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심사의건(계속)

저희들이 어제 조직개편조례안과 오늘 정원개정조례안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같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가 물론 연관을 있습니다마는 어제 일괄적으로 같이 심사를 하자고 했던 부분은 오늘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였지 이것은 이미 의사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괄 심사는 어렵습니다, 회의법상. 그래서 사안별로 오늘 같이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미였었습니다. 의사일정이 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처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 1항이 끝난 다음에 정원조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심사하는 중에 정원조례 내용까지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조례안을 다룰 때에는 정원조례가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퇴출자들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지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텐데 오늘도 보니까 퇴출자에 대한 기준안이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퇴출자들에 대한 기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퇴출선정 기준이 확고히 서있어야 그 자료가 제출 가능할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설문조사를 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줬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부적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까, 선정기준이요?

아직 방침이 결정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라고 해야 결국은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해 준 그 자료밖에 안되겠고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준설문조사한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결정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여기에서 대안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준안을 만들어 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정원조례개정안이나 이런 안들을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될텐데 지금 퇴출기준안도 만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퇴출기준안에 대한 것을 제시하라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집행부 측에서는 물론 다각도로 이렇게 참고를 하시겠지마는 설문 분석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어느 방법이 최상이겠는가는 이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퇴출자 조정하는 어떤 기준은, 이용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하신 기준은 정원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가지고 인사방침을 하기 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할 것인가 그런 후차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직 기준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해드릴 때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이런 안들이 협의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 안대로 가기 때문에 조례 통과하기 전에 그런 안들을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주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질의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례 통과하기 전에 그런 안들을 내놓고 심사를 해서 서로 협조해가지고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퇴출대상자들도 사실은 2백만 도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2백만 도민들이 의원들을 뽑을 때에는 의회에 나가서 행정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과 또한 협조를 해서 도정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 줬는데 아무런 안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그러고 나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안을 만들어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견제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퇴출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 생각은 현재 그런 단계에까지는 안되었고, 전에 서로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이 되어서 그 정원에 따라서 현원과 어떻게 조정 원칙이 서느냐는 이 관계, 그래가지고 그 조정하는 방법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지 지금현재 여기에는 우리 정원이 미리 결정이 되어야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협의과정에서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마는 저희들이 정원이 협의가 된 상태 아닙니까. 협의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까지 받아온 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규정안을 만들어서 조례 그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조례를 심사하고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드리는 것이지 그러면 조례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심사할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퇴출공무원 활용도 뒤에 잠깐 보니까 대개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신 것 같지마는, 지금 2000년 말까지 유보정원으로 봉급이 지급되게 되어 있죠, 퇴출 공무원들도. 그러면 그 분들도 유보정원에 들어갑니다. 물론 국가직 공무원들은 내년 3월까지 해가지고 과원으로 남겨놓았다가 직권면직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마는 지방직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대기 공무원들을 부서에다가 배치한다고 하면은 조직개편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또 나갈 사람하고 계속 근무할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은 위화감이 조성되고 근무의욕이 떨어질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를 안주고 놔두면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퇴출기준이나 또 퇴출공무원들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나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그러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임의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민이 보내준 의원들이 감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용완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현재 인원을 어디다 배치하고 어떤 기준으로 한다 이 관계는 인사에 관한 것이지 현재 기구나 정원이나 조직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사전에 그런 원칙을 협의해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우리가 시책에 반영해서 그런 것을 채택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 조직을 운영하는 것 그런 방침은 있을 수 있으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퇴출대상 기준을 내놔라는 것은 현재 준비가 안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인사 사항이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구조개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또 전 전라북도 도민들, 아마 공직에 계신 분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일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일반적인 인사 부분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지마는 이런 중요한 조직개편, 퇴출 이것은 참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까. 모든 전라북도 도민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인사부분이니까 상관하지 말아라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주무과장이 답변 한번 하세요, 총무과장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백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인사와 달리 421명의 정원이 줄면서 421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규모 초유의 큰 인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인사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냐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하고 100% 수용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조정을 하기 위해서, '퇴출'이라고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직개편 작업과 동시에 같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원이 줄어들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보수를 주면서. 저희가 541명의 설문을 거친 다음에 8월 31일날 인력조정위원회, 국.과장입니다. 9월 1일날 언론에서 보는 시각을 듣기 위해서 도 출입기자단 100%가 참석한 가운데 의견교환을 했고, 외부에서 이 대규모 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좋은 의견이 없는가 해서 노동계, 기업계, 여성계, 교수 이렇게 해서 외부 전문가와 간담회를 9월 1일날 했습니다. 바로 어제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이것은 앞으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연령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말에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기를 하던지 부서에 근무를 하던지간에 명퇴신청이나 사직을 하지 않는 경우는 2000년 말까지 가면 정원이 해소가 됩니다, '39년생과 '40년생은 다릅니다마는. 그래서 각 시.도 자료도 방대하게 수집을 하고 직급별, 직렬별 모든 분석과 그다음에 비위사실, 징계현황 심지어 기능직 자격증 관련 그다음에 봉급 압류자, 그다음에 지탄받는 사람, 갖가지 모든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달 반동안 이 작업을 계속 해왔고,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령으로 적용할 때에 크게 전국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39년생과 '42년생, 5급 이상과 6급 이하 정년이 3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년생과 '42년생을 적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소방직을 제외하고 일반직 중에서 총 264명을 감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39년생과 '42년생으로 했을 경우에는 연령 대상자 103명을 제외하고 161명을 연령외에 다른 기준으로 선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40년, '43년생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264명 중에 145명이 연령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119명, 그래서 대기 연령을 낮출 경우에는 161명을 다른 기준으로, 높였을 경우는 119명. 현재 각 시.도가 거의 50대 50입니다, 연령 적용한 것은. 결원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161명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느냐 이것이 두번째 관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61명이 전부 징계받은 사람도 아니고 봉급 압류자도 아니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 탈없이 열심히 성실하게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간에 무리가 없는 직원들 중에서 161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쉽게 생각할 때는 퇴출기준이 뭐냐, 저는 인력조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연령만 하냐, 그러면 두번째로 징계 대상자로 하냐, 징계 대상자는 솔직히 10명도 안됩니다, 사면 이후에. 그리고 봉급 압류자가 200명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흠이 있는 공무원을 전부다 선정한다 하더라도 30명 내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130여명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능이 약화된 데를 우선, 그 사람이 2000년말에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능이 약화된 데, 그다음에 각 실과장들이 근무를 같이 하면서 필수요원이라고 생각치 않는 사람, 그다음에 어제 그제 최근에 나온 동향입니다마는 1년이나 2년동안 공사간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겠다, 이것은 처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면 연령으로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최종 결심단계에 있다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연령으로 되지 않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기능이 저하된 데 그다음에 부서장이 필수요원이라고 생각지 않은 사람,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지극히 자질 또는 도덕성이 부족해서 근무하기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전부 해도 사실은 130명이 안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대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데 대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안은 연령으로 대기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팀제, 신규 행정수요 발생부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기능부서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데 필요한 부서를 현재 조사하고 있고, 조사하기 이전에 이미 각 실.국별로 이러이러한 분야는 기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별도 팀을 하나 만들어 줘야 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요청해 오는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30여개의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국과 지금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령 대기 대상자는 팀제 활용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 실과에 배치했을 경우에 나는 대기 대상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다른 직원과 상호간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성실도도 떨어질 뿐더러 화합을 이루는데도 저해 요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2000년말에 직권면직 대상자, 퇴출 대상자이기 때문에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대상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불식시키는 그런 방안을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조조정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나갈 사람하고 나가지 않을 사람하고 구분이 안되는데 무슨 그게 구조조정입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자부 방침에 상당히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말까지 421명의 대기자를 보수를 주면서 별도로 관리할 바에야 정원 자체를 421명을 2000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했으면 그러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정원과 현원이 같이 줄어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하루 아침에 줄이고 현원은 보수를 주면서 별도로 관리하라, 사실은 그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무리한 안을 내놨으면은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자치부 안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또한 부서장이 필요없는 인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감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객관성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선정할 것이냐, 바로 이런 부분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 421명을 줄여야 해요. 지금 421명을 줄이라고 통과를 해주고 객관성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 계신 과장님 두 분 앉아 계시지마는 두 분이 인력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객관성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그런 것을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것이 바로 위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 안을 내놓지 못하겠다, 더군다나 많은 사회인사들과 전체 협의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위원들한테 그 안을 내놓지도 않고, 사실은 위원님들하고는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본위원 생각은 참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설문조사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설문 항목들이 전부 객관적인 기준을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가릴 것인가, 그것은 전제로 했듯이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부서장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부서장이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이 1번으로 나와서 1위로 나온 것을 말씀드렸고, 부서장이 선정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계속 같이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가장 정확히 알고 있다는 내용이고, 단점은 만약에 정실에 흐르게 선정이 됐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개인별 신상기록을 전부 저희가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한달 반동안 작업을 해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기록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만약에 선정하는 방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를 제공해서 객관적으로 선정되도록 최대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가 저희도 솔직히 제일 걱정입니다. 원칙없는 선정을 했을 경우에는 저 자신부터도 근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못지않게 저희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말로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그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421명이죠. 아마 시.군을 포함하면은 1,700여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자기가 나가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가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는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 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정실에 치우쳐서 내가 밀려났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1,700명이 넘는 이런 많은 인원들이 여기 있는 도의원님들을 쳐다보고 이번에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지 안심을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슨 일반적인 인사를 갖다가 위원들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초유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중요한 것을 도지사, 단체장이 하는 인사니까 의원들은 관여할 것이 아니다,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퇴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면 인력 조정에 대한 선정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할 때부터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기준이 확정되면은 반드시 공개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 걱정이 좀 덜어지실 것입니다. 저희가 2000년 말까지 현원을 421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정년대상자가 한 150명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인력은 연간 평균 결원율로 따졌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크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한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강제로 퇴출되는 인원은 극소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기준이 확정되면 위원님께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라북도의 모든 타 시.군들도 지금 도의 안을 보고 참고하기 위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준안이 전체적으로 마련되고 난 뒤에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안건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용완 위원님께서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인력구조조정에 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용완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전 공무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것을 정말로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그래서 만약에 구조조정대상자가 물론 자기가 대상자가 됐을 때 섭섭 안할 수야 없겠죠, 사람이니까. 완전 100% 만족을 못시키겠지마는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선정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가 행정기구설치 안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기구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일단 기구설치조례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도 정원하면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시겠습니까?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난번 인력 구조조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죠? 본위원도 지금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은 다수가 공감을 하고 또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역시 방금 총무과장께서 보고 말씀을 하시면서 항목이나 어떠한 기준 전체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설문조사가 추진이 됐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분석방법을 보시면 소속 직렬, 직급, 연령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직렬별로만 표본 추출이 됐지, 연령별로 한 것이 있습니까?

