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오늘까지 한 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까지 마저 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해서 주장하는 것은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각실과에서 자료내는 재해기구사항에 대해서의 문제점 그 다음에 현장방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문제되는 것이 다 도출됐고 봤기 때문에 원인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잡고 또 저번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인재적인 문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재라면 거기에 대책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응급복구에 대한 사항같은 것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자료를 봐가면서 맞는 부분하고 안맞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현재 재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만약에 어렵다면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 다음에 한미관계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작성해서 시에다 건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적인 문제라든가 인재적인 문제로 인정이 된다면 중앙에 문제적인 것을 건의하는 이런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기도 한데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적인 전체를 봐야 됩니다. 수해에 대한 것이니까 첫째적으로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피해입은 현장을 보는 것이거든요. 현장 본 것을 다 메모를 하셨으니까 취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 잡을 것이 1차적인 것이 우리시에서 대응적인 것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잘 대처했는가? 그 다음에 예방적인 문제적인 것이 안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했는데 우리시에서 대응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몇 시에 누가 어디로 보고가 되어서 어떤 형태로 각동에 보고해서 긴급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원이 된 사항이 있는가 그런 부분문제. 그 다음에 민방위체제적인 것이 어떻게 체제적으로 움직인 사항이 뭐가 있는가? 안된 부분이 뭐뭐가 있는가 그러한 부분문제.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서 응급복구에 대한 문제적인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잘된 부분이 무엇이고 안된 부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대처한 대응적인 문제가 어떤것이 문제였는가? 그 다음에 비축되어져야 할 장비적인 것이 창고라든가 이러곳에 비축된 것이 있었는가? 그런 문제점을 찾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사후적인 문제에서는 항구적인 복구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지금 현재 이재민도 수용이 아직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책강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문제점이 나온 것이 뭔가? 그 다음에 긴급구호금인가요?

생계구호비에 대한 것이 지급문제가 이것은 다 물어보면 나오거든요. 2,145원인데 1,945원이 지급된 사유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적인 것을 발췌해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발췌하고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발췌해서 잘된 것은 찬사를 보내고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고 그 다음에 건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민방위에 대한 교육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교육을 불응하면 벌금까지 매기는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입니다. 실전에 있어서는 제로(0)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떠한 체제로 갈 것인가? 우리 의회의 의견을 또 건의할 수도 있지않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일까지는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찾아 발췌해서 그리고 나서 취합하는 것이 좋지않아 보여집니다.

그 문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제가 볼 적에는 거의 소리를 다 듣고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같은 것은 동장이 대동했는데 통장이 나왔으면 하는데 통장이 나온 데도 있고 안나온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안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즉흥적으로 한 사항이다보니까 동에 전달이 늦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아마 누구보다 더 잘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일정표는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이 아니고 왜 남아있느냐를 봐야죠. 이재민수용소에 들러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들을 얘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먼저 가도 관계가 없을텐데요. 스케줄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간사님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간사님은 위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코스를 잡아서 점심시간 넣고 내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민수용시설, 신천상류 제방은 봤잖아요. 사동초등학교 입구도 본 것이고, 송내천, 광암동 왕방 장림 조산 쇠목마을 임도뿐이네요.

보고가는 것이 낫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을 부르시면 되죠?

거기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농수로로 들어오는데 미2사단에서부터 수로가 시작이 되어요. 거기서부터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이야기는 위에 것이 넓고 밑에가 좁다보니까 위에서 물을 많이 받고 아까 밑에 보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물을 안 막아주고 그런 상태에서 비가 조금 더 온다면 범람하는 것은 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김경차 전의원님하고 이상배씨하고 차로 가면서 들렸다 간거예요. 그 상황에서 물이 발목 가까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적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방차원에서 수방대책을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2사단과 협의해야 되니까 국제협력계하고 얘기가 되면 거기에 갔다오면 30분이면 되니까 그것은 여기에 별도로 안 넣어도 중간에 연락이 오면 시간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니다보면 머리에 착착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것은 뭐뭐이고 신천의 앞으로 하천정비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정도 강우량이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번에 범람한 것은 2, 3, 4동에서는 신천변에 쌓아놓은 것 있잖아요? 씨멘트 그것이 넘은 것이 아니라 차도 주차장 그것이 넘쳤다고 봤을 때는 1m 높이 이상은 아니다, 범람한 것이.

그래서 그 문제적인 것이 아까 현장 갔던 소요동의 마니커 부분의 그 정도로 잘라내는 부분, 75연대 부분, 소요동에 봤던 하천정비계획선에 대한 계획 그 다음에 님블문제, 동안동에 오면서 맨위에 공장지대, 공장지대 바로 밑에 보호문제 그 다음에 올라와가지고 님블 그 다음에 하천정비계획에 대한 부분적인 것만 계획대로 되면 아마 이 정도 비라면 범람하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단 문제로 염려스런 것은 하수구에 따른 역류적인 문제적인 것만······.

