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무국 98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내무국소관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심규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다음은 '98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총괄설명) (예산안은 끝에실음)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성태입니다.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득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진식입니다. 회계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께서 지방세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을출입니다. 지방세과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내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시가 당초 2명을 계상했을 때는 연간 평균 명예퇴직대상자나 숫자가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2명 정도 밖에 안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IMF때문에 예상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명인데 지금 7명이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7명은 제가 명예퇴직기간을 산정해 가지고 나이라든가 자기 신변하고 의원이라든가 구청장 출마 등등 사유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항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생, 39년생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 국민연금부담금 문제하고 이 분들의 의료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졌는데 이 부분들은 당초예산을 할 당시에 지금 현재 보면 시립교향악단이 13명, 합창단 59명인데 처음에 인원이 이 정도 안되어서 감해진 겁니까?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이 사람들이 당초에 국민연금부담대상자가 안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도 국민연금부담금이 급료를 받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해석상 지침이 내려와서 5월부터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작년에 구성원이 숫자가 좀 적었던…….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전원 신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쪽에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예산짜는 부분의 절감부분의 프로테이지에 적용시켰는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하나도 절감이 안되었어요. 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하나도 절감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절감을 했는데 시책추진비 쪽에는 절감 안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30%씩 삭감을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시장 이외에 다른 부서는 삭감을 했는데 삭감 안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제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사유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것으로 얘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설명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나중에…….

15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급량 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당면시책추진 상황실근무자급식비 했는데 당면시책을 위해서 상황실근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면업무라면 고정된 업무가 아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근무한다든가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사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VIP가 갑자기 오신다든가 그러면 그 업무를 적어도 20일 내지 한 달 동안 준비하는 업무라든가, 우리가 청사를 경계하는데 현대자동차 등 노사분규관계로 시청청사를 경계하는 입장에서 하루 80명씩 동원해서 근무한다든가 태극기달기 운동에 따라서 우리가 상황실을 설치해서 계속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태극기달기 운동을 전개하는 이런 등등의 특수한 업무가 생기는 상황들입니다. 이 사항에 지정된 급식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과 전체 감액분이 프로테이지로 대비해 보면 몇 % 선이 됩니까?

전체 예산의 10%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침과 정황으로 봐서 약 20% 내지 30%해야 되는데 왜 총무과는 10% 밖에 안됩니까?

당초예산에 30% 감할 것 같으면 그 전에 예산할 때 20% 벌써 감액했고 나머지 기본만 10%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예산절감상 감액해 가지고 편성한 것은 됐고 된 것은 10% 그 전부터 감액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다 충족하지 못한 것은 30% 감액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예산부서에서 나옵니다.

초에 절감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0% 밖에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30% 절감이 있고, 10% 절감이 있고 부서마다 예산의 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목에 맞춘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프로테이지가 10% 적게 예산편성하고 의회와서 좀 깎이고 그런 이유죠.

깎여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에서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10% 감하라 그외 여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 감하라는 예산편성지침상 예산부서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 과목에 따라서 예산비율대로 감하니까 어떤 것은 20% 감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0% 감해 지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30% 감해지는 것이 있고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건 틀리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행자부의 지침이 약 30%에 육박하도록, 꼭 30%가 아니고 20% 내지 30% 하라고 지금 현상태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은 것으로 아는데 타부서는 그것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왜 총무과는 그렇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20% 절감, 급량비는 10% 절감 그 외 기관운영비는 30% 절감, 절감비율이 다 예산 과목별로 비율이 틀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피복비나 특수한 것은 30% 하고 안 그런 것은 적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0%, 30%하라는 지침을 안따라 준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를 계산하면 10%이상이 다 절감된 것입니다.

금방 10%라고 안했습니까?

그것하고 이것만 10%입니다.

제가 급량비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급량비는 5% 아닙니까? 10% 깎는게 아니고…….

우리가 150페이지의 급량비는 10%씩 깎거든요.

전체로 봐서는 5%아닙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다소 혼동이 되는 것은 당초예산액에 확정예산액의 30%를 절감하라하는 것하고 편성지침의 30% 절감하라는 것하고 혼돈이 됩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기획실에서 우리가 98년도 실행예산 편성할 때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수만위원님이나 차현철위원님이나 공히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특히 내무국의 역할이 인사나 자치행정이나 회계재산관리 지방세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면 다른 타부서보다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게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내무국장님이나 네 분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직책으로 봐서도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요직이고 가장 예산에 대해서도 집행에 대한 공평이나 투명성이 또 효율성을 누구보다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지 않느냐 했을때 아까 지적하신 일반경상예산 중에 경상적경비하고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비하고 특히 시책추진 경비는 30% 절감하고 앞서 말씀드린것은 20% 절감하는 것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쓰도록 했는데 왜 여기 추경예산 올라왔을 때는 부분적으로 실행예산편성지침대로 했는게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총무과 뿐 아니라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실행예산 편성된 부분대로 안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추훈을 드리자면 국장님 과장님 어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모 과에는 0점대가 나오는 과가 있었습니다. 유독 왜 0점대가 나왔느냐하는 말은 내가 굳이 안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또는 어제 받은 모모 과는 좀 힘이 좋고 여러 가지 집행하는 무게가 많이 실린 과는 일반 힘이 없는 과보다는 율이 안 낮겠느냐고 보니까 오늘 여기에 그 답이 이꼴된 것입니다. 힘이 없는 과는 20%, 30% 하고 힘이 있다고 보이는 과는 0점대 내지 10% 하는 것 0점대라는 것은 10% 이하를 얘기합니다. 9%나 8%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했을때 누가 따라 줄 것이며 그 대신에 불요불급한 과 삭감이 많이 될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 보고하거나 우리 실적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무슨 실적입니까, 오늘 아침에 보고하는데 보니까 1,000원을 깎은 곳이 있더라구요. 1,000원 그것 깎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무슨 실적입니까, 이것이 바로 질책의 대상이 아니고 뭡니까? 또 15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 군, 구대항 공무원 축구대회 안하면은 어때요. 완전히 감해버리면 안됩니까? 이런 것을 감해놓고 생색을 내고 우리도 이런 불필요한걸 안한다 하고 내년에 하자 고 미루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김철욱위원님과 차현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소상하게 계수까지 파악 못해서 전체현황을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위원님께서 그런 염려까지 해 주시는데 그렇게 비칠런지 몰라도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지침이랄지 거기에 큰 마찰없이 따랐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다른 부서와 형평에 안맞는 부분이 있는지 등도 같이 봐서 좀 뒤에 답변할 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차현철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수상으로 따져봐도 전체 6% 가량 당초예산액이 감되는 것으로 봐서 삭감비율이 다른 부서하고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내무국 업무 속성상 타국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모든 계획에 없던 행사 등등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대통령 행사만 해도 한 달 이내에 세 번을 준비했고 기타 당초계획에 없던 태극기달기 등등 많은 행사 타부서 총괄지원해서 쓰임새가 많고 그런 측면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비율이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김철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지적하실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만해도 시장님입장에서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자동차 사태, 대통령 방문, 수해 등등해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이 총무과소속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피복은 사 주는데 모자까지는 피복이겠죠. 신발은 안 사줍니까, 신발도 포함된 것입니까?