우선 국.과장은 별도로 41명을 제외하고 직렬은 2백명, 기술직 160명, 연구 지도직 40명, 기능직 1백명 이렇게 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90명, 6급 110명, 7급 이하 160명, 연구 지도관 10명, 연구 지도사 30명, 기능직 1백명 이렇게 했고, 연령별로는 6급 이하는 연령이 전부 낮습니다. 그래서 5급 이상인 경우에는 50세를 기준으로 했고, 6급은 40대, 7급 30대, 8급이하 30세 이렇게 해가지고 직렬, 직급, 연령별로 설문을 했고, 이 분석은 전부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원하는 기준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만 추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도 했어요? 연령별로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근본적인 요지는 이게 얼핏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내보는 격이에요. 이것이 전체 540명 중에서 간부 41명, 나머지 6급 이하 지금 499명이면은 90%가 인력 구조조정의 1순위로 나와 있는, 연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류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당연히 이런 나이에 의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그리고 이런 것을 놔두고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국.과장들은 오히려 그것을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연령을 낮춰서 적용하자는 것이 많습니다. 오히려 당사자인 6급 이하들은 연령을 높여서 하자, 6급 이하일 경우에도 그렇게 설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고요. 물론 그런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설문 문항을 유도한 그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설문지도 봤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과장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8월 31일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지신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저도 이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퇴출 대상에 거론되는 그런 연령에 계신 분들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과장 한 분이 참석했습니다.

전체 과장이 몇 분이나 되는데요?

여성 공무원 한 명, 제가 그때 선정한 것은 여성 공무원, 기술직, 토목 건축 분야 그다음에 농림분야...

'40년생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한 분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인데 한 명 밖에 참석하지 않았냐고요. 한 명으로 인해서 전체 나머지 '40년생의 대표성을 가졌다고 인정하시겠어요?

그때는 연령으로 하지 않고, 연령만 조정기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과장께서는 연령별로도 했다고 보고를 하려고 했죠? 지금 또 연령별로 안했다고 했죠?

어떤 경우에요? 인력조정위원이요?

그러니까 직렬이나 직급으로만 이것을 분석을 했지, 연령별로는 분석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과연 이렇게 하고 객관적이다, 공정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설문조사 모집단 선정이 표본으로 적정하느냐, 예컨대 연령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급별로 평균 연령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두번째로 말씀하신 서로 토론회 하는 것은 연령기준이 아니라, 그때는 설문조사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예컨대 연령이 5급 이상은 1940년, 6급 이하는 1943년 이런 기준의 응답 비율이 그렇게 나올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박위원님께서 궁금하시면은 연령별로 모집단 사항을 쭉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들어온 것을 연령별로 어떻게 집계를 했는가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인력구조 대상자들은 최소한 30년 가까이 그렇지 않으면 그 이상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신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간부님들이 지금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이분들이 기왕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인력감축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의 어떤 불명예랄지 주변에서 받는 시선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떳떳한 공직을 마감할 수 있는 이런 배려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획일적으로 기준만 내세워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다음 사항은 지난번 아까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9월 1일날 출입기자, 학계 또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아마 공개를 하지 않고 비밀리에 한 것 같아요, 그러시죠? 여기에 대한 여론도 있어요. 여기 보면 목적이 선정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공개적으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밀실로 한 이유가 뭐예요?

강당에다 전직원을 모아놓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비공개하거나 보완을 유지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직원들한테 했다는 것이 아니고, 출입기자와 학계 이런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인력구조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왜 공개적으로 못하고 비밀리에 하셨냐고요.

비밀리에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실에서 기자분들 참석을 저희가 요청해가지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도록, 완전히 자유토론으로 했습니다. 보완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출입기자, 학계 이 분들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칙 제3조로 정년에 관한 경과 조치가 지금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개정법률안을 보면 '37년생 하반기 그리고 '38년생 상반기 이것은 당연히 퇴직이 되겠지마는 여기까지는 전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개념이 해당 안됩니다. 그런데 '38년생 하반기생은 마이너스 6개월, 그다음에 '39년생 상반기생은 마이너스 9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지금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어떤 나이를 기준해가지고 일시에 퇴출을 시키는 것 보다는 이분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신 분들로서 배려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21C를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젊은 공무원들을 유수한 기업체랄지, 아니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시켜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을 최하 6개월씩 이렇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박인구 위원님이 인력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져 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밤잠을 못잘 정도로 고민 사항입니다. 다음에 아까 정년관계, 지방공무원법이 아직 국회 통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게 되면 직권면직 규제라든지 정년관계가 국가 공무원과 거의 같게 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건 아직 효력발생이 안되는 것이고, 다음에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예컨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력을 재충전해서 다음 기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컨대 특수대학의 학과를 선정해서 유능한 공무원이나 지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쪽에 1년정도 훈련시키는 방법, 또는 우리 프로젝트 팀이라든가 task force, 또 해외에 가서 견문을 익히는 방법, 또 해외에 유학희망자를 유학 보내는 방법, 또 휴식년제를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백방에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도 거기에 착안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일이 없거나 다음에 억울하게 퇴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이 안, 저 안 여러 안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아까같이 그러면 당사자들을 어떤 심정에서 이것을 당하겠느냐 그런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본위원도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대안을 정식으로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굳이 연령을 이유로 해가지고 퇴출을 하실 기준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38년, '39년, '40년 이렇게 해서 일시에 그런 인사조치를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생년도별로 시차를 둬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공감하고 떳떳한 공직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연도별, 반기별 시차를 두면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젊은 공무원들을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엘리트 훈련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러한 인력구조 대상에 들어있는 당사자들은 심적인 고통, 아까 조금전에 이용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이런 사람들은 수없이 비애와 고통의 나날을 겪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사려깊고 배려 있으신 마음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구설치조례와 정원조례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정원에 관한 사안도 거론이 되고 그러는데 일단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것을 심사를 하고나서 정원 조례때 다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제 미진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죠. 심사 끝난 다음에 정원조례에서 아까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심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조직개편조례안하고 공무원정원조례안하고 똑같은 동일 안건으로 보고 똑같이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공무원정원조례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심사를 하는데, 이것은 항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상정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집행부에서 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안별로 이 안건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일괄적으로 심사하자고 했던 것은 어제 자료도 미진했고, 또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심사하는데 정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오늘 기구설치하면서 정원 얘기도 해보고 조금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소위 말하면 인력 구조조정 선정 기준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동일안건으로 해가지고 일괄상정해서 일괄처리는 불가능 합니다.

사안을 분리해서 처리를 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제 분명히 이것을 제안하신 이상복 위원님의 뜻으로 봐서도 이것은 거의 밀접한 상호 관계가 있고, 또한 이것을 처리를 같이 하는 것이 본위원회 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저께 이상복 위원이 분명히 제안을 하신 사유로 보아지고, 사안별로 나누어서 처리를 할 망정 나중에 처리과정을 남겨 놓은 채 동일 위원들의 질의를 같이 받아가지고 어느정도 절충을 거친 후에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저도 알겠는데 집행부에서 단일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괄상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회의법상 그 자체는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기구설치조례를 심사하면서도 그 안건 외의 것도 즉 정원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지...

지금 두 개 안건이, 어제도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위원회가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지로 이것을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가지고 최소한의 목적을, 실익을 갖자 하는 뜻에서 지금 안건을 공동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의 처리는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조직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상호 어느 정도 의견절충을 본 후에 마지막 절차로서 안건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 말씀이 옳습니다. 그 이유는 기구설치조례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바구니와 바구니에 담을 것입니다. 두 가지가 똑같아요. 기구는 바구니입니다. 거기에 어떤 분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 이것을 논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심사는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고, 처리는 따로따로 방망이 치면 돼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비록 항은 다르다고 해도, 처리는 따로 하더라도 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사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사안을 같은 내용이 되더라도 심사를 그런 방향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켜서 제안설명을 들어야지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이 없이 내용을 토론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분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상정을 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죠.

