채수 용지에 담아 김해시상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 신청서와 별표 제1에서 정한 채수용지기에 의한 검채 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간에서 의뢰할 때는 별지 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③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인에게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수수료와 성적서 등본 교부수수료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김해시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또한 별표 2에서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국립환경연구원 실험의뢰 규칙을 인용한다. ②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야 할 경우는 의뢰인은 당해 충장 공무원의 여비를 시수입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김해시 여비지급 조례를 인용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 (관계공무원의 출장)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련 법령 및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부서 직원이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검채를 채수하거나 출장검사를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은 수질분야로 1개조 2명을 기준 현지에 출장한다 다만 검사용 검채 및 검사기구 등의 과다로 1개조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성적서 교부) 소장은 검사결과를 의뢰인께 교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교부한다 다만 국가기관 등에서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표 2호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 다음 확정된 검사성적은 집수 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그 검사결과치 들을 정정치 못한다. ④검사성적서 원본의 교부는 한 통으로 하며 우편의 의뢰인에게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의 요청에 한아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검사 성적서 등본 교부) 제7의 규정에 의한 교부된 검사성적서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본 교부 신청서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등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 (수수료 문제) 소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① 시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② 시민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샘터, 우물물의 수질검사 ③ 이상 기타 시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한 수질검사 제10조 (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를 응하지 안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계 공무원이 봉인 봉함이 없을 때 단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재외한다. ② 봉인 봉함이 훼손되어 있을 때 ③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검채 소요량 보다 부족할 때 및 지정채수 용기가 아닐 때 ④검채 채수일로부터 상당 기일이 경과되어 검채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⑤ 기타 사유로 정확한 수질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검채 및 수수료의 처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출된 검채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검사결과의 표시) 제7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광고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그 검사 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변경 기재하거나 행정기관 보증 또는 검사필이라는 문구 기타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성적서 원본의 말소) 소장은 의뢰인이 제 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는 말소당하는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검사한 검채명을 시 공보에 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1에 별표와 별지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조례안 초안은 국립환경연구원과 도보건환경연구원, 마산시, 진주시 등의 조례를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제안설명 자료 앞에 붙어 있는 검토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상수도사업소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인이 된다면 바로 수질검사 언제든지 가능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10월 1일부로 잠정 날짜를 정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일 정도 기간 동안에 우리 관내에 지하수하고 먹는 물, 먹는 샘물 총 대상자를 발췌해 보니까 3천3백여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홍보 문안을 개인에게 통지도 하고 다음에 수수료징수에 관한 절차를 밝고 다음에 저희들이 검채용기가 타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일반 시중에 검사용기를 사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걸 불편하다 해서 시 연금매점에 검채용기 종류를 비치하고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하면 민원이 시중에 구입해서 다시 읍면동에 가고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전화상으로 해서 그냥 장소 위치를 정해주면 담당공무원이 봉인봉합을 해야 되니까 바로 가서 채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초취를 취하고 있고 그렇게 안하고 가까이 동사무소에 있는 경우는 신청서를 거기에 제출하면 용기는 언제든지 읍면동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채용기는 시민들이 시청 연금매점에서도 구입 가능하도록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도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수질검사를 받고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서 업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장께서는 충분하게 홍보해서 10월 1일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요를 파악하기로는 밀양하고 양산시가 일부 있을 것이고 다음 부산시 강서구 다음 창원, 마산은 거기에 수질검사 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보면 2개군하고 우리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김해시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의회에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 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결만 되면 한달 동안 할애요청을 해 놨습니다. 홍보문안을 대상자 지하수 관리하는 각 가정에 우편배달하고 읍면동 하고, 우리 공공기관에 서신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기관도 홍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위...

최창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님 수질검사 하는데 시일이 며칠 걸리며 수수료는 얼마쯤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있습니다. 조례안 뒤에 보면 처리기간이 먹는 물하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구분되어 있는데 20일 하고, 15일, 10일 잡은 것은 저희들이 먹는 물은 51개 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고 생활품은 14개항목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1개항목을 검사하는 세균이라든지 일반 미화학 분야별 항목이 20일 정도 되어야 정확한 검사가 됩니다. 그 소요하는 날짜 때문에 먹는물인 경우에는 2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생활용수라든지 공업용수는 10일에서 15일 걸립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한 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51개 먹는 물 항목을 조사하게 되면 소요 금액이 검사항목이 51개항목이 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항목은 많은데 저희들이 먹는 물을 검사 의뢰해서 20일만이 처리가 되는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먹는 물은 검사항목이 총 4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는 16만5천9백원이 되겠으며, 생활용수는 15개 항목에 7만3천3백원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는 14개 항목에 6만8천7백원, 농업용수는 14개항목에 6만8천7백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생활용수는 연1회 검사하게 되어 있고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입니다. 어째든 우리 김해시상수도사업소가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되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시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아까 강극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해가 시라고 하지만 농촌지역이 대단히 많고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네요. 검사수수료가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조항에 어떻게 적용하든지간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부담을 줄이고 또 어떤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수 먹는 물 관계는 하수과하고 합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어려운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 93항에 증할 수 있는 규정이,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농가가 아니고 부락단위이니까 그것은

절충을 해서 농가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더욱 좋도록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해시여비지급조례에 준용한다고 했는데 김해시여비조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출장을 가게 되면 평상이 우리 민원이 요구할 때는 출장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물 수질을 검사해 달라면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 여비기준이 적용이 안되고 일예로 공동시설에 해서 한 20개 물을 채수해야 된다든지 대단위 채수일 경우에 한해서 우리 여비조례 그러니까 일비입니다. 일당 하루 1만원 적용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 하루 관내 출장했을 경우에 적용받는 만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각 개인이 신청을 의뢰했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단위 수질검사 의뢰했을 때만 공무원이 나가서 출장비를 지급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상업건설위원 회의는 즉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