신발 이것은 1년에 하나씩 못 사주니까 격년제로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피복관계니까 많이 사주고 하면 좋겠지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지휘관은 피복도 피복이지만 제일 많이 닳는게 신발인데 신발은 안 사주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포함된 것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안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격년제로 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빠졌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주제넘은 이야기인데 신발은 한 해에 한 켤레씩은 사줘야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장려금은 별도로 안나갑니까?

명예퇴직 하는 분에 대해서는 명예퇴직 수당이 나갑니다.

그것은 특별히 계상해야 안됩니까?

그것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가 로 추경에 얹은 것이죠.

여기 얹었습니까?

157페이지 제일 위에 편집실 주방용품 구입해서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표기를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일반 실, 과 관리비라고 해서 해야지, 이런 표시를 해야 적합한 표시입니까?

시험출제하는 편집실이 별도로 100평 가량이 식당 후생관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서 완전히 생활할 수 있는 용품이 전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실관리라든지 좋은 표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무실에 쓰는것 하고 내용이 좀 틀리고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편집실 중 방관리비라고 하지요.

앞으로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용어도 신경을좀 쓰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월드컵 예산이 4,000만원 잡혀 있고 이것은 우리 예산 가지고 나가고 아까 얘기처럼 2억5,000만원의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 4,000만원 확보하셨는데 182페이지에 2억5,000만원 이것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189페이지에 보면 월드컵문화시민운동해서 1억5,000만원이 잡혔는데 2억5,000만원과 1억5,000만원과의 차이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설명때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1억5,000만원 189페이지에 월드컵대비문화시민운동 이것은 국민운동지원사업비로 중앙부처에 위에 이 과목에 보면 1억9,500만원이 전체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데 이 1억5,000만원을 제외한 4,500만원은 위에 학원폭력이든지 기초질서든지IMF 이것이 전부 6개 분야에 공모해서 심사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단 월드컵대비문화시민운동 1억5,000만원 이것은 아직까지 공모도 못했고 발주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9월18일 아까 유인물 드렸지만 이것이 구성이 됩니다. 이것이 구성되면 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전액 국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억5,000만원도 국비이고 2억5,000만원도 국비이죠?

예.

그러면 별개로 2억5,000만원도 오고 1억5,000만원도 오고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후에 가능한한 월드컵대비문화시민운동 협의회에 주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억5,000만원과 4,000만원은 거기로 주는데 1억5,000만원도 같이 거기로 갑니까?

1억5,000만원도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항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가 다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1억5,000만원은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북5도민 사무실 예산지원이 삭감이 되어 840만원을 추경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삭감을 했고 이북5도민 체육행사 참석하는데 약간 삭감이 되어서 4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중 행사죠?

저희가 광역시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이북5도민 사무실을 광역시 내에 방을 하나 줘서 지난해 광역시 되고 처음 구성했는데 행사 참여하는 것은 금년이 제1회입니다.

사무실을 우리시에서 하나 마련해 주고 사무실의 임대료 일체 유지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시 건물이기 때문 에 임대료는 안주는데……. 소소한 소모품, 종이 같은것, 보고서 만들것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지원해 주고 단 거기에 책임자 한 사람은 사무관인데 행정자치부에서 봉급을 받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이북5도민 체육대회를 중앙단위에서 전국을 다 모아서 한번 개최합니다. 그때 우리 시비로서 우리 시민들이니까 참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은 농협가건물 위에…….

곁들여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취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울주군에 제가 상북내지 서생, 온양, 온산 몇 군데 이런 일로 인해서 돌아 보고 있습니다. 기이 시작할 때 그것을100%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용근로자의 성과가 몇 %입니까, 25%입니까, 30%입니까? 일용인부의 일하는 양과 성과가 몇 % 라는 대비가 있죠?

그것은 금액이 일당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당은 2만5,000원이라는 것은 아는데…….

일성과가 당초 목표한 대로의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A라는 일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하면 100으로 잡았을 때 이 분들을 모셔가지고 일을 하면 2만5,000원 3만원 줘가지고 할 때 일의 성과가 몇 % 나온다는게 안 있습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65%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됩니까? 아닙니다. 군에가서 물으면 그 아래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일을 안시킵니까?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미 급조된 것이니까 내년초에 계획이 있다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마는 80년도 70년도 60년도까지의 취로사업 초기에 취로사업할 때 보면 못이나 저수지 공공사업할 때 엄하게 했을 뿐더러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반쪽을 해서 동네별로 해서 엄밀하게 잘한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송위원님 말씀같이 보기 뭐할 정도로 난처하다는 얘기인데 한다면 엄밀히 계획을 잘 해서 성과도 거양되고 체계적으로 노는 사람도 없고 일하는 사람은 앞에 열심히 해 나가고 뒤에는 그냥 하루 때우는 일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감독도 감독관을 보강해서 책임있는 행정이 되도록 고루 분배가 되고 공동의식이 창출되도록 해 주십시오.