지금 단일안건으로 해가지고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및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해서 단일안건으로 올라왔으면은 이것이 지금처럼 얘기가 안되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어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자료가 미진하다고 해가지고 보충자료를 더 받아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오늘 다시 심사를 하자고 그렇게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으로 해서 일괄상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만큼은 따로따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나리오에 의사일정 제1항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어제 하다 만 것을 하는 형식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개편안에서 도지사 밑에 있는 국제협력관과 여성정책관하고 기획관리실 밑에 있는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이런 문제는 통일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과거에 관치시대에서 있었던 권위주의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같은 과장인데 어떻게 해서 도지사 밑에 있는 과장들은 관으로 붙여주고 국장밑에 있는 과장들은 담당관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같은 과장들끼리의 위화감을 조성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돱니다. 그래서 국제협력관, 여성정책관은 국제협력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이렇게 하든지, 국제협력과, 여성정책과, 이렇게 해서 과장임을 분명히 표시해 주는 것이 전체 39명의 과장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실제로 국제협력관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관실에 가면은 국제협력관보고 과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봤습니까? 전부다 국장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실제로. 엊그제께 저희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국제협력관이 오니까 여기 있는 과장님들이 다 국장님으로 칭호를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관으로 해서 준국 성격의 이런 항들을 행정자치부 안에서도 빼라고 하는 데 굳이 그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의견들이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고 제2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심사를 마친 뒤에 1, 2항을 같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용완 위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심사를 일단 마치고 의사일정 2항 공무원정원조례를 심사하고 그때 처리를 하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재청입니까?

한가지 더 하고요. 어제 이용완 위원께서 국제협력관, 여성정책관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총무과에 대한 기구, 이게 어제 논란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일단 들어본 뒤에 처리안을 동의하겠습니다.

국장한테 물어보시는 것인가요?

어제 말했던 총무과 관계가 지금 이 내용에 빠져서,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후에 처리하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김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6페이지 13조 '과, 담당관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조항이 있고, 다음에 그 앞에 동조례 2조에 보면은 '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그래서 2항1호가항에 도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기재를 해서 총무과라든지 관련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 과의 분장사무를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의 기술적인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총무과의 기능이 주요하니까 거기다 행정부지사 업무분장에 성문화 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저녁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굳이 우리가 넣는다면 2조 제2항1호 행정부지사 업무 밑에 '도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그 앞에다 '인사, 예우 등 도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지사가 취한다' 이런 식으로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굳이 넣는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표기를 해서 넣겠습니다.

2조2항...

2조2항1호가항가호. 그 앞에다가 '인사, 의전 등 도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주요한 업무인 인사나 의전이 명쾌하게 성문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넣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총무과의 직제 규칙 5조를 보면 총무과 분장업무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15항에 직소민원처리사항 현장 확인 관리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비서실에 직소민원실을 두고 있죠?

원래 비서실의 공식직제가 없고, 사실상 비서실에 사무분장을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거기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소민원실이 현재는 지사 비서실내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 명의로 오는 직소민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거기에 계신 분들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비서실이 총무과이죠.

지사 면담 요구등 방문자 상담 안내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13, 14, 15항이 이게 과거에 총무과에서 처리하던 그런 분장이 아닌 것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지금은 정책협력관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사무분장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책협력관실이 없어짐에 따라서 그 업무가 총무과로 삽입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게 행자부에서 조직개편 기구설치 승인을 맡을 때에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이 기구표에만 올라간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에 있던 것이 기구표로만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서, 자치행정국에 있던 총무과를 부지사 직속기관으로 하겠다, 이것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하겠다, 말하자면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게 들어가서 승인이 된 것입니까, 조직개편 이것만 올려 놓은 것입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행자부하고 일단 기구표 가지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다만 총무과의 분장사무중에서 조직관리 업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조직관리 업무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었는데 행자부가 조직관리와 인사는 분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조직관리 업무는 자치행정과에다 다시 넣었고, 그렇게 해서 내부적인 담당까지 협의가 된 것입니다.

조직관리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을 구두상으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우리가 도표를 갖다 준 것이죠.

저는 업무분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총무과를 저쪽으로 해야 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렇게 해야 겠다는 그런 설명이 들어 있냐...

예, 그래가지고 승인을 맡았습니다.

거기에 제출한 행자부에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한 것은 없고 기구표로 승인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한 것 아닙니까. 기구표로 여기 있던 것을 여기다 올려만 놓고 일단 행자부 승인을 맡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행정국에 있던 것을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해야 겠다는 그런 내용을 삽입해 가지고 이게 맡은 거냐 그 얘기예요.

설명을 했죠.

설명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써 서류로 나타나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 설명한 내용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보낸 것은 없고, 기구표를 봤을 때 왜 행정자치국에 있는 총무과가 부지사 밑으로 옮겨야 하느냐는 필요성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다 설명을 해서 납득을 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 납득 안하면 승인이 안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일방적인 말씀이고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일이 이것을 말하자면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고 따질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그렇지 않고 이 기구는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전라북도에서는 자치행정국에 있던 총무과를 부지사 직속으로 했느냐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든지 뭣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깊게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총무과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가는 것은, 원래 행자부 협의사항은 기구표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다만 기구표 갖고 협의를 할 때 조직의 효율성, 관리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하고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단순하게 위원님이 궁금하신 대로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대로 갖다 해서 통과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왜 조직관리 업무가 거기에서 체킹이 되어서 다시 행정자치부로 빠지겠습니까. 그쪽에서 전부다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요구하는 서류는 이런 구체적인 토와 이유를 달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표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의 어떤 과를 어떻게 통폐합을 해야 겠다,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 내용을 승인안에 삽입을 합니까, 안합니까?

그것은 들어가죠.

그런데 왜 이것은 안들어갔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지원과하고 유통과가 합해져서 유통과가 됐다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죠?

김상복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도 조직개편안의 최종안을 보시면 이 서류가 부표로 전부다 들어갑니다, 기구표하고. 여기 보시면 가령 통폐합 어느 과, 명칭 변경 어떤 과 이런 것이 다 같이 갑니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있던 총무과가 행정부지사 직속기관으로 간다 하는 내용은 왜 없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없다면서요.

가는 것은 여기 있는데 문제는 내용설명이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설명은 구두로 하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왜 없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맞지 않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민방위국에 있던 재난관리과가 어디로 가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그것이 안되어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별도로 어떤 기능이관이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속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자부의 요청한 자료에 인원감축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할 때는 별도로 부지사 직속기관으로 편성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는 것까지도 다 이런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따지면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면 어떻고 사회과장이면 어떻습니까. 이 명칭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는 것까지도 이런데에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소관에 있던 총무과장을 행정부지사 직속과장으로 옮기는 데도 여기에 안나와 있냐고요.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중에서 18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위원님에게 이 복사본을 안드렸네요. 행자부에 보낸 이 자료에 보면 부지사 직속의 총무과 하고 전부다 해서 인원조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복사해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뒤 부칙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부칙에 보니까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 이런 내용까지 전부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항은 여기에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 명칭까지 전부 되어 있고, 어느 국.과를 통합하는 문제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칙에 있는 조례개정은 기존에 있는 조례내용의 명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게 현재 자치행정국장 소관에 있던 것이 결과적으로 부지사 직속으로 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내무국에 있던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국 자치과로 됐을 때도 이것은 지금 명칭 바꾼 것을 다 삽입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명칭 바꿔진 것을 삽입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던 조례에 변동이 있는 내용만 기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있는 내용만 해서는 안돼죠. 현재 분명히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던 것이 저쪽으로 갔는데 그것을 아무런 명시를 안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오늘 심사하시는 내용에,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앞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저희들은 총무과 업무가 부지사 직속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입니다. 지적을 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뒤에 별도로 부칙에 있는 명칭 변경은 기존에 제정된 조례 내용중에서 이번에 명칭이 변경되거나 기존 조례에 운영하면서 새로운 명칭으로 바꿔야 할 내용들만을 바꾼 내용입니다.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이름 바꾸는 것도 여기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거에 내무국장 소관에 있었고 지금 제대로 하면 자치행정국장 소관에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옮겨간 사항같은 것은 없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명칭 바꾸는 조례는 기존 조례에 내무국장이란 명칭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으로 변경한다는 조례개정안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총무과장이라는 명칭이 좀전에 내무국 내에 총무과라는 그런 조례가 있었다고 보면은 이번 조례개정에 부지사 직속에 총무과장으로 바꾼다는 조례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내용중에서 명칭만 바꿔진 것을 부칙으로 바꾼 것입니다.

현재 없는 것을 새로 생겼다고 하면 여기에다 안넣을 것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심사해 주시는 내용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지금 그 안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가 삽입되는 거예요. 이게 기구설치조례인데 기구설치조례에 없는 어디다가 별도로 또...

기구설치조례는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령인 기구및정원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기구설치조례는 실.국단위만 하도록 되어 있고, 과, 관, 담당관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공보관이나 국제협력관은 그게 보조기관입니까, 뭡니까?

보조기관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도 보조기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보조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조업무같으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보조업무가 아닌 행정의 주업무다 이거예요. 행정의 주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분명히 그어져야 맞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조업무하고 주업무를, 대통령령이 과로 빼놨으니까 그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 그 말씀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총무과에 대한 어떤 기능은 오늘 배부해드린 전라북도직제규칙개정규칙안 있죠. 거기에 보시면 총무과 제5조 업무분장에 '총무과장은 총무업무에 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성문화 시킨 것입니다.

