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건국이래 최대의 시련기로서 IMF체제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의 증가와 국내 경기부진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 그리고 설상가상격으로 잇따른 집중폭우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음은 실로 안타깝기 그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먼저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예산을 절약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경제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자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교부금 등의 대폭적인 감축과 긴축재정운용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년의 증액중심의 추경예산편성과는 달리 삭감위주의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인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의 감축과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그리고 이월금 등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모든 사업의 시급성을 재검토하여 큰 폭의 세출예산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중앙정부로부터 사용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은 교부 목적대로의 사업추진을 위해 세출예산에 모두 반영하였고 감축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 중심의 최소한의 필수사업은 부득이 증액 계상하는 등 투자효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1조890억1,300만원에서 480억6,700만원이 감소된 1조 409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재원별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경상재정수요 조정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이 316억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금년 3월 1일자로 공립학교로 전환된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이전 신축비 50억원을 비롯한 특별교부금 사업 11건에 98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육양여금 조정에 따라서 249억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실업계 고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등 25건의 보조금사업 예산으로 27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국가부담수입에서 총 439억9,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일반회계 법정전입금 중 미전입액 38억9,400만원과 정읍농공고 농업교육시설 등 4건의 비법정전입금 사업예산으로 21억6,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는 총 60억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도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매각 및 임대에 따른 재산수입으로 32억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은 인상 동결 및 감면 범위 확대에 따라 11억7,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추천입학 수험료 및 전형료 등은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금이자 등 잡수입은 41억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81억6,200만원이 감액되는 등 본도 자체수입은 총 101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5,600만원이 지원되어 세입예산에서는 총 480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구조별로 증감내용을 설명 말씀 드리면 교육위원회비 2,200만원 감액, 급여관리 138억6,100만원 감액, 교육행정비 9억5,500만원 감액, 교육사업비 1,800만원 증액, 학교비 125억3,300만원 감액, 사학지원비 132억2,300만원 감액, 시설비 37억7천만원 감액, 제지출경비 10억2,400만원 증액, 예비비 47억4,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에서 총 480억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축된 세입예산에 대응하는 세출예산의 조정과 시급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총 1,084억4,4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감축분으로 480억6,700만원을 대체 조정하였고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 등의 사업비로 203억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400억3,200만원은 시급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교수-학습 여건조성에 87억6,400만원, 교육정보화 및 외국어교육강화에 27억5,400만원, 교육시설의 현대화에 189억4,800만원,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92억 9,100만원, 교직원 전문성 제고에 167억900만원, 기관운영 및 기타 사업비로 39억1,100만원 등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감소되었음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내역,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1조409억4,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조890억1,300만원보다 480억6,700만원이 감액되어 4.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내용은 국가부담수입이 4%,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부담 수입이 0.9%가 감소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0.6%가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1조890억1,300만원보다 480억6,700만원이 감액된 1조409억4,600만원으로 세입 또한 4.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교육사업비 1,800만원, 제지출경비 10억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급여관리 및 사학지원비, 예비비 등이 감액되었으며 특히 예비비가 47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지출경비내역은 일시차입금 이자 10억원과 국비반환금 1,100만원, 기타 1,4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4,548억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3.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인건비와 물건비, 예비비를 삭감하고 경상이전비는 47억1,100만원 등을 증액시키는 등 전체적으로 480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세출분야에서도 4.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방향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국가부담수입 등의 대폭감소와 추가감축이 예상됨에 따라서 세입예산 및 추경 가용재원의 면밀한 분석으로 추경예산편성의 명확한 근거와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없는 신규사업의 억제와 교육현장 중심의 시책사업 우선 지원 여부 및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등과 '98년도 당초 예산심의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보완 여부 등을 중점 검토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세입분야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을 추경예산에 39억원을 계상했으나(예산안17쪽) 전라북도 추경 예산에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추후 결산추경예산에 반영될 것을 전제로 편성하였다 할지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3항에 의거 도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조정한 후에 법정전입금을 정확히 추계해야 할 사안임에도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편성함으로써 아래표와 