송위원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 국비 얻어온게 사실은 다른 시, 도보다 비율적으로 많이 얻어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지역에 얼마라도 더 살포되는 것이 좋다하는 차원에서 싸움 싸움해서 많이 가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1차는 많지않았습니다마는 2차는 9,000명이 신청되었는데 그 돈가지고 5,700명밖에 수용이 안되어서 부득이 3,000여명이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또 반면 성과를 올릴려고 하니까 거기서 사실은 딜레마가 있는 것이 가능한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사람을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5,700명을 풀면은 한정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성과가 떨어지게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은 봉급삭감재원이기 때문에 매년 IMF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위원님께서 내년에는 더 체계 적으로 하라 가능한 생산성이 있도록 하라 감독도 보강하라는 말씀인데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1차는 갑자기하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었고 2차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개발 회의도 하고 해서 좀 더 나았고 내년쯤 되면 더 사업을 확장하고 기본 장비도 갖추고 하여서 체계적으로 될 것이 라고 보고 이 부분은 더 체계화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예산도 많이 얻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초질서확립 및 의식개혁운동에서부터 IMF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운동 국민대통합운동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월드컵대비문화시민운동 학원폭력 성폭력추방운동 이것은 성질이 다르고 기초질서확립 및 의식개혁운동 이것이 그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전부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국비가 제법 많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전부 모으면 상당한 돈인데 이것이 생산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명목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전용은 불가피하겠죠. 유사한 감이 없잖아 많이 있는데 IMF극복을 위해 생산성이 많은 곳에 투자 하는 것이 걸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기초질서확립이 계획도 세워져있고 의식도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이런 쪽에서는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도 여성단체협의회도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중복되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까?

민간경상보조로 1억9,500만원인데 월드컵문화시민운동 1억5,000만원은 행자부에서 지 적을 해 왔고 나머지 4,500만원을 사업을 갈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높게 저희들을 평가해 줘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돈을 내려주면서 물론 이 자체가 생산적인데 쓰면 좋았는데 지정을 해 왔기 때문에 과거 바르게 또는 새마을 위주로만 모든 운동사업비를 지원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사업영역도 넓히고 지원단체도 다원화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단체에 주지 말고 공모를 해서 지역운동에 도움이 되는 사업과 단체가 있으면 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4,500만원을 가지 고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더니 평균비율이 3대1 가까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분야별로 각 단체가 다릅니다. 과거 새마을이나 바르게 일변도로 되어 있던 것을 죽 예를 들면 환경운동연합 이런데도 사업내용이 좋아서 선정이 되었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YWCA이래서 그 단체가 제시한 사업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이 국민운동지원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면 과거처럼 새마을 바르게에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공모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작년도 재작년도에도 주어 졌습니까?

이런 시도가 첫 시도 입니다.

그때는 주로 국민운동단체하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에 바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한 3대1가까이 경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가 현재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각 단체에 대한 개별법령이 정하는 근거에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를 들면 새마을과 바르게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선 광역시 보조금 교부조례…….

그외는 개별법이 없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개별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별문제는 없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광역시에서 추진해야 될 근본적인 사항을 그 단체에서 시민을 위해서 그 사업을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 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시행하고 난뒤에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아서 타당하냐 안하냐 검토해서 정산처리해 주고…….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더라도 개별법령에 우리 조례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임의대로 주는 것은 아니죠?

예.

이과장님 아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 보조금으로 4,000만원 가는 것을 울산사랑운동협의회에 보조금 4,000만원을 이곳으로 옮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울산사랑운동협의회 운영비지원을 전액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완전 삭감했습니다. 그럴것 같으면 이것이 그전에 경상일보에서 하던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운동자체를 없는 것으로 한다면 당초예산에 실무위원회 회의참석보상비가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삭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서 211페이지에 있는데…….

예, 있습니다.

이것이 삭제가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타출연금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조로 1억원 내는 것이 있는데 이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상세히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는 겁니다. 정부기관에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의무적으로 납부할 금액입니다. 아까 울산사랑운동실무위원회 회의참석 이것은 일반보상금인데 부의장님이 사업을울산사랑운동협의회 민간이전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도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성질상 부기를 이렇게 나열해도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무자들이……. 결산추경때 가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원봉사실 운영에 국비보조를 좀 받았습니까?

민원봉사실 국비보조있습니다.

우리 군에 민원실에 가 보셨습니까? 안내양이 2명이 있는데…….

도우미 알고 있습니다. 우수시책으로 …….

어떻게 보면 소모가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것인데 우리 남구나 타구하고 우리시에는 어떻게 민원실을 운영합니까? 그런 부분 말입니다.

본청 민원실은 청내 각 실, 과에서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을 로테이션 당번제로 해서 하루씩발령을 냅니다. 한 달에 평균 한번 정도 본인의 업무를 제쳐 놓고 민원실에 가서 오시는 민원인들을 맞이해 주고 안내해 드리고 하루 종일 근무를 합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도우미 운영하는데 우수사례로 행정자치부까지 시범사례로 보고를 해 둔바가 있고 동구에도 한 분 도우미 운영하는 것으로 입안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는 별도로 청내 여직원을 순번제로 해서 안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은 되어 있고 해 놨는데 예산은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되는데 특별히 운영비를 책정해 놓고 운영하는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한번 시켜 주십시오.