그런데 보산동 일부에는 내가 볼 적에는 이 정도 안와도 물이찬 경우가 되니까 저지대에 따른 역류되는 부분에 대한 하수도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죠? 하수도망을 만든다고 했죠, 건설과장이?

하수관망도가 지금 하수구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모르니까 이것을 컴퓨터에 만든다든가 해서 딱 누르면 어느 지역의 어디다 하면 이것이 맨홀이 어디에 있어서 그 하수도를 전부 다 다니면서 뚫어줄 수 있는 지금은 그런것이 안되고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문제가 자꾸 나오고 터졌을 때만이 가서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는 이제는 안된다 말이죠. 예방차원에서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적인 것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것이 딱 잡혀져 있어야 된다 얘기죠. 지금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복개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박스 있잖아요. 박스할 적에는 통박스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통으로요. 중간에 다리목을 만들지말고 통으로요. 사동초등학교 입구 같은 데는 3개가 있다보니까 걸려서 범람하는 사태가 빚어지니까 이런것도 앞으로 공사할 적에는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공법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복개는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안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 같은 데는 평면면적이 없어 복개해서 면적을 쓰려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복개로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 수해를 입으면 10～20년 잘 가다가 한번에 재산이고 인명피해고 큰 피해를 입으니까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더 공동적으로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 전체적인 문제까지 발생되는 사항이라고요.

김종권씨, 건설과장한테 골프장 수문설계도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것 좀 챙겨줘요. 그것은 수문식으로 해야 걸리지 않는다고요. 다리문제는 하면 수문 그위로 다니게 한다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그것도 메모했다가 그런것은 참고적으로 그런거 하는 것보다 유자형 배관이 있어요. 그것을 해서 진흙이 막히면 걷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뜯어내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나 추가해서 얘기하면 지역경제과에 수해입은 기업체에 대한 지금 지원계획이라든가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또 지금 안되고 있다면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 좀 알아봐줘요. 왜냐 하면 지금 국가나 언론기관의 발표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요. 특별보증으로 해서 해주겠다 해놓고 그것이 안되고 있다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요. 우리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이 주종이면서 또 우리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업제들이 전부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없다면 우리의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주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영향이 온다는 얘기예요. 생계적인 문제까지도 영향이 올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보상 때문에요?

동하고 상황실하고의 연계적인 체제적인 것이 잘 안맞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에서는 주민적인 체계적인 것이 확실히 안되다 보니까 군병력 한 75명이 무궁화 2개 대대장이 직접 인솔해서 왔단 말이에요. 대대장이 직접 들어와서 “군이 왔습니다. 어디로 데려갈까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단 이거예요. 그것을 의원이 데리고 나가서 통장 불러가지고 몇 명 필요합니까 해서 대질시켜줄 사항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현장파악을 하나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파악을 하고 있으면 어디가 필요하니까 전화해서 아무게 통장 누구누구 오시라고 해서 어디 어디에 몇병 배치, 어느 집에 어느 할머니가 지금 노인 2분이 계신데 진흙뻘이 됐으니까 거기에 5명 배치시켜 줘라, 어디시켜 줘라. 이것이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장비고 똑 같은 현상이라고요.

임도는 가기로 돼 있잖아요. 내일 봐서 사태난 원인이 임도만 개설한 후 거기에 사후적인 수해에 대한 예방책을 안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안해놨는가? 그래서 지적을 할 것은 지적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임도개설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줘야 이런 피해가 없지 지금 23억원인가 났잖아요?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 있잖아요. 응급복구비하고 또 구호물품을 우리시에서 사서 나눠준 것 있잖아요?

구호물품 지급현황이 일자별로 다 되어 있을텐데······.

우리시가 다른 데보다 복구는 빨리 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금 소홀했던 사항이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9월초서부터 돈이 나간 것 같아요.

반파 완파 조사는 8월 10일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때부터 지급해도 침수 반침수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인데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단돈 5만원, 1만원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20억원을 도에서부터 받은 상황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정산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20일 이상 너무 공백을 준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단 얘기예요.

원래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묘 같은 것은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른다고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사람이 돌아가신다고 하면 어디 쓰겠다는 얘기도 없이 급하니까 어디 있으면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99% 이상 안해버린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신고자체를 안해 버리고 또 신고를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안한다고요.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한다고요. 관례적이고 지금까지 내려온 상황으로 봐서는······.

불법인데 신고 같은 것을 하겠냐고요.

그런 문제는 산사태라든가 수해예방차원에서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사항으로 하죠. 그리고 공익요원들 산림감시요원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보다가 문제되면 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것은 요구할 수 있죠.

그런것은 메모해 놨다가 건의사항으로 넣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