같이 3억5,400만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되므로 이는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제30조제3항 및 4항에 의거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토록 돼있으며 또한 교육부의 지침이 없더라도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여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감안, 투자사업 심사결과에 의거 우선순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것은 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교육감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교육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98년도예산편성기본방침에 의하면(17쪽) 전체예산의 0.3%이내에서 기관유형별로 산출기초에 따라서 구분 계상해서 편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1억4,400만원을 삭감해야 할 사안임에도 오히려 10억원(경상교육지원사업비 3억원, 투자교육사업비 7억원)을 산출기초도 없이 증액 계상하였는 바(예산안 259∼260쪽), 이는 긴축재정운영방침에 부응치 못한 것으로써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읍교육청 공립(독립)유치원시설비는(예산안 419쪽) '98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본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바 있는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으로써 '97년도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도내에 있는 443개소의 병설유치원과의 문제점 등으로 많은 논란을 거쳐 '98 본예산 심사시 군산 우리별독립유치원 외 3개소의 공립(독립)유치원을 건립 운영하여 성과가 클 경우 추후 설립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공립(독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립유치원 설립관계 예산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교원단체연합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연합회관 대수선비 5천만원은(예산안 222쪽)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보조금지원사업으로 계상된 것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구 통합에 따른 중복 예산 및 과다계상입니다. '98년도 3월 1일자로 교육연구원과 과학연구원이 교육정보과학원으로 축소 통합된 반면 기정예산(교육연구원, 과학연구원의 예산)은 그대로 이체되었음에도 여비 3,500여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의 중복 및 과다 계상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입니다. 전북학생종합회관(예산서 314쪽), 군산학생종합회관(예산서 368쪽), 마한학생종합회관(예산서 394쪽)의 신축공사는 '95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현재까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과 불용액 반납을 반복하다가 금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사업비로 연도별로 꼭 필요한 소요예산액만을 편성해서 집행하였더라면 불용액 과다 발생을 초래치 않고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을텐데도 '98년도 본예산도 아닌 금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한 것은 앞으로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수 부교육감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차례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교육부 장관께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가 3시에 주재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도 황병수 부교육감께서 그 회의에 참석을 꼭 해야 한다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회의에 참석토록 양해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황병수 부교육감께서는 서울 회의에 참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죄송스럽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권 지명을 받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들어가기전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가 만들어졌지요. 문교부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계획기간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교육개혁과제 추진을 위해서, 열린교육체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00년까지는 이 계획서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전문위원께 줄테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이 책을 보고 현재 추경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이 안에 다 언급이 되었는가를 연구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들어와있지요. '96년부터, '97년도, '98년도 했는데 전입금 말고 미전입금된 것이 약 38억9,400만원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기준에다 놓고, 추경예산 기준하는데 이 38억9,400만원이 추경예산기준에다 넣어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36억800만원만 넣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설명 한번 해주시고 한가지 더 전입금 예산편성을 하면 항상 교육청과 도와 협의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는 학교 강당과 다목적 교실을 신축해서 상의를 해서 집행이 됐는데 과연 '96년도와 '97년도가 학교 강당과 다목적 교실을 위해서 신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 하나 더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서 금년도 원래 당초 도와 협의하기는 학교 강당 신축한다고 금년도 전입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변경을 했는데 어떻게 변경을 했냐 하면 공립(독립)유치원 설립, 병설유치원 환경 개선, 교직원 연립 사택 건립,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장비 확충 이와 같이 해서 현재 이것도 협의 진행중이다라고 했는데 왜 당초 목적하고 바꿔서 따로 변경하게 됐는가 이런 이유들을 알아야 추경예산관계도 같이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지표가 와가지고 '96년에서 2000년까지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놨는데 '96년도에 내려 온 지표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부터 상황이 아주 달라져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현재 저희들 추경예산 내지는 작년도 본예산하고 엄청난 괴리가 현재 생겼습니다. 예를들면 금년에 저희가 566억원이 이미 양여금하고 교부금에서 삭감이 되었고 앞으로 또 548억원이 더 삭감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93% 내지는 95%가 국가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표를 내려주지 않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그 지표에 의해서 예를들면 '98년도에 '99년도 지표를 주어서 '99년 이렇게 계획을 연동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지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중기계획이라고 해서 내놓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입금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96년도, '97년도분은 예산과 결산을 해서 정산하도록 지침에 또는 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97년도분은 정산을 해서 전입금액을 계상했고 '98년도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 5월달쯤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그 부분을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해서 지방세를 환산해야 되는데.