민원봉사실 운영하는 부분은 첫째 인건비 부분은 팩스민원전산관리하는 업무보조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팩스로 민원처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정규공무원이 관장해도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워낙 업무량이 많아서 한 명의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고 인건비는 그게 별도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공공요금은 주로 민원조사설문서를 발송한다든지 회송한다든지 그런 부분 또 각종 민원인들이 오시면 필요한 용지, 양식, 서식을 인쇄해서 비치는 부분 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한번씩하게 되면 회의석으로 유인하는 수용비라든지 그리고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복비 그런 부분도 운영비에 속하고 민원실에 민원이 퇴근시간 이후까지 계속 받는다든지 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지 조사한다든지 할 때 시간외 근무할려면 잔무정리할 때 급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실에 보면 행정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센터 전광판이 있고, 그것을 연간 운영할려면 수리를 수시로 해야 됩니다. 입력도 다시 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정보센터 영상정보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씩 프로그램을 바꾸어 줘야됩니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행정정보센터 각종 기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시 민원실에는 여권업무를 금년 5월1일부터 직접 발급을 합니다. 9명이 매달리는데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조회도 하고 해서 발급도 하고 외무부까지 연결해서 조회도 하고 아주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좀 멉니다마는 민원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젊은분이라든가 매너가 좋은 분, 근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분, 언변이나 모든 것이 정확한 우수한 분을 배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상적으로 그렇게 배치합니까?

현재 우리 광역시를 예로 들자면 주로 인물이 낫고 상냥한 여직원들이 주로 민원실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하지만 내무국 자치행정과 소속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고생하는데 따라서 향후 인센티브도 부여해 주고 사기앙양도 나름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감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자치행정과는 거의 비율대로 맞췄습니다. 기준경비는 10%, 일반 경상경비는 20% 선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전체 예산에 경상경비 대비하면 17% 됩니다.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상당히 고충이 많아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감내해야 겠다는 각오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에는 풀예산가지고 지원해 줬잖아요. 구, 군에는 지원 안해주고 광역시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 지원해 줬어요.

2,000얼마라고 했습니까?

추가 매입비가 2,300여평입니다.

2,332평입니다.

기 매입한 부분에 청사를 지을 수는 있죠?.

배치도를 보니까 뒤에또 도로가 나야 됩니다. 앞에 이 상태로는 운동장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입구가 어디입니까, 차단녹지 있는 그 곳이 입구입니까?

도로하고 있는 차단녹지 있죠. 거기가 입구입니다.

자료를 갖고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사놓고 건축을 하다보면 빨간부분 보건소를 언젠가는 매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건축을 하게 되어버리면 실제로 공시지가 자체가 변동이 안올까요?

여기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공용청사가 들어섰을 때 다시 말해서 지가변동이 높아지니까 그런 저런 이유로해서 높아진다고 보고 따라서 형편이 되어 매입을 해야 된다면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전체 면적이 얼마 나 되겠습니까?

전체가 1만3,000평입니다. 도로와 차단녹지 빼고나면 9,300평입니다.

구청의 용도로서 쓰이기는 약1만3,000평이다…….

결과적으로 보건소도 넓게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위에 돌아가면 완충녹지 죽 돌아가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하고 도로에 들어 가는 땅이 약 4,000평됩니다. 1만3,000평 중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공공청사 시설지구가 다 되어야 된다고 보면 위에 것도 형편이 되면 지구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해서 청사지구로 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겠는데 지금은 논으로 되어 있죠?

논입니다.

시청은 몇 평입니까?

7,000여평입니다.

연간임차료가 얼마입니까?

1년에 6억원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면 위원들하고 9억얼마 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북구청사 건립과정을 기반을 다지는 입장이니까 현장을 같이 가도록 하여 북구청에 이야기해서 현장갈 때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시간을 보고 조정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만3,000평을 가지고 전체 보건소라든지 북구청사를 넣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보건소부지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토지이용계획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북구청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토지를 매각하고 나서 구, 군에 교부금 형식으로 줍니까?

204페이지도 연계가 되는 분야인데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지방자치단체귀속및운영개선지침이라는 행정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며 국유재산매각 대금을 시에서 매각할 때는 70%를 국고에 들어가고 30%는 시고로 들어 갑니다. 구에서는 소규모를 매각하는데 1,000만원이상을 팔아놓으면 10%는 시에오고 20%는 구에 역시 70%는 국고로 가고 그 다음 1,00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전액 구, 군에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온 10%하고 시가 판 30% 중에 3분의1 이것을 합해서 구, 군의 업무에 대해서 재정을 보전해 주는 성격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준다고 나눠놓았는데 구, 군의 장이 어디에 쓰느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쓰임새를 지정해 줍니까?