성문화 시킨 것은 좋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칙입니다. 행정적으로 이것을 보조기관으로 넣었어요, 분명히 총무과를. 그리고 규칙에도 그렇게 나왔겠죠. 여기에도 보조기관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 업무가 행정상 보조업무냐 그 말이에요. 어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의 업무가 보조업무냐 그 말이에요. 규칙에다가 넣어서 보조기관업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여기 가서도 별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는 보조기관이 아니고 보좌기관입니다. 규칙 제3조를 보시면 보좌기관의 설치, '도지사 밑에 공보관을 둔다', 공보관은 보좌기능입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행정부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서 행정부지사 밑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큰 타이틀이 2장 보조기관이 아닙니까.

보좌입니다.

어쨌든 보좌기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보좌를 하는 업무 자체가 공보관이나 국제협력관이 하는 업무는 행정업무에 보좌를 하는 업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총무과의 업무는 이게 기본적인 행정 기본의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학에서 배울 때는 스텝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 업무가요?

지원 기능.

그리고 인사...

그렇지요.

이것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행정상 인사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데 우리가 행정 내적으로 볼 때는 집행부서를 지원하는 보조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전부가 보조업무죠. 100% 지사 보조 업무죠. 전라북도의 모든 행정의 주체는 행정 책임자 도지사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다 도지사를 보좌하는 업무예요. 그러나 행정의 기본이 인사관리, 조직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보좌업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공보관이나 국제협력관이나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공보관은 모든 홍보랄지 보도랄지 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제협력관은 외교통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전반적인 사항을 국제적으로, 대외적으로 보좌해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인사나 조직관리는 기본 행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대통령령 찾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질의 다 끝나셨는가요?

답변을 해야지요.

국장, 지금 김상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번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맡을 때 축소했다든지 통합을 시켰다든지 폐지를 했다든지 직제를 할 때 행자부 승인에다 기구표를 가지고 그 당위성을 설명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구두로 됐건 서류로 했건 거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할 때 총무과가 내무국 산하에 있다가 행정부지사 산하로 간 그 당위성을 설명해 준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질의하신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든지 이해를 못하신다든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안을 저희 의회에 내놓았을 때 저희는 그런 식의 협의 절차가 끝나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설명했던 그 당위성을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이 오래 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의 총무과를 행정부지사 밑에 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은 먼저 내무국에서 총무과 업무를 할 때는 우리 행정 내적인 측면을 보면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은 승진후보자 명부로 작성되는데 근무성적평정을 누가 하느냐, 내무국장이 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소속에 있는 사람이 근평을 좋게 맡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내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먼저 승진하는 그런 결론이 있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 다음 두번째 더 큰 것은 책임 경영제를 하려면 사실상 인사권이 어제 간부회의때 지사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인사위원장 밑에 둬가지고 이것이 경영책임 제도로 이렇게 실.국장들한테 책임을 줌으로써 인사가 실.국장 권위로 과장이나 계장이 추천제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에 내무국장이 인사를 주관하던 것이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고, 세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조직상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특히나 민선 이후에 자치단체장이 인사를 할 경우에는 고유 권한이 사전에 누설되면 다음에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가 설명했더니 행정자치부에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총무과를 두도록 하되 다만 조직관리계만은 조직과 인사는 분리해야 한다 그런 원칙하에 내무국 산하에 그대로 두고 인사만 행정부지사 밑으로 그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인사의 평점 관계, 또 지사님의 고유 권한 등등을 들어서 총무과를 그쪽으로 상향, 우리는 상향 조정했다고 봅니다. 그러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국민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고유의 권한이니까 인사가 누설되는 것을 기피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점도 아까 경영측면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다면 평점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밑에 있는 사람도 윗사람을 평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경영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그야말로 민주적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발상은 안하고, 지금 내무국장이 일방적으로 하고 또 편의적으로 할 수 있다, 내무국장 소관으로 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거꾸로 이것을 지사로 상향을 해 놨을 경우에는 자사가 또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무국장이 편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사가 그것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쉽게 해서. 부지사나 지사가 잘못된 것을 수정 내지는 조정을 할 수가 있지마는 만약에 지사가 지금 염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는 누가 조정할 사람도 없고 그냥 밀고 나가면 끝나버리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왜 또 염려가 안되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아주 여러 가지 깊게 걱정해 주셔서 좋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근본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직을 관리하려면 통솔과 자기 지위 이런 것이 어디로 귀착되냐면 자치단체장은 키가 인사입니다. 인사권이 관리자, 자체단체장이 그것을 장악을 한다든가 관할을 못하면은 조직의 통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두번째는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주성, 그런 측면은 인사위원장이 행정부지사입니다. 인사위원장 밑에다가 둬가지고 실.국장을 직접 지사가 인사권을 가지면서 하고 그 밑에는 실.국장이 필요한 사람을 추천 받아서, 그것은 완전히 민주적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조직적인 면을 보면은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사가 인사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차상급, 행정부지사 밑에다 놓고 아까와 같이 어떤 능률성만 가지고 안되니까 민주성을 감안해가지고 각 실.국장들로 하여금 필요한 사람을 민주적으로 추천해서 하부직원을 인사하는 방향으로 민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된 그런 통솔을 하려는 것이고, 조직을 관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과 자꾸 논란을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은 상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 경영행정을 한다고 하면 왜 다면평점에 대한 것은 구상을 못했느냐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평점제를 도입하려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영행정을 하면 다면평점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다가 개정안에 총무과가 분명히 부지사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 보면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또 환경관리과를 환경정책과로, 이렇게 전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과가 또 합쳐져서 없어지는 것도 전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총무과가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내무국장의 일반적인 권한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폭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국장님 설명을 그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도 그런 결론이 나오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여기다 안 넣고, 물론 고유적인 집행자의 권한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검토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여기다 그 내용은 쓰시라는 그 말입니다. 어느 지사 때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어떠어떠한 이유로 뭐가 없더라도 이건 반드시 표시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부칙에 나와 있는 조례에 삽입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복이 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뒤의 부칙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내용중에서 명칭이라든지 어떤 바꿔야 할 부분을 수정을 한 개정안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에 질의하신대로 본조례 2조2항1호가란에 '인사 및 의전 등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한다'는 것을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충분히 이번에 개정된 조례 내용중에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총무과가 들어간다는 것은 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뒤의 부칙은 현재 운영된 조례를 개정한 것이지 운영되지 않는 어떤 내용을 이 부칙에는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본조례의 2조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조2항1호가란에 인사.의전 등 도행정...

인사.의전 등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그것을 행정부지사가 관할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기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을 거기다 삽입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것도 어느 때인가 가면 어떻게 보면 이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것을 부득이 삽입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이런 조례에 이런 항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좀더 우리가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복 위원 질의하세요.

직제 행정기구 설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제 규칙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청에 별정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5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번에 도지사가 50명으로 줄인다고 그랬죠?

새로 개정되는 데에 줄게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이 직급별로 분류가 가능하죠?

별정직은 일반 행정직과 동일하게 직급으로 표시가 되고요...

직급으로 지금 몇 명인지 알려 줄 수 없습니까?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구두로만 불러줘 보세요.

1급이 정무부지사입니다. 3급이 복지여성국장이 되겠습니다. 4급이...

이번에 공개 채용하는 것은 별정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급별로 수만 얘기해 주세요.

1급 1명, 3급 1명, 4급 4명, 5급 6명, 6급 14명, 7급 22명, 8급 5명입니다.

그중에 계약직이 들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과 계약직은 좀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 임용채용상에 차이가 나니까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계약직 공무원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말씀하시는 사이에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명입니다.

별정직 53명하고, 계약직은 별도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제규칙에 계약직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은 더 늘리려고 합니까,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문직을 대개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을 하죠, 한 2년간 정도, 기간을 두고 채용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런 방향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떤 새로운 업무 예컨대 업무에 따라서 계약직을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좀 나옵니다. 예컨대 F1 그랑프리가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어떤 기술적인 업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할 때는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늘린다, 줄인다 또 어느 정도냐 이 관계는 늘어나는 행정수요...

지금 계약직이 정원에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정원에 들어가죠.

그런데 인력조정을 한다고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현원을 인력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계약직을 많이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줄이고 있는데 계약직을 많이 늘린다, 그것은 사실 내용상 착오가 있는 사항입니다. 개방형 전문직위제는 계약직과 다릅니다. 그래서 개방형 전문직위제는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느 어느 분야는 개방형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그런 필요한 부서들이 어디 어디 겠느냐, 그런 것이 현재 자료 조사 차원에 있고 어느 어느 자리가 개방형 전문직위제이다, 이렇게 정원상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의 보건소 있죠? 보건소장 직급이 뭐입니까?

군의 보건소장 말입니까?

예, 시.군.

5급입니다. 보건사무관, 또는 의사 이렇게 하는데 의사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계약직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관계는 보건복지부의 기본 방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 도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지금현재 현 보건직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다가 계약직까지 넣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아니냐.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연구소가 몇 개 있죠?

예, 있습니다.

연구소 직급이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모가 적은 데는 일반적으로 5급, 좀 큰 데는 4급입니다.

본위원회에 소속된 데라고 해서 어떤 다른 시각으로 봐주시지 말아 주시고 지금 수산시험연구소가 신설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수산 5급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예, 수산 5급으로...