몰랐어요?

그때 저희들은 몰랐다기 보다는 1차 추경이 편성되기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의 협의 문제는 저희가 법정전입금을 지방세의 26/1000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사업계획을 도와 협의를 하는데 '96년도, '97년도에 강당 다목적 교실을 많이 지었습니다. 도에서 가져 온 예산보다도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훨씬 더 보태서 많이 지어줬고요. 금년도에 165억원의 강당이나 다목적 교실분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예산을 삭감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도와 변경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변경사유를 붙여서 도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우선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 이하로 쓰면 됩니다. IMF 들먹거리고 재정 관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으면 지침이 내려온 정도는 전부다 위원들한테 나눠줘야 합니다. 현재는 어쨌든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문교부에 올린 것입니다. 또 각 교육청에 한권씩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체 안가르쳐줘요. 특히 교육관계는 한 예를 들면 학교도 폐교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올리고 그런 식이에요. 언제나 교육청과 도의회 관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다른 분과위원회에 있으면서 올라오면 이 이후에 뭘 감춰서 했다가 한가지도 처리 안해줄랍니다. 사전에 이미 저질러 놓고 한 것은 안해줄랍니다.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솔직히 무엇은 어떻고 어떻다 앞으로 더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적당하게 하면 안됩니다. 왜냐면 특히 젊은 학생, 어린 학생들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교육자가 거짓말을 하면 이 사회는 망합니다. 교육이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혹시라도 이야기를 하시면 적당히 넘어갈려고 하시지 말고 제대로 해주시고 자료도 미리 주고 학생들한테 예습, 복습 하라고 미리 안줍니까. 미리 다 주시고 앞으로 좀더, 방금 두번째 말씀한 것도 따로 받아 놓고 있는데 차후에 따로 보여드릴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달에 내년도 지표를 교육부가 주어서 '99년부터 다시 계획을 세웁니다. '96년도분 세웠을때도 저희가 도의회 그때 당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 예산심의에 배포해 드리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들 이야기하고 전문위원은 이것을 드릴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공부하시고 앞으로 모든 것이 준비 안될때는 전문위원을 추궁할랍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박원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대로 중장기 계획이 됐든 교육청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은 특별히 대외비에 규정되지 않는 한 저희 위원들한테 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유치원 관련 국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공립(독립)유치원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지금 공립유치원 현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초등교육국장님이 결원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무 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의 현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병설유치원수가 437개입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수가 147개 해서 우리 도내에는 584개 공.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기존 각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병설유치원과 독립유치원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을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말 그대로 현재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유치원을 병설유치원 그렇게 명명이 되고 공립(독립)유치원 또는 독립유치원이라고 그러는데 공립(독립)유치원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아닌 별도의 유치원 체제로 설립되어 있는 것이 공립(독립)유치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유치원의 원장님이 되시고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이 원감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공립(독립)유치원은 유치원 교육을 전공한 분이 원장님이 되시고 또 원감님이 되시고 유치원 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사로 구성돼서 현재 대규모 사립유치원처럼 공립유치원을 말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상당히 병설유치원하고 공립(독립)유치원이 교육의 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병설유치원의 시설이 문제가 된다면 그 시설을 보강하고 그 다음에 공립(독립)유치원의 장점인 운영이나 경영의 행태를 도입해서 그쪽으로해서 병설유치원을 보강해서 운영을 해도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꼭 공립(독립)유치원이 필요한건지 필요성이 있다라면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초등 병설유치원은 대개 초등학교 하나에 병설유치원은 한 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127개 병설유치원은 원아들이 10명미만입니다. 병설유치원 선생님 한분이 127개 원에서 10명미만의 원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분 선생님이 모든 행사, 유치원의 행사, 유치원의 교육과정 편성, 시간 운영, 모든 것들을 한분이 책임을 지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분의 편견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독자적인 철학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는 됩니다만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유치원의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하고 집행해야 하고 추진해야 하고 그런데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하나의 집단체제를 이뤘기 때문에 거기에는 원장님이 원감님이 있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과정 편성 운영도 집단 지도체제에 의해서 편성해야 하고 집행도 그렇고 모든 행사도 집단사고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병설유치원의 교사들은 유아교육을 할 수 없는 교사들인가 아니면 정규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교사들 맞지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부언하면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치열한 경쟁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선발된 그런 우수 집단들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인 유아들은 과장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부분의 중요점은 아마 학교운영에, 경영에 주안점을 두신 것 같은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물론 운영이나 경영도 중요하시겠지만 일단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혜자인 유아들이 얼마만큼 좋은 교사들 밑에서 교육을 접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아교육의 성패가 달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학교 유치원의 운영에 대한 경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학교가 아마 '99년까지 한 14, 5개교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 경영을 할만한 인력을 보강해서 기존 병설유치원을 활용해도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충국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의 학교가 한학급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 집단체제를 이루려면은 법으로 유아교육법에 3학급 이상이 되어야만 원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학급, 2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에는 그 이상 더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왜 이렇게 독립유치원을 설치할려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첫째는 사교육비 절감차원도 되고 요즘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맞벌이가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모들이 우리 원아들을 어디다 맡길데가 적당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설기관에 맡기게 되면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모든 시설을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에 알맞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도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4학년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병설유치원 원아들이 사용해야 합니다. 현장을 방문도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면도 있고 또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학부모님들은 종일제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루종일 맡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으리라고 모두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설유치원이 사용하는 한 학급의 경우는 그 한 교실에서 교육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종일제를 운영할려면은 원아들은 오수시간이 있습니다. 낮잠 자는 시간이 교육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낮잠을 자게 할려면 여름철에는 관계 없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반드시 난방시설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알맞는 모든 시설이 갖춰졌을때 종일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종일제를 하고 보육과 교육을 겸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종합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이 공립(독립)유치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설립할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기존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규모가 적기 때문에 경영을 할만한 교사를 보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까?