원칙으로 재산관리에 쓸 수 있도록 지시는 되고 있습니다만 군에서는 포괄적으로 일반 세입으로 잡혀버리니까 일반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침상은 국유재산관리비로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202페이지 국유재산의 분할측량수수료를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면에서 올라온 건의서가 있을 겁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한창 번성하던 시기에 동네 진입로나 농로 골목길을 강제로 희사받은 땅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지금 지가가 상승하고 그때는 몇천원 몇백원하던 땅이 지금 몇만원 몇십만원의 땅도 되어있고 또 지주가 바뀌다 보니까 집을 사온다거나 밭을 사고 논을 사오다 보니까 평수는 200평인데 실질로는 180평, 170평밖에 없는 그런 땅이 허다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군수께서 건의를 받아서 측량을 하자 그래서 필지를 잘라 놓으면 도면은 잘려 있겠죠. 그렇게 알고 산다 이것입니다. 나중에 시비거리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 동네편의도 제공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언젠가는 알아지겠습니다만 제가 청원을 받아서 질의를 해 가지고 행정쪽으로 덜어주는 쪽으로 가느냐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넓은 지역은 더 많을 것이고 구, 군에도 소요가 많이 될 것입니다. 측량을 신청해 놓으면 1필지에 10만원 단위 아닙니까, 여러 필지가 되다보니까 예산소요가 올 것입니다. 오면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편성 이런것을 받아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간지에 나왔는데 울산광역시 부실채권이 210억원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5년이 경과되면 매년 10억원씩 결손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잠깐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 보상해 주는 포상부분 조례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필요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 현재 체납세액은 많은데 이것을 거둬들이는 방법을 강구하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확실히 지워주면 체납세액이 줄여지고 또 공무원들에게 수혜가 가는 부분도 생기고 할텐데 조례제정을 새로 강화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조례개정부분을 예를 들어서 5년을 10년정도 채무의 책임을 일정기간 지난다해서 삭제할 것이 아니고 10년정도로 한다라든가 채무자에 대한 주위사람으로 채권보증제도를 만들어 준다든가해서 부실채권이 줄여지도록 되어져야 될텐데 그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리고 오늘 신문지상에 공무원이 고액납세자와 결탁되어 있다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한 해명이 있어져야 공무원들의 깨끗한 부분이 정립된다싶은데 신문기사가 났다해서 났는 걸로 끝낼 부분이 아니고 해명도 해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싶은데 예산쪽을 얘기한다면 부실채권되어 있는 부분을 안그래도 세수결함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입부분쪽의 확실한, 플러스되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대책,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오늘 신문보도가 난부실채권이 1년에 10억원씩 처분하는데 공무원하고 결탁을 저도 아침에 잠깐은 봤습니다만 사실 공무원이 그렇게 할 공무원이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규정상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체납이 발생되어서 5년이 지나야 결손처분할 수 있는 일단 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요인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재산이 있다든지하면 즉시 취소하고 압류를 해야 되고 또 결손처분을 했다하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그 사람의 재산이 있다라고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한 것을 처리를 하고 재산압류하고 둘째는 포상금징수조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행정자치부라든지 감사원에서 현재 지도 확인 점검 감사라든지 종합적으로해서 비록 울산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전국 16개 시, 도에 대해서 공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세수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 지방세 징수업무라는것은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징수조례제정은 197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래서 현재와 74년도를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징수여건이 변동되었다든지 그 당시에는 읍·면·동공무원, 시·구·군공무원들이 문전문전 방문해서 현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3일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를 한다든지 이런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자진납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게 아니냐 따라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보다 더 격무부서에서 주야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안있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각 시, 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시, 도 일부 한번 문의 해 보니까 전부다 지방세업무를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대와 동떨어진 것이다해서 정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체납세 문제입니다. 체납세 문제는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시장님 모시고 각 실, 국장님께서 주간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거기에서 전주실적과 금주계획 어떻게 어떻게 한 상황을 보고드렸고 또 한달에 한번씩 각 구, 군의 지방세과장이 내무국장님 주재하에 체납세징수대책상황보고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매월 첫주 월요일은 시장님 주재하에 물론 업무계획보고회는 갖습니다. 한달계획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잠깐 체납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작년 광역시승격직전 7월14일 울산시일 경우 결산을 하니까 시세, 구·군세 합해서 473억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IMF사태 발발 10월말이라고 봤을 때는 489억9,600만원 그래서 작년 11월이후에 금년 6월말이 제일 많았습니다. 645억원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28일현재 583억4,800만원이었습니다. 어저께 월요일입니다마는 보고될 때는 약450억원 계속 과세가 되면 불었다가 안되면 조금씩 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 IMF사태 이후 금년 5월까지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466억원정도 금년 6월부터는 IMF영향이 가시화되어서 8월28일현재 583억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보면 경기불황으로 해서 고액법인 부도라든지 도산으로 체납세가 징수곤란한 것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100만원이상 법인이1,090여건에 180억원 약 31%차지하고 500만원이상 법인이 약 410건에 155억원정도 전체 26%차지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각종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채권확보한다 이래서 부동산을 압류할 경우에는 법원에 경매라든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가정경제까지도 궁색하니까 액수가 적은 체납세도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나름대로는 각 구, 군과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흡하지 안했나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실채권 비율은 3.9%정도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난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정리한 것이 11억300만원 결손처분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1월1일부터 지난 8월28일까지는 체납세를 11만3,083건에 135억1,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체납세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지 아니한 이래서 583억4,700만원의 체납에 대한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징수가능액이 300만원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52.1%입니다.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279억4,400만원으로서 47.9% 나옵니다. 그래서 583억4,700만원의 체납세 건수가 36만4,300건입니다. 이 중에서 징수가능액 제외한 불가능액 279억4,400만원은 건수가 13만6,700건입니다. 이 중에서 재산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38억7,600만원 행방불명되어서 거주불명자가 85억8,000만원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 중에 있는 것이 1억5,900만원 업체가 부도나서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한 것이 78억7,500만원 다음에는 재산을 압류했다하더라도 그 재산을 공매를 했을 경우에 배당순위가 후순위가 되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약74억5,400만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을 위해서는 금년 5월 한달을 체납세징수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28일날구, 군 과장회의를 해 가지고 체납세징수대책보고회와 아울러서 9월 한달동안 체납세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2차는 1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2개월동안 할 계획입니다. 현년도 체납세 과세한 것은 100%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97%까지는 받아야되겠다 그 다음에 과년도체납세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나 상부지시는 아무리 못해도 30%이상은 봐야된다, 저희들 시에서는 50%이상은 봐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과징수계간 구청에 지방세과는 계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고지서 나갈 때부터 납세자를 특별관리를 해서 체납될 때는 즉시 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군수명의의 서한문이라든지 최고장 발송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겠고 또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납될 때는 징수건을 빨리 압류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공매를 한다하더라도 채권 우선순위를 확보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적법절차에 대한 강제징수제거입니다. 전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 주거지 주소를 계속 추적을 한다든지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어렵다면 사정도 봐준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본청이나 각 구, 군에 민원인허가가 오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확인해서 체납세가 있으면 민원을 안해 주는 걸로 해서 체납된 액수를 받은 후에 인허가를 해 주도록 또 체납자에 대한 봉급 이런 것도 압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사립학교 및 공무원연금공단해서 교직자 경찰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전체 11개 세목 중에서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것이전체 598억원 체납액 중에서 78.5%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각 구청별로 징수대책반이라든지 압류반 공매처분반이라든지 자동차번호판 영치반이라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 5급내지 6급 공무원들은 체납액 1,000만원이상 할당제, 7급내지 9급공무원은 500만원이상 할당제 이런 식이라도 계속하고 또 이제 각 구청에서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들은 연말에 가서 광역시장님의 표창도하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업무의 결과가 미흡하다고 보면 업무에 성실하지 못하다는 느낌도 가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구, 군에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거나 납세 세무공무원들에게 책임제를 준다든가 경과처분하는 부분쪽의 5년부분의 시기를 10년정도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간에 결과는 주례도 하고 월례도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겉으로만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고 결과가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오늘 신문 보도 처럼 매년 10억원씩 결손처리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미납세금을 거둬들이고 고지부분도 상세히 하셔서 미납 체납이 없도록 성실히 감독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221페이지 지방세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운영관계에 지방세참석수당을 4만원주고 매월 심사하시죠?