그런데 바다라는 게 무궁한 자원이 있고, 앞으로 특히 내수면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수산연구소를 만드는데 거기에 수산 5급을 한다는 것은 좀 약하지 않느냐, 한 4급 정도는 소장으로 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대전제가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직급도 낮추고, 정원도 줄이는 형편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맞는 게 축산물 연구소 같은데도 4급이란 말이에요. 수산이라는 것이 축산에 버금가는데 직급 조정하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업무량을 감안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구조조정 했다고 이 기구나 직제나 정원이 결정됐다고 해서 이렇게 고정화 된 것은 아닙니다. 늘어난 행정이 있을 때는 기구를 늘리는 수도 있고, 또 업무가 줄면 줄일 수도 있고, 앞으로 얼마든지 신축성있게 조직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그런 계기가 되면 충분히 감안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협의사항에서 거론됐던 농업기술원, 진흥원이 이제 기술원으로 됐죠? 거기에 시험국과 지도국을 폐지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원안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지도국을 살리자, 농도인데 지도국을 없애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가지고 집행부의 그 안을 받아가지고 지도국을 존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존치는 했는데 거기의 2개 과를 없애 버렸어요. 지도국 총원이 몇 명입니까? 아마 현재 30 몇 명 쯤 되죠?

그 수준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35명입니다.

물론 농업기술원 조례제정이 내일 심사가 있지만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에 9명을 줄이는 것 같아요.

지도직이 9명이 줄어듭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총원에서 몇 %가 감축됩니까?

%로 따진다고 보면 35명 중에 9명이니까 약 25%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총원으로 줄이는 %는 아마...

전체 비율보다는 좀 높습니다.

배가 높아요. 그러한 편파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내일 한번 더 심사하기로 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아직 한번도 안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안하신 분부터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죠.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전 질의해 주셨던 김상복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본위원으로서 어떤 대안이라고 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전라북도직제규칙개정안에서 2장에 보좌기관이 있는데 보좌기관으로서의 총무과가 상당히 기능이 너무나 오버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실지로 보좌기능으로서 맞지 않는 몇 개 사무분장을 뺀다면 더 이상의 논란이 없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서 보면 총무과에 20개 정도의 사무분장이 있고만요. 그렇다면 8, 9, 10, 11 정도의 업무사항을 뺄 수 있겠는가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9, 10, 11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위에는 대개 현재 총무계에서 하는 업무들이고, 8번은 총무과의 기능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공무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에서 뺀다면은 총무과 자체 명칭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주요 기능을 말씀하셨는데 주요 기능을 빼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본청의 기구표도 그렇고, 또 본청 말고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도 보면은 그 환경연구원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연구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하는 역할은 부원장이라고 봐도 되죠? 역할로 봐서.

총무기능이 부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도 담당관이 있는데 그 중간에 총무 기능으로 격상을 시켜서 원장밑에 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옛날의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지금 민이 주도하는 수혜자 행정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데가 보면은 실지로 주민의 보건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곳이 되겠죠. 가장 업무부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연구원이라고 봅니다.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시는데 행정에서 좋은 지원을 해가지고 연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복지를 누리는데 있다고 보는데 이 행정의 어떤 부분을 격상을 시키고 솔직히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격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번 개편에서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는 전에는 사실 총무과와 보건연구부하고 환경부로 부가 2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구조정으로 환경연구부가 없어짐에 따라서 보건연구부장 밑에 과가 되고, 또 총무과는 총무과 대로 별도로 환경연구원장 밑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위원님께서 지금현재 사실상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서는 기능이나 지위가 약화되고 지원기능인 총무과는 그대로 환경연구원 밑에 살아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보건연구부장이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되기 위한 전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총무과장과 보건연구부장과는 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되고, 여기 보건연구부 산하는 전부다 기술직들입니다. 그리고 총무과만 행정직으로 몇 사람 있는데 그렇게 보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연구부장의 기능이 강화되니까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부장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만 총무과는 서무, 인사, 경리 이런 기능으로 연구부를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그렇게 됩니다. 다만 총무과가 바로 직속이기 때문에 세지지 않느냐. 물론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여기에서 일반적인 서무지원기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금방 국장께서 논리를 펼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실제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느낄 실 것입니다. 대개 보면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이 연구원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숫자일 것이고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조직들은 적은 숫자라고 보는데 실지로 전반적인 권한을 대개 그쪽에 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판단이 되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청으로 넘어가겠는데 지금현재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너무 때 늦었다고 어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오늘은 얘기를 많이 안하려고 했는데, 총무과 위치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격상되어 있습니다. 격상이 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요자 원칙이 되려면 직무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행정이 많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천명아래 이런 조직개편이 되고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거기에 합당한 조직개편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는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래 지원부서라는 것이 동등한 입장에 있어도 어떤 나름대로의 실질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하기 어려운 판인데 지금현재 결과로 봐서는 더 격상을 시켰다고 딱 조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크게 아쉽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서 권장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의결권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총무과에서 그런 기능 정도는 과 명칭을 바꾸더라도 빼 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가 그것을 촉구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의 임용이나 인사 그런 기능을 총무과에서 타 부서로 주면 어떠냐는 의견은 아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처음에 제가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1백 몇 명의 감축 인원에 대한 것들이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뒤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실은 정년으로, 나이 제한을 하다보면 대부분이 2000년까지 가다보면 그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번 인력 조정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연령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직을 제외하고 이번에 총 264명이 감축 목표입니다. 연령으로 낮추어서 조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161명, 그다음에 지금 확정은 안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령을 1년씩 높여서 했을 때는 추가로 119명입니다. '40년, '43년생은 2000년 말까지 전부 정년에 해당됩니다. 그 경우에 별도로 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0년 말까지 줄어들어야 될 인원이 119명인데 현재 이런 결원율이 계속 된다고 하면은 2000년 말에 직권 면직을 당하는 일은 아마 극소수이기 때문에 현원을 줄이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상한 대로 정년을 그렇게 두고 2000년까지 가게 되면 강제적으로 그만 떠나라고 면직을 하는 것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19명이 연령 해당자가 아닌데 1년에 4, 50명씩 결원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소방직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방직도 그렇게 하면은 2000년까지 가면 무리가 없이 흔히 말해서 직권으로 "당신 내일부터 나오지 말아라"고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까?

소방직은 감축 대상이 1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데 소방직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직 공무원은 일반직과 달리 연령이 많으신 분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방직은 정년으로 따지게 되더라도 2000년까지 그 인원을 감축하려면 무리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제가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조조정에 도지사 입장을 총괄적으로 합니다마는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인사, 정원에 대한 조정 그 밑에 발령 조치는 소방공무원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가령 예컨데 소방 공무원들은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행정부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물으신 소방 공무원에 대한 결원의 예상률이라든지 다음에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운 바가 없고,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감축할 인원이 112명이라고 했죠. 112명이 소방본부에서 이렇게 감축하겠다 하고 나온 사람 숫자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내무국에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방본부하고...

총괄적인 정원 실링은 도지사 밑이니까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있어서 행자부에서 내는 지침, 표준 감축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현재 현원가지고 감축하다보니까 소방 공무원에 해당하는 감축 예상률이 1백 몇 명으로 된 것이죠.

행정자치부의 지침대로 소방본부에서 우리는 112명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숫자는 내무국에서 인원감축 예정비율로 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번 구조조정은 어떻게 보면 인력조정이 참 큰 문제인데 이게 행정자치부 기본 방침은 규제나 통제, 일반 관리업무는 축소조정을 하고, 그래서 통상이나 환경, 주민복지, 대민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구조조정의 방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의 배치가 사실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느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만이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더 좋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번 인력조정이나 구조조정은 반드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대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는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라북도 본청 기구 조직 개편안을 봤습니다. 그리고 복수 직급 정.현원 현황을 보면 우리들이 얘기하는 국의 국장급들을 보면 대부분 복수직인데 복수직이 9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6개가 행정직입니다. 물론 행정직이 맡아야 될 것도 있지만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국민이 행정 서비스를 받고 복지를 강화하려면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배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농림수산국 같은 경우에 여기 표를 보면 행정직으로 농림수산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림수산국장이 행정직으로서 훌륭한 공무원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장도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공영개발사업단장도 행정직으로 되어 있고, 새만금사업소장도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국장님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것들이 전문성, 기술성을 강화를 해서 그런 기술직 분야가 직위에 맞도록 그런 분야에서 책정이 되어야 만이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분야를 맡은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행정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만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을 보면 특별히 보건연구관 이런 것 빼놓고 나머지를 보면 특히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이 21개가 있는데 그중에 14개가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정보 분야를 엄청나게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만이 앞으로 다가올 구조조정 문제랄지 대국민 서비스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으로 보는데 심지어 이런 정보통신담당관, 저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정보통신 계장을 한번 살펴 봤습니다. 정보통신계장까지 행정직으로 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행정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위반되는 그런 안을 전라북도에서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청 기구 조직 개편안을 볼 때 여기에 과까지 대부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복수 직렬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설행정과가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 행자부 지침에서도 보면 환경분야에 특히 조직인력이 취약하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방향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공무원 숫자를 몇 명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느냐가 이번에 인력조정에 있어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과나, 앞으로 물론 계가 없어지고 이제 담당이 될텐데, 수질보전계장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도의 기구 자체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 기구가 아닌 행정 편의주의로 내무국에서 편한 대로 발령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되고 이런 지적사항을 집행부에서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아까도 소방직을 말씀을 했는데 행자부 지침에도 엄연히 뭐라고 나왔냐면은 소방행정 수요증가를 감안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현장활동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소방서에 장비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아예 장비를 사지 말던가, 사놓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운용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 9%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소방직 공무원은 24시간 근무입니다.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단순히 9%가 아니라 24시간 근무 요원은 2교대를 하니까 그것은 반절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9%가 아니라 전에도 18%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금방 지적한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각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직렬별 배치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며, 분명히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도 기술직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직 중심으로 직렬을 책정하라고 아예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저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소방본부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봤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T/O, 예컨대 정원과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인사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직은 그 직렬에 부합이 안되면, 예컨대 정원이 복수직이든 단수직이든간에 자기가 토목직이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가는 자리가 토목+행정이든 토목 단수이든 같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에 직렬과 배치된 인사는 없었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두번째는 지금현재 우리가 복수직렬에 행정직이 많이 점유하지 않았느냐. 행정직으로 해서 대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이라든지 그 기능의 전문성을 상당히 와해하지 않았느냐, 저해하는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아까 예를 들면 실.국장의 경우는, 보건환경국장 같으면 보건환경국장 밑에 과가 몇 개가 됩니다. 예컨대 환경기능도 있고, 보건기능도 있고, 다음에 이 쪽에 농림수산국장 하면 농림 업무도 있고, 농산 업무도 있고, 수산 업무도 있고, 축산 업무도 있고, 산림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정원에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리자는 조직을 통솔할 수 있는 기능과 리더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그 자리에 가령 행정+농림인 농림수산국장 자리에 행정직을 갖다 놓은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고, 두번째는 거기에 직렬과 맞기 때문에 갖다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이고, 세번째는 그만한 조직을 리더하고 통솔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데려다 놨다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복수직렬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132자리인데 기술직이 95직입니다. 행정직이 35자리를 먹고 있는데 행정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복수직렬이 그렇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주 정당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맞게끔 가령 어떤 전문성과 일반행정, 쉬운 얘기로 generalist와 specialist의 조화 그런 식으로 인사가 조화롭게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간간히 사람 본위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역량이 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으로 보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국장님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행정자치부 지침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 전체 행정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발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만이 우리 도도 국가 지침에 맞게 대민 서비스 분야랄지 이런 주민복지 차원에서 노력한 흔적이 있구나라는 그런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지 인사권자가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수산국장에는 꼭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통솔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물론 통솔할 수 있으면 됩니다. 밑의 과장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다보면 한정이 없어요. 계에 한 2명만 전문직 있고, 나머지 위 과장부터는 다 통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직을 가진 분은 통솔을 못합니까?