법에 3학급이상일때 원감을 배치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 중앙초등병설이라든지 완주 고산초등병설 같은데는 지금 3학급이 된 걸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 있는데 그런 학교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시설이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고학년들이 쓰는 화장실을 유아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설을 별도의 시설비로 책정을 해서 그런 것을 보강해 주고 오수시 잘만한 공간 확보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시설을 활용해 주는 것이 국가가 안고 있는 IMF체제하에서 서로 다 긴축하자고 하는 취지에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주시고 본위원의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96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 사업을 공립(독립)유치원을 설립하는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그때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해 가지고 시험적으로 운영을 한 뒤에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향후 설립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98년 본예산에서 정읍공립(독립)유치원의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초 약속했던대로 공립(독립)유치원 설립에 대한 4개소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해보신 적이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의원님들께서 4개 공립(독립)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유치원은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설립중에 있습니다. '99년 3월 1일날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원이 되어야 학생들 원아 모집을 하게 되고 또 교육활동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4개 유치원은 설립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96년도 3월 1일자로 전주 풍남공립유치원이 개원되었습니다. 현재 풍남유치원 개원 당시는 원래 병설유치원으로 있을때 풍남학교가 2학급이었습니다. 풍남유치원이 공립(독립)으로 되면서 원감을 배치하고 그때 당시 5학급으로 설립했습니다. 또 원감님도 발령을 하고 5학급 규모의 선생님도 발령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풍남이 저소득 계층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장소도 거기에 선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경쟁률이 생깁니다. 서로 공립(독립)유치원에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학급 운영하다가 너무나 많은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학급을 더 증설하였습니다. 그래서 6학급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공립(독립)유치원을 지어 놓으니까 한달에 아이들 원비가 2만3천원이거든요. 저렴하고 또 시설도 쾌적하게 해놓고 종일제 운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립을 하고 성과를 검증해 봤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99년 3월 1일자 개원하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병설유치원이라고 명명한 이름의 차이라고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요. 병설유치원과 독립적인 예를 들어서 아까 풍남초등학교같은 경우 풍남유치원과 풍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학부모들이 듣는 뉘앙스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때 거기에 대한 차이 때문이라고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봤고요. 작년에는 도의원 되시는 분들이 실제로 풍남유치원에 견학도 하시고 가보시고 설명도 들으시고 브리핑도 들으시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도 거기 와서 참관도 하시고 수업하는 모습도 보시고 실제로 원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공간, 여러 가지 시설 또 집단체제에 의해서 운영되는 풍남유치원의 교사체계, 교사의 질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예결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98년도 예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서 공립(독립)유치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가장 정확하고 솔직히 이 자리에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깎였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때 원래 당초에 공립(독립)유치원은 7개 올렸었습니다. 과다하게 편성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립(독립)유치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병설유치원도 그렇게 육성하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질책도 해주셨고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7개 올렸는데 3개는 깎고 4개만 하라 그렇게 해주셔서 했는데 그리고 곁들여서 병설유치원을 그렇게 해달라 그런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는 추경에 정읍 하나만 올렸고 그리고 병설유치원을 개축하거나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9개를 병설유치원 육성책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됩니다.

따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사사로운 질문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묻기로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되시는 분들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가 돼있듯이 '98년도 예산심의시에 지적된 지적사항을 여기에 계시는 전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박원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해서도 전위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금 내역과 기준을 제출해 주시는데 자세히 학교별로 작성을 해서 본위원에게 내일까지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한가지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방금 이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립(독립)유치원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업성이나 모든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단지 뭐냐면 기존의 병설유치원을 시설보완이라든가 경영활성화를 시키자는 측면하고 그 다음에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신축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자꾸 신설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측면하고 또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의 이것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공사착공한다고 해도 또 다시 예산이 이월돼야 되고 그렇게 보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서 정말로 변화가 있어 가지고 한다면 내년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돼야 하는데 굳이 삭감되는 추경속에서 편성돼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전북 학생종합회관 건립하고 군산 학생종합회관 건립, 마한 학생종합회관 건립 이 건립 예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3개 학생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95년도 본예산에 반영돼 가지고 연도별로 '95년도, '96년도, '97년도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중 지금까지 자금이 전체적으로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 약 77억원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을 보면 이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지출되지 않고 이월시킨 부분이 명백하게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계상돼가지고 현재까지 나머지 부분을, 쓰여지지 않은 예산부분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불용액 반납을 반복하다가 이번 추경을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자금관리를 했는가 하는 책임자의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방금 김교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작에 완공이 돼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공사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지금까지 아직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가지가 다 똑같은 형태인데 저희가 '95년 추경 내지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은 연도말내에 사업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다 '96년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관청 기관에 입지승인이라든지 건축협의라든지 이런 등이 한 10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가지의 사업이 대개 다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말로 당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97년도로 사고이월 돼가지고 '97년도로 넘어왔는데 전북학생종합회관은 작년 12월 6일날 완성되기로 돼있었던 건물이었는데 9월 11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급업자가 계속 공사는 진행하겠다 자기들이 부도에 도 불구하고 공사는 완공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쌍방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방 해약을 하지 못하고 금년 6월 9일에 와서 본공사 해지조치를 하고 보증회사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난 8월 24일부터 두일종합건설이라고 하는 보증회사에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군산종합회관은 공정대로 쭉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군산지방이 대개 그렇습니다만 벌땅이라 거기가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공사를 90여일 중단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도말내에 완공을 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예산이 이월돼서 추경까지 올라오게 되었고요. 마한종합회관은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다가 거기도 역시 시공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하고 말을 박고 하는 과정에서 해가지고 하여튼 늦어졌는데 다시 해서 내년 6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답변이 추경을 했을때는 동절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넣었습니까?