정기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정기적으로 요즘와서 자주하는 편입니다.

안건심의수당을 1만5,000원씩해 가지고 7명 50건쯤 될 것이다해서 해 놓았는데 어떤 안건입니까?

대부분 취득세가 많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비업무용부동산이라든지 대부분 세금을 과세로 했을 경우에 '나는 법인의 비업무용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이다 중과세되는 토지가 아니다' 또 '나는 토지를 사서 적법하게 했다', 오늘 점심시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별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의 라는 것은 구청에서 과세고지서 나가기전에 세무공무원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귀하에게는 어떤 어떤 사유로 누진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해 주십시오. 과세하기전까지니까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채택을 아니하면 과세를 하는데 과세를 해 놓으면 일정기간내 이것을 다시 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 결국 말하면 한 사람이 한 건가지고 두 번도 할 수 있고 시에서 안되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했다 납부할 사람은 이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심사하는…….

7명 중에서 다수결의로 합니까, 만장일치제를 택합니까?

공무원이 관련법규라든지 행정자치부, 감사원, 법원의 판례 사례라든지 전부 알아서 그 분이 이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서 이의 신청위원들 같으면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 대학교 교수님도 있습니다. 이래서 2,3일전에 자료를 내어드리고 이 분들은 사전에 한번 보신다든지 해서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석상에서는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는 거의 만장일치제로 택하고…….

건수가 50건내외가 안되겠느냐 보고 평균적으로 잡아놓았는데 점심은 줍니까?

안줍니다.

평균적으로 몇 시간 걸립니까?

빠르면 40분 늦으면 2시간반까지 한적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했습니다. 하면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이런 제도 를 만들었는데 사실 행정자치부의 실무진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영을 해 보니까 전국구의 시도, 시, 군, 구에서 상당히 번거롭고 속단은 못합니다만 이런 제도의 운영은 오래가지 안하겠느냐 이런 예측은 합니다.

없습니다.

예산을 매년 편성해 주는데 안건심의수당하고 참석수당하고 통털어서 예산 100만원같으면 매년 책정했는데 이것이 남아서 이월시켜보고 하느냐 모자라느냐 어느 정도 맞아 나가느냐…….

작년 경우는 거의 맞았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방세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협회가 있습니까?

건축가협회가 있습니다.

건축가협회가 있고 건축사협회…….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기들의 결성단체이고 건축가협회는 한국예총산하에서 건축이 예술인데 그것이 결성된게 건축가협회입니다. 건축사가 전부다 건축가협회에 들어온다는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은 나는 건축창작활동을 예술차원에서 하겠다면 그것이 건축가협회가 됩니다. 우리가 예총산하에 9개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예총산하 9개단체가 있는데 8개단체는 대전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 12월에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 중에 문화관광체육과에 예속되어 있는데 풀성경비로 나가는 것하고 예산에 편성되어 나가는 것하고 구분이 안되는데 정리를 해 보세요.

확실하게 정리는 여기에서 할 수 없습니다마는 매년 치루는 행사는 예측할 수 있는 행사는 웬만한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합니다. 풀의 보조가 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예측못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당초에 이 행사는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만약에 전부가 풀보조없이 당초예산에 한다면 풀보조가 사실상 안그렇습니까, 8억원이라는 것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신축성을 줘놓았는데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은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도록…….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이지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법에 맞는 것인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법령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줘야되는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건축가협회에 주는 이것이 예산편성하는 것이 지방예산재정법에 바람직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위원님께서 궁금하신부분이 어느덧 느닷없이 건축가협회 해 가지고 풀로 주는 것이 관련법령에 맞느냐 이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근거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보조금관련조례 기준에 의해서…….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건축가협회 울산시지회에 보조해 주는 것이 적법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적법전제는 위원님들이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지방재정법이하 관련보조금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요건…….

임의단체에 보조하는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이 재정법에 어긋난다고 배웠는데 맞는지…….

보조금관련조 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기초자치단체도 그렇습니까?

자치단체장은 마찬가지 입니다. 요건이 행정이 해야 될 것을 민간단체에 했을때 비용 일부분을 보조해 주는 등 등 해서…….

그 부분은 조례하고 법 갖고 오면 확인합시다.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고 난뒤에 고용창출하는 것이 서비스업에다가 관심을 두라고 하셨는데 울산광역시는 광역시가 되고 난뒤에 관 광계가 생겼는데 당초예산에 보니까 울산관광안내판 예산을 올렸는데 어디에 설치하실려고 했습니까?

강동 정자해변, 석남사…….