원칙을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인사나 또는 조직운영에 있어서 많은 기술직들이 좀더 주요한 자리의 정책을 담당해서 추진되도록 앞으로 건의도 드리고 주지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어만 됩니다. 꼭 고집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림수산국장도 농림직도 있고 밑의 과장들도 있으니까 괜찮다, 마찬가지로 보건환경국장도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사실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농림수산국이면 그런 데는 전문으로 농림분야랄지, 보건환경국장이면 보건이나 환경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국장을 맡고 일해야 만이 보건환경분야가 발전을 하고 농림분야가 발전이 되고, 그래야 만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 그 부분이 발전하기 때문에 믿고 우리 행정을 따라올 수 있다는 뜻이지 이게 꼭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소방직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방직의 감축관계는 저도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방직 관계는 제도가 소방법이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소방 고유의 기능은 사실상 일선에 가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예컨대 거기 불이 났다고 하면 바로 동원되어서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안돼가지고 상당히, 모든 공무원이 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감축되는 인원도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소방 공무원들이 도 소속으로 되어 가지고 정원, 기구, 예산 이것이 엄청나게 도비 부담이 많아 집니다. 이것이 어떤 계기가 되면 문제점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소방 공무원들을 너무나 많이 감축했지 않느냐 그 안에 대해서는 소방 공무원 정원이 전체가 도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정원의 실링, 이번에 감축되는 비율을 배분하다 보니까 사실상 강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차는 있는데 사람이 없는 상황에 정원까지 줄여서는 되겠느냐,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조정 상황에서는 차가 두 대면 한 사람이 두 대도 운전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수직과 소방 공무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번에 도정질문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사님한테도 소방서 문제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상당히 정말 불쾌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도 사실 말만 돌렸지 그와 똑같은데 안 줄이고 내무국에서 안대로 소방본부 몇 명 줄여야 되고, 어디 몇 명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도 안대로 안된다 해버리면 사실 이런 안을 여기다 제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지적하면 어떻게 든지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국장님이 '여기는 안됩니다', '여기는 좀 늘려야 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지사님도 안된다고 해버리고 국장님도 안된다고 하면 뭐하러 이것을 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

조금 전에 국장께서 소방 공무원이 도청 소속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국장께서 인정하는 부분보다 더 많이 하게 됐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인데 조직개편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민간한테 우리가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민간인한테 위탁경영해서 남는 잉여적인 인력을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플러스 해서, 제가 인원을 잘 모르겠지만, 2001년까지 어차피 나가야 할 분들 그것에 부족한 부분이 약 162분 정도를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과연 그 필요성을 분명히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소방 조직을 이렇게 과다하게 자르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사 중복되는 기구의 통폐합, 다음에 남아있는 인력이라든가 불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조직을 감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인원을 빼고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감축하려는 의지의 전라북도에 요구하는 인원 목표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같은 조직내의 같은 동료이고 같은 식구인데 누가 정원을 많이 줄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국가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직을 감축하는 일환으로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방직은 소방 업무 특수성이 아주 대민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여러 측면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지금 소방 공무원들이 119 구조대나 또는 소방의 본래 봉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창원 사건 때 경찰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파출소 외진 데를 한 72시간을 근무를 시켰어요. 어디 인간이 72시간을 근무하겠습니까. 잠시 차속에 있다가 새벽 4시에 감찰관이 와서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순창인가 어디론가 쫓겨났다고 합디다. 소방직도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분명하게 있어요. 더군다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구분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소방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조건조차도 열악합니다. 주 8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경찰조직이나 이런 일반 행정조직은 5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상태도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분명히 그것을 인식하시고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국장께서도 인식하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조직개편 과정에서 과연 소방조직에 있는 관계자 분들이 이 조직개편에서 어느 정도 참여가 되었었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직을 당초에 저희들이 감축할 때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2.37%인 153명을 감축하는 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사전에 소방본부와 협의 과정에서 소방인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소방본부의 감축계획이 그런 %는 못하고 6% 내지 7% 감축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조정을 하면서, 물론 그쪽에서는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용이 어렵다는 얘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정원 감축에 있어서 특정 분야의 직종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직렬 이런 것들이 예외일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정원에 소방직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당초의 저희들 비율이 12.37%가 아니고, 지사님께서도 여러번 고심을 하시다가 소방직의 특수성을 살려서 일반직 공무원이 더 감축이 되더라도 소방직을 줄여봐라, 소방직 축소 감축 규모를 최대한 줄여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타.도를 확인해 봤을 때 동일 비율로 하는 도도 있고, 10% 감축 계획하는 도도 있고, 8% 감축 계획한 도도 있는데 그 중간선을 유지해서 저희 도가 9%를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9%를 감축하게 되면 153명 중에서 112명이 감축하게 되는데 나머지 41명은 일반직이 더 감축이 됩니다. 사실상 일반직이 더 감축됐고, 비율로 말씀드려서는 안되지만 소방직 감축인력 112명이 저희들 감축 인력 421명의 26.6%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소방직 인력이 전체 우리 총 정원에 차지하는 비율은 38.9%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 수로만 따져도 거의 13% 정도는 일반직 감축 비율로 충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 감축 비율이 13.19%입니다. 그런데 소방직은 그것보다 4.19%가 낮은 9%로 112명입니다. 112명을 감축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소방직을 제외한 일반직 감축 비율은 15.8%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분야의 직종이나 어떤 직렬이 예외일 수 없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또 말씀 드렸듯이 동참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감축을 했습니다마는 이 감축 또한 지난 '98년 3월달에 소방본부 자체 계획에 의해서 67개 파출소를 광역화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은 종전에 있는 정원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읍.면에 1년내 화재 1건이 없고, 사건이 하나 없는 그런 파출소들을 최대한 자기들이 통폐합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안이 나오니까 그것은 들어가고 지금 이것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112명을 감축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감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이번에 감축이 되더라도 현 잉여인력이 일단은 2000년 말까지 운영을 할 수 있고, 기존의 '98년 3월달에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읍.면 지역의 소방인력 재배치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당분간 잉여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단 기존에 추진해 오던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처럼 이것이 상당히 거대한 조직이에요. 본청 내에서 굉장히 큰 조직인데 그 조직의 인력을 감축하는 안을 잡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그 과정에 있었는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과를 없앤다고 해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인력을 소방본부 팀이 같이 참여해서 감축인력을 조정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당초 소방인력 감축 계획을 내라고 했을 때 저희들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저희들 뿐만 아니라 타.도의 계획보다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방본부에서 낸 안과 저희들이 조정한 안의 중간 수치를 택한 것이 9%입니다.

