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석 의원 발언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박준희 간사님하고 신동현 위원님, 박화석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0분 주세요.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총무과장입니다. 세 분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희 위원님께서 행정기구개편안의 미흡함을 지적하시면서 영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설명하시고 아울러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청소민영화, 어린이집의 위탁관리 등의 문제점이 정책과 기획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러한 행정기구개편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에 있어서 기획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해서 강조하시며, 기획행정에 큰 의미를 두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저희들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 있어서의 기획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치구 단위의 행정에 있어서는 기획기능은 정책기획과 운영기획, 관리기획 등 여러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등은 실제로 소관 분야별로 기능에 따라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마련한 행정기구개편안은 내용상 기획기능을 종전조직보다 축소하거나 약화한 조직개편이 아님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한 우려하시는 기획기능의 약화나 정책대안 마련의 미흡함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우수인력을 집중배치하고, 기획조정 및 심사분석대상업무 확대라든지 타스크 포오스 팀 운영 등을 통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기구개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여러 차례 실무협의와 정책회의를 거쳐서 기획실과 총무국을 합한 "행정기획국"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안이라고 저희들이 보았기 때문에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번 안은 저희 집행부에서 6월달부터 수없는 심의와 검토 그리고 회의를 거쳐서 검토한 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동현 위원님께서 기획기능도 중요하지만 또한 관리기능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6가지 항목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 "행정기획국"보다도 "행정관리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방안과 두 번째, 국제교류담당관을 IMF시대가 끝날 때까지 존치하는 방안, 세 번째, 사회진흥과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하고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와 네 번째, 재무국 지적과를 건축행정, 주택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관리국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번째로, 토목과와 하수과의 통·폐합 용의와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통·폐합하는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6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 명칭 중 "행정기획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원안대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시 기획실과 총무국이 통합되면서 "행정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은 서울시 자치구 기구모델 견본에 따라 시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으로 명칭을 할 시 기획기능의 축소 등의 우려가 있어서 수정안 제출시 "행정기획국"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의 주된 업무는 기획기능의 업무를 활성화하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기능의 업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실과 총무국이 통합함에 따라서 종전에 양국에서 추진한 업무가 축소되거나 기능이 폐지되는 사항이 없이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그 기능은 계속 유지·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기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를 부구청장 직속으로 하는 것은 기획기능의 위상강화나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기하는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주요정책의 입안과정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획기능의 성격상 보조기관에 속하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구청장 직속기구를 많이 두는 것은 조직구조상 상층구조를 비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담당관은 IMF시대가 끝날 때까지 존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의 경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짧은 기간 동안 관내 중소기업등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업무의 중요성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현재 무역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국제교류담당관 추진업무 중 통상업무를 산업과로 이관하고 교류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수행하게 되므로 기존 국제교류담당관의 기능은 해당부서에서 각각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 해당업무 기능이 축소됨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 사회진흥과의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폐지하고, 지적과를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하고, 토목과와 하수과를 통·폐합하는 안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통·폐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은 금번 우리 구 행정기구 감축규모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국 2과만을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2단계 구조조정시에 위원님의 좋은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화석 위원님께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첫째, 구조조정이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지침이 있었는지와 두 번째로는, 질의하신 10개구만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폐합되었다고 하는데 나머지 15개구의 개편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안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안은 없었는지를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시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지침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6월 22일 자치구 조직관리담당관 회의를 소집해서 자치구 조직개편추진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15일 지방조직개편추진관련 보완사항이 시달되고, 그 동안 수시로 회의등 업무연락으로써 구조조정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개구의 개편사항을 설명요청 하셨습니다. 15개구 중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한 구가 11개구가 있고, 산업과와 환경과를 통합한 구가 2개구, 기타 2개구 해서 15개구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안이 이보다 더 효과적인 안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대한의 효과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정책회의 등을 거쳐서 작고 효율적인 조정안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원활한 회의운영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다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간사님.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예.

예,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219명 중에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 정원 2명을 감축하겠다 이런 박화석위원 총 정원이 의회사무국은 별도로 30명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줄여서 28명으로 하겠다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