그때 당시 예산에 삭감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4개소로 국비3,000만원 시비3,000만원해서 6,000만원으로 4개소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 국비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줄었기 때문에 3개소 2,250만원이 왔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3,000만원 올려고 했는데 2,250만원 와서 4,500만원가지고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235페이지 운영수당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예.

분야별 위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 안에 공무원도 계시고 체육관계인도 있고…….

체육관계인은 없고 공무원은 주무국장 행정부시장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분야…….

각 분야에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전체 12명입니다. 공무원 2명 나머지 10명은 학계대표입니다.

몇 개분야입니까?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의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향토문화발굴사업비 서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지원 해 주는데 대해서 적다 많다하기는 뭐하고 주로 학교에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향토발굴사업은 문화원에서 울산 옛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들이 연구작업도 하고…….

그러니까 문화원에 주는 정액보조말고 또 별도로…….

이것은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정액보조는 운영비로 주고 그 다음 서여자상업고등학교 악대부지원은악기 사고 그 사람들 옷하고, 사실은 도민체전을 하더라도 마산에 가서 학생 데려오고 부산학생들 데려오고, 우리도 광역시되었으니까 우리 품격에 맞는 고적대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악기하고 학교설치비입니다.

악기대 구입비는 얼마쯤 책정되었으며, 아니면 일상활동비라든가 경비의 프로테이지가 대충 얼마입니까?

주로 악기구입입니다.

작년도에는 악기구입이 없었습니까?

작년도에 악기구입에 지원해 줬고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만하면 이번에 준비하다가 결국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8.15경축 제2의 건국 경축퍼레이드에 우리가 육성한 광역시 고적대를 세종로에 가서 선을 보이자 해서 완전준비를 해서 올려갔는데 경기지방 수해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만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악기가 모자랍니까?

지금 50명수준을 할 수 있는,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될려면 단원이 80명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육성할 필요성이 안있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극제는 돈이들고 합니다만 미술대전 사진대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행사하는데 무엇에 쓰라고 이렇게 줍니까?

돈이 최고 많이 드는 곳이 타광역단체하고 저희들이 다봅니다만 자기들이 작품 내놓은 것을 도료비라 하는데 많이 들고 그외 준비하는데 하고 전시하기 위해서 표구만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고 자기들 부담부분도 많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 미술대전 작품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회원…….

부담을 하는 편입니다.

대관료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예술진흥차원에서 하니까 대관료는…….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자치단체가 되면서 작년에 1회대전하고 금년에 2회대전인데 타광역 단체에 물어보니까…….

1억원이라도 주면 좋은데 생산적인 것이 못되고 건축가협회니 광역단체에 매년 보조해 주는데 주는 것은 탓하지 않는데 지금의 형편을 고려해서 삭감도 과감히 해 줘라 이런 뜻입니다.

작년 수준에 비해서 금년에 500만원 적게…….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3,500만원줬습니다.

243페이지 예절교실운영이 있습니다. 1,000만원 편성에 8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절교실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울산향교에서 운영하는데 여름방학기간동안에 울산시내 초, 중, 고 학생들을 상대로 예절교육을 기 운영했습니다.

학생들 운영같으면 예절같으면 고유차 정도만하고 향교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지원비도 있는데 돈 800만원을 어디에 쓴다 말입니까. 물비에 들어 갑니까, 차비에 들어 갑니까, 강사료에 들어 갑니까?

책자값입니다.

앞으로 절약하는 쪽으로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상 기실시한 부분이 상당히많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행예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볼 때 실행을 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방학동안이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을 했습니다.

몇 백만원만 해도 할 수 있는 문제를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집에있는 한복이나 적당한 평상복입고 와서 1주일이든 8일을 해도 큰 돈이 안들 문제인데 어떻게 하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말입니다. 그 만큼 거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 해 놓았는데 각종행사에 세세항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된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예측못하는 행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지원하는…….

예비비형식입니까?

무슨 행사라고 못은 못박고…….

지원될 만한 것은 넉넉하게 지원해서 예산편성해 놓았는데 또 이렇게 편성해 놓았으니 어느 행사냐 하는 겁니다.

문화계에 있어보면 단체도 많고 전부다 예산에 나열 안된 행사로서 저희들이 할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지원하기는 합니까, 그리고 영수증은 받습니까?

10원이라도 준것은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고증물이 발견되어 신고가 되면 나가고 고증을 위해서 대학교수를 초빙하거나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시죠?

매장문화재관계를 말입니까?

예.

그것은 사실 문화재보호법상 시비를 투자안하고 거기에사업을 하실려는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온양 운하리 매장고분발굴관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매장문화가 있다면 대학교수들을 통해서 의 뢰를 안합니까, 나중에 책자까지 발간해 주라하는데 그런 것이 1년에 한 두건씩있지요?

학술조사는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돈이 많이 지급된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쉽게 말해서 매장문화를 조사하고 발굴하고 나중에 책자까지 만들어 내놓은데까지 돈이 1,000만원을 들었다 합시다. 1,000만원이 비싸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 연구기관의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고 개략적인 그것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머니들 2만5,000원, 3만원짜리 데리고 와서 1주일간빗자루 쓸고 하다가, 학생들 보내서 이래 저래 날리는, 일의 소중도라든가 귀한 쪽으로 보는 것같으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일의 분량과 내놓은 것을 보는 것같으면 돈의 가치를 봐서는 아주 비싼노임을 주고 학술조사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깎든지 어느 부분만큼은 시에서 직원이 맡아주든지 심도있는 계약이 이뤄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보조를 하는데 저자신도 광역시예산을 기획실장하면서 편성하면서 그런 수준에 올렸습니다만 지금도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감안하고 책정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다보면 수많은 단체 나름대로 전부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과를 확인할 수도 없고 넓게 보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타도도 하는데 싶어서 예산책정해서 합니다. 미협이나 사진이 유독 이렇게 많이 들어온 이유도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보았더니 말씀드린 대로 도료 책자화를 칼라로 하지 않습니까, 나눠주고 표구만들고 등등 비용을 사용하는데 이 수준은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다른 광역시 수준보다 약한 수준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IMF이전의 얘기지, 지금 와서 줄이고 해서 그 돈에 맞춰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만 정해 주시는 대로 된다면 얘기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감내해야 될 입장입니다.