어쨌든 소방이란 것이 특수 전문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조직의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주민의 민생복지에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의 조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이 그 조직인데 그러한 조직들의 전문성을 재고해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인 12.37%의 153명이 아니고, 112명인 9%를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분들이 9%지만 누차 말씀드려서 안하려고 한 것인데, 거의 현장근무이고 교대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9%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18%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9%라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그 분들이 대개 1/2교대인지는 아시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번씩 교대 않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직의 특성을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의 중심적인 요지는 이러한 거대한 조직을 갖다가 조직개편을 하는데 하다못해, 전체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소방본부장이라든가 또 관련된 인사관계에 있는 사람 2명 정도는 참여를 시켜서 그 조직에 대해서 애로도 듣고 그 조직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듣고, 결국에 못들어 줄 것 같으면 못들어 주는 거예요. 결과야 그럴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그 큰 조직이 수긍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 소방행정과장을 조정전에 여러번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조직관리계장하고 사전에 이 인원 조정을 가지고도 확정되기 전에 여러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의견이 저희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졌기 때문에 조정안을 저희들이 택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 있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실제로 인사개편의 주체적으로 했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분들의 애로를 전반적으로 충분하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물론 속속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119 구조대의 활동이라든지, 화재가 났을 때, 직접적으로 제가 그 분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분들이 와서 고충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제가 그 분야에 참여해서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상보도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분야에서 어렵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는 계신 것 같은데 반영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물론 저의 질의가 끝난 뒤에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질의를 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리고 아까 지사님 말씀이 나왔는데 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똑같은 논리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인구 간사,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1분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인형 내무국장은 지난번에 9월 3일 도지사 도정질문에도 나오셨죠?

예.

장 과장님하고 유 과장님 나오셨었어요?

저는 현장에는 없었고 뒤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도지사님께 지리산 특수소방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적극적인 검토가 이번 구조조정때 꼭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가령 구조조정 이후에 중앙에서 낙하산 인사가 됐을 때 여기 있는 모든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서운할 것입니다. 모처럼 승진할 기회가 왔는데 자리를 메꿔버리면 아랫 사람들이 굉장히 서운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어가지고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이후에 도에서 시 또는 군에 어느 힘을 이용해서 낙하산 인사를 했을 때 각 시와 군에서는 모처럼 국장 자리 하나 비었으면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하고, 또 계장이 과장으로 올라가고 또 밑에가 계장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여유가 생기는데 그 점을 감안해서, 내 아픔은 남 아픔과 똑같습니다. 이번 인사때 그런 것이 없게끔 일선 시.군 좀 많이 도와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소방직, 박원조 위원님이 이번 도정질문에 산악구조대, 지금 신설을 적극 검토하신다는 지사의 말씀도 계셨고, 그런데 지금 소방직 이번에 감축 대상 인원이 112명이잖아요. 이 감축인원을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먼저 위원장님 말고 박원조 위원님께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소방직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가 우리 구조조정이라는 큰 틀에 매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두번째는 뭐냐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방직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악구조대 관계는 현재 감축인원 가지고 구조대를 편성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첫번째 방법은 현재는 기구나 인력이나 조직을 줄이는 판이기 때문에, 첫번째 산악구조대는 아주 훈련된 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헬리콥터라든지 뭐라든지 아주 좋은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는 이 두가지를 신속하게 통솔할 수 있는 통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첫번째 산악구조대는 우리가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좀 그렇고, 진짜 이것은 특수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이만한 훈련을 시키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현재 소방직들도 산악구조대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소방 119 구조대와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7공수여단 해병대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아주 능숙하게 고도로 훈련된 훈련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119 구조대와 핫 라인을 연결해서 가령 지리산 어디에 사고났다고 하면 전화만 하면 바로 비행기가 떠서 낙하해가지고 구조할 수 있는 또는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현재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 두번째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악구조대를 소방직으로 창설해가지고 기구를 신설해가지고 설치하는 방안은 상당히 현재 시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무부가 통제를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강력하게 뭣인가 활용대책이 나와야 하니까,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하되 시간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하산 인사, 이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시.군 공무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상 혜택을 받아서 조직이 활성화 되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직에 대한 그 관계는 저희가 잉여인력을, 저번에 도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소방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소방직 실링을 감축인원을 줄이고 다른 데 것을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 때 나온 지사님의 답과 우리 실무에서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정규직말고 일용직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금 불가피한 현황이죠?

구조조정대상은 정규직에 한하지 일용직은 사실상 예산이 없으면 못쓰는 것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에 보면 일용직을 3년안에 전원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총무과장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일용직은 크게 구분해서 두가지입니다. 사무보조를 하는 일용직과 청소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무보조에 대해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하고 3년안에 전부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고, 단순노무는 공무원이 대행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30%를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무보조원들을 금년에 30% 조정합니까?

그것도 2000년말까지 100%...

2000년말까지는 100% 구조조정을 해야하게 되어있죠?

예.

그러면 우리 청에는 일용직 사무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합해서는 260명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무보조는 139명입니다.

이중에서 사무자동화나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 분들이죠?

여러 가지죠, 다양합니다.

고위직 심부름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겠지만 주로 사무보조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저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이 지금 현재 자기 공문은 자기가 워드처리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기능들은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무보조원이 없어짐에 따라서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좀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원이 130명같으면, 이것은 소방을 제외하고 말씀하시는거죠?

일용은 소방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부분의 감축요인이 됩니다. 감축요인이 되면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데 지금 구조조정하는 현 위치에서 그 일용직들이 다 나가더라도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따르더라도 소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솔직한 이야기가 구조조정하는 판에 업무가 하나, 둘 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감내해야지.

실제로 제가 각 과별로 돌아다녀보니까 워드나 컴퓨터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용직들이 3년안에 다 그만두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젊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만한 능력을 배양하는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한일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중국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중국도 요즘 구조조정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1천만명가량의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사람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갔다 와서 중국은 구조조정해서 남는 인력을 전부 새로 들어온 사람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전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신정보, 워드, 컴퓨터,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1년간 교육기관을 통해서 전부 다 완전하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1년동안 나이드신 분 퇴직하는 대로 투입시키기로 계획해가지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는 공산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시행만 하면 되니까 지장이 없이 잘 진행을 하고 있으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대안으로, 어차피 2000년말까지 봉급을 주는데 30년이상 경험있는 사람들을 굳이 한쪽에다 앉혀놓고 봉급만 줄 일이 아니고, 그분들은 그대로 이 구조조정 틀속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젊은 사람들을 선발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사무자동화에 필요하고 신기술이 필요하고 정보, 통신, 컴퓨터 이런 모든 부분이 사무보조원들이 필요없이 본인이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2년동안 교육을 시키고 그 나이드신 분들이 퇴직하면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이 조직이 2년안에 그 틀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굳이 구조조정한 400명을 어디에다 활용하느냐 말아야 하냐 하는 고민도 해결이 되고 또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대책도 해결이 되는 그런 안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해가지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젊은 사람들 또 직렬별로 건축직은 건축, 토목은 토목중에 잉여대상인원만큼의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가령 토목이면 한양공대 토목과 그렇게 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으로서 진짜 전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몇 개 대학하고 지금 절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희망자가 얼마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만 다 교육을 보내게 되면 조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여러 각도로, 어느 정도로 절충을 시키느냐 이 관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서 잉여인력이 무노동, 유임금 이런 식은 절대 안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완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 방향으로 여러 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이 있으면 본위원회에 소개를 해서 저희들이 마음놓고 이런 구조조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조조정 대상자가 될 지 모르는 분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걱정들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안들을 내줘야지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각 파트별로 담당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젊은 사람들을 각 분야에 맞는 전문교육기관과 협의를 해서 시키는 것도 그쪽 교육기관과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하고 다음에 그 커리큘럼 과목선정까지 나왔습니다. 과목선정을 도에서 어느정도 해주느냐, 다음에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석사과정식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관계도 협의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어느정도로 우리가 계약을 해야 할 것이냐. 다음에 서울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같은 생활권내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기능이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 교육을 더 시켜줄 의무는 없어요. 지금 당장 사무자동화가 되고 편리하게 하고 보조원들이 없어도 우리가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석사학위를 받게끔 해준다거나 이럴 필요까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당장에 사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을 주입시켜주는 것이기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개편안을 보면 시.도, 시.군.구의 협의가 끝난 경우라 하더라도 시행일은 대통령령 기구정원규정시행과 함께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대통령령 기구정원규정이 언제 시행이 됩니까?

8월 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강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청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해놓고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조례는 빨리 해주셔야 우리가 지금 인사도 있고 조직을 안정시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인사가 안되고 하다 보니까 조직이 들떠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운용지침을 할 때 서로가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잉여인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인력감축에 대한 세부안이 안나오니까 불안해합니다. 내가 인력감축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조직이 개편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불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청원들의 불안을 씻어줘야 하는데 인력감축에 대한 아무 대안도 없이 조례만 개정해주면 나중에 200만 도민들이 뽑아준 도의원들이 한 일이 뭐있냐, 그런 비난을 어떻게 감수하겠습니까?