저희들 예산구조는 93%가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월금이라든지 또 특별교부금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특별교부금이 금년 5월, 6월 해가지고 국가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이월시켰던 부분의 이야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용액으로 남아 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께서는 추경을 했을때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알면서 차라리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 결산추경에 감액해서 다음년도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전체적인 1년 공기를 두고 하시지 왜 추경에 넣었냐 그 이야기지요.

지금 공사는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잘못된 부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방금 설명드린대로 그런 이유로 이월이 됐는데 지금 학생종합회관은 보증회사가 와서 다시 시공을 하고 있고.

입찰을 주었던 회사가 부도나가지고 보증회사가 와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입찰에서 준공까지의 공기는 안지켜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안지켜지고 있지요.

공사도급규정에 공기를 지키지 않았을때는 지체보상금을 무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처리해요?

지체보상금은 앞으로 저희가 정산하면서 받아 들여야지요.

3군데가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됐으니까 정산을 하면서 지체보상금을 물린다 그 이야기입니까?

마한종합회관하고 군산종합회관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체보상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공기연장을 해줬다.

그렇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앞으로 추경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추경을 승인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승인이 돼가지고 올해도시공회사에서 진도가 느리다든가 또한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공기내에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의 예산은 이번 연말 추경에 하세요. '99년도 본예산 승인 받았을때 짜 넣어가지고 그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군산은 공정 5%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종합회관은 29일이면 완공이 됩니다.

언제 29일 남아요?

공기가 29일 남아 있다 이겁니다. 29일간만 공사를 하면 완공하게 돼있는 공사고요. 마한종합회관은 공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계약은 돼있으나 예산은 이월돼서 이번 추경에 올라갑니다만 마한종합회관이나 전북학생종합회관도 계속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번 추경에 해주시도록 해주십시오.

추경에 꼭 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기성도 주고 그 분들도 기성을 일한만큼 저희가 돈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계약은 돼있기 때문에 공사는 업자와 발주청과 협의를 해서 공사는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물을께요. '95년도부터 쭉 예산이 서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과정에 나머지 아까 지적했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으로 반납해서 추경에 원칙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안되는데 편의상, 말은 바로 합시다. 편의상 집고 넘어갈 수가 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거고요. 그 기간동안에 2번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다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달라니까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자금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의상 편의 위주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고요. 그러면 이쪽에서 아까 이월 시켰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예치금 이자가 발생합니까?

현금이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자는 저희들이 그만큼 세입이 되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추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석달도 못합니다. 그런 걱정이 되고요. 아무튼 모든 예산을 정말 헛되이 하지 말고 규정에 의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께서도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려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교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77억원이라는 돈이 올해 또 추경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이 돈은 어차피 못씁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연말에 가가지고 결산할때 삭감 처리했다가 다시 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자꾸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데.

위원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김교근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만 군산종합회관은 공기가 5% 남아 있기 때문에 29일간이면 공기가 마쳐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한종합회관은 공기가 53%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월 하면 80%이상 공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셔야 기성도 나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되면은 사고이월시켰다가 나머지만 주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이것을 확인을 안해보고 공기가 몇%,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96년, '97년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3년간이나 이월이 돼서 다시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논의된다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번에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가서 현장을 살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해주시면 군산은 연내 29일이면 완전히 끝나니까 공사를 하고 또 지금 마한복지회관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중에 80%이상 공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주 학생종합회관도 8월 24일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부탁할께요. 3군데 공사가 완료되고 공기가 연장된 것은 사실이지요.

기간연장을 해준 셈이지요. 지금 마한하고 군산은 저희들의 사유로 인해서 공기연장을 해줬고 여기 종합회관은 저희가 지체보상금을 받아 들입니다.

결산한 것 저에게 주시지요.

자료로 보내 올리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중에 궁금한 사항이 하나 발견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내역서에 보면 수입예산에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공사 선급금 나간 것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회수했습니까?