애초에 편성할 때 절약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24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 안내판문안작성현지조사 실비보상하고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문화재자료 조사보상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사한게 문화재 탐방인솔위원실비보상 이런 유사한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절감해 줄것이 있는 것같고 애초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국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입니다만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는데 각 도로쪽에 관문이 있는데 동해안에서부터 감포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경주쪽 언양쪽 해운대쪽에서 오는 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정표가 안있습니까, 시청까지 얼마다 이쪽으로 가면 어디에 간다해서 크게 있는 쪽에 위원장님도 조언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두왕로 같으면 두왕로 처용쪽으로 간다 아니면 석남사쪽은 괄호해서 석남사쪽이다 표시를 해 주면 이중삼중 묻지도 않고, 이정표에다가 간략하게 약식으로 표시를 해 주면…….

문화재에 한해서입니까?

문화재나 향토 여러 가지 볼거리 자동차라든가 타시, 군에 없고 도에 없는 그런것을 이정해 줄만한 것을 간략하게 표시를 해 주면 혹시 금방 얘기하는 큰 안내판을 잊고 통과했더라도 찾아가기가 싶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도로지명에 대해서는 이미 되고 있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자랑하는 명소라할지 문화재 그런 것은 상당한 계획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구상해 봐야겠습니다.

목도상록수림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는데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 개발문제때문에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관계 때문에 고목도 고목이지만 병을 앓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가보지는 안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볼것 같으면 입도 마르고 또 줄기도 병이오는 모양인데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본적인 치유가 되겠느냐 걱정입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문위원들이 내려와서 현지에 가서 해 가지고 이번에 학술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은 목도상록수림에 대한 식생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학술조사니 무슨조사니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게 금입니다. 견적을 한번 내보라고 하세요. 4,000만원어치 동백을 사놓아 보세요, 얼마나 사겠습니까, 했다합시다 가스는 날라오는데 그것이 보존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8개월동안 장기간을, 4계절동안 목도상록수림을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주위여건을 다 살펴서 봄에는 어떻게 되겠다 겨울에는 어떻게 되겠다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학술용역을 시킨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사업을 또 책정한답니다.

결과가 안나왔죠?

이제 용역할려고 시작합니다.

온산공업단지 조성할 때 바람이 어느쪽에서 어느쪽으로 분다는 것 아시죠?

바다쪽으로 분다고 들었습니다.

북서풍이 분다고해서 거기에설치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갖다 놓았는데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바람이 어디에 갑니까, 춘도공원으로 가죠.

이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데 용역비에 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더라도 간부들 모임인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전에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국비가 대부분입니다만 4,000만원까지 드느냐하는 논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따져보고 자기들 얘기는 이것으로 모자란다 전부 상주를 시킨답니다. 물론 나중에 정산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기술은 고급인력이고 고급인력의 예우를 해 주면 이 만큼 든다해서 문화재부분쪽은 어떤면에서 그쪽의 요청이라고 할까, 긍지심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 했고 춘도가 울산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과장님이 애쓰는 것만큼 돈이 집행되어서 그 만한 효과가 거양되느냐하는 그 문제하고 답답해서 토로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돈을 넣어봐야 헛일이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서 하는 얘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구에 있는 시립도서관인 중부도서관에 당초예산서에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19억5,000만원이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이 밑에는 감리비 5,000만원 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추경에 보면 자재대로 해서 1,200만원 증액되어 있고 하수처리 부담금이 2,900만원 있는데 하수처리부담금 이것은 놔두더라도 자재대는 공사비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자재비 1,200만원은 제일 처음에 설계상 단가변동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이 오른것이 철근과 시멘트가 많이 올라서 철근이 많이 올랐고 시멘트도 조금 조정이 되어서 기 철근과 시멘트는 적기에 구입을 안하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레미콘은 아직 지불 못 했는데 단가변동분은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까지…….

계약할 때 단가가 몇 % 이상 상승할 때는 보조해 준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관급자재입니다.

계속사업이니까 추경에 올릴것이 아니고 나중에 한번 일괄해서 내년에 사업비로 추가로 올려서 정리하면 안되나요.

금년도 사업에 따른 단가…….

공사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80%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됐고 과목이 좀 다르게 되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랬고 271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동네체육시설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9,300만원이던 것이 6,5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우선 이 돈 자체가 잡히면 우리시에서 동으로 줄 수는 없을 것이고 구청으로 줘서 사업을 집행하게 합니까? 그리고 동네체육시설하면 대충 체육시설하는 계획이 서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천 몇백만원이줄어지면 동네를 줄이는 것인지 시설을 줄이는 것인지 삭감할 때는 삭감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체육진흥기금으로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저희 울산광역시에 동네체육시설을 7군데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국비도 우리와 같은 절감예산이 들어 가니까 울산광역시 5개소로 사업자체가 줄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구청별로 한개소씩 시행을 해서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구요. 대략 어느 것 설치하라는 것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7개동네이던 것을 2개 줄어진 것입니다.

줄어진데 따른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동네시설을 어떤 것을 합니까?

허리돌리기, 철봉대, 남산공원하고 다 설치되어 있는 그것이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지금 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6,500만원이면 한 구청에1,500만원씩 지급이 다 되었습니까?

예.

이수만위원님 보실려면 우리 온양에 오시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사적지니까요.

문화재는 여기서 다뤄야 됩니다.

지금 도로때문에…….

북문지 쪽에 보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북문지 도로개설하기 위한 사유지를 우선적으로 사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98년도 내무국소관 '98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9일 수요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