이용완 위원님 입장 알겠습니다. 저도 내가 위원님이라면 이용완 위원님같은 생각을 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그것하고 또 인사규칙이 통과가 되고 인사규칙에 따라서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함에 따라서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대책을 프로그램별로, 예컨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견제, 감시할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조례통과시점에서 그런 안을 내놓고, 좋은 안들이 많이 있으면서 왜 그것을 숨기고 안내놓냐 이말이죠. 좋은 안들을 협의해서 퇴출기준을 선정하면 많은 청원들이 불안에서 헤어날텐데 왜 그것을 안내놓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회의석상에서는 이러이러한 좋은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많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물론 그 안대로 잘 가실 줄로 믿지만, 불안해하는 우리 청원들을 위원들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2백만 도민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세 분중에 한 분이 '40년생이라든지 '39년생이라든지 또 퇴출대상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잠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모든 언론이나 전라북도 도민들이 지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조례를 통과시켜줄 것인가. 아무 대안도 없이 가져온 대로 보내줄 것 같으면 심의할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감축기준안을 확실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죠.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16개 광역단체중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인원을 많이 감축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명이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청 산하의 인원이 덜 줄었으면 하는 것이 다 바램이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 몇몇 위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감축인원이 많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도가 정부조직개편 구조조정의 당초 기준이 395명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거나, 사업소가 좀 그런데가 있겠습니다만, 또 지금 현재 예전 '60년대나 '70년대 1차산업을 주로 할 때의 행정수행방법에 의해 만든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조직정비하다 보니까 26명이 추가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2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2002년까지 총 정원의 30%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금번에 타 시.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 추가감축규모지침에 따라서 감축인원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1차산업 관계가 우리 전라북도에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그렇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절대 이해가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전라북도와 비슷한 충남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이런 데보다 우리 전라북도가 당초에도 정원이 훨씬 적은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1차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서 조직개편상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른 도보다 더 축소를 시켰냐. 본위원이 볼 때는 전라북도가 1차산업이 주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2차, 3차산업으로 신산업시대로 간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아까 구조조정 보면 국제협력관실이랑은 많이 늘였더만요. 그러면 신산업시대로 가는데 걸맞는 조직 구조조정을 이번에 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축소해놓고 우리 구조조정을 보면 더 이상 증원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력의 필요성이 생겼을 경우에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된다 그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지역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면에서까지 뒤지고 있다고 봐야된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원을 다른데보다 오히려 더 살릴 수 있는데까지 살려야지, 왜 전국 평균치 10%보다 더 많은 13.2%를 했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395명에서 26명이 오히려 적게 되었는데, 말하자면 26명이 더 많이 감축되었죠. 그런데 평균으로 따져서 3%면 35명정도가 오히려 평균에 미달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명이라도 늘려야 할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수를 더 줄여놓고 많은 위원들의 질타를 받고 또 공무원들이 그만큼 마음졸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불안한 행정을 왜 하냐. 가급적이면 우리 공직사회 사기를 더 돋울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나가서는 실업자도 어느정도 덜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산업 운운하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소방직 관계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수는 최소한 맞출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유독 왜 이런 30명 이상 되는 수를 더 줄이려고 계획을 했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외에 다른 설득력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소분야를 통.폐합하면서 많은 감축대상인력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원 전체를 감축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26명 추가감축을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이 나오는 상황이 되어서 그런 통.폐합된 잉여감축인력을 저희들이 최대한 기능을 살리면서 본청하고 조정을 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도보다도 왜 많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96년도에 1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청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분야의 감축조직개편을 저희들은 못했는데, 타 시.도는 기 1, 2차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개편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의 기준이 타 시.도보다도 높은 12.37%, 395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왕에 감축되는 인력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2단계가 '99년도, 내년도에 또 감축계획이 지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업무기능을 조정하면서 기왕에 감축된 사업소 인력을 이번에 추가로 26명을 더 감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하지 마세요. 2단계는 2단계고, 3단계는 3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2단계에 계획할 때도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 정원에서 어느정도를 기준하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줄어든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행자부에서 온 FAX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라북도가 3,191명에서 2,770명을 이번에 받았죠. 전라남도는 3,627명인데 3,161명을 이번에 했습니다. 충남같은 데도 3,475명인데 3,044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충남이 우리보다 약 3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더 많습니다. 전라남도도 우리보다 약 400명정도가 많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볼 때 행정이 전라남도하고 비슷하고 충청남도, 대전이 빠져나갔으니까 충청남도를 기준하고 대개 해요. 그런데 이게 전라남도나 충청남도보다 300명정도가 적다, 이것은 참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남은 당초에 12국 44과,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내용하고 제가 보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13.19%로 조정이 되었지만 전남은 12.8%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축인원은 저희들이 421명이고 전남은 466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은 경우가 충북이 되겠는데 충북도 초과감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런데다 비유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감축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지 감축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고충속에서 기능조정을 하다 보니까 11개 사업소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타 시.도의 경우에는 '96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전부 개편이 이루어져서 기 많은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저희 도는 본청은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분야는 저희들이 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까지 이번에 하다보니까 조금 더 많은 인원이 감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축은 좋다니까요. 중간에 안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인 수가 개편을, 과거의 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을 한 그 수가 비교해 볼 때 약 300명 차이가 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의 수는 비슷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행에 되어있는 수는 물론 많다고 봅시다, 종전에 중간에 안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 설명이 맞아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한 후의 인원이 전라남도나 충청남도보다 300명정도 차이가 나야 되냐 그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거예요.

김상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이라고만 하지 말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같은 식구가 26명을 더 감축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감축의 현원가지고 충남이 더 많고 전북이 적다 이런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충남같은 경우에는 엑스포관계로 상당히 많은 기구가 도 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면 사업소가 우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원만 일반적인 비교보다는, 실질적으로 비교를 하려면 도청내에 잔여하고 있는 현원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를 비교하고 또 기구를 비교해서 단순히 충남과 전북이 비슷한 인구다 비슷한 면적이다 해가지고 정원이 꼭 비슷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앞으로 우리 지사님께서도 '세계로 뻗아가는 전북' 그랬어요. 그러면 1차산업에서 좀더 잘 살 수 있는 신산업시대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이런 조직개편, 구조조정할 때 그런 부서, 예를 들자면 통상국이나 다른 부근에 있는 부서 아까 줄였더만요. 줄이지를 말고 그런데다 넣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고 왜 26명을 안줄여도 될 것을 줄여놓느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 답변은 안하시고 어떤 인력이나 면적이 비슷하더라도 구조상 그럴 수가 없다. 우리도 좀 첨단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이런 기회에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낙후 전북을 면할 때 이럴 때를 기회로 해서 구조조정을 그렇게 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아까 사업소쪽 잉여인력이 많이 남아가지고 타.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이번에 감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본위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소방쪽 인원은 상당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감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을 덜 감축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그런 방안도 검토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했습니다. 같이 맞물리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도 검토는 했습니다만, 그런 일반적으로 유사기능을 통.폐합 하다보니까 상당부분에서 잉여인력이 초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상 어떤 인원의 한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을 할 때 실제로 남는 인원, 실제로 부족한 인원, 본래 구조조정의 목적이 그것이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있는 부분을 감축하라는 뜻이 아니고 필요없고 중복되는 유사기관이라든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러면서 생기는 잉여인력을 처리하라 그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많은 잉여인력을 남기는 것보다는 소방인력에서 조금 덜 감축하는 대상자로 삼을 수 있었지 않겠냐 그 뜻입니다.

저희들이 분야별로 인력을 조정하다 보니까 소방본부는 소방본부대로의, 조금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계획을 세웠고, 사업소 통.폐합부분은 사업소 통.폐합부분, 그렇다고 해서 본청도 그대로 놔둔 것은 아니고 보전을 해주는데는 보전을 해주고 기능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복되거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다 보니까,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소 분야에서 11개 사업소가 통.폐합이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26명의 잉여인력을 소방인력을 덜 감축하고 충분히 메울 수 있었지 않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분야별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26명을 초과감축하게 된 것이고 또 저희들이 '99년도 내년 상반기에 2단계 또 그 외에 3단계 조직개편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개편이 내려오는데 1차 조직개편에 무엇을 보여줬을 때 행자부에서도 다시 지침을 줄 때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내려오는 감축인원이 올해 인원을 많이 감축했을 때 행자부에서 기준을 둘 때 충분히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감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국 6과의 과 하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유사기능 통.폐합 하고 해서 앞으로 감축폭이 인센티브를 적용하게 되면 지금 딱 맞추거나 좀 모자라게 감축을 한다거나, 어떤 지침에 정확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더 큰 편차로 우리 전북도에 좋은 인센티브가 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01년까지 30% 인원감축에 대한 준비작업이 있어야겠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저희보다도 기구가 컸던 전라남도나 충청남도의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실제로 저희가 9실.국하고 39과 134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그 준비과정에 관련된 대국대과주의에 맞지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보다 큰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12실.국이었는데 9실.국으로 바꿨고 38과로 바꿨습니다. 그 대신 인원을 담당으로 많이 놔가지고 나중에 편리하게 인원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또 충청남도쪽을 보더라도 8실.국 38과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국으로 있을 때 인원감축의 요인이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편리한 요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2차조직개편안 지침이 내년 상반기에 내려올 예정입니다만, 이번에 기구정원규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국대과, 그것도 특별한 경우로 이번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준 것을 인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올 지 아직은 예상을 못합니다만, 이번 개편안하고 상당부분 감안을 해서 지역별로 편차를 두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고 들으실 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 기분좋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타.도 개편안을 보고 저희 도의 개편안을 보면 솔직한 본위원 심정으로는 저희 도보다는 다른데에서 더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까 총무과문제도 말씀드렸지만 타.도에서는 거의 행정부지사밑에 그런 큰 보조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도만 그렇게 많이 되어있는 것 같고 또 여성정책관같은 것도 상당히 중복된 기관이었고, 그런 부분은 다른 데는 과감하게 줄였어요. 그런데 저희 도는 그런 고심을 한 적이 없어서, 아까 김상복 위원께서 말씀하셨길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재차 확인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결과가 2001년도에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본인으로서 심히 우려되어서 한 말씀 더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잠깐 정회를 해서 할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처리의견을 내주시겠습니까?

정회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건은 원안대로 통과 승인할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은 저희 위원 모두가 요구한 서류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내일 통과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오늘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건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요구했던 자료들을 내일 다시 받아가지고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내일 가결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쪽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원에 관한 조례는 중간자료를 받아가지고 내일 다시 처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TV 뉴스에서 오늘 이 심사가 늦어지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구감축문제라든가 선정방법이라든가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소방본부에 대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때문에 그런다고 방금 뉴스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사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사해주신 우리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