선급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원도급 업자한테 선급금을 저희가 주었던건데요 그것은 회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압류도 하고 수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증회사에서 증서로 한 것이니까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도 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 회사가 6월 9일날까지는 이 공사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급금 문제를 못하고 있었던거지요. 이제 거기하고 끝나고 보증회사가 와서 시공중이기 때문에 선급금 문제는 원청업자와 저희들과의 관계에서 받아 들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하고 저는 교육복지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쭉 반복 되풀이 하는, 활동하시는 것을 봤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교육청한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소재가 전혀 없어요. 예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도 우리가 현지에서 물어 본 내용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어 본 내용이나 예결위원회에서 물어 본 내용들이 거의 동일한데 지금까지도 답변의 변화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오늘 지적 당했으면 내일 그 문제 가지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똑같이 지적을 당하고 질문을 당하면 저녁에라도 가서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오늘만 임기응변으로 하루만 넘어가자 이런 자세인데 내가 생각할때는 교육청 간부들이 교육위원들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서 성실하게 알려주고 답변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도의회는 부정적인 시각 같아요. 내가 보고 느낀 점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아까 김교근 위원님도 3군데 학생회관 공사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전부다 지연되고 지체되고 연도를 넘김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항상 우리는 금리손실이나 이런 손실이 발생합니다. 행정조치가 잘못되어서 지연이 된다든지 민원이 발생해서 지연이 된다든지 그러므로써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되고 할 때마다 발생되는 여러가지 금리상의 손실 이런것이 있는데 관리국장님,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할 때 수정계약도 하고 추가계약도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처음부터 마무리가 잘 될것 같으면 계약서가 없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문제발생이 되었을 때 갑과 을 쌍방간의 귀책사유 내지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한건이라도 발생해서 물어보면 책임소재가 갑과을 어디인가 모르고 전부가 보면 두리뭉실 그런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재무쪽에 전문적으로 했는데 내가 교육청에 뭐 가지고 와라, 뭐 가지고 와라, 자금관리나 이런거 가지고 오라면 전부 문제 덩어리일 겁니다. 어느 위원들이 갖고 오라고 해도.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 나와서 답변 준비하는 자세들이 교육청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게 고정관념 같은데 그렇게 와서 보면 언제든지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지부진하고 말이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 학생종합회관만 보더라도 우리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설계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다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이게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전부 오늘만 어떻게 이 고비만 넘기자, 전문직이 답변할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중등교육국장님이 하실 것도 관리국장이 하고, 보면 우리 도의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준비하는 것이 전혀 사전에 대책회의 같은거 않습니까? 사전예행연습도 하고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의회에 나가서 답변하는 것이 오늘은 어제보다도 좀더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뭐가 있어야 하는데 두분이 답변하는데 교육청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매달린다고요. 그러면 교육청이 공백이라고요. 추경 삭감된 예산가지고 며칠 하면서도 아마 일반직, 전문직들이 전부 와서 싫증나고 내가 볼 때 미안하다고요. 그러면 간부들이 저녁에 가서 내일 의회에 와서 답변할 사항을 열심히 준비하고 몇분만 와요. 전 교육청 공무원들이 다 와서 앉아가지고 답변은 두 세사람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도 어려운 똑같은 방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또 추경예산안 심사하는데 좀 준비해가지고 와서 자꾸 억지로 답변하지 말고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우리는 알아야 할 권리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도의회하고 관련을 안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그 법이 바뀌는 그날까지는 성실하게 우리 도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받으려면 미리 알려주고 한 식구다 그런 자세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도 받았고 거기에서 또 물어봤고, 또 건설현장 같은데도 가서 당해 교육청에 물어봤고, 심사했고 또 여기서 하는데 전혀 바꿔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 전체가 교육감이 교육행정 수장으로 잘못한다 잘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참모로서 간부로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잘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일도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를 심사하는데 좀 준비해가지고 와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성 있고 조금 더 내실있고 이렇게 좀 대해줘요. 저도 여기 정말로 싫증이 나서 못앉아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보면 그렇게 싫증나게 합니다. 좀 부탁입니다.

문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창우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공무원이나 저희 위원님들께서나 교육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 질의에 좀더 성실하고 확고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도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오후까지 수고를 하시는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상임위 활동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혹시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자료를 송부받았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분은 전체 도에서 전부다 계상을 하였고, '98년도분 18억2천만원은 미리 전입을 받았고 나머지 38억 9,400만원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방교육교부금법 11조3항, 4항에 의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전입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를 하고 또 협의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그 내용조차도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에서 전입된 금액하고 또 여기에서 계상한 금액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리 협의를 하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임의대로 편성하고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편성시 경상비 목별 예산절감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기준을 무시하고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 317페이지를 보면 차입금 이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10억원인가 이 정도 발생되었는데 차입금 이자가 발생하게 된 특별한 원인이 있었는지, 꼭 차입을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입금 협의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도와 협의하기로는 금년도분은 강당을 신축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당을 신축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강당과 다목적교실을 당초예산에 165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입금이 사실상 그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165억원이 이번에 전액 삭감조정으로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부터 8월 20일날 도재정운영에 참고하고자 하니까 집행내력을 서식에 의해서 통보해줘라 그런 공문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전입금에 관한 협의요청을 8월 31일자로 해서 저희들 강당신축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고 사업내용을 변경사용 하겠다고 해서 61억원의 협의요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요청을 한 상태이지 협의가 끝난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협의는 저희가 이런 사업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지사님한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도청에서는 추경을 거의 세우지 않고 결산추경만 예상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서는 추경을 세워가지고 예산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아까 사업에 소요되는 어떤 경비를 지출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는 아직 세우지 않고 내년도에나 나갈것이거든요.

저희가 전입금은 매년 예산은 세워놓고 세입은 그렇게 잡아서 사업은 계상을 해서 실제 현금이 전입되어 오는 것은 약간씩 늦게 전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 편성해 놓고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을 꼭 해주십시오 하고 지사님께 부탁을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그 돈이 없다 이말이에요. 도에서는 계획을 아직 안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양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추경에 돈을 빨리 전입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이말이거든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돈이 법적으로 줘야 될 의무금이니까 빨리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양측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예상을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일찍 협의를 하셔가지고 양자간에 해결을 했었다면 이러한 불평부당한, 또 아까 세번째 질의했던 차입금이자라든지 이러한 불필요한 경비를 추가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조율을 먼저 하셨다면 차입금 이자라든지 이런것은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그만큼 지출이 많아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방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보장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청의 예산당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감 기준은 저희가 당초에 전체예산의 10%를 절감키로 모든 관서당경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까지를 포함해가지고 10%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절감 목표액이 112억 6천만원이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현재까지 116억7,2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차입금이자는 그동안 저희들 재정사정이 괜찮아가지고 또 전년도에 이월금이 많이 넘어오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91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금송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을 삭감하고 41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하면서 이달부터는 저희가 선생님 봉급 등을 차입해야 합니다. 저희는 자체재원이 없고 거의 국고에서 송금되지 않으면 차입을 해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차입금 이자는 연말까지 하는 경우에 약 10억원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차입금 이자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때문에 차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고금이 95%이상 되기 때문에 돈이 안오면 일시차입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세입해야 할 자원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송금될 때까지 일시차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차입금 이자가 발생되어서 지출한 것은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가 선생님들 봉급과 인건비가 한달것이 최소 500억원이상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하게 올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미리 이자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일시차입을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증감만 표시해 놓으니까 본예산이 얼마가 있는지 이 자료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본예산을 이쪽에 삽입을 해놓고 증감을 표시해 주면 이 자료를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는데, 이것만 보고는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 예산이었었는데 얼마가 더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전체로는 기정예산 해서 나오는데 산출기초별로는 안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목간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없는 사업인지조차도 분간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자료로 만들때는 목간 전체예산안, 수정되어 추경에 편성되는 액을 여기에 기입을 해주시면 이 자료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굵직한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없이 구분 계상되어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방침을 잘 모르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가공예산을 숨긴것인지 본위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 재량사업비 소관 상위에서 올라온 검토에서도 나타났듯이 교육감 재량사업비 성격인 본청의 경상지원사업비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3억원과 투자교육사업비 7억원이 산출기초없이 계상되었고, 본청에 시설비중 3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북축고 첨단축산시설 2억6,893만6천원, 정읍농공고 농업교육시설 8억8,574만2천원, 김제자영고 한우사 신축 및 중우사 등 철거 2억7,650만원 등이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이 계상되어 올라와 있고, 역시 본청에 시설비중 자산취득비 3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읍농공고 농업교육시설 기자재 구입 7,674만원과 김제자영고 건조실습실 등 2실 기자재구입 1,100만원, 또한 본청시설비중 초등장학과 교육행정및지원기관시설비중 유아종합학습원 놀이시설 구입비 1억8,981만 3천원 역시 구체적인 산출기초없이 계상되었습니다. 본청의 학교비중 학교교육비, 자영농과운영의 물건비중 첨단유리온실 종자구입, 비료구입, 비료염 구입, 방제비, 재료비, 돈사관리실 및 학생숙소 비품구입, 관리실 비품구입등 모두 2,36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없거나 이것 또한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모든 예산편성에서는 한점 의혹없이 투명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곳에서 본청의 예산중에서 산출기초없이 계상된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편성의 불성실과 관계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나 직무를 유기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본위원의 생각에 그렇지 않다면 가공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지금 여러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산출기초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령 첨단유리온실을 짓겠다 또 다목적교실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번에 전부 예산이 증축으로 올라와 있고 증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가 국고교부금 내지는 특별교부금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저희가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해서 국고교부금을 요청해야 국고교부금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을 일일이 산출기초에 표기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같이 산출부기를 가급적이면 거의 달아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서만 보면 예산집행 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상당히 저희들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서는 좀더 시정을 해주시고요. 본청의 자산취득비중 행정담당관 부서운영 기타경비에서 본청 근거리통신망 확장 구축사업비는 본예산에 약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경에서 100%를 증액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근거리통신망은 '94년 12월부터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회선이 각 계별로, 대충 1회선 정도로 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98년 3월부터 저희가 교육부와 시.도간 모든 문서를 인터넷에 의한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유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3인당 1회선씩 확보를 해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간 또는 각 실.과간 그리고 시.도교육청간 그리고 시.군교육청간 문서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2억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편성 관계를 보면 불과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시설확장 사업비의 예산관계가 근시안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여튼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각성을 해야 되겠고, 이런식으로 6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본청 예비비중에 '우리들은 1학년' 실험용 교과서 개발같은 사업은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고 추경에 올린것은 교육개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무사안일해서 그런지 그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본래 기능 예산이 아니라 여비 자료수집비 등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급하게 올릴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급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학년 2천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질의해 주신 교재는 저희들이 교과서를 개발해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용으로 2천년도의 교과서를 확정지어 가지고 적용을 할려면 내년도 즉 '99년도에 실험용교과서를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개선될 점을 추출해가지고 완전하게 2천년도에 적용할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주로 개발비로 필요한 것이지, 여비를 달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도중에 그런 지침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도중에 왔는지 처음에 왔는지 아직 확인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153페이지 본청에 초등장학과 민간경상보조중에 초등교원자생연구서클지원에 4,2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저해한다고 보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자생서클이 '96년도에도 전라북도가 특색있게 선생님들이 자생적으로 연구활동을 하는 서클을 육성했거든요. 서클당 200만원씩을 지원했었는데 금년에교육부에서 1천개의 서클을 전국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20명이상 단위의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교과연구의 서클을 조직해서 교육부에서 계획서를 심사 합격이 되면 행정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클회장한테 온라인으로 500만원씩을 금년 2학기부터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 1천개의 서클을 육성해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초·중·고 전액 49개 서클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본청에 학교교육비 과학기술과 자본지출경비중에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비 1억3,870만원이 전액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긴축예산이라고 하지만 멀티미디어 정보시대에 뒤떨어진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한 본청에 관서운영비 각종 연수경비중에는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특별연수경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멀티미디어 교육 설치예산은 전액 감액하고 연수비만 책정한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청의 교육사업비중 교육정보과학원 각종 연수경비에 멀티미디어 자료제작 특별연수여비 1,116만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98년 3월 1일자로 기구가 통폐합된 교육연구원과 과학연구원의 기정예산이 교육정보과학원으로 이체되었음에도 교육정보과학원 국내여비에 1,209만6천원과 국내여비 2,331만원이 중복 계상되어 있으면서 멀티미디어 연수비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고 또 기구통폐합으로 예산이 이첩된 경우에 또 중복계상을 하는 등 예산편성 자체가 치밀하지 못하고 성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본위원은 이것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것이 아니라면 가공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학기술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국장님, 잘 파악을 안했어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담당국장 언제부터 하셨어요?

1년 되었습니다.

1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통폐합되고 여러가지 이런 사항을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멀티미디어 관계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뒷부분을...

과장이 한번 해보세요.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멀티미디어실에 대해서 1억3,870만원의 삭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일부 분야는 삭감이 되고 일부 분야는 연구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저희 도에 멀티시설에 대한 연구 한 학교를 지정해 줍니다. 한 학교에 지원비로 1억3,87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게 1개교 연구학교를 국고로 지원하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부는 연구비를 주면서 삭감했느냐 했는데 국고로 한 학교 주는 것은 삭감이 되고 실업계고등학교 25개교에 대한 교당 1억5천만원씩은 지원받아서 금년에 25개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연구학교 1학교에 지정되어 있던 학교가 국고삭감으로 인해서 그와같은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것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는데 1개교 연구학교 국고삭감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교육청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것을 보면 전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었다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또 교육감께서 선진 민주교육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교육행정이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립유치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설립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몇가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설립의 필요성 3항에 보면 도내 435개 병설유치원중에 127개원이 10명이하의 소인수 유치원으로서 인력낭비가 따르고, 유아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독립유치원을 설립한다고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는데 10명이하의 소인수 유치원이 산재해 있는 곳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장께서 두번 나오셨는데 이충국 위원님때 상세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그 이야기가 되었었습니까?

예, 중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뉘앙스가 다르면 모르는데 같은 내용 같으면 ...

질의했던 내용은 제가 모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릴께요. 여기에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년도별로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거의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이런식으로 해서 시지역을 위주로 하고 열악한 군단위 이런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현재까지 학생수가 초·중등은 증가하는 추세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도 증가추세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증가하고 군단위 읍면지역은 감소하고 있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 출신지가 소읍면지역이고 그러기 때문에 항시 거기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을 농촌지역에다 많이 투자를 해줬을 경우에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떠날 수가 있겠는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때문에 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에는 잘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자료에서도 보는대로 10명이하의 유치원 그런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유치원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또 도시의 여러가지 인구증가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현재 도시에서는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죠?

지금은 거의다 해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해소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읍면지역의 교원 1인당 학생수하고 도시지역의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당 편성되어 있는 학생수가 있을텐데.

도시는 1학급 인원수가 43명 기준으로 편성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읍면지역은요?

농촌은 38명기준 1학급 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골 벽지라고 해서 교원들한테 추가점수도 주고 그러죠?

예, 농어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시골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열악한 환경이니까 교원들도 기피를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점수를 주어서 근무를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교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시설을 준다든지 또 아파트를 하나 무상으로 준다든지 이런 혜택을 주면 좋은 교사들이 시골쪽으로 몰릴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농촌에서 밖으로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농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육에서 그렇게 앞장서면 아마 큰 이농현상은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론조사를 통해서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농촌에서 도시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공립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농어촌쪽으로 배정을 해주시면 그쪽의 학생들이 잘 자라고 유아교육을 잘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큰 지역, 학생수도 많고 이런 지역부터 먼저 하겠다 이말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국민은 똑같이, 또 우선적으로 농어촌지역에 먼저 그런 보장을 해주는 것이 교육을 하는데 바람직한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도시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런쪽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공립유치원도 우선 시골부터 먼저 선정을 해주시고 병설유치원시설도 그런쪽으로 먼저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교육감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동안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종사하셔도 좋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